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메르스 대책 최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메르스 대책 추진 상황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지도 오늘 현재 5개월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걱정과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메르스특별위원회 권영화 위원장님과 이병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메르스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0월 13일 현재 메르스 발생 현황으로 전국 환자 확진자 수는 총 186명이며 퇴원자는 146명입니다. 치료중인 환자는 현재 4명입니다. 우리시의 확진자는 그동안 34명이었으며, 이 중 완치되어 퇴원하신 분은 30명입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은 4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고쳐지지는 못했지만, 지난 주 말에 변경된 사항으로 10월 1일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서 퇴원한 80번 환자가 구토와 고열증세를 다시 보여서 11일 국가 격리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로써 당시 80번 환자가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 방문 시에 다른 환자 가족들과 접촉한 자가격리자 61명하고 또 능동감시자 68명 해서 총 129명이 신규로 추가발생 돼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 우리시 외래환자로 해서 당시 방문했던 환자가 2명이 있어서 능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 증상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평택시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메르스 비상대책단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4시간 운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르스 확진자로 인한 자택 및 능동관리대상은 총 3,164명이었으며, 이 중 자택 격리되셨던 분들은 1,801명이었고, 능동관리대상자 분은 1,363명이었습니다. 4페이지, 확진자 및 관리대상자에 대한 생필품 및 긴급 생계비 지원으로, 사망자 분들에 대한 장제비 지원으로 1인당 1,000만 원의 장례비용 정액지원과,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에 대한 비용도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현재 사망자 네 분에 대하여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생필품 지원은 총 1,299세대에 대하여 1인당 7만 4,27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긴급 생계비 지원은 기준에 의거 현재까지 1,299가구에 긴급생계비 11억 58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SNS 게재, 평택시 홈페이지 팝업창, 문자서비스, 버스정류장,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홍보, 기남방송 자막방송 등을 통해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 홍보물인 전단지,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총 37만 6,443장을 제작ㆍ배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메르스로 인하여 각종 행사를 6월 4일부터 취소하거나 연기하였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일제 휴업을 하거나 자가격리자의 발생으로 인한 일부휴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6월 22일 이후로는 정상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방역ㆍ소독은 보건소, 읍ㆍ면ㆍ동 경기도방역협회, 대한적십자사,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 관공서, 경로당, 교통시설 등 2,681개소에 대한 ULV를 이용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민ㆍ관이 함께하는 「안심소독반」을 운영하여 총 8,233개소에 대한 살균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 예방물품을 터미널, 버스, 학교, 경로당, 시장, 복지관 등 110개소에 대하여 손소독제, 세정제, 기구용 살균제, 마스크, 전자식 체온계 등 27만 3,829개를 배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정화를 위한 메르스 심리치료를 유가족 및 자택격리자 등 1,703명에 대하여 지원해드렸습니다. 또한 민ㆍ관 대책협의회를 13명으로 구성하여 5회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였고, 업종별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물품지원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에 따른 교육청, 학교장, 보건소, 의사회와 대책협의회 등 2회와 6월 19일 유관기관 기관ㆍ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시민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5회에 걸쳐 평택시 유관기관 단체장 통ㆍ리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메르스 관련 민생안정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총 1,012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에서 추경을 조기 편성하였으며, 「메르스 관련 지방세 감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국무조정실, 경기도, 기업은행 등 63개 기관, 1,034명이 참여하여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였으며,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국무조정실, 경기도 등 33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시민단체를 통하여 전통시장 이용 및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메르스 역경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준비를 위한” 서한문 배부와 평택시민의날 체육대회 및 시민건강 체험축제 등 메르스 사진전시회, 평택시민어울림한마당 거리공연을 하였고, 9월 23일 시 :장님과 시의원님께서 메르스 사망자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고, 향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철저한 대비를 위해 메르스 백서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제작된 매뉴얼의 실질적인 검토와 피드백를 통해 감염병 발생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도상ㆍ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메르스 환자 및 의사환자 진료비 72명, 5,080만 4,000원을 경기도로 지급 신청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 및 손실보상 내용입니다. 평택 성모병원을 비롯한 굿모닝병원, 박애병원 그 외의 의원 급 의료기관 11개소에 대해 111여 억 원의 손실액이 파악되었으며, 6월 22일, 7월 13일 2차에 걸쳐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경기도청에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7월 2일 평택 성모병원에서 메르스 피해지역 특례보증으로 우리은행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7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메르스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병원 손실보상금을 지원액 160억 원 중 집중 관리병원 11개소, 100억 원을 지원하였고, 그 중 우리 시 굿모닝병원에 10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9월 23일 2차로 보건복지부 메르스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금 133개소, 1,000억 원 중 우리시 피해의료기관 평택 성모병원 등 7개소에 38억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4개의 의료기관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메르스 유족 민사소송 사항입니다. 우리시에 사망하신 분 4명 중 2명이 국가 및 우리시 평택 성모병원 등에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소송 추이에 따라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대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시면 참석하신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도 보충답변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메르스 사망자 유족 위로방문을 하셨다는데, 시장님이 유가족들을 만나셨어요?

예, 저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네 분인데 세 분은 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앉아서 한참 있다가 왔고요. 한 분은 포승 분이신데 부인이 사망을 하시고, 남편 분이신데, 남편이 일정한 직업보다는 하루하루 벌어서 사시는 분이라, 시장님이 방문할 때 낮에 하려고 하면 자기가 일을 못 한다고 해서 낮에 보건소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도 백서를 만들었다고 하죠?

예.

그 백서를 보건소에서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 입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것 좀 어디에서 구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한 부 내려와 있다고 하던데? 보건소에서 하나 가지고 계실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나갔습니다.

이것 외에 플러스알파는 없는 거죠?

밑에 참고사항 표시에 “향후 피해의료기관에 1,500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물어봐도 아직 대답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을 안 줍니다.

이 손실보상금은 글자 그대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냥 조건 없이 지원해 주는 거죠?

예.

평택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11억 6,500만 원 지원해준 거고요.

예.

크게 이것 가지고서 적다고 컴플레인은 안 하세요?

사실 부족하지요. 부족해서 이게 아마 향후에 아마 국가에서도... 맨 나중에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네 분 중에 두 분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거고, 전국으로 따지면 경실련에서 맡아서 유가족들한테 아마 같이 모아서 국가, 자치단체, 피해병원 해서 손실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병원들도 소송 당사자가 되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는 일정부분 손해가 또 발생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시만 인정을 해서 위로금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병원하고도 직격탄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28번 환자하고 42번 환자하고 두 분이에요? 그러면 사망자 네 분 환자 중에서 두 분이 지금 소송을 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병원들도 변호사 선임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따로..

했어요. 지금 각자... 우리 시도 변호사 선임을 했고 병원에서도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병원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장하는 게 서로 다를 텐데. 병원의 책임소재하고, 지자체 행정 책임소재하고 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군데에서 한다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피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또 힘들게 하는 거네요? 지루한 소송싸움을 할 것이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병ㆍ의원 경영상에도 상당한...

사실 저희는 감사원 감사도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 귀책사유를 지방자치단체 의 보건소 쪽하고 최일선 병원 쪽의 책임을 자꾸 추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감사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추석 전부터 시작했지요.

몇 분이 내려와서 하고 계세요?

명 수는 다른데 보통 최대 8명까지도 내려와서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감사 중이세요? 내려와서 아직도 자료를 보고 계세요?

그럼요. 10월 24일까지.

솔직히 말해서 예측은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돼서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자인하게 되면 유가족들이라든가 피해자들이... 만약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평택시 보건소가 어떻게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우리가 뭐를 잘못했다.’ 이런 것을 막 노출시키기도 굉장히 지금 예민하고 첨예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당연히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것이 인정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잘못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본 것이 보상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원론적인 얘기지요.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소송에 당장 불리하니까 덮어둔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 것을 덮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감사 방향이 짜여진... 그러니 뒷날에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을 갖다가...

가장 책임져야 될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상위계층이 책임을 밑의 하위말단에 떠넘기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애꿎은 우리 지방정부 하위직 공무원들만 당하게끔 되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현상입니다. 6ㆍ25 터졌는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탱크 이런 것을 다 배치하고 했으면 괜찮을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희는 의회차원에서 대책위원회에서라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그것은 진짜 맨땅에 헤딩하다시피 가서 막아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 일선에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뒤집어씌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거의 그쪽으로 아주 그냥... 불변이라고 할까요? 변함이 없이 계속, 그냥 똑같은 질문 을 돌아가면서 똑같이 물어봐요. 오늘 물어봤던 사람이 질문 내용은 사람만 바뀌어서 내일 또 물어보고.

그러다가 말실수하면 꼬투리 잡혀서 물고 늘어지고. 속된 말로 “더러워서 내가 인정할게.” 이걸로 가는 것 아니에요. “더러워서 인정할게.” 이걸로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원초적인 잘못은 자기들이 다 해놓고서, 지방정부에... 아니,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평택시에서는 할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요. 모든 것은 질본에서 다 통제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데, 꼴랑 할 수 있는 것은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쓰는 게 평택시에서 할 일이에요? 결론은 그렇잖아요.

내용은 그겁니다. “성실의무불이행”으로 잡는 거예요. 성실의무불이행. 중앙에서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 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지만, 또 솔직히 그 당시에는 지식도 없었고요.

다 뒤집어씌우는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사받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확인서 받을 겁니다. 원래 어제 받는다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서달영 계장하고 유원혜 사업과장이 계속 가서... 신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반론을 제기하지요. 그러니까 와꾸를 주고 이것을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항변을 할 게 있으면 하라고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냥 홀딱 벗고 얘기하자고요.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니지요. 시장님도 감사원의 어떤 정책적인 것을 결정하는 대로 하고, 우리 직원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일단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방향을 그렇게 안 정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직접 감사원 국장한테도 전화하고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감사원 특성이 개인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안 먹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 반대로 감사의 방향을... 대상을 위의 기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고생을 해서 이겨냈으니까, 포상은 못 줄망정...

처음에는 그렇게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다고, 연계감사라고 해서 와서 대충 물어보고 질본의 대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이라든가 일선에 와서 맞춰보고 끝나는 것으로 갔더니... (유원혜 보건사업과장에게) 언제부터 방향이 확 바뀌었죠?

명절 전에...

추석 때쯤 돼가지고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뭔가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지요. 뭘 잡으려고...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 초기대응을 평택에서 잘못해서 환자가 퍼졌다.”이걸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몰고 가는 거지요? 짜여진 각본에.

네.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저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성실히 임무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에서도 나왔었고, 국정원에서도 나와 있었고, 검찰청하고도 연계가 됐고. 그게 총리실, 하다못해 청와대까지 보고가 다 돼서 평택이 진짜 대처를 잘 했다는 것으로 평이 나고 보고도 다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때 한 명도 안 나왔었는데, 요즈음에 와서 평택이 제일 잘못한 것으로 갖다 몰아넣는 거지요.

이것은 차후에 대책을 세워야지요.

이것은 빨리 움직여야 되겠네요. 벌써 확인서까지 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게임 끝나는 건데. 그렇지요? 확인서에 사인하면 벌써 게임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작에 인폼을 주시지.

확인서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감사가 끝나고 감사원 결과발표가 메르스 정리하면서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인규명이라든가, 메르스에 대한 총정리에 있어서 “감사원 결과 이렇게 이렇게 평택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발표를 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 국민의 질타가 평택에...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평택을 두 번 죽이는 거지요.

초기대응의 문제가 그 사람들이 5월 20일, 21일을 가지고 자꾸 첫 날을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평택에 환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1번 환자고 뭐고 그 사람들은 다 퇴원해서 간 상태지, 평택에 있던 환자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병동에 있던 사람들 관리를 다 안 했다는 얘기를 잡고 늘어지는 건데...

결정권은 질본이 가지고 있었지, 평택시가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메르스 확진자가 평택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갑자기 메르스로 보고 얘기 하냐고요. “메르스”의 “메” 자도 모르고 있던 상태인데.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한 거겠지요. 그러면 그 전에 빨리 인폼을 좀 주시지.

이런 부분은 우리 메르스특위 하고 같이 상의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여기 평택시의회와 잘잘못을 구분할 때는 의회에서 대처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그런 대안 을 저희들한테 제공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가지고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게 소장님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체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대응을 안 해주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질병관리본부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발생된 건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평택시에 덮어씌운다는 것은 저희도 묵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석에서 이런 것을 예단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나중에 정치적 희생양으로서 평택시가 뒤집어쓸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끼리 추후에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 백서요. 먼저 번에 최종보고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서의 주관 부서가 재난안전과에서 했었나요?

총체적인 것은 거기에서 했고요. 보건소 것은 보건소에서 낸 거고, 예를 들어서 기조실은 기조실에서 냈고, 사회복지국에서는...

재난안전과에서 통합만 해서, 주관부서는 그것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그다음에 백서에 프로그램 내용 싣는 것의 총체적인 아우트라인 잡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백서 용역을 줬잖아요.

예.

그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관여하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가요?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용역 정할 때는 저희가...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용역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예산이니까.

그러면 그 백서 쓸 때, 진행을 할 때 보건소에서 다 컨트롤하셨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TF팀의 팀장을 재난안전관으로 정해서 진행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재난안전관 과장님은 백서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맹탕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건지, 진정한 의미를 담고 하시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서에도 질본이나... 실질적으로 첫날. 성모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첫날’이 핵심 아니에요. 그것은 쏙 빠졌잖아요. 두루뭉실 넘어가고. 그리고 계약당사자인 우리 평택대학교 교수님께서는 홍보지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시데? 저는 그날 그랬어요. 분위기상 “이것 계약 잘못한 거”라고. 아니, 홍보지 만들려고 우리가 백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몇 천만 원 씩 줘가면서 평택시 공시장 광 파는데 홍보지 만들려고 백서를 만드나? 이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문화저널? 평택에 있는 신문사에다가 준 거지요?

평택문화.

인쇄비까지 포함됐든 안됐든 간에 그런 데에서 백서를 만든 경험도 전혀 없을 테고, 생긴지 2년인가 밖에 안 된 데에다가 그런 것을 줘요? 보니까 그것을 받아서 평택대학교 교수님한테 다시 또 토스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평택대학교에다가 직접 하지, 난데없이 문화저널인가 그게 왜 끼어들어요? 그날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 했었어요. 이게 뭐하는 건가 말이에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나는 백서를 만든다고 해서 의료와 관련된... 지금 핵심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료 쪽의 자료가 많이 포진되기 때문에 무슨 소설 쓰는 소설가한테 줄 수도 없는 거고, 당연히 의료와 연관된 용역업체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가서 보니까 꼴랑 생긴지 2년, 3년 된...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을 만들어본 경험도 없는 데에다가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토스를 해서 평택대학교 교수가 들어와서 그날 발표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평택대학교랑 다이렉트로 해 버리지, 뭐 하러 그 업체가 중간에 끼어듭니까?

그리고 대놓고 떠들었잖아요. 자기네들 홍보지가 맞다고. 물론 나쁜 의도가 아니라, 열심히 평택시에서 대응을 잘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 의원들 다 있는 데에서 홍보지라고까지 할 정도면... 그 양반 진짜 대차더라고요?

평택시에서 홍보지 만들려고 백서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그 업체에 어떻게 해서 주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은 누군가 찍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송탄에 있을 때...

송탄에 있을 때 찍으신 거예요? 뒤에 과장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백서 만든 업체 선정하실 때 관여하신 적 있으세요?

재난안전과 아니에요. 예산은 보건소인데 왜 그것을 몰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얘기를 해 봐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돼요. 얘기해 봐요. 과장님, 분명히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한테 결재 쭉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가는데 밑에 계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다 결재 맡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업체선정을 했을 때 회계과에 넘겨서 하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건지 정당한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된 건가 얘기를 해봐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지만 TF팀 쪽에서 어떤 추천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저희가 백서를 만들 때는 TF팀이 있어가지고 각 TF팀의 직원들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택 문화저널에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실무진들 TF팀이 어느 날 갑자기 각자 섹션 별로 자료를 만들고 문화저널이 오니까 여기에서 하자, 이것만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아, 맙소사.

그러면 문화저널로 편집하고, 인쇄하는 것만 그쪽으로 맡긴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내용도 제일 쉬워, 그것.

아니, 그것보다도 같이... 그러니까 그분들도 저희가 자료를 줘야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갑자기 거기에서 뚝!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TF팀에서 전체적인 자료를 다 수집해서...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얘기는 아는데, 도대체 이 ‘ 문화저널’이 거기에 왜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알고 싶다 그 얘기지요. 왜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그 TF팀의 팀장이 누구였지요? 재난안전과장님이에요?

네, 그쪽에서 하셨습니다.

그 분을 좀 부르면 되나요?

불러도 되지.

그러면 좀 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직접 백서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용역을 꼭 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자료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만들었잖아요.

보건소뿐 아니라 사회복지국이나, 기조실이나, 공보실이라든가 여러 자료가 다 나오는데요. 그것을 총괄하는 것을 재난안전관이 맡아서 한 거고, 직접 만들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하기에는 좀 버거우니까 용역을 주자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평택문화저널 그쪽에서 된 것도... 글쎄요. 제가 정확한 것은 현지에 없었으니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지역에서 그래도 평택문화를 그동안 많이... 물론 커리어는 깊지 않고 스펙도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평택 문화라는 쪽으로 해서, 그간의 발간 저기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성의껏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문화를 따져요?

물론 직원들께서 만드시면 객관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흠결사항이 좀 있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용역업체에 준 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누구 직원들이 한다는 게 책임소재도 있고, 처음 해보시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용역회사가 도대체 상식 밖의... 저는 그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문화저널에서 이 중요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혼란을 겪은 게 처음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백서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우리 공재광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광을 내시는데, 이게 뭐냐고요? 그런 것을 왜? 그리고 대학교수라는 분이 와 가지고 “백서가 평택시 홍보지”라고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거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들은 뭐...

물론 재난안전 저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평택보건소 예산을 가지고 평택보건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것을 평택보건소에서 갖고 있다고 봅니다. TF팀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러니까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됐는지가 알고 싶다니까요.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소장님, 누구를 탓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용역수행을 가장 잘 하는 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다 알아요. 거기 사장님도 알고 다 아는데, 백서를 만든, 그 선정 자체가...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상식적으로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정부 감사원에서 모든 책임을 우리 평택시 보건소에다가 뒤집어씌우듯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백서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도대체 그 교수님이 무슨 배짱으로 흔들어대면서...

꽤 돼요. 꽤 되는데, 과연 그것을 거기에다 반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책이 날짜를 박아놓고 다음 주에 나오지 않고 늦춰져도 되는 부분이에요. 늦춰지면 어때요. 정확히 이것을 기술을 해서 담아내야지.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면 차라리 메르스 특위에서 질의 한 내용 같은 것, 거기에 내용을 많이 기술하면 더 낫겠네. 그러면 이것도 참고해서 같이 넣어줘야지.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만, 홍보지 역할 정도라는 생각밖에 안 되는 백서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늦춰져도 괜찮으니까 충분히 담아낼 것은 담아내줘야 된다.

하여튼 오늘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는 것으로 해서...

죄송한데, 그날 먼저 번에 마지막 최종보고회 할 때도 10월 1일 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 다른 일정 때문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날로 날짜를 잡으셔가지고 5일 날 또 연기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 했냐면 “일정이 없어서 빨리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어느 날짜를 확정 시켜놓고서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토론 거쳐서 빠진 게 있으면 반영시켜도 되고 그런 거네요.

아마 그 일정이 없다는 것은 아마 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려면, 이번 주에 바로 또 임시회 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 날짜를...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상관이 없는데, 용역을 맡은 친구들은 불편하겠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2,000만 원 중에서 인쇄비가 얼마정도 돼요? 전체 견적내용 중에서 인쇄비가 개략 얼마 정도 돼요?

1,000만 원 정도로.

인쇄비가 1,000만 원이면, 그럼 용역비는 1,00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네요?

인쇄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500권 발행 예정이시라고요? 그 책자 만드는 거야 별 것은 아닌데, 문화저널을 진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평택에도, 지역 언론사도 충분히 있는데 왜 하필이면 평택 문화저널 한 군데를 찍어서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괜히 행정감사 때 떠들어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거르고 나가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 끝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또 행정감사 때 특정업체에 줬니, 안 줬니... 소장님,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끝내고 나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잘 된 거예요. 그래야 보완ㆍ수정이 되고, 좀 전문적인 지식을 넣어서 다뤄달라는 얘기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같이, 대책반에 소장님 이하 같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같이... 한 번 회의를 해서 기술해야 할 것은 기술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저도 받아드리고요. 어차피 이미 계약이 된 상황에서는 최상의 백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서로가, 그 업체한테도 많은 자료를 줘야지 되는 거고. 또 그 업체도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것, 또 시민들이 봐야 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튼 모든 용역이 어떤 커리어라든가 인프라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아까 감사원 감사가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10월 2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24일까지 감사를 받고 그 결과발표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결과발표는 우리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삼성,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폭넓게... 저희들 감사 나온 것은 사회복지국 쪽에서 나오는데, 다른 시ㆍ도도 나가고 다 나가고 있어요. 가장 이 분들이 핵심으로 보는 것은 진원지를 평택으로 보기 때문에, 확산이 된 요인을 지금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게 확산이 되고,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을 잡아내야만 메르스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가다가 나중에는 평택으로 잡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4일 날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번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 감사는 일단 끝나는 건데, 나중에 하다보면 또 추가 감사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감사관 감사는 기간이 수시로 연장이 되고 막 이래요.

감사 끝나고 복지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와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되면 상당 기간...

그런데 예를 들어 의회차원에서든 어쨌든 어떤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지, 하기 전에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완급조절을 잘 해야 돼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되면 우리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역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준 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도움 주세요.” 그러면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공식으로 인폼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를 질문 했는데, 유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유족이 4명 중에 2명이 소송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유족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유족이, 우리 일반장례하고 다르게 병행이 됐잖아요. 그 분의 아픔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가서 유족들을 만나본 결과 가장 아팠던 것이 뭐냐면, 돌아가실 당시에 임종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를 때 옆에 있지 못 했다는 것, 떠나보내는 이별의 아픔을 같이 못하고 임종할 때, 세상을 떠날 때 옆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무 가족 없이 혼자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맺혀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족의 뜻에 따라서가 아닌... 매장할 수도 있고, 화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법에 보면, 감염병으로 해서 사망하신 분은 무조건 법적으로 화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네.

그런데 유족의 뜻도 아닌, 매장을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 그것은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이 매장을 원하셨던 분들은 없는데, 단지 보내드릴 때 옆에 좀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그 무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날도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그냥 다... 또 확진자 사망했던 유가족들은 그 당시에 또 똑같이 자가격리자라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얼굴을 못 보고 했던 것들이 가장 가슴 아팠던 거죠.

그럴 당시에 보건소 직원들이나,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봐요. 전면적으로 고생했는데 , 그때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아픔을 같이 하고 가족들을 같이 위로도 해준 것 아니에요.

충분치는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가시고 할 때는 가장 피크로... 격리자도 많고, 컴플레인도 마냥... 민원전화가 폭주가 될 때이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등불을 끄기도 바빠서, 아마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그 분들한테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뜻하지 않게 큰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일반장례도 아닌 특수장례를 치렀고, 이산의 아픔 같은 그런, 뼈저린 가족의 애틋함을 그려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그 유가족한테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차후라도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보건소도 그 끈을 놓지 말고 그분들의 애환을 좀 담아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메르스 대책 추진상황 관련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인 메르스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집행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를 겪은 경험을 교훈삼아 향후 유사한 재난상황에서는 완벽한 위기대응능력을 발휘하여 ‘안전도시 평택’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평택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퇴실) 다음은 본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