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감사실 업무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014년 4월 16일 설립된 달서문화재단이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고, 또한 취업제한 여부 및 취업 승인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확대와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정사항으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취급 승인까지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2015년 1월 1일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5]호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달서문화재단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재산등록 의무대상자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9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 추가 등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으로 공직유관단체를 추가하였고, 또한 취업관련 승인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사·결정 기준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허시영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과 감사실 담당 직원 분들. 감사 업무에 참 노고가 많습니다. 금번에는 실제 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07년이네요. 근 10년까지는 안 되어도 약8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8년 상간에 상당히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직자윤리법 모법이 개정이 거의 없었는 모양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거의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제1조] ‘목적’ 이렇게 해서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이 부분을 ‘이하 법이라 한다.’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 밑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목적에 ‘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 부분은 법 기술상 문제가 되어서 밑으로 내렸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기 쉬운 법령 기준, 한글 체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제1조] 목적에는 약어를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조례들이 거의 대부분 ‘목적’에서 ‘이하 법이라 한다.’ 인용을 하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다 바꾸어야 되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법에서 5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5인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재산등록사항에 인재육성재단하고 달서문화재단에 임직원이 포함된다고 하는데 임직원, 직원들이 다 포함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달서문화재단을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이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들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사장만 신고대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사장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재단이사장은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니 상임이사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도 상임이사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달서문화재단에 상임이사, 이 분들은 만약에 급수를 붙인다면 몇 급 상당에 처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급수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포함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모법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공직유관단체를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직유관단체를 고시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달서문화재단에 상임이사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8조] 수당 부분에 이것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만 수당 부분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 소속공무원의 범위가 어떤 겁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만 소속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지방의회 의원도 소속공무원으로 간주를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지방의회 의원까지 간주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구정을 이끌고 있는 구 의회 의원도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관련 법령에서 기 세분화되어 있는데 별도로 임의로 우리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 있는 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관련법에서 이렇게 범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확장되는 것이냐, 아니면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뭐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봐도 굉장히 빽빽하게 구체적으로 잘 명시가 되어 있네요. 저희가 재량으로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는 부분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상위법 위반입니다. 배부한 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22조] 정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제22조]에 보면 “정부윤리위원회 운영 기준에 [1호]에 보면 심사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부윤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은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 운영기준에 따라서 적용이 되었는데 12페이지를 잠시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것이 정부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시행령 위에 법 제일 위에 부분에 [4항]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따라 정한다.” 여기에서 이 윤리위원회가 종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5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제6호]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6항]을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과 [제4항] 각호, 조금 전에 보신 제일 위에 [4항] 각호의 규칙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6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4항]에 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6항]과 [제4항]의 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 부분을 준용은 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위원회 의결로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대상이 공무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 가능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가 됩니다. 각 기관별로 이렇게 자치규칙이나 규정에 의거해서 영에 근거해서 승인대상을 선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선정범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선정 범위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가 달서문화재단에 상임이사가 포함되어서 뭐 선정 범위는 이런 분들이다, 3년,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승인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전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간부공무원급 이상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시·군·구는 5급 이하 공무원들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승인대상에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공무원 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이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대구시는 4급에서 3급까지, 지방의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급수에 따라서 취급하는 기관이 다 다르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그러니까 5, 6, 7, 8, 9급까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7급까지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5급에서 7급까지. 8급, 9급은 대상자가 아니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혹시 실장님. 우리 달서구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경우에 중앙 공직윤리위원회 기준에 맞지 않다든지 해서 우리 달서구에서 퇴직하는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고 이런 것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서구라든지 남구는 이 조례에 심사기준을 안 넣는다는 말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그걸 안 넣는 것이 법 위반입니다. 법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6항]에 보면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임의규정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좀 상충되는 말씀이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서 정확하게 [9조6항]에…….
점기
우점기위원장
[6항]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래서 우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준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상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준용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저는 심사기준을 정해서 만약에 달서구에서 신청하는 퇴직공무원이 업무취급이라든지 업무승인, 취업 같은 것에 대해서 만일에 우리 달서구에서 정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또 언제든지 심의할 때마다 변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되고 그 다음에는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이 형평성이 안 맞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현재 이 심사기준에 대한 조항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서로 형평성이 안 맞아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퇴직공직자의 신청자 측면에서 보면 이걸 안 넣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전국적으로 안 넣다가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정해놓은 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별도 조례를 안 넣었는데 법에서 일단은 조례를 마련하도록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준용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라든지 위에 상위에 법에서 기준을 정하면 거기서 따라서 하면 되는데 굳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신청자, 퇴직공직자 취업신청을 하는데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은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타구에서 퇴직하는 직원보다도 우리 구에서 퇴직하는 직원이 혹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중앙 심사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덧붙여서 세부기준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야기는 맞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한 이런 심사기준을 준용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구에 특수한 부분을 고려할 사항이 있을 때 또 이 법에 위임한 근거에 따라서 오히려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조례에 이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융통성이나 재량권에서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전국에 226개 기초단체, 17개 되는 광역자치단체가 어차피 지금은 행정자치부에 이 조례안 관련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거의 다 따르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차별성에 입각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불평등 문제는 실지로 상당히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시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