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중호
김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5년 10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조례 3건, 출연 계획안 2건 총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봉산문화회관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회관 추진사업의 시대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영 효율성과 활성화를 증대하기 위하여 조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8조제1항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 보완으로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 시 1, 구가 설립한 재단 2, 전시ㆍ공연분야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제3항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예외사유 신설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19조제1항 운영비의 보조 지원 내용 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향후 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의 재단 위탁사항 발생 시 사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수탁기관,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전시공연 등 일부 사업의 위탁을 대비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탁기관 공개모집의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등 문화예술 추진사업의 경영 효율성의 증대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목적이 경영 효율성 증대지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위탁한 구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로 동구 아양아트센터,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네 군데가 지금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네 군데 하고 있고 우리는 직영이잖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향후에 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냥 문만 열어놨다는 겁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동구에 거기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양아트센터.
삼용
배삼용위원
아양아트센터 거긴 어디서 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동구문화재단에서.
삼용
배삼용위원
동구에서 설립한 그러니까 구에서 설립한 거네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구에서 설립한 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앞으로 위탁을 할 경우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중구가 설립한 재단에 위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지금 현재로 잘 되는 문화센터는 다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 이럴 경우가 생길 때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개정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구에서 설립한 재단하고 직영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운영이 조금 다릅니다.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적인 제재가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고 재단에서 하면 조금은 더 자유롭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관 운영 활성화에 조금은 더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도 구에서 설립한 재단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많이 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경비를 보조하는 것하고 전부를 넣어 놨는데 그러면 이 전부라는 것이 위탁했을 때도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전부를 보조할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어차피 그만한 예산을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운영할 적에 연극이나 이런 걸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 기획공연을 할 적에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다든지 지금은 공익 목적의 공연을 위주로 하는데 재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게 좀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조금 증대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성구나 동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회관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얼마나 절감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봉산문화회관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1년 총예산은 15억 정도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5억 정도 되면 구가 설립한 재단에 위탁을 하든지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했을 때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15억이 그렇게 들지만 수익 면에서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마찬가지로 동구나 수성구 같은 데도 예산이 기존에 15억 같으면 15억이 다 드는데 수익성만 늘어난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배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상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8조 위탁운영에 보면 제1항에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이나 이 분야에 관리ㆍ운영 능력이 뛰어난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추가 신설하는데 신설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향후에 위탁할 시에 구가 운영하는 재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만 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향촌문화관이라든지 주얼리센터 조례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이걸 넣어서 구체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오로지 향촌문화관이나 주얼리타운 거기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봉산문화회관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구 조례라든지 수성아트피아 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을 구체화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향후에 문화회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구체화해 놔야지만 일의 효율성을.
상석
오상석위원
더 확대시키고?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 분야와 관련되는 우리 재단 범위는 몇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지금 중구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 있고 다른 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한 군데밖에 없지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없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런데 미리 중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조례를 신설하는 거지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리고 제3항에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함에 있어 단서조항으로 중구가 설립한 재단법인은 생략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지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서조항으로 이 문구가 있으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되는데 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답변사항이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에는 아무런 위배되는 게 없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조금은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관장님.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저희들이 타 구나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전부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관장님은 타 구하고 달라서 문화재단 거기에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9조 운영비 보면 충분히 이것만 가지고 써도 되는데 19조 운영비의 보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걸 문구를 고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써도 충분히 이것 가지고 운영하는 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데.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전부를 운영비로 보조할 수도 있고 일부를 보조할 수도 있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지만 나중에 위탁운영 시에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보조할 적에 조금은 보조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지 않겠나 해서 구체화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렇게 전부라고 쓰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보조를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하는 걸 위탁을 했을 때 오히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전부를 보조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발생하지 싶어서 일부도 보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명시를.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구체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연성 있게 하려면 운영을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타 구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괜찮더라고. 보면 수성아트피아라든가 이런 데는 상당히 체계 있게 잘 돼가고 있고 또 내가 그쪽에 문화재단 관장님하고도 좀 아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일을 하니까 발굴하는 것도 있고 더 효율적인 것도 많던데 이렇게 관장님과 우리 봉산문화회관이 중구청 일까지 같이 보면서 일을 하면 전력투구해서 사업을 하는 문화재단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향후에 위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이 개정되면 타 구라든지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내가 물어보겠는데 관장은 외부에서 영입하잖아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영입할 수도 있고 구청 직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구청 직원이 할 수 있는 건 직영을 했을 때고 외부에서 거의 하고 있죠, 지금 타 구에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또 유연성 있게 하는 대신에 관리는 상당히 깨끗하게 안 되고 아주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 아양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던데 사업성으로 우리가 중구의 세수라든가 이런 거에 효율성이 있으려면 관장님께서는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저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좀 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봉산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김순희봉산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중호
김중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신범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100선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서 보완 요구 시에 제안자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5쪽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는 제7조제2항에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도 철회한 것으로 보지 않고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조에 규칙 폐지는 의회의 승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과 같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 5쪽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5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어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이영준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불합리한 규제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조례가 몇 년도 몇 월에 제정됐지요? 2014년도 10월 10일날 제정됐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약 1년이 됐는데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출한 제안이 별도로 있었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공무원들은 수시로 많습니다. 올해도 해놨고 주민도 해놨는데 구민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공무원들은 많았는데 주민들은 올해 처음으로?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1년이 지났는데 주민들은 왜 올해.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올해 지금 공모기간 중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공모기간 중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작년에 연말 돼서 만들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공모 중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연말에 만들어서 지금 10월달 공모 중입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예산도 편성했고 그래서 지금 10월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좀 늦다, 그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통상 연말쯤 돼서 해가지고 연말에 시상하려고 그렇게.
상석
오상석위원
연말에 맞춰서 그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제7조 제안의 보완 2항에 제안자가 보완을 아니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존 내용을 개정하는 것인데 구청에서 제안자에게 제안 내용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라고 하는데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보완하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보면 제안사항이 아닌데 즉 다시 말하면 누가 특허를 이미 한 번 받았다든가 또는 공무원들이 미리 다른 데도 제안한 내용을 이 사람이 신청했다든가 하면 저희들은 “이건 다른 데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완도 해야 되고 또 양식상에도 안 맞고 하면 그런 걸 저희들이 보완 좀 하라고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법제처에서는 너무 그렇다. 그러면 맞든지 안 맞든지 이 사람이 낸 그걸 심사해서 아니면 아니다 그걸 통지해라.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중복되지 않고 그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어느 양식이나 서식에 걸맞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뜻이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제15조에 중간에 보면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이건 민원사무 처리에 보면 저희들이 보통 보완한다든가 할 때는 문서로 합니다. 결과를 통지하고 근거자료 같은 거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나 경미한 거라든가 이런 건 구태여 시간까지 걸려가면서 문서로 안 해도 전화라든가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에 보면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 문서로 안 해도 전화로 통지해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없는 건 구체적으로 사전에 홍보가 좀 돼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법령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면 이걸 갖다가 꼭 문서로 만들어서 통지해 주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야 되고 기타 경미한 건 전화로 해서 무엇무엇을 좀 수정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7조에 보완된 통보에는 서면이나 전자통신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뒤에 처리 결과의 통지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보완하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보완하지 않아버리면 이걸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해 버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맞더라도 이미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제출된 서류를 보고 여기에서 검토하고 심사해서 결과를 그 사람한테 통지해 줘야 된다. 그런데 통지하는 건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또 사항을 봐서 우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구술로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문서를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뒤에 15조 처리 결과의 통지 이런 데 보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시켜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문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문서로도 있지만 이쪽에 민원성 여기 보면 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15조1항에 보면.
삼용
배삼용위원
통신망으로 할 수 있는데 뒤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명시를 시켜놓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문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문서로도 그걸 해야 하지만 다만 대통령령에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만 민원인이 문서로 꼭 해주십시오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또 민원사무 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그지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없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내부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제안심사위원회가 지금 없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지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 여기는 전부 다 공무원밖에 없어.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원래 공무원밖에 없는데요.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특정사안이 있을 때에는 민간인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없는데?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우리 구정 조례에 조정위원회에 보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장이라든가 거기에 몇 명 있지만 외에 우리가 특수한 사항인 경우에는 외부 민간인을 위촉해서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어떤 조례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는 없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어디 있느냐 하면 구정조정위원회 그쪽 조례에 보면 공무원하고 또 특수한 사항은 민간인도 위촉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심사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만 했다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만 했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으로 확대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밖에 없다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 그쪽 조례에 보면 공무원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민간인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또 민간인을 위촉하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걸 심사하잖아요. 그런데 구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민간인이 없단 말이에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거기도 민간인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없어.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어떤 것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그건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그때 민간인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제 얘기는 민간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이제 구정조정위원회에 민간인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여기에 대행을 하잖아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지금 없잖아요? 그걸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니까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도 민간인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넣으면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됩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까지 손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넣어서 저희들이 공정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16조에는 인사상 특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여태까지 냈다 그랬잖아요. 채택이 된 건이 얼마나 돼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채택이 된 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제도를 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시상하고 인사상 특전은 다릅니다. 인사상 특전이 있었는가 하는 거죠.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아주 획기적으로 제안해서 예산을 몇 억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오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특진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 정도의 제안은.
삼용
배삼용위원
없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까지 인사상 특전은 없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없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 소유에 대해서는 누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소유를 보면 아마 공무원들은 소유가 우리 여기에 소속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없어요. 소유에 대해서 없다니까. 그게 민간으로 확대가 됐다면 소유에 대해서 이 조례에 분명히 짚어놔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필요하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제안제도를 우리가 연중 수시로 하잖아요?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지난해 2014년 10월 10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돼 있습니까?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10월달에 지금 공고가 나갔거든요. 공모가 나갔습니다. 지금도 접수되고 있는데 아마 10월 중순 되면 23일인가 이때 마감됩니다. 마감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몇 건 정도 들어왔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제안제도 여기에 소유권에 대한 단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으로 확대가 돼도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건 제가 찬성하지 않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되면 민간인도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몇 명 아니더라도.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것까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2개를 꼭 보완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1분
중호
김중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오순옥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본 조례에서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주민투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부여된 의무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100선 개선과제에 해당되어서 개정 권고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권리와 의무부담에 있어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통합방위법 개정, 통합방위예규 변경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다목 ‘취약지역 대비책’을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로 구체화하고 안 제3조제3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202 기무부대 대구 중구 담당관을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11조 회의수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합방위예규 및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별표 1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오순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여 중구 명예구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부여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협의회 심의사항 중 ‘취약지역 대비책’을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의 선정 또는 해제’로 보다 구체화하였고 협의회 위원에 202 기무부대 대구 중구 담당관을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9쪽에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중구로 되어 있지 않은 자, 또 보면 않은 사람 그리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현저한 사람. 자나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 주된 내용인 여기에서 말씀드린 제8조의 내용을 갖다가 법무통계계에 의뢰를 하면 이 조례 전체에 대해서 용어라든지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걸러서 수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포함시켜서 같이 개정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게 법무통계계의 용어상으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관할에 명예구민증 소유자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노보텔에 총지배인이 프랑스분인데 이분이 2011년도에 명예구민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앞으로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동에서 추천을 하거나 안 그러면 타 기관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명예구민증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됩니다, 절차상.
범식
신범식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명예구민증 소유자가 많아져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큰 혜택을 또 그분들에게 사기라도, 그런 것을 좀 발굴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님.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노보텔 지배인이 프랑스분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언제 구민증을 받았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서류를 좀 찾겠습니다. 2011년 9월 21일에 수여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011년?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게 제정이 2001년도 돼서 여태까지 1명밖에 없네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신경을 안 쓴 건가? 없는 건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타 구도 명예구민증이 지금 현재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서구에 1명 돼 있고 달성군에 6명 돼 있고 나머지 구는 조례가 제정은 됐지만 사실상으로 수여한 사례는 드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명예시민이 되면 지금 의무부담은 줄이고 권리를 부여하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형평성에 맞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형평성에 맞느냐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삼용
배삼용위원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는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의무부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삭제한 내용인데, 글쎄요. 지금 현재 타 구군에도 조례를 보시면 의무부담 부분은 없거든요. 유일하게 남구하고 중구만 의무부담이 있어서 지방자치법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규제개선 100선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명예구민의 의무라고 하면 우리 중구를 드높인다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일 건데 노보텔 지배인은 중구에 무슨 혜택을 주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중구에 소재하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중구를 홍보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분은 명예구민에 대한 취지를 잘 알고 계시던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는데 성내1동 동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2011년도 8월달에 구성해서 그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이 이런 경우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국장님이 보시든지 한 번은 만나봐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지금 없잖아요. 다른 데 갔는데.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취소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명예구민 취소 사유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보면 심의회를 열어가지고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이런데 이 안에 자기가 명예구민을 철회를 한다든지 그런 문구가 취소 사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구의 명예구민증을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현저하게 중구를 알린다든지 그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대외적으로 중구를 홍보한다든지.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분이 있어도 유명무실하잖아.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그냥 놔둘 거예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조례상에 취소는 사실 저도 보니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취소에 대해서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구 의장과 협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성이 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될 때 방침을 받으니까 받을 때 별도로 명시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방침을?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 본인의 철회가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명예구민 같으면 우리 중구의 전체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데 와서 인사말이라도 한번 하든지 그런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도 외국 국가의 명예시민으로 추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역할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꼭, 지금 없으면 못 만나잖아. 그러면 관계인을 통해서 이걸 해촉시키고 여기 있는 사람을 해야지 우리 구민한테 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관리만 잘 되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취지에서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백 사람보다도 이런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취지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석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위원장님, 앉아서 하시게.
중호
김중호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제11조 회의수당을 삭제하는데, 협의회 회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1명도 없다는 뜻과 똑같죠? 그런 뜻 아닙니까? 11쪽 회의수당을 보면 삭제하는데 협의회 회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1명도 없다는 뜻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11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예. 회의수당.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제가 잠깐만 찾겠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11조가 회의수당 아닙니까? 11조는 회의수당을 삭제하는 거고 19조를 보면 협의회 회원을 5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죽 읽어보면 민간인은 1명도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수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석
오상석위원
11조를 보면 회의수당을 삭제하고 19조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1명도 없다, 이런 뜻으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9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석
오상석위원
19쪽. 19쪽 보면 회의수당을 삭제를 하는데, 협의회 회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은 1명도 없다는 뜻인지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통합방위협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직은 11명이고 민간인이 위촉돼 있는 부분은 서른한 분이 계십니다. 이 민간인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을 옛날 조례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급한 사례도 없고 8개 구군에 유일하게 우리 구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이게 결국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간인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포함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민간인이 우리 구청에 31명.
상석
오상석위원
42명에서.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서른한 분 돼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일반 기업체 사장님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중구에 사업장을 두거나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신 분이면 통합방위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통합방위 회원으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선정은 일단 추천을 동에,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50명 이내로 구성돼 있지만 사실 당연직을 빼고는 서른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 동이라든지 협의단체라든지 공문도 가끔씩 보내고 이렇게 50명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모든 사람들은 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따로 심사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당연직을 빼고는 31명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 동이라든지 협의단체에 공문도 가끔씩 보내고 이렇게 50명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상석
오상석위원
그러면 추천된 사람들은 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따로 심사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심사는 아니고 방침만 받습니다. 이분을 선정한다면서.
상석
오상석위원
누구의 방침을 받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방침은 결재라인을 통해서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까지.
상석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4쪽에 보면 제1호 중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대구광역시 중구 이하구라 한다. 그런데 방위협의회인데 또 중구의회라고 하면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구의회가 될 수 있고 방위협의회인데 그런 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4쪽에 제일 아랫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범식
신범식위원
예.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끝에서 두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대구광역시 중구.
범식
신범식위원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를 대구광역시 중구 이렇게 중구의회라고 하니까 조금 듣기가.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의회로 고친다고 14쪽에 끝에서 두 번째하고 마지막 줄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개정을 하면서 이번에 대구광역시 중구의회를 구의회로 용어를 갖다가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앞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의회입니다. 우리 구의회입니다. 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의장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구청장님이 되지요.
범식
신범식위원
우리 중구의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가 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지금 혹시 위원님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조례 전문을 다 갖고 계십니까? 전문에 보시면 제3조 구성에 보면 3조3항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로 정한 자로 한다는 이 부분은 당연직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님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구광역시 중구를 갖다가 구의회 의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민간인은 여기 회의에 회비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회비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없고? 민간인만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당연직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얼마 받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1년에 40만원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40만원으로 운영을 합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아까 41명 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31명.
삼용
배삼용위원
민간인만 회비를 내고 당연직은 안 내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 대신에 회비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을 하고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관장님을 포함해서 위촉직이나 당연직 포함을 해서 음식값은 자부담해서 내는 걸로 하고 회비 이건 순수하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구성에 있는 건 전부 다 공무원이죠? 여기에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구성에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구성에 이 부분은 당연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장님하고 교육청 교육감하고.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만 해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11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11명인데 직원은 당연직에 안 들어가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훈련할 때나 필요한 거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에 회장님이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유병수 회장님. 거긴 친목회 회장님이고요. 청장님은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님이시고.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에 친목회 매월 하지는 않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분기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나머지 8명은 방위협의회에서 한다, 그죠?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본인들끼리 한 번씩 간사가 연결해서 회의가 아니고 친목도모를 위해서 하는 때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분기에 1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는 주체가 청장님이 의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관인지 민인지 헷갈리거든요. 관입니까? 민입니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관이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발족된 단체이니까 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민간인으로 하는 친목 이건 자기네 자체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만들 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건 관이고 8분은 민이잖아요.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8분 하는 건 위원님 어디서 8분을.
삼용
배삼용위원
12개월이 있으면 1년에 분기로 4번을 하게 되는데 나머지 8분은 친목이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8번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분기에 4번 하고 자기들이 하는 건 아마 한 번 아니면 두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회의는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건 4번이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친목단체일 뿐이다?
순옥
오순옥행정지원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순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