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예, 건수가 많다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사실 남부개발 축이 사실 서부, 그러니까 쌍용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이 되다가 남부 쪽에 개발수요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민원들이 폭증을 하는 거 같은데요, 사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런 하나의 어떤 민원성 청원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이런 어떤 민원성 청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기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 과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우선 송전탑 철거부터 보면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서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이게 우리 시 소관이 아니고 어떤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단 이게 원인자부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청수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청당지구 같은 경우는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업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러다보면 언제 이게 지중화될지 그 세월이 하세월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같고 지금 세군데 블록에서 아파트 시행을 할 텐데 그쪽 그 세군데 아파트의 시행하는 데에서는 자기네 사업부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자기들 비용으로 지중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아파트, 학교에서부터 아파트 앞에 그다음에 육교 옆에까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를 어떤 뭐 당연히 한전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돈을 댈 수 없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같은데, 결국은 시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현재 그 세 군데 아파트가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업무 인허가 협약 시에 그 전체적인, 꼭 그 아파트 부지 위에 있는 거 뿐만아니라 그 옆에 있는 거까지도 지중화가 되었을 때 그쪽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그 지역 자체가 다 정리가 되고 깔끔해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담의 의무는 없지만 자기들이 시행할 때 그 부분까지도 부담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유도를 하는 그런 행정,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부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게 있다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배정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민원의 대상지, 그러니까 아파트 앞의 부분에 지중화는 거의 요원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서 꼭 원인자부담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번 진입로 사거리 관련해서 2007년도에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다 되어있는 거는 주민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행정을 하다보면 사정변경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당시 2007년도하고 지금하고 한 8년이 지났는데 지금 당장에 그 아파트 옆에 청당 메이루즈인가요, 하나 지금 아파트가 시공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조합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분양 대기 중에 있고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세대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2007년도 교평만 가지고 말을 한다면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아까 과장님께서도 2007년도 용역에 대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어떤 요구들을 변경된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선도적으로 이게 좀 환경변화에 너무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남부대로 때문에 남부대로 밑에 있는 지역하고 남부대로 위에 있는 지역하고 굉장히 단절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통정지구 같은 경우도 남부대로 건너려면 현재 초원아파트 앞에 사거리 그쪽도 보면 상당히 아침마다 차가 밀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 아니면 나올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도 현재 이 도로를 신호등을 폐쇄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신호등을 폐쇄한다면 그 벽산아파트라든가 청당 메이루즈, 뭐 뒤에 새롭게 지을 아파트들, 그리고 구룡동에 뷰티산업단지, 이런 쪽 관련되어서 길이 계속 확보가 될 텐데 결국 그 길들이 올라오다보면 남부대로에서 딱 끊기거든요. 남부대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남부대로 인도에 대해서는 어차피 2016년도 8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이야기 했었는데 그냥 ‘8월달에 할 거니까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현재 지금 인도 부분을 차도로 쓰고 있잖아요. 인도 부분을 차도로 쓰고 있는데 우리 산림과라든가 협의를 하셔서 내년 8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좀 정비해서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해주셔야지 그냥 ‘8월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도 시민들한테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년 8월달 되기 전이라도 임시방편이라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게 굉장히 좁고, 굉장히 비좁고 안 좋거든요. 현장을 한번 보시고 지금이라도 10개월 정도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 아파트라든가 주변에 지엽적으로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준다면 그쪽에 살고 있는, 한 1,600세대가 살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1,000세대 이상 짓고 있고요. 그 지역만이라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조그만 부분들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버스노선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사실 청당동, 청수동 지역은 수익노선으로서 상당히 버스회사에서도 선호하는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면 여러 가지 증차문제도 있고 노선 배차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버스노선 전면 개편하시면서 우리 청당동 쪽에 그쪽 부분에 환승 거점으로 만들어주셔서 교통이 원활하게끔, 앞으로 법원, 검찰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교통량이 상당히 늘어날 거라는 것도 명약관화한 일이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그쪽에는 또 옛날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새롭게 유입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동남구 그쪽에 살았던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중앙시장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 중앙시장 버스가 이번에 직선화 하면서 광덕 가는 버스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중앙시장 가는 버스가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는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폭증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버스노선 개편하실 때 환승거점도 많이 고려해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노선, 그것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청수지구 U-city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불법주차 같은 경우는 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조금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들 의견만 듣다보면 상인들 반발이 많이 커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아파트 뒤편쪽에 가보면 바로 밭이 있고 도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농촌스러운 곳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다보면 그쪽이 운동하다 밤에 다니다보면 좀 무서워서, 범죄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옆에 뒤에 이런 쪽에 어떤 방범 카메라 이런 것도 이렇게 U-city와 연계를 떠나서 좀 그렇게 개별적으로라도 방범카메라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당초등학교 앞에 도로 개설 문제는 주도로가 현재 계획된 게 청당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4차선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 학교 바로 앞에 큰 도로, 진입도로 주도로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에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학생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쪽이 주도로가 난다는 거, 물론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폐쇄를 반대하는 도로, 그쪽을 터준다면 이쪽에 교통이 분산은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쪽 폐쇄하겠다는 도로에 대한 폐쇄 입장을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교 앞의 도로가 주도로고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면 학생들의 안전이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성 청원이라서 주민들의 생각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답변해주실 과장님 계시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인회계사라든가 외부감사와 범위 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현재 내부감사가 있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외부에다 의뢰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감사의 범위가 상당히 넓겠네요. 회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취지고요.

제가 행감 때라든지 이때도 봤지만 공동주택 내 분쟁이 상당히 많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의 갈등, 동대표 사이에서의 갈등, 그러다 보면 서로 탄핵도 하고 하다 보면 법적분쟁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구청이라든가 시에다가 중재를 요구한다든가 뭔가 개입을 좀 해달라 했을 때는 우리가 근거가 없어서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많이 답변을 듣는다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질문을 왜 드렸냐면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후적인 개념이 되는데 사전적으로 이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라든가 감독 내지는 조언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없나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에다가 의뢰했을 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파트 내부적인 일이니까….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대상이 폭넓은 거 같아요. 명령처분위반 조치 필요한 경우, 굉장히 폭넓은 거 같은데 이 정도의 대상범위만 가지고 우리가 법을 적용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만 한다면 사법당국까지 안 가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의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례 같고요. 2조에 전문감사관하고 감사반은 어떤 관계인가요?

20명 이내에서 감사반원을 위촉을 하고요.

실질적인 감사업무는 감사관님들이 하는 거예요?

업무에 대한 자문 내지는 협력 이런 파트너십 같은 거네요.

조례 자체가 상당히 공동주택에 보면 분쟁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많은데 이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사법부까지 안 가더라도 이런 게 있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례 같고요. 통과되면 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를 해당 과로 하자는 거죠. 직위가 그때 그때 바뀌다 보면 수정해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해당 과로 하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