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 집행부, 관계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일은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위탁ㆍ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차례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순서는 증인선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주요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주요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조사는 저희가 위탁사업과 보조사업 관련 전반을 조사, 이번 특위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문제 됐던 그러한 위탁사업하고 보조사업 관련해서 조사를 특정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사전에 문제가 됐던 사업대상, 기관들 또는 사업에 관한 자료 요청한 걸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사전에 특정해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추가로 이후에 저희가 조사특위가 시작됨이 언론에서 알려진 이후에 추가로 관련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 문제 외에 접수하거나 이러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3개월간 진행하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오늘은 지금까지 추가하기 위한 사업대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은 저희가 오늘은 요약된 자료들인데 이미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국장님?

저희가 사업별로 2년 치 기준이에요.

2014년, 2015년. 2015년 정산 안 된 부분은 2013년 것을 좀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탁사업별, 보조사업별 저희가 위탁공모 서류나 계약서, 실적보고서, 정산서, 내ㆍ외부 감사결과, 위탁기관ㆍ위탁단체별 근무자들 현황 거기 뭐 공직자 근무현황 뭐 이 부분은 일부 기관 단체에서 자격 적격 여부에 대한 저희에 접수된 부분이 또 있어서 같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공병건, 박영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시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제출은 기존에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요청서식대로 같이 갖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 일체 이 부분은 저희가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부만, 각 사업별 한 부씩만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자료나 이 부분은 아홉 부를 제출해 주시고 사전에 저희가 요청한 정산서 관련한 자료는 한 부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위원님들이 같이 열람해서 각 자료를 보기로 하였으니까요. 그렇게 그것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업무 전반이 아닌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본 우리 조사대상기관 또는 사업 수탁단체라든가 이런 관계자들을 저희가 출석시키고 본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우리 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를 상대로 해서 제출된 자료에 부족한 미비한 측면이나 또 추가로 대상 조사 위탁사업 또는 위탁기관 단체를 하기 위한 그런 특위의 날입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도 그렇고 또 추가 제출요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리를 몇 가지 드릴게요, 자료제출 관련해서. 우리 공병건 위원님께서 앞서서도 추가자료 요청하신 취지가 시설별 종사자 그런 기준이 몇 명 몇 명당 몇 명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실제 근무자 현황 그리고 그런 각 근무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이 어떻고 그 인건비 지급현황이 어떠냐 이런 부분은 여기 제출된 자료 중에 특정단체가 여러 사업을 수탁 받아서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혹시 종사자들의 이중 그런 인건비나 수당지급 이런 게 혹시 나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교차검토를 위한 취지인 거고요. 또 하나가 기존 제출 요구한 자료 중에 근무자 인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이런 근무자들이 자격기준이죠. 무슨 몇 급 이런 부분 또 거기에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몇 년 이상 근무경력자 이런 자격기준이 다 있는데 이러한 종사자들이 그러한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우리 임정빈 위원님께서 취업현황 2년치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서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이 혹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부분인데요. 실적보고서가 있잖아요. 우리 모든 제출요구한 자료요구서에. 이 실적보고서에는 각각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취업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텐데 우리 임정빈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체적인 취업현황을 사례로 좀 더 깊게 보시고자 하는 취지니까 그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고요. 또 박영애 위원님은 저희가 이 특위를 처음 시작할 때도 목적에 있지만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도지만 실제 이런 위탁사업을 수탁받고 있는 기관단체들, 법인이나 이런 단체들이 적법하게 그런 설립이 돼서 그런 운영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우리 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인 내부의 갈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많은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될 사회복지 당사자들이 수혜를 제대로 못 받는 현실들이 여러 분야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복지시설들이 설립취지와 현재 그러한 시설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그런 법인이나 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본 조사 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실제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 가지고 오늘 주로 하는 부분에서는 위탁사업 관련 쪽 지금 몇 건이었나요, 이게?

20건인가 21건인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하는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부분이죠. 우리 시의회의 위탁사업 부분은 사전동의를 받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고된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보고된 바와 같이 실제로 거의 대부분 이런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런 위탁을 하면서 추진해 온 건수가 있었다는 거고 국가위임사무 6건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 중에 직접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한 2건이야 보건복지부가 공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지만 국가위임사무라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위임사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시비가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고 또 우리 시가 위탁ㆍ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은 당연히 우리 시가 이것을 위탁을 줘야지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 입장에서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액 국비사업이야 저희가 전액 국비사업인데 사업의 집행만 우리 시에 위탁한 경우는 당연히 국가위임사무로 우리가 국가에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 처리하면 되겠지만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리 시가 이것을 집행을 하고 이것을 관리ㆍ감독하는데 그것이 적정한지 우리 지자체는 판단, 우리 의회가 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또 검토 중이고 지난번 저희 의원 전체 워크숍에서도 분명히 의회의 입법고문들이 모두 다 당연히 의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제출된 자료가 국가위임사무라고 이것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제출이 됐잖아요, 자료가. 11건 기존에 해 오던 위탁사업이라 이 위탁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02년 이후에도 이것을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조례가 생긴 것은 기존에 위탁을 줬지만 그런 부분을 적정한지 위탁을 주는 게 이런 것에 대한 의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조례가 제정됐으면 제정된 이후에는 당연히 위탁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게 보건복지국만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화복지위원회 7기에 와서 처음 하는데 와 보고는 다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의회의 동의받기로 한 부분들을 대부분 동의를 안 받고 집행부가 그냥 이거 무효예요, 다. 이 사업들 다 무효인데 이렇게 되면 이미 위탁을 준 수탁기관하고 법적분쟁이 생기고 그럼 우리 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우리 시의 손해 때문에 의회가 이것을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다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다 그냥 우리 무효화시키고 다 손해배상하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하게 해서 그 업무하신 분들 다 국가로부터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게 하고 징계 받으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벌써 10년 넘게 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그런 취지니까 제출된 자료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하고 오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 국가사무에 대한 판단, 위탁 사전동의여부 이 부분은 추가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위탁사업이니 아니니 이게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또 재발될 경우에는 시의 손해건 그것이 시에 손해를 끼친 업무 관련자들의 그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니 징계니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엄하게 적용하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제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ㆍ점검하셨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지도ㆍ점검 부분에서 특별하게 심각한 위법적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기관들 또 그 사업, 단체 관련한 것을 저희가 다시 조사 부분을 더 심도있게 추진할 예정인데요. 지금 얼마 만에 하신 거죠, 이 지도ㆍ점검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많은 사업비, 적지 않은 사업비 또 이러한 우리 전달체계에 관한 여러 사회적 이런 논란도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열심히 우리 행정이 해야 될 것을 열심히 대신 하시는 민간이 같이 불신을 받고 일해 온 거잖아요. 진짜 대부분들은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것을 우리 대행 위탁 받아서 하시고 있는 것 이런 분들까지 그냥 같이 다 주위에서 불신받고 지금 이게 왜 장애인활동지원기관만 하셨죠, 또 이 부분을?

우리 장애인활동기관 말고도 보건복지국에는 일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단체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 때 분명히 이러한 전달체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 또 그런 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기준이나 이것에 적합하게 운영돼서 그 수혜자에게 정확하게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 복지서비스가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것에 따라서 진짜 유사중복사업 문제도 사실 그게 전제 돼야지 유사중복사업 문제에 대한 것도 새롭게 정리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자료 제가 제출요청해서 보니까 장애인 분야만 했어요. 나머지는 왜 안 하셨죠?

지금 보신 것은 장애인활동 분야만 해도 두 가지잖아요. 알면서도 아주 위법하게 이렇게 운영한 사례랑 또 하나는 어떤 사업운영비 사용지침이나 기준들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부족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잘못 집행된 부분들, 사례들이 이렇게 또 단순한 간단한 예산 우리 회계의 단순한 규정들 이런 것을 제대로 요건을 못 갖춘 여러 사례인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벌써? 고발 그러니까 고발이 사실은 알거나 이러면서도 고발조치 예정인 것만 10개 기관 17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 막 한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죠. 지금 135건이네요, 처분요구사항이.

주의 34건, 시정 98건, 개선 3건 하고 고발이 10개 기관 17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앞두고 사전 이런 지도ㆍ점검 이런 것 안 했으면 이거 그냥 다 계속 또 누적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행정력도 미비한데 이렇게 항상 나올 수는 없겠지만 다 정산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요. 정산을 여태까지 이거 제대로 그냥 서류 제출하면 제대로 안 보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본적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관리ㆍ감독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인력이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군ㆍ구는 다 아시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지역에서 또 이렇게 더 이런 기관ㆍ단체랑 밀착돼서 같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선요구나 이런 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군ㆍ구에 대한 지도ㆍ감독들을 또 같이 병행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이 이렇게 교차지도 이렇게 한 거죠, 점검을?

아무튼 저희가 이러한 관리상 지도ㆍ감독상에 뭔가 우리 행정이 현재 시스템 자체에 뭔가 여건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또 이런 게 생긴 건지 전체 인력의 문제나 또 다른 지도ㆍ감독하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무튼 조사특위 저희가 마무리 보고서할 때 이것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측면으로는 또 우리 집행부도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조사특위 관련해서 관련된 부분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강신원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대상 위탁보조사업 관련해서 충실한 조사를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추가로 행정사무조사대상 그런 사업 또는 대상기관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보건복지국 소관 위탁보조사업에 대한 제1차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식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주요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앞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한 연계질문이니까.

자료 요청 마무리하시죠.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자꾸 질문이 겉도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요양시설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은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들 그런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정하게 부당청구나 이런 게 있냐 없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민원 중에 종사자들 그런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 임금체불 건들이 있고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많은 민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인요양시설들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또 하나는 입소보증금들을 그냥 이렇게 착복하는 이거를 다 자료를 그냥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시설, 그동안 우리 시에 들어온 민원현황 시설별 또 하나는 경찰에 고소ㆍ고발돼서 추진된 현황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적발된 현황, 또 노동부에 임금체불이나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기된 현황 그 전체 자료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지원하지 않는 시설 구분해 가지고…….

되셨죠?

들어가세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자료 요청 해 주십시오.

저기 공병건 위원님, 답변을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정식으로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뒤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병건 위원님,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관련 단체들이 많고 이런 단체들은 여기처럼 어떤 위탁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조례에 의해서 경상보조금 및 사업비를 받는 단체가 있을 거고 또 일부단체들 어린이집연합회나 이런 데는 어린이집 관련 행사사업비를 보조 받는 데가 있고 유형이 다양하고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확인하면서 하려면…….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 이상짜리, 이렇게 해 주세요. 단체별로 우선은 분류…….

총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각 분야별로 해서 그 속에서 다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공병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이상 위탁 또는 경상보조 또는 사업들을 뭐 여러 개 하나 하는 데일 수도 있고 두세개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이런 사업 총 보조사업비가 1억 이상되는 것을 단체별로 얼마인지를 먼저 그것을 분류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사업 속에서 사전에 저희가 자료 요청한 것처럼 정산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 부분들은 또 그중에서 어떤 부분들 정산자료까지 또 요청하는 또 이런 바로 후속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1억 이상…….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야지 그 하나하나 다…….

너무 많잖아, 단체 이름이.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을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정산서까지 필요한 자료는 한 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일반현황자료들은 아홉 부를 받습니다. 제가 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께서 백령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한 이 부분들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복지관 관련 전체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원하는 사업현황 그 다음에 아홉 개 우리 아동보호시설 임시시설 한 개 포함해서 열 곳인데요. 이곳에 대한 운영현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국에 위탁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또 사업보조사업 중에서 1억원 이상 구체적으로 수탁 받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련 사업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단체나 기관 이 현황 이 부분들은 한 부만 해 주시면 아니 이것은 현황표기 때문에 아홉 부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포함해서 우리 시에 제기된 민원현황, 경찰서에 제출된 고소고발 현황 또 노동부에 제기된 그런 임금체불이라든가 각종 부당노동행위 관련 현황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조사해서 파악된 부당청구라든가 각종 보험공단 기준 요양보호시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돼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 현황자료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도 현황이기 때문에 아홉 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우리 어린이집 관련 최근 행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런 것이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적합했느냐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관된 부분이라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런 2014년, 2015년, 2015년 아직 정산 안 끝났으면 2013년 2년치 관련 위탁과 공모, 위탁 또 정산, 사업실적 이런 보고서 일체를 한 부를 이것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임정빈 위원님께서 영락원 관련 거기 영락원에서 지금 계신 분들 보고를 받으시는 분 대비 종사자수가 적정한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격하냐라고 해서 세부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영락원하고 백세재단 둘 다 자료가 이번에 요약자료를 주셨는데 이 영락원하고 백세재단 관련 처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 경과랑 그 과정에 이렇게 제기된 여러 가지 우리 행정사항에 제기된 문제들하고 최근까지 그런 문제된 부분들 어떻게 처리하고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세부자료 일체를 한 부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요. 각각 한 부씩이죠. 이것은 한 부씩 해서 자료양들이 좀 방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람해서 같이 돌아가면서 보기로 했습니다. 이것 여러 부 준비하면 또 이것도 좀 일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황흥구 위원님께서 또 우리 어린이집 관련 지원한 대체교사 2013년부터 시행된 인건비 관련해서 군ㆍ구별 세부지원 현황 2013년, 2014년이요. 그리고 이것이 추가자료 요청에 아직 여성가족국에 전달이 안 됐나 본데 우리 조계자 위원님이 미추홀카페 관련 세부운영현황이라든가 여러 카페들의 리모델링비 현황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관련이기 때문에 인천노인인력개발센터 자체에 위탁공모와 위탁 그 다음에 그런 계약서 2년치 정산보고서 관련 사업들의 사업실적보고서 이것은 저희가 사무조사특위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공통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대로 전 자료를 2년치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2년 동안 우리 시에 위탁사업 중 신규 기준 위탁사업자 새롭게 이렇게 위탁사업자가 선정된 사업현황표를 현황표 그 부분들을 좀 위탁사업을 해 오던 그런 각종 사업들이 어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사업하다가 이 사업 위탁 주체가 어디 기관이나 단체로 새로 바뀌었다. 2014년, ’15년 2년치 기존과 변경된 부분 그 현황표를 아홉 부를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자료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요. 오늘은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면서 위탁사업 그 다음에 보조사업 이러한 특정사업들이 본 조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특정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필요한 자료제출들을 좀 보완요구한 것이고 또 일부는 우리 위원님들 속에서 그런 위탁사업, 보조사업 우리 조사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 기관, 단체들이 오늘 또 이렇게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래서 본 조사는 자료가 제출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좀 해 왔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을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확인해서 본 조사에 대한 질의ㆍ응답 구체적인 것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와 답변시간에는 제출된 자료 중에서 확실하게 오늘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할 사항 뭐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저희 10월 임시회의 지나고 11월 2일서부터 5일까지 저희가 2차 대상 사업기관, 단체 증인들까지 출석시킨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무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지금 여섯 개 분야가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사무조사특위를 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임의로 위탁을 주면서 그동안 해 왔죠, 이러한 위탁사업들을. 2002년에 이 조례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이 의회에 이 조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거는 이것 심각한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이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 다 무효예요, 지금 위탁 주신 것. 위탁 주신 것 무효기 때문에 이 무효행정행위가 이루어질 경우는 이미 수탁 받은 기관, 단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 손실을 끼치는 사항이라 저희가 불가피하게 무효화하는 조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무효화하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다 구상권 청구 대상입니다. 징계대상이고. 이것이 10년 넘게 이러한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의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한꺼번에 이런 현황을 좀 정리 해 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될 경우에는 뭐 우리 시가 당장은 손실을 끼치더라도 그러한 책임 있는 또 구상권 청구까지 행정행위들이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다가 오늘 저희가 특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국도 우리 의회가 자치법규잖아요, 자치법규. 그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위탁동의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이 앞으로 뭐 조사특위 과정에 자주 거론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종합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언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자료 요청과 또 새로운 행정사무조사 대상기관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조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 관계자의 증언을 정리하여 추후 일정이 확보되는 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조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영애 공병건 임정빈 조계자 황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