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시정 질문에 앞서 6년 간 시정 질문을 하면서 이번처럼 우리 국·소장님을 빼놓고 과장님들이 자리가 텅텅 비워서 참석하신 경우는 이번에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매년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시정 질문 1년에 6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빼놓고 6일 동안을 물론 일정이 있으시면 일정에 참석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왜냐하면 과장님들이 한부서에만 계시 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시정 질문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31만 아산시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 4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비리 발생 예방 대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불법 비리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직위 해제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아산시에 잇따른 공무원 비리로 아산시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고 있는 현실에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사업소, 읍·면·동 종합감사와 본청 부분감사 시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행정상 조치가 486건, 시정 208건, 주의 277건, 개선 1건과 인사 상 조치는 53건으로 훈계 24건, 주의 29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추징금 1억 1,800만 원, 회수 4,700만 원, 환부 200만 원, 총 11억 5,700만 원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53명에 대하여 훈계 24명, 주의 29명을 직무소홀, 업무 부당 처리등으로 징계 처리되었고, 공무원 비리 현황을 살펴보면 금품·뇌물 수수가 8건, 공무원 횡령 10건, 음주운전 17건, 품위손상 9건, 복무규정 위반 7건, 공문서 관련 비리 2건과 기타 8건 등 총 61건 등으로 직위해제 또는 징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아산시를 이끌어갈 공무원들이 이런 잦은 비리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다른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는 일이며, 우리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대외적으로 실추되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매결연 도시와 성과 및 앞으로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내외 교류 협력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의 목적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시에 의도했던 목적을 과연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류 협력의 목적이 상호 교류를 통하여 공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는 만큼 자매결연 및우호교류체결을 통한 교류 협력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산시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를 살펴보면 아산시는 중국 보란점시, 유주시, 란저우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05년 중국 영성시와 경제교류 및 상호 교류 활성화 협의를 목적으로 의료분야 민간교류를 하였고, 2006년 미국 랜싱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스물 한 번의 교육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등 교육 우호협력 체결을 하였으며, 2007년 미국 타일러시, 탄자니아시, 무완자시와 우호협력을, 2009년 키르키스스탄 오쉬시와 경제농협 우호협력을, 2010년 미국 팜스프링스시, 또 필란드 오울루시 등 우호협력을, 2011년 헝가리 미슈콜츠시와 경제·관광·교육 자매결연을, 2012년 중국 동관시와 경제·교육·관광 자매결연과 케냐 키수무시와 농업·문화·우호협력을, 2013년 중국 웨이팡시와우호협력을, 2014년 말레이시아 페탈랑자야시와 경제·교육·문화 우호협력을 하였으며, 2015년 베트남 닌빈성과의 우호협력 체결을 추진 중에 앞두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16개 국외 자매결연 도시 및 우호협력 도시 중 중국 보란점시, 유주시, 미국 팜스프링스시, 필란드 오울루시 등은 교류 단절되었으며, 현재 아산시는 자매결연 두 곳과 베트남을 포함하여 9개의 우호협력도시의 현황을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2011년에서 2015년 5년간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국외만살펴보니까 5억 5,434만 6,640원 이었으며, 본 의원의 2012년 행감 자료에 의하면 6억 7,708만 5,950원, 약 1억 3,000만 원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충 질의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류협력 체결을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교육·문화 부문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지역의 특성상 문화 등을 특화시키는데 부족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산시의 경우 3대 온천을 특성화하는 관광마케팅과 현대와 삼성, 산단 조성과 연계하여 경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광고물 단속 및 근절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상업활동 활성화를 증가시키고, 요즘처럼 경제 불황 상황에서 상점의 증가는 곧 광고주의 광고 경쟁으로 확대되어 불법 광고물이 해마다 증가되고, 최근 주택건설 사업 승인과 맞물려 더 늘어났으며, 주택 조합원 구성으로 인해 불법 현수막은 더욱 더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수막은 비용 대비 탁월한 광고 효과로 조직적으로 게시하고, 아파트 분양 광고 등이 주·야간 게릴라 식으로 집중 게시되고 있어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산시 불법 현수막 정비실적을 살펴보면 9월 말 기준 6만 9,904건으로 전년 말 대비 44% 이상 증가하여 행정 위주의 단속과 철거만으로는 역부족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시원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4년간 집행부 및 의원들의 발의된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현행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아산시 조례가 371개, 규칙 115개로 천안시 조례보다 1개가 더 많은 최다 자치법규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아산시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주민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가운데 개최 실적이 전혀 없거나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조례와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는 총 187개로 지난해에 회의를 한번이라도 개최한 위원회는 87개, 48%에 불과한 절반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법령상 구성해야 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조차 하지 않은 위원회가 53개, 28%,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지난 3년간 회의한번도 하지않은 경우는 24개, 13%에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위원 구성도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간과 성격에 따라 수당을 달리 지급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위원회 구성에서 특정 인사가 여러 군데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다양한 위원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인력과 예산 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효율적인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사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출장 간 이유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아무튼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에 대해서 저도 자료만 받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아마도 의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누구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아마없을 것이라고저는 보고 있 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의 미래를 보면 공무원들이 투명해야 하는 만큼 정말 이것을 은폐하고, 감추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행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시원스럽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답변을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검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그런데 거의 자료 요청을 하면 야금야금 자료 답변을 주는 경향이 아산시에 이상하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아마 거의 네 번을 우리 주무관님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것을 제가 외부에 어디 유출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정말 있는 만큼 저희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아산시 처음으로 개방형공모로 해서감사 담당관으로 임명이 되셨죠?

그래서 어깨도 무겁고, 또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기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답변에 보시면 사업소·읍·면·동 종합감사와 본청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4년간 적발 건수를 보면 2012년에 109건, 2013년에 110건, 2014년에 163건, 이렇게 보면 아직 2015년은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늘어나기를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 읍·면·동 종합감사도 110건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163건으로 읍·면·동 건수가 엄청 늘어났어요.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과도 많지만 건수가 사실 53건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2014년이 2013년보다는.......

그래서 그 이유가 전문적인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실 때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해보셨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4년 간 비리 공무원 61건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 하고서 제가 4년 간 자료를 전부 다 체크를 해가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2년에는 19건 중에서 경고가 7건, 견책이 7건, 감봉이 5건이고요.2013년에는 다 아시다시피 골프장 사건으로 해서 아주 우리 아산시에 회오리바람이 불었었죠.그래서 15건 중에 경고 3건, 견책 2건, 감봉 7건, 해임 1명, 파면 2명, 2014년도에는 15건인데 경고 1명, 견책 7명, 감봉 7명, 2015년에는 아직까지 13건인데요.견책 1명에 감봉 6명, 정직 6명 정도 되더라고요.담당관님, 맞죠?

제가 지금 여기 자료 받은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펴본 건수를 보면 사실 우리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경고는 말 그대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견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감봉이 있고, 정직이 있고, 그 다음에 강등, 해임, 파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견책, 감봉, 거의 정직까지가 경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인데 사실 지금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14년도 파면 2건, 해임 1건 외에는 다 경고, 견책, 감봉, 거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시민연대에서 이것 비위 정도에 비해 너무 한 것 아니냐, 자기 식구 봐주기 식이 아니냐라는 이런 항간의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가 전부 다는 아닌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 비리 같은 경우에는 해답이 없어요.정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구한테 추궁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사실 가족에서도 제 자식들 저는 둘인데 둘 다 내 마음대로 자라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가장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 봐주고, 또 이끌어주고, 교육시켜주고 하는 방법들이 내가 모범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자식들한테는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담당관님도 그러한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그것은 자료로도 받아 봤고요.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 너무 경고나 견책, 감봉, 그것도 감봉은 1개월 아니면 2개월, 거의 이런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있다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사실 외부감사 같은 경우에는 아산경찰서라든지, 우리 안행부라든지, 총리실 감사도 있고, 검찰청 감사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아산시 형태를 보면 이것도 2011, 2012, 2013년도 것은 그것을 빼놓고 안 주셔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보충질문을 내서 2015년 것은 별도로 오늘 아침에 받아본 거예요.그래서 자료가 거꾸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2015년도 15건이 자체감사는 거의 1건밖에 없었습니다. 외부감사는 12건이었고, 2013년에도 15건 중에 2건, 이것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그냥 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 15건 중에서도 자체감사가 2건, 외부감사가 13건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15건 중에 자체감사 4건, 외부감사 11건이에요.지금 발견된 것이 그래요.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이 2015년 13건 중에 정말 우리 자체감사가 6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급량비 2년 6개월 동안 6,500만 원, 상습적으로 2년 6개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사건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감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가 7건입니다. 이것을 보듯이 지금 우리 자체감사에서 발견된 건수는 몇 프로 되지 않아요.이것은 거의 외부감사에서 발견된 건수입니다. 제가 꾸며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연대나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 그런 말씀을 괜히 드리겠습니까? 근거 자료도 없이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2015년 8월 19일 공포한 강화된 것 알고 계시죠?

그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 공직사회 3대 주요 비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 금품,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도 공직사회에서 3대 주요 비위사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징계는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두 번 음주운전에 상습적으 로음주운전을하게 되면 정말 파면되 는 그런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지금 법이 새로워지고 있고, 더군다나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그것을 중개역할을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전부 다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매년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에 의해서는 정말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메르스 사태 때 우리 소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걸어서 “오픈 시키십시오.”, 소장님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방침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어요.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은폐하고 감추고 비리를 숨기는 것이 다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픈 시키고, 정말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당당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승진의 기회를 얻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간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제가 오 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는 2014년도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표명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많이 클린콜, 청렴 엽서, 금품신고, 헬프라인,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 공무원은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한번 잘못을 저지르면 아웃 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웃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2년 6개월 동안 공금횡령을 해서 전부 다 꾸준하게 상습적으로 해오던 사람도 정직해서 월급 3개월 감봉, 1개월 감봉, 이런 식으로 내리는 벌들은 아마도 물론 저도 우리 공무원들을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한 솥 밥을 먹는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감싸주고 싶죠.하지만 감싸줄 것이 따로 있고, 이것을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절대로 공무원 생활은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켰을 때 정말 청렴한 우리 아산시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께서 명심해 주셔서 감추고 이럴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담당관님, 한 예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에서 천안시 공무원 2014년까지의 비리에 적발된 공무원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런데 진짜 이름은 ○○

그만큼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투명을 요구하고, 청렴을 요구하고, 깨끗한 공무원을 요구한다는 뜻이겠지요.

지금 현재 우리 청렴 활동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혹시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방침이 따로 있나요?

앞으로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어쨌든 올 바르게 근무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분명히 그에 상응한 제가 보기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저는 부서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있어야 되고, 개인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도 정말 청렴한 부서에는 앞에다가 청렴부서라고 해서, 웃지 마시고요.정말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청렴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된다, 물론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산시가 얼마나 청렴하지 않길래 저런 것까지 걸어놓고 저럴까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것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참고로 이런 말씀을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타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 아산시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지금 2014년 이후로 사실은 많은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 의원이 조금 전에얘기했듯이 아산시가 진짜 한 명도 비리 사건에 연루가 안 되는 그런 청렴한 아산시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비리 예방은 해답이 없습니다. 직무형태를 바로잡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자신과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의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청렴은 세상에서 가장 남는 장사이다”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국장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까 질문을 드렸을 때 2011년하고 2012년도하고 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1년하고 2012년하고 거의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제가 총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행감 자료가 그렇게 오류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주무관님께서 내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의원님, 2013년도부터 자료를 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자료가 그때부터 밖에 없다, 그러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떻게 줬느냐, 오늘에서야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론 부서가 너무 많이 바뀌고, 이게 합쳐지고 흩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관되고 하는 과정에서 내가 보기에는 지 금우리자치행정과에서는자매결연 도시와의 현황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본 의원은 분명히 제가 질문서 안에 그 얘기를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와 관련된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및 일체 지출 내역에 대하여 최근 5년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 거기에 한 7,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들이 사실은 국제교류에 관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여기에 교류와 자매결연과 별도의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야 된다,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하게 보면 본 의원의 질문에도 있지만 2005년도부터 국제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민선5기 우리 복기왕 시장님 들어오면서 사실은 동관시와 자매결연을, 또 그 다음에 헝가리하고 본격적으로 가지면서 최근의 자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하지만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자료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 마당에 교류는 이어졌겠습니까? 전혀 교류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만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류를 본 의원도 2013년도에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에 대해서 전부 개정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그때도 옛날 2005년도부터 교류했던 것까지 샅샅이 훑어보면서 분명히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본 의원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들이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아산시가 개선해야 될 문제점 중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교류 우호협력 체결에 분명히 어느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한 10년 간 이어오면서 목적에 부합이 되었다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한 10으로 보면 9는 부합이 되지 않았다, 형식상 보여주기 위한 것, 혹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그러한 형태로 외교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호협력 체결에 있어서 혹시 편향적인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교육, 복지, 경제, 관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전부 다 똑같아요.모든 한 몇 십 개가 내용이 다 똑같아요.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로는 하는 것이 경제는 국제교류 쪽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또 활발히 배 팔러 다니시기도 하고, 배즙 팔러 다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장품도 또 열심히 팔기도 하고요.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호협력 체결에 의해서는 거의 아마 형식상으로 오고가고 하는 그런 일정들, 가봐야 우리 청소년 아이들 몇 명, 10명 미만, 5～6명 데리고 동관시 가는 것, 어디 가는 것, 지금 그런 행태 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경제는 경제, 관광은 관광, 문화는 문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분화시키고, 제도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사실 우호협력체결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하지만 제도화를 시켜서 제대로 된 우호협력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고, 헝가리 미슈콜츠시 같은 경우에는 온천관광자원을 이용해서 저희 6대 때, 민선5기 때 우리 복기왕 시장님과 옛날에 조기행 의장님, 여기 계신 존경하는 우리 조철기의원님께서도 같이 가셨었고요.가셨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 헝가리와 저희들 온천관광을 위해서 서로 그렇게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요.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민간교류를 활발하게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우호협력체결까지만 우리 아산시에서 연결을 해주고, 제도화만 시켜주고 나머지는 민간교류를 통해서 우리 아산시 사람들이 헝가리에 관광을 갔을 적이나 뭐를 갔을 적에는 뭔가 그쪽에서 우리 아산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뭔가 주는 그런 교류 체계, 헝가리 사람들이 우리 아산시에 관광을 왔을 적에는 뭔가 저희들이 조금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꼭 대접하고 대접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민간들이 상호 협조 하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 헝가리 국민들이 이렇게 되어야만 제대로 된 교류체계와 관광산업의 연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대표 몇 명이 쭉 가고, 가서 우호협력 체결하고 대우 잘 받고 왔다, 저희 이번에 말레이시아 페탈랑시에 갔다 왔습니다.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오죽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수 십 번의교류체결을하면서 지금 사실 우리 정책실에 전문가 몇 몇 계십니까? 외교 전문가 몇 명이나 계시냐고요.

한 분이 이 많은 교류를 지원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협력체결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 상식 밖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 체결은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고요.앞으로 본 의원이 여기서만 끝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호협력 체결에 관해서는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제 임기동안은 꼭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고요.사실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다오면서 참 괜찮다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딱 느끼고 왔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가니까 작년 10월인가, 저희 우호협력 때문에 말레이시아에서 시장님께서 우리 아산시에 방문을 하신 적이 있답니다. 제가 책자로 받아보니까 그때 분명히 여자 시장이었어요.그런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남자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임기가 2년인데 바뀌었다, 그래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바뀌면 우호협력 체결이 바뀌어 버리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가 싶어서제가 여쭤봤 어요.그랬더니 거기는 계속 이어서 이번 12월 달에 우리 시장님께서 우호협력 체결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1월 달에 가시나요?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그것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옛날에 강 시장님 계실 적에 미국 랜싱시 같은 경우에는 스물 한 번의 교육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0명 미만의 교육 교류가 아니라 수 십 명, 수 백 명이 교육 교류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랜싱시하고 활발한 교류 관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마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시장의 정책 방향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외교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꾸준히 이어졌을 때 배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나중에 민선7기 시장이 바뀌더라도 사실 이러한 동관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시 한번 동관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무궁무진한 시장이 개척될 수 있는 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바뀌어도 이러한 우호협력 체결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나라 대 나라가 뭔가 우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본 의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산시민과 예를 들어서 동관시 시민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뭔가 우리 아산시에서 인센티브를 받고, 서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나 아니면 정책실에서 이것들을 내가 보기에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고요.

혹시 나라의 고유한 특성이나 이미지, 상징적인 종교 등을 반영해서 교류협력의 특성화를 살려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살리고 있나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다 특성이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페탈랑시 같은 경우에도 종교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인종도 다양하고, 또 언어도 다양하고, 그리고 60% 이상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종교 아시잖아요?

전부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말하는 것부터, 전부 다 다릅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말레이시아와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느끼고 왔던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전혀 돼지고기하고 술을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 중에 식당에서 돼지고기를 팔았던 흔적이 있어도 거기 가서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성시하기 때문에.......그런데도 작년 10월 달에 왔을 적에는 그것을 배려해서 그분들한테 식사라도 제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 와서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니까 돼지고기는 안 드렸지만 전혀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부분에서는 아산시에는 거의 식당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다 사용을 하죠.

지금 그런 부분은 유일하게 아산시에 그런 식당이 선문대학교에 별도로 딱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놨거든요.내년에 방문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고,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했을 때 “우호협력 체결한데, 그래?”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한 부서, 한 부서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서에도 연관성이 있을까, 우리 부서하고 한번 뭔가 관계되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 부서마다 생각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성과와 감사를 통해 교류협력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토대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 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청하면서 또 본 의원도 공부가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안 해 주시네요.저는 불법광고물 때문에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관심을 갖고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부러 추석 다음 날이죠.다음 날도 제가 거의 우리 아산시를 슬슬 한번 인주까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천안까지도 한번 제가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유독 우리 아산시만 불법광고물이 아주 정신 없이 늘어져 있어요.더군다나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귀성 맞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환영한다는 인사가 합쳐져서 이게 날리듯이 전부 곳곳에 다 있는 모양을 보고 정말 이것 큰일났다, 머지 않아서 우리 아산시는 불법현수막에 온 시내가아마 뒤덮여버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교했을 때 불법현수막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혹시 본 의원이 아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문한 것처럼 해답이 없느냐, 이것은 그래도 줄일 수 있고 해답이 어느 정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거의 상투적으로 있는 말로만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우리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감안을 해서 제가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국장님, 과태료 부과건수와 징수현황을 보면 2011년에는 42건에 부과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2015년에는 36건밖에 안 됐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예요.그렇죠?

한 1억 3,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건수는 2011년보다도 적어요. 2011년도에는 건수가 42건인데 부과액수는 3,000만 원이고, 2015년에는 건수는 36건인데 부과액수가 많은데 혹시 부과금액이 2011년도보다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건수는차이가아예 더 적은데 부과 액수는 너무 많아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요.그러면 불법광고물 게시를 완전하게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정말 어려울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카운트다운이 지금 1년이 좀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인가, 카운트다운을 했는데 사실 꼭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금 뭔가 대안책이 시원스럽게 좀 일찍부터 나와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우리 국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혹시 국장님, 아까 우리 단속반이 지금 운전기사 1명하고, 5명이에요.그렇죠?

그런데 거의 3명이 1조가 돼서 움직이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3명이 거의 1조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1명이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단속반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가끔씩 돌아가면서도 하고, 또 휴일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다니면서 집중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한번 쫓아다니신 적 있으십니까?

못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아산시가 지금 본 의원이 지난 주 수요일에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깜박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 현수막을 도대체 어디다가 갖다가 보관을 하느냐고 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그것을 모아서 우리 소각장으로 가서 태운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몇 시에 갑니까?” 그러니까 “7시면 차가 떠납니다.”, “그래요? 제가 수요일 아침에 거기에 가겠습니다.”했는데 제가 새벽 3시까지 책을 보다가 진짜로 알람도 해놨는데 깜박했어요.그래서 우리 팀장님 전화가 왔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못 가봤는데 팀장님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국장님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어느 정도가 소각장으로 이송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에 5톤이 간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죠.우리가철거하면그 다음 날 저녁 오 후 4시면 또 걸고, 아침에 우리가 10시부터 나가서 철거하면 그 날 오후면 또 걸고, 특히 토요일에는 우리 단속반이 가끔씩 가니까 단속반 피해서 토요일 오후 4시면 또 걸고, 광고주들은 일요일반짝 비쳐도 홍보는 그만큼 다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그리고 오후 4시에 걸어도 그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우리가 10시에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는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출근길에 충분히 전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가 크게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로서 손실이며,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주택과에서 솔직히 직원들 2명이 정말 실질적인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한 명은 거기 쫓아다녀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또 쫓아다녀야 되고, 현수막 떼려고 공무원 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택과에다가만 국한시켜서 “당신네들이 이것 담당이니까 당신네들 이 많은 것 떼”,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신창 쪽에 21번 국도로 해서 저쪽 곡교천 쪽에 있는 것은 곡교천 쪽에는 명절 전 전날 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떼고다시걸었는지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현수막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속반이 그것을 단속을 안 하느냐, 저 단속반 단속하는 것 정말 수 십 차례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현수막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 길 도로만 우리 단속반이 하고 있어요.큰 길을 단속반이 하기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너무나 턱없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죠.민간단체를 이용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러한 것은 분명히 결말이 나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지금껏 내일 모레면 전국체전을 치러야될 아산시가 하얀 도화지 위에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전부 다 색칠해서 걸어놓는 이러한 형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어쨌든 과태료 부과나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지, 현수막을 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불법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라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제가 찾아본 경우에는 울산, 대전 서구, 동해시, 부천시, 서초구, 의정부시, 전주지, 화성시, 광양시, 밀양시, 말도 못해요.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수거 보상제를 실시합니까? 수거보상제라는 것이뭐냐하면현수 막을 저희들이 딱 정합니다. 저소득층을 정할 수도 있고, 차상위계층을 정할 수도 있고, 60세부터 정할 수도 있고, 65세부터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서 한 장 당 500원, 아니면 1,000원, 수거해서 오면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월말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어쨌든 그렇게 받아서 최소한 1인 당 하루에는 2만 원, 크게는 월 20만 원까지도 지급한 데가 있어요.이것은 차등이 엄청 많이 있어요.지금 이런 지자체도 많이 있고요.그 다음에 민간단체하고 협약 체결을 맺어서 같이 이것을 철거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들을 이용해서 합동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자기 지역에 국한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출퇴근 시에 자기 지역을 관리하는 거예요.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의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이나 이런 기회를 줍니다. 이 불법광고물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이 난리예요.그러면 그런 지자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라니까요. 현수막도 다 하고 있다니까요.나중에 과장님, 이 말씀을 저하고 따로 한번 하셔요.저는 분명히 다 찾아본 결과 있다고 알고 있고, 지금 시행 중에 공포하고 있는 지자체도 엄청 많다라고 본 의원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주택과 단속반으로는 어림도 없기 때문에 부서별 벽을 허물고 직원을 출퇴근 때나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한 대안책과 또 안 그러면 민간단체, 또 안 그러면 수거 보상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성을 갖고 실시를 해보자라고 제가 지금 대책을 전부 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법이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지, 수 십 군데예요.지금 이 불법 현수막은 저희 아산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우리 주무 팀장님,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그 다음에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불법광고물 단속반 3명이 한 조가 되어야 된답니다. 어떠한방법으로든한 명을 더 내가 보기에는 불법광고물 단속 현장에 투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가 민·관이 서로 협동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제로화는 못 하겠지만 그것에 근접한 그런 아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온 자료를 우리 과장님한테 전해드릴 테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제가 오늘 마지막 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천안시가 조례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군으로 돼서 통합이 안 되어 있는 시·군까지 17개를 전부 다 찾아봤더니 제가 지자체에 조례를 다 들어가 봤어요.들어가봤더니 저희 아산시가 371건 으로 가장 조례가 많더라고요.그것은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의원들의 조례 발의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많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평가를 개인적으로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370건, 폐지된 조례는 다 빼고, 우리 아산시도 폐지된 조례는 전부 다 빼고, 그래서 1건이 저희 조례가 더 많아요.371건, 천안시는 37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조례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김희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방문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가축분뇨 거리 제한제 그 조례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3개월동안 우리 축산인들을 만나고, 그것 몇 가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계속 갖고, 뭐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개정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한 조례가 사장되거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못하거나, 위원회 구성이 미진하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의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 의원도 예산이 최근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중에서 44건에 예산 수반이 거의 한 2,192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선 예산 편성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조금 더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제가 이것은 어제 저녁 때 자료를 받아본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했는데 아직도 이 위원회가 제가 아까 우리 국제교류하고 협력 체결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관리가 미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래요.왜냐하면 이게 자료가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이자료는 우리자치행정과에서 하 고 있고, 이 법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법무팀에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우리 실장님께서 자세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많은 300개의 조례들이 각 부서마다 전부 다 사장되고 있기도 하고, 위원회가 사장되고 있기도 하고, 활발하게 하는 위원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들을 각자 어떻게 관리를 취합해서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에서도 분명히 한 부서가, 한 담당이 이것을 관리해 주셔야 마땅하다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렵죠?

그래서 앞으로 필요성은 꼭 느끼시죠?

제가 이게 지금 약간반은 돋보기인데어지간한 것은글씨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보입니다. 위원회가 지금 이게 무슨 위원회라는 소리인지 안 보여요.아마 눈 3.0인 분도 이것 안 보일 것 같아요.도대체 이러한 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어떠한 질 좋은 조례를 하면 과연 그게 관리가 잘 될까요?여기에도 분명히 위원회 설치 근거에 강행, 강행, 강행, 제가 강행만 뽑아봤어요.강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위원회 구성을 꼭 해야 되는 조례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강행인데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조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요.그런데 분명히 강행이 되어야 되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례는 저희가 의원들이 만들고, 우리 시장님께서 만들고 공포하고 하지만 나머지 관리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몫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우리 실장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소중한 조례를 관리하는지, 본의원이 조금 전에말씀드렸듯이정말 위원회가 불필요한 조례 같으면 폐지시키고 과감하게 통합시키세요.한번 위원회에 보통 10명 미만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15명 미만이에요.위원회마다 다 달라요.그러면 15명 중에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례들을 지금껏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해서, 불필요한데 왜 여기에 강행이라고 써 있어요?제가 실·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우리 실·과가 또 뭐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하지도 않는데 강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감하게 통폐합시킬 것은 시키고, 폐지시킬 것은 과감하게 폐지시키세요.제가 조례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제가 내년에 총무복지로 다시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대안을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동검토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관해서는 집행부들께서 열심히 관리를 잘 하시고요.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60건 이상이 되는 조례에 관해서는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정말 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되었느냐고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소용도 없는 것이고요.“예산 확보 왜 안 해주십니까?”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요.”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실무 부서와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과 또 재무팀과 함께 합동제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의원님, 이것은 내년 정도에 조례를 제정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례들은 내가 실무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는 이런 부분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삽입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조례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우리 감사팀에서 하시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든, 기획실에서 하시든, 누가 한 팀이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신 이 조례에 관해서는 분명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합동검토제는꼭 앞으로 앞서가는 우리 아산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무엇입니까? 아산시민이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장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합동검토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인지, 여기서 답변을 하시지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정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와 우리 아산시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필요하며, 이는 의정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조 및 보좌하는 사무기구와 크게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자기 주도적 협업을 통한 업무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에 의거한 시책 사업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