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석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면 3.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2016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개정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망이나 질병 등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위기 사유 외에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위기상황을 명시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시면 조례안 2쪽 [제3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4개 조항을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시면 상위법에 따라서 명칭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되었으며, 협의체 기구를 기존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리고 실무분과에서 동협의체를 신설하여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보건의료, 고용, 교육 등 참여범위의 확대로 대표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수가 각각 10명에서 30명 이내에서 10명에서 4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계속 연임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인력 및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해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등록을 의무화한바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서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지 않는 자원봉사 활동기본법과 상충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1항] 센터에서 일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등록도 원하는 경우에 1365 자원봉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할 수 있어서 기존의 의무적인 등록규제를 없애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장학금 출연료에 대하여 201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2쪽 출연심의요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출연 예정금액은 1,000만 원이며 재원은 대구은행 기탁금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학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9년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구장학회는 91년도에 설립한 이후 저소득층과 다른 장학재단의 학비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초․중․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1,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장학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3쪽과 4쪽에 서구장학회 현황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기상황 추가 명시에 따른 소요예산 추가 여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소요예산은 연초에 8억 7,75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여부는 이렇게 바꿔도 생기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쭐까요? 지금 우리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관장님하고 사회복지파트의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적구성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해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로 해서 긴급복지지원 법령에 의해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이렇게 해서 1/2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가 혹시 이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 규정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면 다르게 충돌되는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 한다고 그러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오셨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성인원과 위원장님하고 그 정도만 파악하고 기타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 지금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위문도 하고 긴급구호도 하는데 이 긴급구호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구호와 지금 제정하려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지원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저소득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긴급구호 대상자가 무주택저소득 주민 중 가구원의 질병, 장애, 가출 등으로 생계가 극히 곤란한 때, 또 재해구호법에 의한 지원기준에 제외된 소규모 화재,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 실직 등 기타의 사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 중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긴급복지 지원대상이랑 중복되는 점이 있거든요. 이 점은 예산편성에도 긴급구호비를 어떻게 편성할지, 긴급복지 지원비를 어떻게 편성할지, 예산편성과도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저소득층 긴급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지만 긴급복지지원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기초생활대상자는 일단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니,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조례도 수급자가 아닌 자 중에 무주택이라는 단서가 있긴 합니다만 무주택 저소득 주민 그리고 재해구호법에 따른 000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실직 등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중복되는 점이 있거든요.

이번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기상황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병원에 있다거나 주거시설이 긴급히 필요하다거나 그 다음 연료비나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당장 필요로 하는 대상이고, 저소득층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사 발굴해서 긴급은 아니지만 도와줘야 될 그런 대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존 조례에도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세대나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정되는 긴급복지지원 조례는 긴급대상자가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사항입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 해산을 필요로 하는 임신부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우리가 긴급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제비 지급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장제비 지원에 있어서도 저소득 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장제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기초생활대상자······.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법이 작년 말에 제정되고 지금 시행되면서 기존에 있던 저소득 주민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구호대상자와의 구분이나 구체적인 집행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걸러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구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문대상자라고 별도로 있는데 위문은 추석, 설 명절로 한정하고 있어서 위문대상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긴급구호에 있어서는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 있는 내용과 충돌되는 점이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부서에서 확인하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쪽 회의수당에 보면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활동수당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따른 동협의체가 10인 이상으로 인원이 증원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동협의체 구성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잖아요?

실무분과하고 이 실비는 회의수당으로 7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협의체 위원도 같이 포함되는데요? 동협의체 위원 해놨잖아요? 그리고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실무분과에서 실비로 지급하는 예산이 2만 원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동협의체가 신설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 2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사회보장사업관련 활동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사업관련 활동이라는 것은 동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게 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서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그런 것입니다.

사회보장사업관련 활동하면 어느 단 한 가지가 아니고 광의의 개념 아닙니까?

사회복지라는 말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면 보장은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사업관련 활동이 구체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자를 발굴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아니면 생계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이런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 보장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보장이지요.

그러면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 위원이 이런 활동을 앞으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이런 활동을 하는 구체적인 포맷이 있어야지, 지금 노인돌봄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시행이 올 7월 1일부터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지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동협의체가 11월 말경으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까요?

예.

7쪽에 보면 [제12조제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에 연 개최 회수를 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좀 열심히 하자,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이 횟수를 정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것은 이번 7월 1일자로 개정된 긴급지원법에 복지부에서 정하는 횟수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대표협의체는 3회, 실무협의체는 4회, 실무분과는 6회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지침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럼 동협의체는요?

동협의체는 아직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침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침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의 운영하는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침은 해마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조례는 가급적이면 이 체계화하는 것이라서 항구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장기적인 내용을 담아두는 것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업무지침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지침은 내년에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굳이 이렇게 대표실무협의체를 연3회, 연4회, 실무분과를 연중 계획상 회의소집 한다고 해놓고 동협의체는 없으면, 그러면 동협의체는 하면 하고, 말면 마는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협의체는 일단 구성이 되면 동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되 저희가 규칙적으로 월 1회를 한다든지, 월 1회를 해도 협의체라는 것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임시회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 실정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개최 일수 횟수 조례상 조항으로 두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횟수 채우려고 서면심사하거나 그렇게 운영할 거 같으면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보건복지부 지침은 지침대로 연간 계획에 반영을 하는 문제이지, 조례상의 조항으로 둘 문제인지······.

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횟수를 정한 거 같은데 이것을 연간계획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조례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러면 조례에서 빼야 되지요. 보건복지부 지침은 연간 업무지침이 내려오면 연간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운영하고 이 회의 개최 횟수 이런 것은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동협의체는 만들어서 새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협의체까지 생활보장협의체를 확대구성하자는 법 개정취지나 조례 개정취지에도 어떻게 보면 동협의체에 대한 활성화를 규정으로 담보하는 기준을 정해두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데 복지부 지침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 만들 때 고민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1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대표협의체를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수시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는 꼭 지켜서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업무지침이 바뀌면 어떻게 할래요?

여기 보면 6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 한다 이 보다 더 적게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이 바뀌면 회의개최일수가 바뀌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회의 개최일수가 더 늘어나면 이것에 적용해서 이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조례 성안을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지침이 바뀌면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지침에 대표협의체를 4회를 하든지, 실무협의체를 6회, 실무분과가 8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조례에서 정한 이 횟수 이상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4항 실무분과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실무분과회의 무엇을 정한다는 내용입니까?

실무분과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실무분과는 담당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입니다. 거기서 도출된 안건이라든지 다음 회의를 언제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조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에 보면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뒤에 있는 4항에 “실무분과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라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무분과회의 소집과 관련한 내용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라는 내용이라면 조문을 봤을 때 이 조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문안작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실무분과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예. 정확하게 명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8쪽에 있는 [제17조] 회의 수당과 관련해서 1항에는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조항에 따르면 2항에 있는 동협의체 위원의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이 아닌 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분과하고 동협의체 위원을 별도로 사회보장사업 관련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문맥이 매끄러워요? 실무분과 및 동협의체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위원의 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하든지 위원이 사회보장사업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하든지.

예.

그러면 실무분과 위원들과 동협의체 위원들이 이 관련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활동수당지급 규정으로 별도로 두고 있는 건가요? 단순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예. 그렇지요. 사회보장활동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국장님!

예.

복지통장이라고 아직도 운영하나요?

통장 임무 안에······.

통장 임무 안에 여러 개 늘여놨는데 그 중에 특화시켜서 복지사각지대 발생하고 복지요구들이 많아서 통장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복지관련 활동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복지통장제도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구정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복지통장이 하는 역할과 동협의체 위원들이 사회보장관련 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통장들한테 만약에 복지관련 활동을 할 때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복지통장, 통장 임무 속에 그 내용을 넣어서 통장이 이웃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발굴하는 임무가 있는데 딱히 구별을 하라고 하니······.

딱히 구별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 운영에 있어서 실제로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복지통장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 동에는 또 민간사회안전망이라는 민간단체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정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민간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사회안전망 위원들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동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을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한다는 것이 기존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다시 구성하고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것이 합리적이냐는 거지요. 동장만 해도 각 동마다 10명 이상으로 이미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을 10명 이상의 동협의체 위원들을 조직해서 운영하라고 하니 현장에서의 운영 실태와 입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답답한 구석이 있네요.

새로 만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동협의체 실무운영을 하고 이런 것은 지적하신 통장의 복지 분야 역할이라든지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은 맥락에...... 이 부분은 어떻게 용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전담해서 이쪽 활동만 하는 그런 위원이라고 보시면 안되잖습니까? 기존 업무에서 추가된 사항이고, 지금 하는 것은 그 분야에 전담해서 활동할 수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도를 아무리 좋게 설계해도 현장에서 실제로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게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잘 설계된 제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조례로 다시 두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상호 잘 협력하고 결국은 그 기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 것은 운영하는 분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제도도 뭔가 구멍이 나고 있다면 그래서 또 다시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다른 제도를 만들려고 설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7쪽에 있는 [제12조제4항]과 8쪽에 있는 [제17조제2항]의 조문은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두고 운영하실 때 그렇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조문정리를 위원회에서 할까요?

예, 7쪽에 있는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이 조항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8쪽 [제17조제2항]은요?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신고 현황과 등록 제한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등록제한 하니까 지금 대규모점포는 내당1동에 홈플러스하고 비산7동에 이마트 트레이드점 옛날에 월마트 2개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봄까지 이슈가 되었던 대영학원은 대규모점포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점포는 3천 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서구에 그 이외에는 대규모점포는 없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쪽에 보면 [제7조의4] 그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하고요. 그래서 각종 시책이라든지 여기 안전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쪽에 협조요청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서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교통과에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과 구성, 임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좀 가져다 주실래요? (서면자료 살펴본 후)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교통과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