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저희 도시안전국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화덕 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7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 지시내용입니까? 상위에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별도로 이렇게 만든 겁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교통안전법에서 그것이 모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는 목적과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날 일부 개정되면서 보조금 관계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지출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되어야지만,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상위법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누구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의무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8조〕에서 〔10조〕까지 보면 이 비용 지원하는 관계도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만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꼭 강제성을 띈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할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놓아야지 우리가 돈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우리 달서구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편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교통사고 발생률이 조금…….
이유경위원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발생률도 아마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전에 한번 기사에서도 제가 얼핏 본 것 같고, 특별히 요즘에는 자전거사고 그것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정확히 데이터는 파악을 해봐야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통사고가 좀 많은 곳이, 대구에서 많은 곳이 알리앙스 앞에 거기 죽전네거리가 제일 높습니다.
이유경위원
달서구 관내 장소에서는 알리앙스 앞이 많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대구에서…….
이유경위원
대구 전체에서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대구 전체에서 죽전네거리 그 부분이 제일 높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제정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교통안전에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달서구를 교통안전지대로 만들려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그런 교통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 재정지원에 보면 교통안전 사업을 할 경우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하고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교통안전사업 하는 것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자전거교육, 그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린이에 관한 사업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뿐만이 아니고 출·퇴근 시간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단체, 그러니까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그런 어린이보호구역 등 민원이 많은 지역에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아니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 전에도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이 한 얼마 정도 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시비로 보조되는 것이 1년에 750만 원 정도…….
이유경위원
어디에 쓰였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이 녹색어머니회하고 우리 시니어클럽 거기서…….
이유경위원
어르신들 교통 봉사하는 것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어르신들 그 하는데…….
이유경위원
그러면 단체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돈이네요? 예산이.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순수하게 구비로 나가는 게 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전에는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다 지원이 되었는데, 아마 중앙의 규정이 앞으로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없이는 보조금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2016년 1월 1일부터…….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조례 속에 포괄적으로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클럽에 대한 보조금도 포함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과장님!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의 편성을….
이유경위원
그것도 교통안전사업의 일환으로써…….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교통안전문화 조성.
이유경위원
예.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국·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유경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조례가 결국은 녹색어머니회하고 시니어클럽에 지금 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따로 있는데, 부족해서 이것을 또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 연 700만 원 정도 나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750만 원 정도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한 상태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이 또 900만 원 정도 나가는데요.
상모
구상모위원
구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은 무슨 근거로 나갑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것은 금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법령이나 조례상에 근거가 없으면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꼭 녹색어머니회, 시니어클럽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보면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시니어클럽에서 신청을 하지만 이 부분이 내년부터는 아무라도 법인 그런 법인 민간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녹색어머니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나가는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겠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의미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전적으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은 다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다 만들어야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차원에서 지금 만드는 것이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안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되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은 안 할 수 없는 것이 조례 없이는 앞으로 지원이 안 돼요.
김화덕위원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단체든지 간에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우리 각급단체에 지원하는 범위가 똑같이 균일하지 않고 조금 그런 편파적인 것이 있고, 사실은 이것을 해놓으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교통에 관한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거기에 관한 어떤 법인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 힘이 더 크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남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좀 생기는 것이에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나온다 하는 그런…….
이유경위원
교통안전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 단체들이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거절할 수 없잖아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아니지요.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전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조례를 다 만들어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보조금단체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부적격하면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장내소란)
상모
구상모위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장내소란)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은 우리가 다루지만…….
재령
서재령위원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당하면 안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장내소란)
이유경위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괄적 예산은 우리가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 얼마 얼마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의원님 외에는 사실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고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통과는 어차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전부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하는 조례는 지난번에 말이 많았잖아요. 학산공원 사랑하는 모임도 있고, 또 뭡니까? 우리 황순자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신간이 좀 있었던 것 그것이 뭡니까?
장내웃음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농어촌지도자.
재령
서재령위원
전부 조례로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이것은 지원해 주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로 안 만들면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하지요?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맞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맞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이것은 필요하네요. (장내소란)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그런데 이 조례가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에 관한 것은 이 조례지만, 또 다른 단체는 거기에 속하는 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오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그것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지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지정이 돼요.
상모
구상모위원
아니오. 지정은 안 됩니다.
이유경위원
지정은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될 것인데…….
상모
구상모위원
결국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어도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심의할 때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유경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른 단체, 그동안 거론된 예를 들어서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나 시니어클럽 외에 어느 단체 쪽에서 안 그래도 지금 보조금을 구조 조정하는 쪽으로 중앙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내려왔는데, 만약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원할 경우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지금 현재 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달라고 하는 단체는 없어요.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보조금도 과다하는 부분이, 구조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간 예산이라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던데, 새롭게 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정회도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김화덕위원장
토론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조례를 무분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기 더 힘들어지지요? 안 그렇습니까?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아무래도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만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더 힘들어진다.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이 아니고.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려면 또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적에 그 부분이 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예산 편성 시에 그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예산 편성하는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부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로 예산이 편성되지요? 그렇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위원회로 일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지원해 주고, 못해 주면 못해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적을 겁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에 관련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교통과 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나온다는 말이지요? 맞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유경위원
그 외에 그러면 예를 들면……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시비보조사업도…….
이유경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은요. 어린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하는 그런 것은 사업예산으로 들어올 것이고…….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그것은 교통안전시설, 같은 사업비로 계상하고…….
이유경위원
예. 그러니까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보조금은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각 과별로 그렇게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위원장님!
김화덕위원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건하고 별개의 건인데요. 본 위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단체 내용을 알아서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분별하게 불필요한데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어느 단체에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들이 어떤 것이 제정되어져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드리도록 하십시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보조금 주는 조례의 단체현황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더 이상 다른 말씀하실 분 없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37분
병주
박병주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는 2015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주신 것 9건 되어 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도 보도 못한 데가 많네요?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대체, 정체불명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돈을 2,400만 원씩 지불하고 있네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 관내에 필요한 자율방범활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존에 우리가…….
병주
박병주위원
그 9개 단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율방범대는 밑에…….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자율방범대 외에 그 자율방범활동, 달서재향경우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관내 치안활동이라든지…….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재향경우회 한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활동을 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단체들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지금 현재 9개,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는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기존에 지원을 해왔고요. 1년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200만 원, 400만 원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500만 원도 그렇고,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에 본인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1년 예산이 260만 원이에요. 내년에.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사람 생명을 한 사람 살리는데 불과 5분 정도 노력하면 살릴 수 있는 그 교육을 함에 있어서 260만 원을 구청에서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단체에다가 돈 200만 원씩, 400만 원씩, 500만 원씩 준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이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단체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드디어 여실히 나타나는데, 참 이것 좀 답답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웃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우리 김화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안전도시라든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달서구가 되기에 밑거름이 되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지도, 감독과 그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기는 하되 이 사회단체보조금 현재 지원 받고 있는 9개 단체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짜여졌지요? 당연히.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직 예산 짠 것은 아닌데, 저희가 통상 전년도 기준으로 늘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 부서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직은 그…….
병주
박병주위원
안 올렸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 혹시 조정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아직 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대답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에 미흡하다면 조금 내실화를 기하든지,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목적사업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관리라든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활동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무도인자율방범순찰대, 달서경찰서 무도인순찰대, 달서재향경우회, 재향경우회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하고 나오셔서 자기들 모임단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퇴직해서 무슨 활동을 한다고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분들이 목적사업에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안 하는 사실에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이, 사람 생명 하나 살리는데 돈 260만 원 1년 예산 책정해 놓고, 이런 데도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5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씩 준다는 게 이것이 참…….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활동사항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데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목적사업에 잘 맞도록 적극 업무를 수행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 단체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활동사항을 이 단체별로 자료를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없도록,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배부해 주세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번, 4번에 저도 활동을 했고, 9번에도 조금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리고 달서의용소방대 너무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서는 제가 하였기 때문에 많이 오래는 안 했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자꾸 반복이 되는 관계로 안 했는데, 그리고 6번에 우리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예산 200만 원으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이 단체에 다른 루트(route)로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에 야간순찰 저도 몇 번 나가고 이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녁에 와서 밤에 1시까지 이렇게 하는 활동을 보면 이 단체는 보조금이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활동하지 않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파악하셔서 지원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경찰서무도인순찰대 저도 달서경찰서에 오랜 동안 봉사해 왔습니다. 이 단체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수능시험 치고 하면 이 단체만큼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 사항들을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소한 단체가 올라오면 좀 이해관계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간 활동하는 그런 활동사항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는 제가 무식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활동을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자료 명확하게, 세세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제가 낱낱이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목적사업에 부합하게끔 잘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안전국에서 모든 조례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박병주 위원님이나 황순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지원되는 내역서와 활동사항, 도시안전국에 속한 데 대해서는 전부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도시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시안전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활동사항하고, 지원되는 그 비용을 명확하게 자료를 구분해서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2,400만 원이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에도 이 정도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다 열심히 하겠지요. 물론 9개 단체, 그렇지요? 다 열심히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중에서, 9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자료를 보고 어느 단체가 활동사항도 없고 여기는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 9개 단체 중에 한 단체를, 특정 단체를 정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삭감하게 되면 그대로 가능합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주고, 못 한 데는 깎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염려스러워 여쭈어 보는 것이 9개 단체에 200만 원이니, 300만 원이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어느 특정단체에 예산을 200만 원 삭감했다. 그 단체만 안 주지, 다른 단체는 관계가 없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됐습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