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전체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제9조]는 간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서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영어마을 체험학습 경비 보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1조] 목적과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조금의 교부 제한 및 예외에 관해 정비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 등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4조]부터 [제6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평생교육 수요확대에 따라 생활 가까운 곳의 지역 유휴시설을 마을단위 평생교육장소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4조] 평생교육법 [제21조 의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동 평생학습센터 외 공공 사설 유휴시설을 평생교육장소로 지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습매니저 배치를 위해 [제17조]를 정비하였으며, 평생학습동아리 학습활동과 육성을 위한 경비 지원을 위해 [제21조]를 신설하고 종전 [제21조]를 [제22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대구광역시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재정출연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액은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1억 원으로 하였으며 출연금은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지원 사업으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준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것이며,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서구의 교육환경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우수한 인재를 양성코자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평생교육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은 기금확충으로 지역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구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 설명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및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김종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 [제68조] 규정에 의한 “을”을 다음 [68조]에 “따른”으로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네요.

공시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 운영 사항이라든가 재무제표 채권관리 기금운영 현황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68조]에 의한 “을” 같은 것은 상위법에 준수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법 [제2조 제2항 제1호]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공립 학교의 교원을 포함 안 시켰는데 국공립 학교의 교원도 포함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 교원도 공무원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외부 위원에 일반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 중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을 지방보조로 심의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안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 구성된 것을 같이 갈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7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제정 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조례가 아직까지 구청에 안 올라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올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 [제4조] 위원회 통합운영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출석이 되었을 때 통상적으로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예를 들어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는 내용들도 없고 부수적으로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기존에 있던 서구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5조]에 보면 기존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년으로 1년을 늘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적인 사항이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는 연임하도록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종신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하면 6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심의 안건과 위원들의 업무적가 관련이 있다면 그 위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제척사유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는 없으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회 관리 조례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업무상 해당이 된다 라든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사업에 영향을 준다라면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외에도 수당과 여비라든지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생략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있더라도 개정이 되던 제정이 되던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한번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1년은 지나야 개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 해서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금 8개 구군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데는 남구하고 두 군데지요.

그렇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예외기 때문에 영어마을 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어마을은 매칭 없이 전액 시비이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학교 급식비 보조가 있는데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 안 되는 단체인데 시비가 왔고 어떤 경우에는 매칭으로 있어서 우리만 이 법에 따라서 안준다면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지금은 계속 그렇게 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례가 이미 다른 데는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에는 현재 조례가 없었습니까?

지금 영어 마을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이 없으면 못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내 구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맞춰서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있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개별법령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법령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인데 그 문구에 대해서 삽입을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4조 5조 11조 12조]를 보면 “학교의 장”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아닌 경우에도 주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교감선생님이나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위탁받아서 하는 영진전문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영어마을 이라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등”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장”만 준다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장”만 주기 때문에 “등”을 삽입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 개정되기 이전의 문구를 읽어보면 학교에다 일단 지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지금은 “학교의 장” 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또는 누구 선생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소속된 개인이라고 보고 학교에 소속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책임을 지고 넘어오면 그것은 학교의 장에는 해당이 되는데 “등”을 포함한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학교의 과장이라든가 그런 쪽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어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학교에 위탁은 하되 실제로 영어체험 마을에 준다면 그것은 학교의 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등”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등”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학교의 장”을 포함해서 학교 교육기관 관련해서는 어떤 교육기관도 우리한테 청구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장”으로 하면 다른데서는 혜택을 보기 어려워서 “등”을 넣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읽기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보신다면 이 표현보다 좋은 것이 있지 않겠나 아무튼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등”은 교육관련 협의체 기구 그런 쪽까지 주기 위해서 유연하게 조금 더 확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제5조 6조 11조 12조]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한테 문의를 해봤는데 각급 “학교등이로” 되어 있습니다. “등이로”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놔왔습니다. “등으로”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등이로”되어 있지요. [제11조 2항]에 보면 “각급학교가”를 “학교 등이로”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 “이”나 같은 어조사인데 그것은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가”가 달라지는데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느 학교장이나 어느 학교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문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 등으로” 한다는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등이로”는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로”자는 없습니다.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밑줄 그은 “각급학교가”가 “각급학교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구는 제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등이로”가 맞다고 봅니까?

“로“자는 없고 ”등이“입니다. [제11조 2항]은 현행과 같아서 생략을 했고 [제2조]에 보면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각급학교의 장에게”를 “각급 학교의 장등에게”로 한다고 [제5조]에 나와 있지요.

그것도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예. 교부결정하기로 통지 했을 때는 그 학교의 “장”등에게 통지를 해야지요. 저는 문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어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1억 2,700만 원이고 급식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50% 구비가 50%입니다.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0% 군비가 70%입니다.

예. 예산에 편성된 것은 1억 2,701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전액시비 이고 매칭사업이라서 첨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동구 같은 경우에 2억 5,00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 전액 시비 10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중구 4,000만 원, 동구 1억 1,500만 원, 서구가 1억 2,700만 원, 북구 1억 9,000만 원, 달서구 2억, 수성구는 1억 4천이고 그렇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줍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동구가 1/2를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은 서 서구하고 남구 북구는 150명을 격차 해소 차원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나머지 저소득 학생이라든가 일반 학생은 학교 학생수에 비례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으로”와 “이”를 확실하게 해줘야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이”로 할 것이냐 아니면 “등으로”냐를 결정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맥만 보면 안 되고 앞에 것과 연결해서 보면 지금 이 문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4쪽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학습매니저를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학습매니저가 지금 양성 중에 있습니다.

학습매니저가 양성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며 여기에는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습매니저가 양성되면 그 학습매니저가 학습정거장이라든가 동사무소 학습 관련해서 구청에 오지 않고 직접 나가서 지원해주는 업무를 하고 실비보상으로 월 130만 원 정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근거는 어떻습니까?

교통비라든가 식비 정도의 실비보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습매니저의 자격요건이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매니저는 3달 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10월 20일이 되면 수료를 합니다. 그 분들이 나가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 것인가 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운영관리라든가 평가 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대학생 대상도 합니까?

지금은 일반인들에 대해서 마을단위 학습 위원회라든가 그런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을 어떻게 공부하면 잘 할 것인가 라든가 대학생을 지원하기에는 역량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도 학습매니저 합니까?

지금은 학습매니저 수강 듣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일반인들입니다. 학생들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은 평생학습관하고 다른 것이지요.

다릅니다.

인문학 하고 이런 것은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하고 관계 없습니다.

교육계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한지 올해 3년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표액이 50억이지요.

예.

현재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구에서 출연하는 목표액은 5억입니다.

일반인들 한테서 들어온 것은 얼마입니까?

지금 모금액 총액은 6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목표액이 50억인데 현재 그래서 추진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저조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된다면 서구 교육발전위원회가 무의미 하다고 봅니다. 재정이 있어야만 할 것 아닙니까?

교육발전위원회의 원래 목적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타구에는 지원을 하는데 서구에는 지원을 못해서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 중에 일부인데 금년에는 1억 2,000만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신년도에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목표액은 50억인데 서구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갖고 이자수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이고 교육발전위원회는 이자가 아니고 원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에서 현재 1억을 지원하는데 2014년도 추진실적이 1억 1,80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1,18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9,850만 원 이지요.

총회에 의결받은 계획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경덕여고 외 4개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고등학교 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고등학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1억 2,000만 원인데 2,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에 구 예산 1억을 출연하는 것입니까?

출연금을 1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직 모릅니다.

현재 학생교류 문제에 상당히 문제가 많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살펴봤습니까?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는 이제는 구청에서 개입을 안 하고 학교에서 학교대로 교류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첫째 우리가 모금이 되지 않고 기금이 없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5개년 계획을 했기 때문에 5개년은 지나야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듯 하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장학회 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통합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라든가 통합해서 학생들한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신년도에는 대구시 예산으로 중남구가 교육경비를 보조 못했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는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신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비 일부를 받아서 예전에 우리 관내 학교에 못해줬던 교육기자재 라든가 예체능에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쪽에는 우리 발전 기금이 덜 모금되더라도 시 경비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조 3항]에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지요.

구비로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나 다른 과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고 이번에 제안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모금액이 6억 몇 천 만원 밖에 안 되어 있지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학교 청소년 교류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말이 많은데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2015년도에는 출연금을 출연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2015년도에 출연금을 안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억 정도로 내면 안 됩니까?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은 1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의회 의결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왜 2015년도에는 출연을 안했습니까? 조례에는 매년 1억씩 출연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금년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가세입을 60억을 잡고 법정경비 90억을 편성 못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청도 못 먹고 사는데 교육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은 못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실장님이나 교육계에서 신경을 안 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에 예산이 해마다 모자라지 남아돌아가는 예산은 없잖아요.

기획실 소관 예산이라서 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세월이 3년째인데 우리 구청에서 출연금도 안낼뿐더러 구청에서 출연금을 안내는데 누가 후원해서 돈 50억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교육계에서 설치고 나가든지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청장이 나가시든지 해서 장학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정관이 다르다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힘을 안 쓴다면 누가 돈 갖다 줄 사람 절대 없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기금을 많이 마련 못할 것 같으면 계장한테 물어보니 처음 조례상으로는 출연계획안에 동의를 안 받아도 1억씩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 받기 전에 작년에 1억을 냈으면 쉽게 3억은 됐을텐데요.

더 내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억을 하겠다 3억을 하겠다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신년도 재정도 그리 녹록치는 못할 것 같고 문제는 다시 신년도에 2015년도에 밀린 것을 할 수가 있다면 내년 연중에 추경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조례를 산고 끝에 1년 만에 만들어 줬고 구청 스스로 출연금도 내면서 후원금도 받아서 실제로 5년 동안 열심히 해보고 안 되면 정관하고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장학회 하고 같이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을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누군가가 앞장서서 후원금도 받고 출연금도 내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취지에 맞겠금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구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데 그거 다 따지면 1억 아니라 5,000만 원도 못합니다.

신년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구에 살다가 돈 벌면 북구로 갔다가 북구에서 돈 벌면 달서구 갔다가 달서구에서 돈 벌면 수성구 간다는 말을 청장님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시던데 그런 것이 없도록 교육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처음 취지대로 교육발전위원회가 이 만큼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느 누가 했던 간에 조례와 정관이 있는 만큼 2억 출연금을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여건상 1억을 해주시고 신년도 재정을 보면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3쪽에 2014년 2015년 추진실적들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경덕여고에 1,000만 원, 경운중, 경일중, 중리중 180만원, 2015년도는 9,850만 원 이지요. 그 중에서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교이고 중등교가 9개교이고 초등학교가 17개교인데 올해는 중학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초중학교 포함했습니다. 예체능이라든가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인데 연초에 학교에서 학교장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는 장비구입비라든가 새로이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이 성격하고 안 맞겠다 해서 배제한 것도 있고 전 학교에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대성초교 외 15개교 초등학교도 17개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중학교인데 그 중에 다 줄 수는 없어서 맞는 것만 줬고 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경비보조를 요구하는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성초교 외 15개교가 초등학교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도 포함됐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지난번에 교육발전위원회 총회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우수교사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정도 해서 10명 정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도 5,000만 원 지원 사업은 어떤 내용에 지출이 되었습니까?

고등학교에 학교별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취지를 학교마다 잘 설명해줘서 교사도 필요하지만 학생들 대상으로 명칭에 맞겠금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 그대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교마다 고민할 수 있도록 해마다 예산이 있다는 것을 공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더 늘여나갈 계획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신년도에는 시비를 일부 확보해서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기자재나 컴퓨터나 그런 것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원래 취지를 설명하고 학교에서 서로가 학교에 꼭 필요한 것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정 및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안전과 아동 여성을 포함한 모든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예방 활동 단체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구성 요건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범죄예방단체의 요건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예산 지원, 행정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사업 기획 및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과 주민화합의 장으로 자리 매김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및 작품전시회 행사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조]중 [제7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각종대회 참가, 주민자치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견학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는 [제23조의 2의]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 자율에 의해 조직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범활동 단체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 안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구성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구성, 운영,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행정지도, 감독, 교육 및 포상 등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예방 단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범죄예방단체라 하면 우리 관내에서 경찰 방범 자율 활동 등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이고 특히 범죄예방 서구지구 협의회가 주측이 되어서 범죄예방 활동단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소속되어 있는 범죄예방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구협의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자율방범은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본위원은 조례명을 바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가 몇 군데 없는데 단체라고 표현하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안전사회를 위한 범죄예방활동지원 조례안”이라고 조례명을 바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범죄예방단체로 입법예고 해 놓고 여러 가지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범죄예방 서구지구회 하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단체도 나올 수 있는 범위로 생각해 본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활동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례명을 “범죄예방단체지원조례안”을 “범죄예방활동지원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을 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범죄예방단체에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일부 구의원님도 계시고 각급 단체에 소속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각 분야에 골고루 분포되어 77명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정년퇴직하고 나오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 구에서는 학교 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처음에는 학교에도 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없앴습니까?

주로 보호관찰이라든지 결손가정 소년 북한이탈 주민 이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미비해졌는데 앞으로 학교 폭력 예방 관계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거환경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현재 77명이 계시고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학교에서 정년퇴직 하신 경찰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말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현재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북한이탈 주민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체 학생을 다 해야 되고 지금 학교 주변 폭력은 많이 없어졌지만 77명으로 다 카바를 못한다고 보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보조금을 받아가게 되면 철두철미한 관찰도 필요할 것이라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교폭력 예방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검찰청에서 봅니다.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이런 법령이나 조례가 없는 단체는 못주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하겠습니다.

단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안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명을 제안한 이유가 범죄예방 단체라고 하면 우리 서구에는 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 단체만 지원해주는 것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범죄예방활동지원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바꾸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범죄예방 활동으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예.

가상으로 활동으로 했을 경우에 어느 단체에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면 거기도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안 됩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유가 되고 상위법에 적용이 된다면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하고 단체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안은 뒤로 미루고 우선 다른 안건부터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견학 연수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이 [제23조 2항]에 있는데 가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것도 상위법에 있습니까?

시에서 내려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교육도 하고 싶고 견학도 하고 싶을 때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돈으로 갈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례에 있고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동당 100만 원씩 1,7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동별로 공모를 해서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려한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경영은 동별로 2~30만 원씩 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자치위원회에 지원안 해 주잖아요.

지원해 줍니다. 동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출연하는 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교육 연수 견학도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교육가고 연수가는 것이 선거법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넣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위원장하고 간사만 교육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 자치위원들이 견학이나 연수를 위해서 갈수 있다는 것이고 내년부터 시에서 1,700만 원이 내려오면 각 자치위원회에 100만 원씩 준다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는 강화 교육이 있었는데 중간에 유명무실하게 없어졌고 한 동에 60만 원씩 내려오던 것도 30만 원으로 줄었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60만 원을 줘도 모자라는 형편인데 30만 원으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 수가 겹쳐지는 것은 감안을 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마는 헬스장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원성도 들어가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자가 납니다. 왜냐하면 기계가 계속 노후되어 그 돈을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하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좀 바꿨습니다마는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기구가 노후 되어서 바꿔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구에서는 전혀 해줄 입장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자치센터에 헬스장 같은 것을 주민복지 시설로 해 놓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는 자치센터가 출범을 하면서 자치센터 별로 특성화 사업을 해서 헬스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기계가 고장나면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년 씩 되어 가다 보니까 노후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자치위원장 임기가 2년에 1번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키지 않는 동네가 몇 군데 되는데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번 연임해서 4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몇 개 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조례에 대한 임기를 지켜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는데 동별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압적으로 할 방법은 없고 자치위원 임명은 동장이 하지만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위반 되었다고 해서 벌칙을 내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스럽고 가급적이면 이 사항을 지키고 새로운 위원장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별 특성에 따라서 잘 안 지켜지고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을 달라고 해도 아직까지 안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별로 수차례 이야기 하고 권고도 했습니다마는 동 단위 특성상 문제 때문에 지키고 있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는 그 분 아니라도 할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런데 구에서 왜 조정을 안 해주느냐 법을 정해놨으면 예를 들어서 통장들 임기 끝나면 나가잖아요. 통장이 6년에서 8년으로 되었는데 그럼 자치위원장 임기도 자기들이 늘려 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지금 늘릴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행자부에서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법에 대한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점차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되는 [제7조 7항]에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데 예산을 얼마정도로 생각하며 기존에는 얼마정도 지원 되었습니까?

기존 자치위원회에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비하고 운영비하고 조금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비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앞으로 잘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시에서 1,700만 원 정도 아카데미 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 해서 2,7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 보조금을 활용하고 동별로 강사지원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구청 자체 예산은 없습니까?

구청 자체 예산은 운영비하고 강사비하고 정도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 지원조례가 구 연합회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각 동에 보상금 주는 것과는 상관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요.

자율방범 연합회가 22개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에서 구태여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행사 때 보면 경찰서장이 먼저이고 우리 구청은 뒤인데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줍니다. 17개 동을 보면 잘하는 동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동은 명단만 올려놓고 실제로 방범활동 하나도 안합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주고 경찰에서 관리를 하니까 근무를 하라고 해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연합회 차원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권한을 많이 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범죄예방 이 조례를 만드는 대신에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활동의 역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안가결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개정 및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조례 권고사항입니다. 내용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규정된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구 문화원의 수행사업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제1항 제8호]를 [제10호]로 조정하고, 같은 [1항]에 [제8호]에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을 [제9호]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정하면 서구문화원의 활동범위와 지원 계층을 다양하게 확대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정입니다.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창조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보조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제4조]에서 [제6조]에는 보조금 지원 및 행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6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내 문화예술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추진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출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를 [제3조]와 [제4조]에는 진흥계획의 수립과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제6조]에는 지도감독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보조대상사업의 명확한 지출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와 동호인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구민 행복증진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저희 문화홍보과 소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김영숙 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끝에실음)

[2조 1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8호 지역문화예술 사업하고 지역다문화 가족 이 부분만 개정된다는 말입니까?

그 사업을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가로 명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에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는 있습니까?

예. 아마 복지관련 부서에서 다문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문화원에서도 이런 사업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복지 쪽에 다문화 관련지원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지정한 것은 몰라도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5조] 보조금 지원에서 [4항]까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적인 문화교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보조금 지원이 [1항]부터 [4항]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제간에 교류가 생겼을 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조례에는 없습니다.

서구지역내 문화활동 개선을 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국제관련 사항은 조례에 포함 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관련 법규라든지 국제교류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제교류도 조례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도 많이 하고 중국과 교류도 하는데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제 교류부서에 규정이 없다면 차후에 조례를 개정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근거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서구의 문화단체로 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도 있고 날뫼북춤 천왕메기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문화단체나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그런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에 보조금이 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하고 합해서 현재 얼마입니까?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위원회가 서구에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나서 만들 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큰 행사를 할 경우에는 유사한 서구관련 축제라든지 다른 큰 규모의 행사를 할 때 업무를 논의하기 위해서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았을 때는 문화예술진흥 위원회를 만들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획예산실에도 서구발전위원회를 만들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고 조례를 만들어 줘 봤자 언제 만들지도 모릅니다. 위원장 1명에 15명 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줬을 때 과에서 과장님을 선두로 해서 실효성 있게 과장님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라고 해놨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체육대회나 한마당 잔치 부분에는 기탁을 할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문화예술 진흥위원회를 쓸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서구 단위의 큰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경우에 미리 자문도 받고 심의도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서구문화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다른 좋은 시책이나 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번 구민축제 같은 경우도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수당이 나가게 되는데 15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구에는 7만원 시에는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2시간 했을 때 지난번에도 실비변상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한 시간 넘어 2시간 가도 7만 원 밖에 안 준다 이것을 누가 오겠느냐고 하는데 15명에 대해 회의를 하게 되면 경비가 상당히 크게 나갑니다. 15명이서 10분씩 해도 2시간 넘어 갑니다.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15명은 최고의 인원입니다.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최하 7명 최고 15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고만 명시했습니다.

그럼 최하 7인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각계 분야의 위원들을 모시려고 하면 최하 7인은 되어야 합니다.

최고 최하 범위가 결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고 인원만 규정을 했습니다.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재정사정으로 볼 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변경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아닙니다.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추정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이 생기면 예산을 편성하면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추가적인 의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코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408만 3,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구 2014년도 보통세 결산액 272억 2,100만 원의 1.5/10000인 408만 3,000원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산출되어 2016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2016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계획안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출연계획안을 없애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안 됩니까? 교육발전위원회 출연하는 것 하고 같은 맥락인데 연구할 때 쓴다는 것이지요.

전국에 다하니까 군부도 내고 특별시도 내고 다 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연구위원 연구비가 408만 3,000원입니까?

대구시에 합하면 3억 4,800만 원이고 전국적으로는 82억 7,600만 원이 운영경비로 나갑니다.

우리가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입니까?

예. 분담금이 408만 3,000원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방세 연구하는 비용이 됩니까?

243개 자치단체에서 모아서 하면 82억이 되는데 그 돈으로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