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출신 김영남 의원입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한 원문게재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3선거구 문상필 의원입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원 원문게재

시간 관계상 축약하겠습니다. 회의록에는 원본대로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의원요청에 의원 원문 게재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하계U대회 성공을 도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광주하계U대회에서 보여 준 광주공동체의 응집력과 시민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미래 도시발전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팸투어 등으로 경쟁력이 확인된 남도의 문화관광, 미래세대에 꿈을 심어 준 ‘청년도시 광주’의 도약 가능성, 높아진 국제도시 광주의 위상과 수준 높은 광주시민 의식 등 U대회 성공 개최의 역량과 경험, 성과를 활용한 미래의 광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디브리핑에 참석하여 U대회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사진ㆍ영상물 공모를 통한 전시회 개최, U대회 백서 편찬 등 U대회의 성공을 구체적으로 유산화 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U대회의 결실을 시정과 시민사회에 접목하여 광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0월 중에 대회 성공개최의 주역이었던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공직자 등이 다함께 참여하여 ‘활력도시 광주’의 새로운 지향점과 분야별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 새로운 도시발전전략과 연차별 실행방안 등을 담은 ‘(가칭) Post U대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U대회의 성과가 문화관광과 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투자유치와 청년 인재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등 시정 전반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데 이어, 한국체육사 최초로 세계대회 종합 1위의 성적으로 U대회를 종합 우승한 스포츠 성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 남도 문화의 가치와 다정다감한 인정, 그리고 참여와 연대의 시민정신을 더욱 드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지표의 개선과 교부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필요하다면 용역을 실시해 광주의 상황에 맞게 사회복지 등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와 재정균형으로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산정 기준은 각 자치구의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재정수요로, 이를 측정하는 지표(측정단위)는 인구수, 행정구역 면적, 장애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등 14개 항목입니다. 현 산정지표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도 광역시간 유사한 산정지표에 대해 공통기준 적용을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2016년에 개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산정지표의 개발·보완 등을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행 23%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이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은 23%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교부율(%) : 부산 22, 대구 21.15, 인천 20, 대전 21.5, 울산 18.1 자치구의 재정현황을 보면 일반재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 인건비, 가정청소비, 국고보조금 구비부담 등 법정필수경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2% 증가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또한 내년도 재정여건이 정부 세수결함 등으로 중앙지원 뿐만 아니라 자체수입 등 세입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검토과정부터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본격화 되는 2017년도부터 연 1,00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추가 소요되므로 우리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적정 교부율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자치구의 정확한 재정진단과 교부금 산정지표의 개발·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며, 교부율 인상은 자치구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질적인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자치구까지 보통교부세의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지원 보조율 인상 등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청년인재육성과의 업무와 조직을 재점검해서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업무를 세분화해야 하며, 일자리정책관실을 포함한 타 부서와의 연계와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청년들의 고민과 과제를 검토하여 청년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14년 9월, 청년인재육성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는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청년의 지적자산을 확충함은 물론 청년들이 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 및 창의인재육성, 평생교육 3개 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는 신설 이후 ‘광주청년센터’ 및 ‘청년위원회’ 설치, ‘꿈꾸는 테이블’ 및 ‘청년아카데미’ 운영 등 청년들의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 열쇠를 찾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청년문제 해법을 제시할 중장기 청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년에도 ‘빛가람 청년 되기’ 사업, ‘젊은 광주 혁신 프로젝트’, ‘청년의 거리 조성’ 등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나갈 다양한 신규 사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량 진단 등을 통해 청년인재육성과의 인력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년인재육성과와 타 부서간 연계와 유기적 협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 청년정책 유관부서는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인재육성과 외에도 일자리정책관실, 사회통합추진단, 기업육성과 등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유관부서가 다양한 만큼 무엇보다 협업이 중요하므로 우리시는 현재 청년인재육성과를 중심으로 유관부서 간 추진상황 회의를 가지면서 정책추진상의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그 해법을 공동모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더 유기적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문화전당과의 소통체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명칭자체로 광주에 있지만 독립이고 콘텐츠의 방향성은 세계로 열린 아시아문화의 창입니다. 전당과 우리시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우리시, 전남도, 이렇게 4개 기관을 합쳐가지고 매 월 또는 1개월 내지는 2개월 정도의 텀(term)을 가지고 정례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관람객 편의시설, 전당주변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그 다음에 지역성과 대중성이 있는 콘텐츠의 보완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동안 29건 정도를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3건 정도는 완료되었고 추진과 검토단계에 있는 것 6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구했고, 전당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지원체제를 가동해서 지난 9월 4일 부분 개방을 비롯하여 교통, 숙박, 위생 6개 분야 34개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전당하고 아시아문화원이 조직개편 과정 속에 있을 때 소통 채널이 조금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모두가 정비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요. 개관이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당 개관에 즈음해서 해외 및 국내 관람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앞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은 해외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해외자매 우호도시 11개 국 21개 도시에 대해서 사절단을 초청하고, 동아시아문화도시 중국 취안저우, 칭다오, 일본 요코하마, 니가타 등 그런 쪽에 그 동안 네트워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요.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국노인단체 교류, 청소년교류, 중국유학생, 이런 분들에 대한 초청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동전세기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자체적으로도 해외 대사관들, 문화원들을 초청 이렇게 다각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앞에서 큰 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저희들이 홍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매체, 가용 가능한 홍보 매체에다가 문화전당의 모든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입소문을 퍼뜨려 나가고 있고, 관람객들의 직접적인 유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티투어, 빛고을-남도 연계 팸투어, 아트투어, 남행열차 등 이러한 관광객 유치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나아가 전 국민적인 관심유도를 위해서 파워 블로거, PD 및 작가 초청, 이런 분들을 초청한 팸투어, 수학여행단, 어린이문화원 같은 데가 상당히 대중성이 있고 그런 데요. 수학여행단 초청 이런 사업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대 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7대 문화권 사업은 광주를 문화특성에 따라서 7대 거점으로 나누어서 전당에서 발산하는 문화적 에너지가 도시 전체로 확산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교류권을 중심으로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금남로 명품거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조성, 사직전망타워, 포크음악제, 광주음악창작소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왔고, 중외공원 일대의 시각미디어권 관련해서는 비엔날레상징 국제타운 조성이 현재 예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대촌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전승문화권 사업들도 고싸움체험관을 비롯하여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의 핵심엔진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전당에 8천억 이상 투입되다 보니까 그쪽의 예타사업으로는 미흡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당에 대한 사업은 마무리되었고, 운영문제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당을 중심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7대 문화권 사업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권, 또 정부, 문체부, 관련 실·국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풍암호수 수질악화는 유입수 부족이 원인인바 광주천과 운천저수지와 같이 부득이 외부 유입수 확보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구 풍암동 432번지 일원에 위치한 풍암호수는 총면적 24만 4,587㎡(74,117평), 담수량은 44만 9천톤으로 1975년 2월 18일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토지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주요시설로는 2.2㎞의 일주 산책로, 분수 5개소를 포함한 다양한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이 갖추어져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호수입니다.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위해 서구청에서는 2008년 공사비 8억원을 투입하여 고사분수 1개소, 폭기분수 3개소, 벽천분수 1개소와 관정 3개소(용량 325톤/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부유식 태양광 물순환 장치(3×3m) 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나, 유입수 부족으로 인해 하절기 수온상승에 따른 녹조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풍암호수 수질의 근본적 해결에 필요한 수량 확보를 위해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 영산강 ~ 금호동(복개박스 종점) 송수관 매설 : 종합건설본부 사업시행 ▸ 관로 D300, L=3.0㎞, 취수량 4,500톤 - 금호동(복개박스 종점) ~ 풍암호수 송수관 매 설 : 서구청 공원녹지과 ▸ 관로 D300, L=2.3㎞, 취수량 3,000톤 ▸ 소요사업비 : 35억원 공원관리부서에서도 금당산 인근 지역의 계곡수 활용방안 등 해결방안을 서구청과 함께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가구 주택 임대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인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써 도시공사가 2011년부터 870세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45%, 기금 50%, 입주자부담 5% 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입니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유지 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입주 대상 범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량권이 없었으나 우리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선정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난 8월 28일 관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도지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입주순위에 관계없이 입주요건을 추가하고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이 부여되어, 대학생, 청년, 무주택자 등 차순위에 대한 입주 확대가 가능해져 현재 비어 있는 주택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게 될 시는 우리시에서 엄격한 지도ㆍ감독으로 효율적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조용준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자치구별로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대비 매입비율이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대비 매입비율의 차이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저희들에게 호당 매입 단가를 6,7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5%만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는 기금이라든지 수익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높은 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남구라든지 하는 데는 양질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북구하고 광산구로 편중되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향후 주택을 매입하게 될 시에는 자치구별로 기초수급자 현황과 함께 매입단가 조정을 통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입임대주택 공실 발생 이유와 일부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매입임대주택은 870호고 작년 10월에 238호가 공가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속적인 조건 완화를 요구해서 통과되어서 지금은 148호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대학의 기숙사로 쓰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장기간의 공실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LH는 9,300만원이고 저희들은 호당 주택 6,700만원을 쳐주기 때문에 LH는 도심 가까운 데 살 수가 있었습니다만,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매입임대주택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평균 월세가 4만원입니다만, 여기는 1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돈 차이도 났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 870호 중에서 57호가 원룸입니다. 1가구 시대를 대비해서 원룸을 구입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거기에 대한 효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83가구가 다시 접수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공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입 세대 대비 실제 입주일과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 10월 1일 날 계약이 만료된 세대가 236세대고요. 그 중에서 185세대는 정부지침에 의한 입주조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서 자동계약연장을 했습니다. 다만 잔여세대 51세대 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기존 임대사업자하고 세입자간의 계약체결이 된 것들이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불허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업무지침을 개선을 했습니다,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하도록 하되 임대료를 다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임대기준과 관련해서 LH공사의 경우는 동별 일괄 임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서 도시공사는 개별호수의 아파트를 매입한 경유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LH는 대량을 구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소량이기 때문에 한 동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방향을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 방향이 수립되면 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LH가 하고 있는 데에서는 저희들 구매하는 돈의 단가보다 높고 여러 가지 것으로 저희들 보다 유리하게 되는 지침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못 미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리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별로 매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방공사의 한계가 있어서 그 점 가지고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점에 관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건립된 5년 이하의 건물을 매입하여야 정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건물사용에 대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매입임대 건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5년 이내를 매입한 것이 88%입니다.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가 8%이고, 15년에서 20년 사이가 0.3%입니다. 아파트 두동을 매입 했었습니다. 다만 건물을 매입함에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신축건물이나 5년 이하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2012년, 13년에 저희들에게 500호가 배당 되고 그 무렵에 LH한테는 550호가 배당되어서 두 기관이 서로 매입을 하다 보니 9,300만원을 가지고 있는 LH는 주로 중심지역에 많이 했었고요. 저희들은 그러지 못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연장하고 또 우리가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사용하려고 20년까지를 늘렸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공사만 늘려진 것이 아니고 LH 단위, 대한민국에서 대전도시공사만 10년이고 나머지는 20년 혹은 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오래된 것을 매입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가서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것들이 안전 하냐 안하냐하는 것들은 검증을 먼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이 유사함에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차이가 나는 발생사유와 동건물에 입주해 있는 개별세대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전에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희들 매입인데 모 201호와 202호 사이는 공유면적도 전용면적도 똑같은데 왜 월임대료가 다르냐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것을 매입하기 직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사용이 허술했다든지 하게 되면 약간의 차이가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2로 나누다보니까 감정평가 차이가 나고, 그것이 월 부담하는 임대료도 나눠서 대개 5천원, 3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보증금이 어떤 것은 2,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400만원이고 하는 차이는 저희들이 2,000만원짜리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2,000만원이고 나머지 저희들이 신규로 한 것은 4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짜리가 기존 계약이 끝나면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 기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례를 굉장히 여러 동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자료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났고, 이 부분 어떻게 되어있는지. 여기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상세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체납에 대한 징수대책, 백화점, 대형마트 등 복합시설물의 유발계수 적용기준이 자치구 시설물별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가 실제와 차이가 있어 시 차원의 실태조사 필요,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부담금 경감 관련 시의 제도개선 의지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납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광주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등에 따라 부과·징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징수금액은 시로 귀속되며, 자치구에 징수액의 30% 교부 최근 3개년도의 부과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평균 징수율은 96.9%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14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체납건수는 증가하고 체납금액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액 대비 징수율이 2013년도 97.6% 이었으나 2014년 96.4%로 전년 대비 △1.2% 감소함 또한, 14년 부담금의 주된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부도경매 등의 불가피한 사유보다는 상습 고질적인 체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및 자치구에서는 금년도 납부기한인 10월 이후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복합용도 시설물의 유발계수 적용 기준이 각각 상이하여 전수조사 실시와 부담금을 재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기준은 원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적용하되, 시설물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를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형마트 등의 복합용도 시설물의 경우 주 용도가 판매시설(대형점)이고, 로비, 기전실 등은 판매시설의 부대시설이므로 전체면적에 대해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4년 이전에는 교통유발계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중앙정부의 관련 지침 미비 등)이 마련되지 않아 일부 자치구에서 복합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적용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에 복합시설물의 주 용도와 부대시설의 범위, 교통유발계수 적용기준 등에 대해 질의한 결과,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회신 받아 자치구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대형마트의 부대시설에 별도 적용하던 유발계수를 일괄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홈플러스 계림점의 경우 13년까지 주 용도와 부대시설의 유발계수를 별도 적용하였으나 14년부터 주용도 유발계수를 일괄적용 부과 다만 백화점에 한해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단일 유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층별 사용용도에 따라 각각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의 유발계수 적용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자치구 업무담당자 회의를 통해 별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아울러 최근(’15.10.5.)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교통유발부담금 업무편람」을 제작, 각 자치구에 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 시 유발계수 적용기준 등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 업무담당자 교육 및 지도 감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여부가 실제와 차이가 있어 시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건물주가 승용차 이용억제 등의 노력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기준 경감액을 제외한 우리시 전체의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액은 66억원 수준이며, 총 74개 공공기관 및 일반 사업체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1억 6,000만원을 경감받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자치구는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및 감면신청서를 받아 분기별로 점검한 결과를 자치구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부담금부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과 실제 이행여부가 다소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치구의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교통유발부담 시설물 전수조사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과 및 이행실태가 일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마트 월드컵점의 부담금 경감에 대한 시의 제도개선 의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월드컵점은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의 사후활용 차원에서 시 공유부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대규모 교통유발 원인자라고는 할 수 있으나, 현행 법규상 임차자인 롯데마트 월드컵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2015년 7월말 현재 총 3,586개로 이중 기준에 미달한 163개소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20m미만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기준에 미달된 과속방지턱에 대해 도색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경우 자치구 재정형편상 전체를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기준에 미달된 163개소의 과속방지턱 정비 예산을 2016년에 확보하여 자치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계획>; - 2016년 예산 요구(자치구지원) : 500백만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오전에 문상필 의원님께서 평화, 평등,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먼저 평화도시 광주를 위한 ‘한반도 평화 선언’ 등 아홉 가지 제안을 주시고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과 통일에 대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2016년 광주시남북교류협의회 사업에 반영하여 평화통일의제를 개발하고 광주정신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한반도평화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의회 및 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개최 시 17개 시·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협력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한 북한 예술단 초청 등 문화교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시장의 방북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25일 남북 당국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 분위기와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남북교류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으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과 광주만의 특화된 남북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의원님을 비롯한 남북교류 전문가 분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논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전과 연계한 남북에너지협력사업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교류는 현재 전문가 TF팀에서 광주형 남북교류협력사업 의제로 발굴해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남북 간의 전력시스템이 서로 달라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TF팀 논의를 통해 계획이 구체화 되면 정부 및 한전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시장의 직접 방북 문제는 남북 간의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정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정부와 시의회,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화통일교육을 일상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지원체계 수립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시 공무원교육원에 통일안보 교과목을 개설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민주평통 광주지역회의, 광주통일관 등에 1억 6,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민 대상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매년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에 7,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공무원,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전개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며, 의원님의 제안을 유념해 향후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시 교육청, 통일교육 단체 등과 협력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광주전남연구원에 평화와 통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진을 확충하자는제안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진을 확충하여 오월광주정신과 연계된 평화의 개념부터 콘텐츠 개발까지 관련 연구와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양 연구원이 통합되면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임명되어 연구인력 확충계획이 수립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원 측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가칭)대북경협지원센터 구축과 (가칭)평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6년 2월 시, 교육청, 자치구, 경제계,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46개 기관ㆍ단체를 망라해 사단법인 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해오고 있으며,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민ㆍ관 거버넌스라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의회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대북경협지원센터 구축과 평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우선 현재의 남북교류협의회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면서 앞으로 시의회, 관련 단체, 시민사회 등과 실행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과 사용 확대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조성액은 40억 6,000여만원이고,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시의 남북교류협렵사업과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7년 북한수해지역 주택복구 5,000만원, 2008년 평양 배합사료공장 건설사업비 2,800만원 등을 기금에서 집행한 바 있으나, 2010년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남북교류ㆍ교역이 중단되면서(5.24조치) 이후 기금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현재 39억 3,000만 원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평화통일분위기 조성, 교육, 단체지원 등을 위하여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오고 있으며, 참고로 올해는 5억 5,000만원을 7개 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금의 조성 확대는 남북관계 개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회와 협의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5.24조치’로 인해 중단된 각종 대북교류 사업이 재개될 경우 현재 조성된 기금이 단기간에 소모될 가능성이 높고, 기금의 집행범위를 확대시킬 경우 자칫 기금의 고갈이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과, 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시의회와 남북교류협의회, 시민사회 등과 함께 협의해서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시와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인사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에 관한 다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교류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협약체결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ㆍ구간 인사교류ㆍ통합협약을 개선하고 재체결 하자고 제안”하신데 대해서 우리시는 “인사교류 협약체결은 인사권자와 시ㆍ구 직원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자치구, 노조, 직렬별 대표들과 함께 인사교류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협약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를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시와 자치구 간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인사교류 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자치구 총무과장 등이 참석한 3차례 인사교류실무협의회 개최, 행정부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한 2차례의 인사교류협의회 개최, 시 노조의 의견 수렴, 시장과 5개 구청장의 오찬간담회 등을 통해 인사교류안의 내용을 조율ㆍ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구청장협의회(회장 북구청장) 간사 기관인 북구에서 이렇게 합의된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옴으로써 인사교류안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이 확정안을 가지고 시장과 5개 구청장이 서명하는 의식을 갖자고 제안하였으나, 구청장협의회에서 수차례의 협의와 상호 동의에 의해 교류안이 확정된 만큼 형식에 얽매이지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시는 확정된 인사교류안을 지침 형태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자치구 부구청장 교류와 관련하여, 현행 시 3급과 자치구 5급의 교류방식을, 시 3급과 자치구 4급으로그 방식을 개정하자고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자치구 부구청장 임명은 시와 자치구가 사전 협의한 이후 전출ㆍ입 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4급에서 3급으로의 최저 승진 소요연수는 2013년 이전까지는 5년으로서 3급 승진요건 충족자를 찾기 어려웠던 자치구로서는 시와 부구청장 교류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3급 최저 승진 소요연수가 3년으로 줄어듦에 따라 자치구에서는 3급을 자체 승진시키거나 시로부터 3급 부구청장 요원을 받는 대신 자치구 4급을 시로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절충안으로 시에서 3급 부구청장 요원을 자치구로 보내는 대신 정기인사(6개월) 시마다 구별로 5급을 돌아가며 시로 전입 받는 교류방식을 제안하여, 5개 자치구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부구청장 인사시마다 5개 자치구로부터 4급을 받게 된다면 4급 승진인사 요인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시에 4급 승진요인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는 우리시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점은 자치구의 의견 못지않게 시노조 의견 등 시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시가 큰 집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양보만을 강요당한다면 그러한 인사교류 방안은 상호 합의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희소직렬의 동일 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문제 해결과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인사교류를 활성화하자고 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 마련된 인사교류 운영 지침상 “희소직렬 인사교류”는 “기존의 희소 6개 직렬(사서, 녹지, 수의, 식품위생, 약무, 통신) 인사통합 교류방식을 폐지하고, 현재 활발하게 교류 중인 사서직렬에 대해서만 희망하는 자치구에 한해 인사교류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희소직렬의 인사교류 건에 대해서 기존방식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개선의견을 제출하였으나, 5개 자치구 모두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질 가능성이 낮은 기존 인사교류 통합방식을 삭제하고 폐지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사서직렬에 대해서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자치구는 승진요인이 임박해 있고, 어떤 자치구는 수년간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치구간 인사여건이 다름에 따른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희소직렬의 인사교류를 위한 기준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에 희소직렬이 전입할 수 있는 복수직렬을 신설하는 문제 역시 직렬 간에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어 있고, 또한 업무성격 등을 감안해서 직렬이 신설되는 관계로 소수직렬만을 위한 복수직렬 설정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인센티브 부여 역시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첨예한 이해관계를 상쇄할 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시와 자치구 간에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직원 능력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서직의 활발한 인사교류처럼 타 희소직렬도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시간을 두고 자치구와 지속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4급 이하 기술직 전체를 대상으로 활발한 교류 시행과 더 나아가 전 직렬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사여건이 동일한 시ㆍ구 직원이 서로 합의될 경우 직렬ㆍ직급에 상관없이 1대 1로 교류할 수 있도록 문호를 항상 개방해 놓고 있고, 자치구 간의 교류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직렬 전체에 대한 통합관리 방식의 자치구와 인사교류는 시와 자치구 간, 자치구 상호간 상이한 인사여건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시ㆍ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4급 이상 기술직이나 희소직렬 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에 거쳐 시와 자치구 간에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시ㆍ구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혜를 짜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교류 관련 활발한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시ㆍ구간 인사교류 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등 사실상 금년 상반기에 체결된 인사교류 협약을 다시 개정할 의향 등을 물으셨습니다. 시와 자치구가 서로 동의하고 만족할 만한 인사교류 방안 마련을 위해 그간 자치구와 수차례의 회의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현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합의안을 도출한 지 불과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와 자치구 간,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인사교류 지침을 개정할 여건이 성숙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시ㆍ구간 상호협의를 통해 지침을 개정하는 등 인사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청년과 전문가, 시의회, 광주시 등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를 통해 청년광주의 ‘미래전략 아젠다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단기적인 특성화고 교육 지원이 아닌 광주의 미래 산업일꾼이며 잠재적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특성화고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특화되고 내실 있는 특성화고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소 우리시 청년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년과 전문가, 시의회, 광주시 등이 함께 논의하여 청년광주의 ‘미래전략 아젠다와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청년들이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시에서는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청년들이 사회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청년지원을 민선 6기 역점시책으로 정했습니다. 민선 6기 이전에 각 부서에 따라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청년전담부서인 청년인재육성과를 만들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차원의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청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청년의 활력으로 미래가 열리는 도시’를 목표로 2015년도 한 해 동안 기초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청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한 것이 한 축이고, 청년정책의 추진 기반을 조성한 것이 또 다른 축입니다. 그동안 청년들은 행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청년과 행정의 거버넌스를 위해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당사자의 의견과 제안을 꾸준히 수렴하면서 청년들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홀수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10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의제를 발굴하는 「꿈꾸는 테이블」을 열고 청년 스스로 진단하는 청년문제의 원인,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모색해 왔습니다. 청년위원회와 꿈꾸는 테이블을 통해 제안된 내용이 내년도 청년사업에 실제로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실행될 계획입니다. 또 청년들이 혼자 아파하지 않게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위로하며 돌파구를 찾아갈 수 있는 청년들의 공간으로 ‘광주청년센터 더 숲’을 지난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대중교통 등 청년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금남지하상가에 설치하였고, 센터의 입지 및 공간 리모델링, 명칭공모까지 전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기본 철학으로 삼은 바는 행정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이 과정이 교육이 되고 경험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 청년들이 성장하도록 하자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 같은 하나의 사례가 지난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동안 개최된 ‘청년축제’입니다. 청년들이 축제를 즐기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인공이 되어 성취의 경험을 만들었고, 경쟁과 불안에 지쳐있는 청년들이 서로를 보듬고 위로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광주청년들이 잠재된 끼와 열정을 발산하면서 축제를 통한 문화인력 양성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청년정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광주청년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년도시 광주 기본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지난 8월부터 실시된 실태조사는 일자리, 문화 등 분야별,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청년관련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지역 청년들의 일, 진로, 문화와 복지, 사회참여 등 청년문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실태조사로서 이 같은 종합실태조사는 전국에서 처음 실시되는 것입니다. 종합 실태조사는 첫 번째, 통계청,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 노동연구원 등 기존 통계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내용을 도출하고, 두 번째, 지역청년들이 무엇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현실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요구사항과 지원할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우리시 청년정책 방향과 전략도출의 근거로 삼고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시 광주 기본계획에선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자리를 포함한 보다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목표로 청년관련 주제를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누어서 ‘경제일자리, 교육진로, 문화복지, 참여권리’의 세부적인 의제와 실행과제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준비 중인 '광주청년 기본조례'가 올해 제정되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대부분 갖춰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 한해 주력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수립한 계획이 「청년도시 네트워크 구축」이며, 현재 다양한 청년단체 및 전문가 풀 구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시 네트워크 구축은 크게 3단계로 추진됩니다. 청년의 문제는 미래의 문제다, 청년문제의 해법이 절박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청년과 청년단체 및 분야별 전문가, 의회 및 행정,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청년정책 포럼’을 구성해 주요한 청년 아젠다를 발굴, 정책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발전시켜 국내·외 청년 관계자가 모여서 미래전략으로서의 청년이슈와 비전을 찾는 ‘청년도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포럼과 컨퍼런스를 통해 형성된 국내·외 지방정부, 국내·외 청년단체가 청년을 주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틀을 광주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 드린 ‘(가칭)청년정책 포럼’과 ‘청년도시 컨퍼런스’를 통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주청년의 미래전략과 아젠다와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이 절박한 만큼 청년정책을 마련하는 일도 절박하기에 중앙정부, 타 지자체 역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시가 앞서 시작한 만큼 우리의 걸음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역청년들의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화고 지원조례 제정과 특성화고 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는 공업, 상업, 농업 등 특정분야의 직업교육학교(광주자연과학고등 10개교)와 대안교육 특성화고(동명고) 등 체험위주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총 11개교가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생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교육지원(10개 분야, 40개 교육과정, 730백만원)과 실전창의인재양성(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과 신성장 분야 기술인력양성, 1,100백만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1,830백만원(국비 700, 시비 650, 교육청 48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내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광산업 등 향후 우리지역의 전략산업을 이끌어 갈 중추적인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이를 위한 특성화고 지원조례 제정 등 지원근거 마련과 산업 현장의 실효성 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관련부서 및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U대회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월드컵경기장 입점 대형마트 대부계약 재협상 추진상황, 대부계약 당시 영업요율과 대부료 조정한도 매출액 산정의 허점,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과 초과 전대 등 문제가 있는 만큼 임대료 조정을 위한 시의 적극적 재협상 요청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계약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동안의 계약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재협상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U대회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U대회 경기시설인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 광주국제양궁장, 진월국제테니스장, 보라매축구공원은 U대회 기간 중 대회시설로 사용된 후 시민과 체육인들에게 체육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사후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과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사업부지를 대학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각 대학에서 운영하되 운영적자 발생 시 전체 운영비 10% 초과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8월 양 대학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광주국제양궁장은 시체육회, 진월국제테니스장과 보라매축구공원은 시생활체육회를 지난 2월 수탁자로 선정하여, 독립채산제를 내용으로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시설별 사후활용 기본계획에 담긴 세부사항들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 및 실행방안과 관련기관 및 단체, 수탁기관, 전문가, 주민 등 각 주체별로 활용방안을 접목시켜 최적의 사후활용 모형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월국제테니스장은 현재 총 16면 중 서브코트 14면을 동호인 및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다양한 시민 체육활동의 장으로 이용하는 한편 옥외 주차장 부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및 수익시설을 유치, 건물 외부 1층 여유 공간을 주민 벼룩시장 및 재능기부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건물 내부 각종 기능실은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주민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테니스장 주변 녹지공간에 쌈지공원 및 놀이터를 조성하고 산책로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언제나 즐겨 찾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광주국제양궁장은 현재 양궁선수 경기 및 훈련일을 제외하고 일반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상시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및 국제대회 경기 및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양궁종목 시민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적정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 판매시설, 임대 사무실 등 수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군부지 내 위치한 보라매축구공원은 축구장이 4면으로 올해 9월부터 시민에게 개방하여 매주 생활체육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평일에는 엘리트 선수훈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체육관은 올해 7월말부터 시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배드민턴 및 배구대회, 유치원 체육대회, 심리운동연수, 체조협회 상비군 훈련, 전국보치아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올해 하반기에 콘서트 등 문화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역민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은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 및 우리시 선수 훈련장소로 활용 중에 있으며, 10월 중순경 상시 유료 개방을 위하여 수영강사, 안전요원 등 인력모집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영장은 전국 및 국가대회 유치와 함께 수영심판연수원 등으로 활용하고 적정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해 수익시설도 확충해 우리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경기장 입점 대형마트 대부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경기장 입점 대형마트 사업자인 롯데쇼핑(주)와 2004년 4월 최초 대부계약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구체적인 건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건축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스탠드 하부 공실 등으로 당초 계약한 월드컵경기장 건물 부분 대부면적 축소 및 이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대부료 조정 결과 2007년 1월 변경계약 체결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우리시 세정담당관실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전대면적 초과 사항을 발견,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되어 같은 해 9월 공유재산 사용협상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전대매장 초과사용 수익금 4억원과 대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영업요율을 1.54%에서 2.0%로 상향하는 협상안을 도출하여 같은 해 10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1월경 롯데쇼핑(주)은 우리시와 협의하지 않은 전대매장 초과면적은 인정하나 부당하게 수익하지 않았고 영업요율의 변경은 중요 사안이므로 수익금 1억원 추가 납부, 영업요율은 1.54%에서 1.8%로 상향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4년 5월 수익금 지급 대신 풋살경기장을 조성, 시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양 기관에서 주장하는 협상안 조율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월드컵경기장이 2015하계U대회 주경기장으로 활용되면서 지난 3월부터 U대회 행사 및 관계자, 관람객 등의 주차 공간 등으로 사용되어 부득이 재협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U대회 이후 재협상을 재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부계약 당시 영업요율과 매출액 규모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 사업 운영자선정 입찰공고 당시 영업요율과 매출액 규모산정은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광주 소재 마트 7개소의 매출액을 비교 검토하여 예상 매출액 규모를 934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영업요율은 월드컵경기장 사후활용 입찰 당시 대부재산 감정평가액 7억 1,900만원의 200% 수준인 14억 3,800만원의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1.54%의 영업요율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매출 추정액 934억원 × 영업요율 ? % = 14.38억원 이후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실제 매출규모를 보면 2007년 당시 1,000억원, 2008년 990억원으로 당초 매출액 추정규모 및 영업요율이 적정하게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료 재협상을 위한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승인면적을 초과하여 전대매장을 운영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부계약 변경 또는 수익금 추가 납부 등을 강제하기 어려우나 롯데쇼핑(주)에서 우리시와 협의하지 않고 전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만큼 우리시 협상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롯데 본사를 방문하는 등 수익금 확보 및 대부 계약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계약 관련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총 사업비 993억 7,000만원으로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5만 7,646㎡, 2만 2,262 좌석 규모로 2011년 건립에 착수, 2014년 준공·개장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98억, 시비 395억 7천, 기아 300억으로 기아차의 경우 최초 야구장 건립에 참여의사가 없었으나 KBO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 25년간 운영을 조건으로 300억원의 부담을 이끌어 내어 야구장 건립사업이 본격화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야구장 건립은 불가피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으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에 착수하지 못했던 막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광주시의 꾸준한 노력과 기아차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면 야구장 건립사업은 지금도 가시화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2011년 기아차와의 계약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2013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유재산 미 준공 상태에서 시설물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무등경기장 광고권이 전년도 1억 7,000만원에서 13억 2,000만원으로 약 8배 상승되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시민단체 등에서 기아차 특혜 여론이 일어 새 야구장의 운영 및 수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는 실질적인 야구장 운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야구장을 2년간 실제 운영 후 재협의를 하도록 기아차를 설득, 2013년 이를 의무화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와의 재협약은 내년 3~4월경 이루어질 계획이며 우리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협약을 위한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기아차와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시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시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 진행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투자정책국장 박창기입니다. 문상필 의원님께서 광주의 청년고용지표 등이 열악한 현황을 지적하시면서 그 이유와 대책, 그리고 청년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의 청년문제에 대하여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문제는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물론 민선6기 들어서 우리 광주에서는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특색 있는 정책 사업들을 연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도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은 당초의 목표를 쫓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광주에는 요즘 고학력의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대기업수가 일부 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시·도 보다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 지역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직장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우리 광주지역에 있는 여러 산업현장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지역의 취업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제조분야에서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건설업분야에 취업률이 대폭 감소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역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건설경기의 붐이 일었을 때는 많은 취업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광주에서의 건설경기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예년에 비해서 60% 이하의 급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들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데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저희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청년들의 가슴에 미래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진 청년들이 정말로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정말 괜찮은 그런 산업부문의 근본대책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 여건들이 우리 광주에 유리한 입장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밸리를 포함한 자동차산업밸리, 또 문화콘텐츠밸리 이와 같은 것들은 어느 시·도에서도 흉내 낼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민선6기 들어서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부서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기필코 우리가 풀어내야 할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들은 우선 당장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역외의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기왕에 우리 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들이 신설, 확장을 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국내 굴지의 여러 기업들이 우리 광주에 새로이 둥지를 틀게 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청신호적 신호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저변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도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기존의 루틴(routine)화 된 그런 직업세계를 탈피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저희들이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여건은 2015광주하계유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재정지원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U대회도 끝났고 마침 시장님께서 모든 예산을 다시 효율적으로 재조정할지라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사업 꼭지를 제대로 잡아라, 그 사업 꼭지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문상필 의원님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정책사업의 어떤 특화된 부분이랄지 변화된 부분이랄지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금년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11개 사업에 더하여 14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신규 사업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들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을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에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그래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뼈아프게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청년일자리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정은 물론 결과에 있어서 다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우리시 관내 저수지 상당수가 도시화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상태여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관내 저수지는 총 139개소이며 이중 자치구에서 85개소, 농어촌공사에서 5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동구5, 서구9, 남구23, 북구11, 광산37】 매 분기별로 시·구·공사와 합동으로 저수지 시설의 안정성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보강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심근교 저수지는 8개소이며 일부 주변여건 변화로 저수지 기능인 농업용수 공급이 점점 상실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심(8개)저수지 : 서구 3, 북구 2, 남구 2, 광산 1】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거 저수지 관리자인 자치구 및 농어촌공사에게 시민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저수지 기능이 농업용수 공급 차원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저수지관리는 생명농업과에서 관리하고 관련법에 의거 공원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풍암제(중앙공원), 운천제(상무공원), 전평제(전평제공원), 대야제(우치공원), 양산제(본촌공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저수지(등급: D)는 재난예방과에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 특성상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부서 간 관리실태 및 추진상황 등을 공유하고 분기별 합동 점검 등을 통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등급 D급 : 2개소 ⇨ 봉학제, 산막제(재해위험지구로 지정】 ※ 도심저수지 : 8개소 - 전평제(관리자: 서구청) ⇨ 전평제 공원(서구 매월동) - 풍암제(관리자: 공 사) ⇨ 중앙공원(서구 풍암동) - 운천제(관리자: 공 사) ⇨ 상무공원(서구 쌍촌동) - 양산제(관리자: 북구청) ⇨ 본촌공원(북구 양산동) - 대야제(관리자: 공 사) ⇨ 우치공원(북구 양산동) - 노대제(관리자: 남구청) ⇨ (남구 노대동) - 진월제(관리자: 남구청) ⇨ (남구 진월동) - 진월제(관리자: 공 사) ⇨ 하남공단내(광산구 장덕동)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유정심 의원님께서 성평등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최하위 순위로 분류된 ‘안전분야’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과 성평등 지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평등 지수는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 여성가족부에서는 매년 경제활동, 안전 등 8개 분야에 대한 성평등 지수를 개발ㆍ측정하여 전국 16개 시·도별 성평등 지수를 공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성평등 지수가 지난 4년 동안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하락한 원인은 경제활동과 의사결정 등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분야의 강력범죄 피해자 성비와 가족분야의 육아휴직자 성비 지표에서 급격히 하락되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분야에 대한 우리시 정책과 성평등 지수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성 안전과 폭력 근절 등을 위해 성폭력ㆍ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35개소 운영과 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가해자 교정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등을 통해 골목길 가로등 밝기 개선 등 여성이 살기 좋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지수 측정 지표가 우리시의 여성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시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검찰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성친화마을 확대 조성 등을 통해 여성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 지수 최하위로 분류된 ‘육아휴직자 성비’ 개선을 위해 시 공직자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을 ‘여성친화도시조성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컨설팅하여 일반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및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 조성을 위해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일가정양립제도 실천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광주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지표 연구’를 2016년도 여성재단 연구과제로 확정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우리지역의 불안전 요인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대책 등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우리시 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교통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답변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주 용도가 판매시설이고 로비, 기전실 등은 부대시설이므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백화점, 할인점, 대규모 소매점의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즉 직원 사무 공간, 로비, 상품 보관 창고, 기전실 등에 대하여 각기 유발계수를 달리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용도인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회신내용은 “복합용도시설물의 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복합용도는 각각 별개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개념이므로 상위의 용도가 각 개별 용도를 포괄하고 있다면 상위의 용도로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주 용도의 부대시설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질의하신 시설물이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인지 여부는 부과권자가 허가, 신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로비나 기전실, 상품 보관 창고는 주 부대시설로 보고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하다 말씀하셨는데,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하 1층에 3,033㎡를 대형판매시설 유발계수가 8.19인데 1.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신세계백화점을 쭉 돌아봤는데 독립적인 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백화점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 3층은 스포츠 의류창고이고 남성 패션창고가 있고 전기실, 기계실. 또 지하 2층은 구두·핸드백 창고, 전기실, 기계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독립된 시설입니까? 아니면 복합시설로 봐야 됩니까?

저희가 관련부처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왔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주 용도를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고.

그러니까요.

백화점에 대해서는 층별 용도에 맞춰서 층별로 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예.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것은 백화점, 문화센터, 전시장, 극장, 이것은 별도로 유발계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도 9층에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9층에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9층은 1.2로 계산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1층 로비, 이런 것들은 유발계수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제가 달리 반박한 것 아니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잘못 부과됐다면 추가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인하셔야 하고. 제가 이것을 돈으로 계산해 봤더니 연간 2,400만원입니다, 적게 받은 돈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아까 홈플러스 계림점도 2014년도에는 다시 새롭게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하 1층 아주 조그만 173㎡만 8.19를 적용하고 있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1층 기전실, 할인점 다 상당히 넓은 평수를 아직도 1.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구청과 같이 함께 하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홈플러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어요.

2014년도에 주차장을 제외하고, 주차장은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8.19로 적용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가요. 그러면 홈플러스 보세요. 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주차장은 부과를 안 하죠, 주차장은 교통유발요인이 안 되어서 안 하는 거고. 보세요, 1층 기전실 1.2, 2층 기전실 1.2, 3층 기전실 1.2입니다. 5층 기전실 1.2, 주차장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가 기전실이라고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금방 대답하신대로 알아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풍암 롯데마트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이어서 50%를 감면해 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정부에다가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건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십시오. (관계 직원을 향해) 이제 이것을 켤 시간입니다. 시장님도 잘 보이게끔 이쪽으로 돌려서, 잘 확인해 주십시오.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게 이명박이 말아먹은 4대강사업이 아니라 풍암호수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저기 몇 번씩 도셨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광복70주년 행사 때 폭죽행사를 저기서 했는데 5만명이 넘게 광주시민들이 풍암호수를 찾았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실까요. 녹조가 심해 가지고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녹조를 걷고 있습니다. 또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저게 부유물입니다. 여름이면 물이 유입이 안 되니까 저 상태로 엄청난 악취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저렇게 방치를 해서 쓰겠습니까? 환경생태국장님, 굳이 안 나오셔도 됩니다만, 나오십시오. 이게 금당산 계곡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경생태국장입니다.

금당산 계곡수 보셨어요? 금당산에 계곡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물론 없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활용하는 방안 연구를…….

비가와도 금당산 계곡수는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쫄쫄쫄 내리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게 여름에 찍어놓은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온 날 찍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현재 시가 손 놓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서창 우리강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저러한 일도 서구청과 함께 고민하고 계시고 영산강 물을 끌어오는 문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겁니다. 시장님, 국비확보가 안 되면 저대로 계속 방치해서 놔둘 겁니까? 물 끌어 오는데 30억에서 35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건설본부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 드렸는데, 꼭 거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공사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극락강 집수정. 거기에 마침 1일 지하로 스며드는 물의 양이 3,000톤입니다. 우리 풍암호수에 필요한 물의 양도 3,000톤입니다. 굳이 영산강 호수관리소에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도, 철도공사 집수정에 모아지는 그 물도 제가 알기로는 3,000톤이니까요. 시장님, 예산만 조금 빨리 반영하시면, 풍암호수는 서구의 것만도 아닙니다. 광주시 많은 분들이 풍암호수를 찾고 있습니다, 남구 할 것 없이. 제가 이따 시장님 부를 건데요,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 시 예산이, 국비확보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안 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충분히 세워서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를 여태 서구청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반복하지 마시고요.

하류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수량 확충을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는데 근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 일대의 빗물 활용방안 그런 측면도,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 보고…….

국장님,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주천이랑 운천저수지도 외부에서 물을 펌핑 해 와서 수질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풍암호수에 무슨 빗물이 있습니까?

방안들이 거기서도 일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하수도 못 판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빗물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 하지 왜 저한테 보고할 때 영산강 물을 끌어온다고 보고하셨습니까?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추가적으로 인근의 계곡수 측면도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인근에 계곡수가 없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풍암 금당산에 무슨 계곡수가 있습니까?

하여간 저희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롯데마트 월드컵점 대부계약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지원국장님!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롯데마트가 우리시한테 전혀 승인도 받지 않고 재임대를 통해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당이익이라고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이익이라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롯데마트에서 할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법률상 권한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법률상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에 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당이익이란 점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부당이익이냐면 우리 시에서 전대를 계약할 때 전대 승인면적이 9,289㎡입니다. 맞죠?

예. 동의합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은 재임대를 못하게끔 상위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그 상위법을 어기면서 롯데에다는 전대를 할 수 있도록, 전대가 재임대라는 말입니다. 롯데가 재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것까지는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간다고 치고요. 재임대를 왜 막는지 아십니까, 공유재산물품에 한해서는?

임의적으로 재임대를 통해서 부당이익이나 기타 등등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갖다가 임의대로 처분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어쨌든 간에 9,289㎡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전대를, 재임대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써져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롯데에서 재임대 하고 있는 것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국장님 임기 때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전대면적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파악하지 못했고, 2012년도에 전대면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때가 1만 781㎡입니다. 우리 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전대면적을 넓혔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대면적을 승인해 준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 작년에는 급기야 1만 3,287㎡를 늘렸습니다, 우리 시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계약서대로 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계약당시에 롯데에서 우리 시에 각서를 써준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각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게 각서입니다. 도장 꽉 찍어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다섯 가지 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 번째 항에 전대 부분이 나옵니다. 본인, 본인은 서약자입니다, 롯데쇼핑. “본인은 시의 승인 없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해지 시에는 대부시설을 즉시 갑에게 명도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대부시설을 명도한다.” 누구한테? 우리 시에. 이것을 모르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자, 이 사유는 뭐냐면,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롯데 측과 대부관련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일이 아니고 명백한 위반사유가 있으므로 계약해지사유고 퇴거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각서하나로요. 이 각서를 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참고말씀을 드릴까요?

예.

롯데마트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부분은 명백히 용역을 줘서 표준지가,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평가위에서 대부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롯데마트 월드컵점 대부료는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로는 7억 1,000만원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까 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곱하기 2해서 14억에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 그중에 롯데쇼핑이 52억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숫자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말씀하셨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대부했을 때…….

지금 각서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만류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는 재 임대를 해서는 안 되는데 재 임대를 했고 시에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롯데는 자기 마음대로 전대를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 전대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남기고 있는가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더니 부당전대수입만해서 27억이 넘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롯데쇼핑한테 이 정도의 월드컵점을 내줄 때에는 얼마 정도의 대부료를 받는 것이 적정 하냐, 감정평가 했는데 7억 1,000만원밖에 안 나와요?

예.

너무 적어요. 그래서 두 배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율을 200% 올려서 1.54를 적용해서 14억 3,800만원을 만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롯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입찰공고를 합니다. 우리는 최소 14억 3,800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그 이하로 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롯데에서 갑자기 52억원을 써버리니까 우리 시에서는 놀란 겁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마다할 리 없다, 그래서 52억원에 혹 받습니다. 롯데가 그것을 받아냅니다. 입찰을 받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우리 시하고 말이 안 되니까 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겁니다. 대부료가 좀 많소, 좀 깍아주십시오 해서 깎아준 것이 아까 대답했던 그 금액이고.

6억 3,000만원입니다.

45억 8,000만원만 우리 시에 주게끔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지금 요율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52억원을 쓴 순간 1.54니 영업요율도 영업소가 1.54지 골프연습장은 8.17인가 기에요. 요율을 아주 높였어요. 그런데 요율은 임의대로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굳이 계속 1.54를 고집합니다. 1.54의 요율을 고집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1.54를 해서 우리가 45억 8,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1.54를 계속 곱하고곱하고 매출을 아무리 늘려도 45억 8,000만원을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1.54를 계산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예. 2,800억 정도…….

그러니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전대 문제, 제가 지금 그것을 짚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934억 추정해 가지고, 7개 업체 평균해 가지고 934억이라고 아까 보고했죠? 934억이 평균인데 세상에 3,000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계약서가 이 계약서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방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007년 매출액이 1,026억, 2008년 매출액이 994억이니까 934억이 적정했다, 당시에는.

예. 그렇습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행정입니다. 2009년에 몇인지 아십니까? 2009년의 매출액이 1,486억입니다. 2010년도에는 1,658억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1,896억입니다. 1.54 이야기 해가지고 앞으로 2,800억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계약조건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1.54의 영업요율을 적용할 때는 아주 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1.54는 전혀 의미가 없고 영업요율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3%로 올리더라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응 저희들이 세정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일부 세무조사를 하든지 또 어떤 실태조사를 하든지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런 문제 부분들, 아까 재 임대 등등의 기타 여러 법상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고요. 이 영업요율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자기들은 1.8로 요구하고 우리는 2를 요구했습니다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요율은 고려를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협상이라고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자, 이 각서하나로 롯데는 우리 시에다가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고 계약위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계약위반사유가 됐기 때문에 퇴거명령이나 명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롯데한테 물으시고, 아까 말씀 중에 부당이익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이 부당이익이고, 불법 재임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는데 이것은 반드시 회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국장님, 지금 롯데 측의 입장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롯데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같이 뜻을 맞추겠습니까? 서로 협상의 우위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놓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위법이랄지 탈법, 기타 방법으로 부당이익 비슷한 내용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련법에서 조치를 하든가…….

아니요, 지금 제가 각서를 보여 주잖아요, 각서를 보세요.

물론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각서가 중요시된다고 하지만, 실제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바로 의법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롯데와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위법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와 계약을 해지하고 명백한…….

국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시장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하라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왜 지금 미루어 짐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미루어 짐작한 것이 아니고요.

즉각적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롯데마트가 국내·외에서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롯데가 우리 시에 기여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만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서면으로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롯데가 우리 시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봐가지고 의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아니, 잠깐만요. 제가 U대회 관련해 가지고 신설경기장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까 참고할까 해서 많이 생각하다가 우리 시가 시민하고 공무원한테 제안공모를 한 적이 있냐고 그 내용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추가로 자료를 보니까 일부 내용은 제의를 한…….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는 국장님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시에 한 겁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신설경기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민이나 공무원한테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U대회 신설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려고 시민이나 공무원 상대로 해서 제안공모를 한 적이 있냐 없냐를 묻습니다.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사안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민을 상대로 제안공모 형식을 빌어서 한 것은 없고요. 진월국제테니스장과 국제양궁장을 시민한테 개방하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 시설을 활용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의된 안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면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일부 독립채산제 수탁방식은 이쪽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다만 국제양궁장하고 남부대시립수영장하고 광주여대체육관 문제는 만약에 적자가 있을 시에는 일부 보조하고 국제양궁장은 면적이 광활하고 잔디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모델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제양궁장 같은 경우는 수익창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민한테 개방하되 거기의 여건, 위치에 맞는 무슨 시설이 아주 필요한 것인가를 TF팀을 운영해 가지고 7, 8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앞두고 롯데마트 대부계약 변경 관련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을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해당사항 없음”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추가가 있다는 사실을 방금 보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그렇게 소홀히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나오십시오.

문상필 의원입니다. 저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박창기 일자리투자정책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시면서 여러 안을 내놓으신데 대해서는 공감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공감한 부분이 아주 컸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민곤 국장님은 청년의 아픔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발언 중에 격한 반응을 보이셔서 역시 애정 있게 업무를 하시는 가보다 생각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광주시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하고, 또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시고 대안을 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말씀드리고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국장님, 과장님들과 함께 차이를 극복하고 제가 잘못 인지 하고 있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또한 생각이 좀 다른데 시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시장님에게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는데 문상필 의원님이 짧고 굵게 보충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용훈 도시재생국장,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제출된 자료의 책임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7월 27일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자료에 대해서는, 물론 도시공사에서 우리 국을 거치고 시를 거쳐서 제출해야 되는데 일부가 우리 부서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파악이 늦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료를 도시재생국에서 늦게 받았거나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 행정의 미스입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저희들 시 공무원들이 미숙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23일자로 오다보니까 그런 파악이, 저의 인사도 있었지만 동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미숙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기셔야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광주광역시청이라고 분명히 명기해서 요구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제출했다는 이유로 지도·감독 기관인 도시재생국이 이 자료와 관련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챙겨서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7월말 기준으로 공가가 214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14호가 아니고 공가가 290호거든요? 저하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로는, 아마 그 당시 제출할 때는 그 숫자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일부 공가에 대해서 광주시내에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앙부처에 그 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해 가지고 지난 8월 28일날 동 제도가 바뀜으로써 시·도지사가 총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다 보니까 현재 148호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치만 다른 것이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세대가 제가 자료를 받을 때 330세대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23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한 자료와 답변서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보셨습니까?

예. 보기는 봤습니다.

보셨어요? 이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저한테 보낸 자료와 답변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준비하면서 해당 관련 과에 질의를 한 결과 제가 얘기했던 290개가 맞다고 직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서와 자료가 다르게 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놓고 본다면 자료가 엉터리거나 답변이 엉터리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매입과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매입기준을 외면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의 매입단가가 호당 얼마로 되어있죠?

현재 6,700만원을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6,700만원을 준수하기 위해서 비교적 지가가 높은 동구, 서구, 남구는 피했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북구와 광산구를 매입했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데 그 답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2013년 1월 30일 북구 부림아파트 8,3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명지아파트도 1억 5,45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광산구에 있는 호반아파트입니다, 9,800만원입니다. 광산구 호반2차입니다, 9,500만원입니다. 광산구 신창 부영 1억 4,000만원입니다. 광산구 첨단 우미 3차 5채를 매입하면서 8,950만원에 매입합니다. 북구의 모아 미래도 1억 2,350만원, 1억 1,900만원,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6,700만원을 지키기 위해서 북구와 광산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구 매곡동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이 맞고요. 그다음 북구 문흥동 101동 408호 건도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현지를 답사하고 와서 두 개의 동에 대해서 그게 맞고요. 나머지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는 뭐냐면 광주시에 배당된 호당 가격이 6,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이하, 사회에서 말하는 25.7평 이하인 것을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차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를 좀 더 싸게 사고 어디는 좀 더 비싸게 사다보니까 시에 배정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매입하다 보니까 일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기준 6,700만원을 초과해서 매입한 경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그 답변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긍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정산할 때 광주시에 배정된 물량과 금액이 토털 평균이 6,700만원 이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내용이 도시공사에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잠시 들어가 계시고 마무리를 저랑 같이 하시죠.

예.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조용준입니다.

제 기억에 본회의장에서 공사사장이 답변을 했던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의 충분한 알권리를 위해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방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6,700만원인 국토교통부의 매입단가 있습니다. 이 단가를 지키지 않은 이유를 사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가 때문에 그랬다, 광산구와 북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금 북구와 광산구에 고액을 주고 매입한 경우의 예를 들었었죠?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6,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를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국토위에 보고할 때 평균 6,700만원에 내려온 배정물량이 2013년에 350호였는데 그것을 넘지 않으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다보면 집이 7,000만원, 7,500만원, 혹은 6,000만원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받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법적인 문제가 없나를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감정평가를 2로 나누었는데 2013년에는 공가가 많아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매입임대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쪽으로 눈을 돌려 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350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제 질문은 광산구와 북구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답변에 대한 반론입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고. 물론 6,700만원으로 매입을 다 할 수가 없죠, 초과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에 대해서 잘못된 답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 점에 관해서는 다시 앞으로 봐가지고 하겠다,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초과해서 지출할 것 같으면 각 자치구간의 균형이라도 맞춰야죠. 치중한 이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접수를 먼저 받아서 하거든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집을 팔겠다고 해서 그것대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형 임대를 사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입형을 안하려고 한다고 합니다만, 하게 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넘겨야 될 기준이라면 자치구간의 형평이라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파트들이 현재 입주가 된 상태입니까?

일부는 입주가 되어있고 입주가 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1억 4,000만원을 소요해서 광산구 신창 부영3차를 매입합니다. 이 아파트에 지금 입주가 되어 있나요?

870개라서 그 대목까지는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겠죠. 공가입니다, 비어있습니다. 9,500만원을 소요한 광산구 도산 호반2차 여기도 파악은 안 되셨겠죠?

예.

공가입니다, 비어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광산구 신창 부영3차는 단 한 번도 입주한 적이 없고 호반2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채를 매입한 첨단 우미3차 중의 한 채만 입주가 되어있고 네 채가 비어있습니다. 왜 매입을 했으며 입주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매입단가 기준을 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350세대를 사라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다 보니까 270세대를 샀었습니다. 나머지는 더 사야 되는데 살 수 없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된 돈들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게 우리가 빈 아파트들이 1억짜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사도 좋겠느냐, 그렇게 사서 저희들이 정산을 할 때 아파트 가격을 전부 써서 올려 보냅니다. 그때 원하는 매입물량들은 저희들에게 신청한 매입물량들은 없고 그 물량 중에서 저희들이 사게 된 게 그것을 샀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입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 사신 거죠?

예.

매입한 비율을 보니까 광주가 전국 수준 대비해서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광역시로 따지면 세 번째인데 매입만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이나…….

전국 몇 위입니까?

전국 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위가 아니던데요.

1,080개이기 때문에, 올해와서 매입을 전혀 안 했거든요, 다른 도시는 사고 그래서 3위정도. 경기도 그 다음에 어디 다음에 광주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위입니다. 제가 잘못봤는지 사장님이 잘못 보셨는지 확인을 해보십시다.

아, 예. 매입만 그러는데 임대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이 3위고 매입만 따지면 1위입니다.

제가 매입을 물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매입이 1위입니다, 전국에서 광주가 임대사업 매입 1위입니다. 이렇게 많은 집을 사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집들을 사야만 했습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2014년 10월에 저희들이 통렬한 반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토론회도 했었는데. 국가가 저희들에게 350호라고 하는 것을 배정했습니다. 배정했었던 것을 광주시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서 사는 과정에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수를 두는,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무리수를 두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는 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배정이 된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었지 않겠습니까? 광주만 배정된 가구수이고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치적주의, 성과주의에 혈안이 되어있던 전 광주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 도시공사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사업은 도시공사가 시행했고 도시재생국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해서 2014년 1월 5일 매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중단을 한 상태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지만, 9월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확한 답변과 내용이 파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만, 하도 광주의 여론상 이 사업자체가 무리수고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시민의 알권리,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서를 보시면 입주하지 않은 사유, 공실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아파트하고 달리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입주를 기피하고 있다, 임대료가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거비용이 한 달 자기 수입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는지 그 이유는 압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많이 매입을 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 2013년에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2012년에 매입했던 것이 공가가 되기 시작하니까 2013년에 원룸이라든지 맨션에 입주하지 않으니까 이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구나 해서 목적을 아파트로 돌려서 2013년에 아파트를 구입했었는데 그것도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아직도 입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토론을 한 번 해서 나온 결론들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다가구주택에는 승강기도 없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 같은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다, 그리고 특히 1인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파트가 적절하다, 노약자, 장애인들에게는 유리한 것들이 아파트 아닌가 해서 2013년 중반부터 목표가 아파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되는지 상황을 봐가면서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매입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가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용도가 있거든요, 3인 이하, 2인 이하, 1인용, 이렇게 용도가 있는데 방이 하나인 원룸도 1인용, 2개인 것도 1인용, 방이 3개인 것도 1인용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신 겁니까?

원룸은 1인용으로 분류를 했었고 나머지는 방이 2개면 2인용이고, 혹은 2인용, 3인용, 4인용이 되는데. 그 분류표는 잘못 됐습니다. 다시 철저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방이 3개인 것도 1인용, 2개인 것도 1인용, 원룸도 1인용. 어쩌면 이렇게 엉터리인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자료를 들여다보는 순간 답답해서 이 심정을 어디다가 이야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매입가격의 부적정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입을 할 때 가격을 어떻게 정하죠?

먼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 집이 법적인 문제가 있나 없나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감정평가를 두 사람에게 하는데 그 감정평가도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2로 나눈 가격을 가지고 시 감사실도 포함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평가기관에서 적절히 감정을 했으리라고 보고 적정한 평가액이 산출이 되어서 매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북구 서하로 명지아파트의 경우에 1억 5,450만원을 주고 매입합니다. 이 경우에 국토해양부의 공동주택 가격열람을 보면 공시지가가 8,500만원입니다. 공시지가의 170%를 주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감정평가 하신 분들이 주변의 시세라든지 주변의 지형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공시지가로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30% 정도의 범위에서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170%, 180%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주고 사야할 이유가 없는 집을 비싸게 산 것이죠. 잘못됐죠?

예.

그다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광산구 호반아파트의 경우인데 네 집을 샀는데 605호와 1411호는 면적이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파트 1002호는 약간 면적이 작아요. 작은데 605호와 1411호는 6,500만원에 사고 더 작은 면적의 경우는 6,550만원에 삽니다. 더 작은 면적을 더 많은 금액으로 산 것이죠. 물론 산 시점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아파트를 같은 시점에 사면서 더 작은 평수를 더 많이 주고 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 대목은 저희들이 감정평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더니 단순하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방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떤가, 방이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가격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작다라고 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감정평가라는 것이 뭔가 조건이 달라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조건이라니까요. 그리고 오히려 작은 평수인데 어떻게 더 비싸게 살 수가 있냐는 것이죠.

도시공사에 있었던 똑같은 공유면적, 전용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정평가 한 것을 제가 떠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두 평가서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형태인데.

같은 면적이라면 사장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작은 면적을 더 큰 면적보다 더 비싸게 산 것은 이해가 안가죠, 그런 감정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그 대목은 왜 그렇게 됐나 제가 찾아서 따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건물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낮은 임대료를 납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원합니다. 그래서 11년 12월에 매입한 광산구 신가동의 전체 면적이 120.69㎡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하면 37평 정도가 됩니다, 37평이요. 이 건물은 보증금 400만원에 임대료가 18만 570원입니다. 임대시작일은 2012년 12월 22일이니까 매입 이후에 거주한 세대입니다. 매입을 도시공사에서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거주한 세대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85㎡, 한 25평 정도 되잖아요, 25평 정도를 구입해 가지고 임대추진을 해야 하는 기준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37평입니다.

의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85㎡라는 것이 전용면적이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파트는 없고 빌라에 제일 위에 주인이 살았던 집은 85㎡가 넘는 것이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다가구는 소유를 구분해 가지고 등기를 하기가 법에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만 되게 되어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85㎡ 전용면적이 넘는 것이 빌라에서 한두 개를 봤는데 다시 한 번 저도 찾아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초과할 수 있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5인 이상 가구, 5인 이상 가구일 때 이 세대를 위해서 매입할 수도 있거든요, 매입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세 개만 들겠습니다. 북구 매곡동 부림아파트 27평, 초원빌 38평, 양산동 화원빌라 36평, 북구 문흥동 명지아파트 39평, 동구 계림동 신광빌라 35평이고요. 이런 아파트에 이들 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이거나 차상위 소득 50% 이내이거나 세대수가 5인 이상이거나, 이런 경우여야 만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넓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 자료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제가 엊그제 검토한 바로는 원룸에서는 주인이 살았던 것을 빼놓으면 85㎡이상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드렸다면 의원님한테 질책을 받겠습니다만, 다시 자료를 봐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질문서를 드렸잖아요, 요지서도 아닌 질문서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의 질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파악을 하셨어야죠, 이제 자료를 보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일요일까지는 저희 도시공사가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를 통해서 줬고요. 월요일날 하면서 봤고, 제가 어제 봤을 때 85㎡ 이 대목을 제가 전공을 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 이상이 있는가를 봤더니 원룸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분명히 도시공사에서 갔기 때문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저희들이 점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십시오.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 넓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한부모가족인지, 차상위 소득 50% 이내인지, 세대원이 5인 이상인지, 이 네 가지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합당한지. 확실하게 입주자격, 관련근거를 20일 폐회 전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굉장히 제멋대로거든요. 그 부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으니까, 기존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존 임대료 납부방식을 원하므로 부득이 금액편차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패턴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그 집을 구입했을 때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었던 경우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2,000만원 정도 되는 것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전체 매입을 해 가지고 빌려줄 경우는 감정평가사 평가에 의해서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득이하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기준에 맞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동을 잘 모르겠습니다.

임대료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10월 1일입니다. 북구 우치로에 있는 서산아파트의 경우 302호를 매입하기 전에 2013년 9월 23일날 입주를 했고 303호 역시 매입하기 전 7월 5일에 입주를 했습니다. 전용면적이 55.25㎡입니다. 그런데 302호와 303호는 임대보증금 6,000만원을 납입했는데 302호는 임대료가 없고 303호는 연 60만원의 임대료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매입하기 전에 계약된 부분이니까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전의 계약은 민간 임대업자와 세입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매입을 했으니까, 행정이 개입했으니까 형평을 맞춰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런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13년의 경우 12월에 신광빌라를 매입합니다. 203호는 매입 이후에 2014년 7월에 입주를 했고 한 층 더 위의 303호는 이틀 전 7월 15일날 입주를 합니다. 같은 아파트 2층이고 3층입니다. 303호는 보증금이 없이 7만 4,900원이고 302호는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월임대료는 똑같습니다. 보증금이 없으면 월임대료가 더 올라가야 된다거나 형평에 맞춰야 되잖아요. 도시공사가 매입한 후의 일이라니까요. 이렇게 임대료가 제 멋대로에요, 기준이 없어요. 2011년 8월 30일에 매입한 로얄스위트빌이 있습니다. 여기도 매입한 이후에 입주를 했습니다. 302호와 301호가 있는데 여기도 월 임대료가 다릅니다. 전용면적 같고 전체면적도 같고 건물도 똑같은 건물에 보증금 납입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월임대료만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870개에 대한 사례를 일일이 잘 기억을 못해서 패턴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공유면적, 전용면적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월납부하는 돈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그 대목은 엊그제 들여다봤는데 감정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금방 제시하신 문제들은 제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도시공사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의원님께 그 대목은 폐회 전까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의혹투성인 것이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건물매입 관련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물사용승인일이 있죠, 건물사용승인일. 이것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보장일이죠, 여기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소방, 전기, 설비,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된 뒤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광산구의 로얄세인트빌은 사용승인을 받고 4개월 뒤에 도시공사가 매입합니다, 동구 희망빌도 2011년 12월 9일날 승인을 받고 한 달 뒤에 매입을 합니다, 광산구의 하늘정원빌도 2012년 6월 7일에 사용승인을 받고 두 달 뒤에 도시공사가 매입합니다. 물론 새 건물, 신축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저소득대상에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건설업자, 혹은 임대업자하고 결탁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때 준공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일을 가지고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매입을 한다고 접수공고를 하면 그때 접수를 합니다. 준공이 되고 5일 되는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따져봤더니 접수일하고 같기 때문에 준공일하고 비교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착오가 아니죠, 이미 나타난 결과이고 자료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공고했을 때 공고한 그 날 준공검사를 내고 저희들한테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5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준공일을 가지고 접수문제하고 결부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북구의 대화빌의 경우인데 2013년 12월 25일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5일 뒤에 도시공사가 매입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경우가 그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접수해서 5일이 되는 경우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례는 일일이 87개를 기억하지 못해서 자료를 전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석을 향해) 알겠습니다. 10분 더 사용하겠습니다.

임대 사업자들은 세입자들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사업을 하고자 지은 건물인데 5일만에 매각을 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말이죠, 또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2013년 12월 25일날 사용승인을 받아요. 사장님, 12월 25일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아닙니까, 공휴일 아닙니까? 공휴일날 사용승인을 받았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지금까지 질문 답변 들으셨죠?

예.

도시재생국장은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무부서의 장이시죠?

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단히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태조사를 먼저 저희 부서에서 현장까지 나가 볼랍니다. 제가 현장을 두 군데 가봤습니다만 그것만 갖고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다시 의원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다각적으로 공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같이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진행했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지도·감독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를 잘 찾아서 대책을 세우시고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보고결과를 보고 「지방자치법」과 광주광역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 업무는 제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입니다.

평소에 작은 조직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고 어려운 일을 잘 해 내고 계신 점 정책관실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성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광주여성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저것 참고가 될 만한 자료들을 뒤적거리다가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평등 지수가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4단계 8개 항목…….

상위 지역, 중상위 지역, 중하위 지역, 하위 지역, 4단계로 구분되어 있죠.

예.

2014년 12월에 발표한 광주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최하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죠?

예.

처음부터 광주가 최하위는 아니었죠?

처음에 상위권이었다가 중간에 중상위권 하다가 이제 하위권으로.

언제 상위권이었습니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상위권이었다가 2010년도에 중상위로 떨어졌다가 11년, 12년에 중하위로 떨어졌다가 2013년에 드디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들여다보니까 항목은 8개 항목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다른 분야는 다 성적이 좋게 나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부문하고 경제적인 측면은 상승한 반면에 남성휴직자가 적었던 부분이 격차가 있어가지고 최하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가 약한 부분이 안전분야, 강력범죄분야, 육아휴직성비분야, 이런 부분이 최하위죠. 강력범죄피해자 성비비율은 어떤 근거로 순위를 평가합니까?

질문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강력범죄피해자 성비비율.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순위를 평가 하냐고요.

경찰청 통계자료에 의해서 남성대 여성의 편차를 가지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하고 범죄분석 자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죠.

예.

광주시는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지수 측정지표가 우리 시의 여성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시만의 경우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전국적인 상황이겠죠? 우리 시만의 경우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시 지역 정서상 여성의 적극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적극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사건이 있다면 의협의 광주 지역으로서 참지 못하고 그것을 대신해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않죠, 문제가 되니까 기소를 하는 것이죠. 방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 자체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인식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범죄피해자 성비 있잖아요? 이것은 경우가 다르죠.

관련 기관하고 합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강력범죄의 하나인 광주시 성폭력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셔야 아시겠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성인 이렇게 세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합해서 699건이었고, 2013년에는 762건이고, 2014년에는 736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은 9월까지의 현황으로 해 가지고 벌써 502건입니다.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통계자료들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2014년 12월에 발간된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이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이 자료를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안전분야와 관련해서 2014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숫자가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사업숫자가 몇 개인지 기억하십니까?

안전분야의 사업 숫자요?

예. 안전분야. 150개거든요. 그런데 광주의 사업수는 몇 개인지 아십니까? 8개입니다, 8개예요.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지역별 성평등 수준분석연구를 보면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으로 성희롱, 성매매 등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강화부분은 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처벌의 실효성 확보, 2차 피해예방, 이것도 안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강화, 그리고 피해자 보호 집행 예방의 통합적 정책추진 기반 마련, 이런 사업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까? 여기에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나온 자료인데. 그리고 성희롱·성매매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부분 관련 사업이 광주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답변서에는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서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광주시가 그런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할 리가 없고 또 답변서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광주시가 그러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서로 소통이 부족했거나,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저희가 평가기관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자료파악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자체가 성평등지표 자체가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 200명의 델파이 조사방법으로 지표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지표가 특히 광주에 불리하지도 않을 뿐 더러 광주가 하위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광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