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이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오전에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오후에는 기획행정관 소관 조례안 2건 및 시정혁신본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3.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의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이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양성주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아잇, 죄송합니다. 박현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순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근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이상갑위원장
변성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0호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시되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화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짧게 묻고자 합니다. 우선 행안부에서도 복지비용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인상을 하자는 취지에 맞춰서 제명을 변경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래 되면 현재 자치구 조금 숨통이 트이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500억이 넘는, 17년부터는 500억이 넘는 재원이 추가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복지비 부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열악한 구 재정상황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비용이 사실은 부산시내 일선 자치구·군 중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를 좀 반영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기 조정교부율, 그러니까 지자체별로는 지금 2016년도에는 그 금액이 늘어나는, 200억이 넘는 늘어나는 금액이 현재 반영률에 따라서 다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구별로도 늘어나는 금액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반영되는 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치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2017년도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구·군별 재정상황을 조금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3,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17년부터는 조금씩 더 재정여건을 반영을 한 조정률이 조금씩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정화위원
아시다시피 최근에 서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로부터 독립하겠다 할 정도로 자주여건이 좋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정화위원
말 그대로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장이 불러도 안 갈 정도로 스스로 자립기반이 튼튼한 구인데, 부산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복지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어떤 의미든 일방적이고 또 어떻게 한 특정지역에 많이 몰아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형평성,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 용역을 다행히 하신다 하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조정화위원
자료,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제 지역현장설명회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나름대로 사업취지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속에서 운영비라든지 다소 그래 아쉬운 부분도 사실 많이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어떤 정책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또 많은 이해를 본 위원은 하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주문을 하자면 물론 오페라하우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행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어제, 이근주 과장님!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조정화위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제아트센터를 짓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건물디자인이라든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뭔가 특색이 있는, 그죠? 문화, 예술, 창작 공간이라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일률적인, 일편적인 그런 아주 그런 건물이 아닌 조금 독창적인 건물 모델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이근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설계 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공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위원
예. 그래서 물론 뭐 훌륭한 예술작품이 무대에 자주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여건상 그리 쉬운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뭐 또 그런 공간을 통해서 외국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좀 뭔가 색다른, 그죠? “아, 이 뭐 부산에 가니까 아주 정말 독특한 건물이 있더라.” 그게, 그 자체가 명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가 매일 뭐 훌륭한 가수들이 매일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조정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투어에 보면 오페라하우스 사진 제일 대문짝만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그래서 모든 관광객이 찾아가는 명소가 되었다시피 나름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공감을 가져 가지고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덕운동장 관련해서 제가, 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 나오셨나요, 이순학 과장님이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체육진흥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학입니다.
조정화위원
이순학 과장님은 고향은 어디세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고향은 경남 거창입니다.
조정화위원
거창.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부산에서는 얼마나 근무를, 오랫동안 계셨습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부산에 살은 지가 지금 40년 되었습니다.
조정화위원
40년 되십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뭐 구덕운동장이 어떤 운동장인가 잘 아시겠네요, 그죠?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예. 말 그대로 이 재개발 건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도 대신동 그 부근에서 초·중·고를 다 다녔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이게 부산에서는 지금은 사직운동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운동장도 있지만 이 운동장이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는 향수, 추억의 구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좀 맞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되겠지마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족구장, 테니스장 들어가는 시민체육공원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나는 조금 콘셉트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구덕운동장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최초의 공설운동장으로서 그동안 부산스포츠 역사의 산실이라 할 정도로 역사성이 깊은 애환이 많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그런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기록물들을 다 보존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시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은 먼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국제메가이벤트를 유치한다든지 하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우선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안으로 철거하고 그냥 단순히 부지를 이래 정지해서 돈이 많이 안 드는 그런 형태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조정화위원
그러면 최종안이 아니고 우선 철거하고 그렇게 활용하겠다 이겁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시민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 하는 게 최소비용을 들여서 시민들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화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철거를 해서, 이거 보니까 족구장, 테니스장 뭐 이런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화위원
이게 최종 콘셉트입니까?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은 철거한 이후에 활용을,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또 다른 본격적인 사업을 염두에 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겁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먼 장기적으로 이제 또 뭐 만약에 올림픽을 유치를 하고 그런 유치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경기장 시설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조정화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좀 제가 볼 때, 그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족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건설이 되면은 얼마의 동호인 수가 활용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조성이 되면 그거를 또 다시 활용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반발도 많을 것이고. 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물론 지금 야구장이 많이, 뭐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이해를 합니다, 체육관은. 야구장 부분을 좀 제가 우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구장이 부산이 야구도읍이라고 할 정도로 야구에 대한 시민들이 굉장히 스포츠 반응이 뜨거운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사직체육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초·중·고 대회는 물론이고 80년도 프로야구 초창기 때도 프로야구도 열릴 정도로 여기가 야구의 메카입니다. 아십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그러면 당장 우선 이거를 철거하면 초·중·고 대회라든지 또는 야구 동호인들, 요즘 뭐 직장인들 등등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안은?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구덕야구장은 학생 야구하고 사회인 야구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 야구 한 3분의 2, 전체 사용비중이. 사회인 야구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우리 부산에는 현재 야구장이 총 15면이 있습니다. 15면 중에 서부산권에 12면 그다음에 원도심, 구덕 1면, 동부산권 2면 이래 되어 있는데 구덕야구장 철거에 따른 우려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 우리 야구 명예의전당 건립 부지를 기장에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곳에 지금 내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정구, 정규야구장 4면 그리고 소프트볼장 1면, 리틀야구장 1면, 이래 6면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야구장이 내년 7월에 준공이 되면 구덕야구장을 철거하더라도 충분히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제가 그 명예의전당 야구장을 제가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물론 야구경기를 쉽게 이야기해서 아마추어, 야구동호인 정도의 경기는 할지 모르지만 우리 고등학교 야구 정도, 적어도 중·고등학교 이상 되는 정규, 어떻게 보면 준프로입니다. 준스포츠선수들이지요. 그 선수들이 거기서 대회를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장에 조성 중인 정규야구장 4면은 말 그대로 정규규격을 갖춘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이고, 특히…
조정화위원
관중석하고 다 되어 있나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관중석도 있고. 특히 내년에 하반기에 세계여자야구월드컵을 유치해서 거기서 개최하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야구를 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조정화위원
정규야구장을 하는데?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관람석도 그렇고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관람석도 있고 조명시설도 있고 다…
조정화위원
관람석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관람석은 4면 중에 1면을 관람석을 갖추는데… (담당자와 대화) 1면을 갖추는데 관람석이 한 2,000석 정도 규모로.
조정화위원
그게 어떻게 2,000석 들어가는 야구장을 정규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이제 뭐, 일단은 내년에는 국제경기까지 개최하는 걸로 세계여자야구월드컵연맹하고도 다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조정화위원
여자야구하고, 그 과거 70년대, 80년대 그 고등학교 야구 열기를 아십니까, 과장님?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학교의 전통과 지역의 명예를 걸고 난리가 날 정도로 한 때는 아주 열광적인 스포츠입니다. 2,000석 정도밖에 안 되는 구장이 어떻게 그게 정규구장을, 시합을 할 수 있는 구장이라 합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아주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내가 한 마디만 좀, 길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내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오사카 가면은 고시엔구장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들어봤습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아, 잘 모릅니다.
조정화위원
오사카 요즘 부산에서 10편 이상 이행기가 뜹니다. 1박 2일로 한번 다녀오십시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무슨 이야기냐? 그 고시엔구장이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야구라는 인프라는 다릅니다마는 그 구장을 한번 밟기 위해서 초·중·고 학생들의 꿈의 구장이고 또 지금도 일본의 명문 한신타이거스가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장이 어마어마하게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돔이 설치해 있고 이런 구장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장이기 때문에 그 구장을 방문하고 나이 들어서 젊은 시절 회상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야구장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된 야구장을 조금 더 전통 있는 거로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도시의 가치와 문화, 스포츠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한심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콘셉트를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의 구청장도 아니고 또 부산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반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책은요, 아주 근시안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내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야, 서울에 동대문야구장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화위원
그거를 없애버리고 뭘 했는지 아시지요, 서울시가?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조정화위원
그런 바보같은 짓을 부산이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아이고 참, 부산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뭐 족구장과 테니스장을 갖춘 시민체육공원을 한다 하니. 아이고. 자, 뭐 어쨌든 시가 좀 더 철학이 있고 그런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보충설명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정화위원
예, 조금 말씀해 보세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을 저희 시가 정한 것은 단순히 그냥 이래 정책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에 하반기 6개월 동안 우리 BDI를 통해 갖고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5번 또 시민토론회 1번 또 구덕운동장을 이용하는 각종 체육경기단체 간담회 또 서구지역 주민 체육인 간담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방향을 정한 것이 지금의 방향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화위원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 마디 더 하지요. 지금 구덕운동장 야구장 같은 경우에, 체육관도 말할 것도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서울의 중앙청 건물을 없애버렸습니다.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덕운동장을, 체육관 부분은 이제 저는 주차장을 하든 또 좀 더 콘셉트에 맞는 거로 활용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어느 정도는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구덕야구장은 말 그대로 근 50년이 넘는, 50년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역사적인 상징적인 부산의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많은 스포츠 경기종목 중에서도 야구가 가장 우선이라고 할 정도로 부산시민들이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롯데자이언트 야구가 승리하고 안 하고가 롯데에 대한 기원이고 염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되었다는 활용적인 측면을 좀 더 역사적인 것을 포함한, 좀 상징적으로 함께 가꿔 가자는 취지의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그 지역을 철거하고 족구장하고 테니스장 이용해서 하자 할 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하겠지요. 그러나 그걸 부산시민 전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책을 주도하고 싶은 의도를 가진 자문위원들 중심의 논의가 아니고 부산시 야구인들 또는 부산시민 전체에게 그 역사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물었을 때, 묻는다면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결과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우리 이번에 우리 중앙에서도 우리 광역시로 우리가 돈을 받듯이 똑같이 시에서 이렇게 자치구에 돈을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내용이. 그걸 비율을 좀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지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지금 저희들 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이상민위원
예, 재원조정 조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거 뭐 저기 부산시 차원의 교부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지역 간에 재원의 불균형을 좀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민위원
이번에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실장님이 답변 안 하셨지만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했다 그런 요번에 내용의 시정질문을 우리 정명희 의원께서 하셨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저 그러면 똑같이 우리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일률적인 부분이 20.9% 인상되어서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도 인센티브, 페널티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아, 그래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 부분을 혹시 다음에 자료가 있으시면요, 한 2, 3 한 몇 년간, 한 5년간에 그 어떤 교부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과 페널티 먹었던 거 뭐 플러스 돼 있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 기준 있으면 하나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시에서 또 중앙에서도 기준이 있겠지만 시에서도 기준이 있겠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준점에서 플러스 요인,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
이상민위원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신다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조정교부금은 취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기준재정수입이라는 부분이 있고 기준재정수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돈이 들어오는, 자기 스스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돈이 나가야 될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원래는 자기수입으로 자기가 수요를 다 충족하는 게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죠. 맞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갭을 메꿔주는 게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고 그런데 물론 모든 거를 다 수요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단체장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수요라는 거는 기준재정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돈들, 일반행정경비라든지 이 정도는 돼야지 복지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 정도를 메꿔주는 기능이 조정교부금이고 차제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하는 게 자꾸 국가사정으로 인해서 복지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자치구가 자꾸자꾸 올라가니 행안부에서는 이건 가만히 둬가지고는 기준재정수요가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줘야 될 돈이. 그래서 그거를 그 갭을 좀 메꿔주자 해서 올려라 하는 권고가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해서 본청에서 이번에 조정교부율을 2.2% 올리게 된 겁니다.
이상민위원
그게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죠? 취지는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도 각 시·도나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강남구 같은 경우 엄청나게 자주도가 높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그것이 결국은 구청이, 시도 마찬가지고 구청이 잘해서 못하고 하는 각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잘해서 잘할 수도 있고 기업의 유치를 잘해서 그게 자주도를 높여갈 수도 있지만 최초부터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인적 배치라든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최초 인프라, 기초 인프라 투여 자체를 잘못해서 수요가 높아졌는데 그 부분을 마치 자치구에서 잘못했듯이 “너거가 이렇게 돈벌이를 못하니까 우리가 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서부산 쪽 예를 들면 동부산 쪽에는 기초 인프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문화 인프라를 엄청나게 많이 넣고 서부산 쪽에는 제조업체가 65%의 돈벌이는 거기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을숙도대교부터 해 가지고 돈벌이로 가는데도 돈을 다 내고 가야, 다리를 건너가야 되고 해운대 갈 때는 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싸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길이 막혀 가지고 출·퇴근 한 2, 3시간 기름값을 본인이 다 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북구나 이런 데 쪽에는 보면 기존에 도시가 아니고 새로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을 갖다 집중적으로 북구 쪽에 갖다 놨단 말이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임대주택을 갖다 놓으면 당연히 지금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복지수요가 늘면 기본적으로 기초 수혜도 뭐 주겠지만 그것이 100분의 100도 안 되고 100분의 95, 97밖에 안 준다는 거죠. 0.3% 작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런 시설을 갖다 놨으면 한 쪽에 집중적으로 몇 천 세대씩, 몇 만 세대 갖다 놓으면 길이라도 하나 닦아줘야 될 것이고 좀 저소득층 갖다 놓으면 그 문화 인프라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을 더 줘야 되고 그래야만 길을 닦고 슬럼화가 안 되지 그 사람들끼리만 모아놓으면 당연히 슬럼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 지금 금정, 금곡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일반인들하고 좀 섞여 살았는데 그게 강화가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있던 분이 나가면 타 구에서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장애인분이나 오게 되면 기초수급자 돈 나오는 날이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소주판이 벌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이 잘 안 갈라 그럽니다, 자꾸 슬럼화 되고. 그러면 그것이 구가 잘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거든. 처음에 시의 정책적으로 정책이주촌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조성을 시켜놓다 보니까 거다가 예를 들어서 한 105% 정도해서 영 점 몇 프로라도 더 줘 가지고 길이라도 좀 더 닦고 문화 인프라를 좀 만들어라 해야만 그것이 슬럼화가 안 될 텐데 100%도 안 주고 97%, 98% 주니까 가뜩이나 없는 돈에 그 2%를 또 더 집어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할 때 그 뭐 축제를 잘하고 무슨 기초를 잘해서 잘하면 돈을 더 주고 못하면 깎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처음에 시에서 이 저소득층 부분을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유지했던 지역에는 시에서 책임을 가지고 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 떼 가지고 만약에 1만 명이 있으면 1,000세대씩 떼 가지고 해운대구 다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지 어떻게 북구만, 북구나 그쪽에 임대주택이 집중된다면,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하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이상민위원
사실이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물으셔 가지고 제가 그런데…
이상민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몰아넣고 그래도 너거가 잘 못했기 때문에 너거 돈 벌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국고비 못 주지 않느냐 하는 게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지금 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 차원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계속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그쪽으로만 넣고…
이상민위원
발전은 필요 없고 발전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발전까지는 안 해줘도 됩니다. 1만 세대 임대주택을 넣으면 그러면 그것이 각 10개, 부산시 10개 구에서 좀 잘사는 데도 1,0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나눠줬으면 그것이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것이 충분히 흡수가, 충격흡수가 되는데 가뜩이나 산업도 없는 북구에다가 그걸 1만 세대를 다 갖다 놓으니까 그것도 105% 주는 게 아니고 98%밖에 안 주게 되면 뭘 가지고 2%를 메꾸느냐는 거죠. 그게 그러면 꼭 밖에서 볼 때는 북구가 자주도가 높아 가지고 너거 제대로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처음에 시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어떤 “네가 잘못해서 남들 100원 주는데 왜 당신은 102원 달라하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물론…
이상민위원
산업을 넣어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부금을 주실 때 근본적으로 요번에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정교부금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행정수요·수입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수요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가 인구입니다. 인구가 얼마나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 인구가 밀집지역에 따라서 도로수요나 이런 것들은 기준재정수요 부분에 다 포함이 됩니다. 복잡한 산식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교부율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자치구에…
이상민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뭐 국가전염병 질환, 국가가 붙은 거는 다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자체, 시 50, 국가 50%, 시 25%, 구 25% 이렇게 해 놨다는 거죠. 그러면 노령인구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가만 앉아 있어서 예전에는 5,000만 원 하면 전염병 질환 예방백신 비용이 될 걸 가만 앉아서 불과 5, 6년 만에 10배 정도 금액이 뛰어버린다는 거죠. 4,000만 원에서 4억이 뛰어버리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 병원에서 해주던 보건소에서만 하던 본인부담금을 일반비용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불과 5, 6년 만에 10배 이상 뛰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가만 앉아 있어 노령인구 많고 임대주택 많은 데는 해운대 같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젊은층이 많은 데는 한 서너 배밖에 되지 않죠. 그런데 북구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많으니까 똑같은 정책을 펴더라도 10배의 비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지자체 부담이. 그런데 교부금을 0.1%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 그 지자체는 자주도가 그야말로 또 한 몇 프로 확 떨어지죠. 그러면 외부에서 평가할 때는 “왜 너거는 자주적으로 노력을 안 하냐?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어떤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래서 그 부분을 못 살기 때문에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에서 기존에 살던 데는 시에서 재배치해서 임대주택을 집중화시켜 놓은 데는 그만큼 기초 인프라와 재원을 투입을 해서 그분들의 그걸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기본방향이라는 거죠. 도시균형 발전을 통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조정교부금 저희들이 어차피 산정을 할 때 우선 뭐 그런 점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구청에 있을 때 구의원 할 때 보니까요. 그런 게 교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됩니다. 그 안에 워낙 기준재정수요·수입 하는 산정 공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다음에 한번, 자꾸 공식만 얘기하시는데 공식 갖고, 공식으로 하면 안 맞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그 안에 그 공식 안에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요인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계 국립아트센터 관계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고 그것도 건립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은 좀 정확도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좀 두루뭉술하게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우리 지금 공유재산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제가 여쭤, 누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실장님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제가 어떤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는지…
이상민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온 자료는 이런 검토자료인데요. 오늘 올라온 자료는 국립아트센터 국립자가 맞냐 국제가 맞냐 부분의 논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차치하고라도 지금 좌석 수가 몇 석으로 돼 있습니까? 그 관람객 관람 수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2,000석인가요?
이상민위원
그럼 실장님은 그래 알고 계시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이상민위원
2,000석.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뭐가 2,000석입니까? 그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안에 그 실내공연장 수가 2,000석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콘서트홀이 2,000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실장님은 그래 알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그럼 콘서트홀 안에가 2,000석이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이상민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정확하게 2,000석이.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상민위원
예?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
근데 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러면 엉터리 자료인가, 왜 이렇게 틀리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7월 달에 업무보고하신 내용 아니신지요?
이상민위원
지금 이게 1차, 2차, 3차 변경이 됐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상민위원
공유재산, 저…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타과정에서…
이상민위원
그렇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럼 1차가 몇 석이었습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1차는 대극장 그때 대극장이 1,800석, 소극장 300석.
이상민위원
다음 2차는요? 그 BC가 안 나와 가지고 좀 축소가 됐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BC 예타 통과를 위해서 대극장 1,200석, 소극장 300석 규모로 조정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최종이 몇 석입니까? 최종.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최종 대극장 1,200석입니다.
이상민위원
그 다음에는요? 소극장은.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소극장 300석입니다.
이상민위원
우리 보고할 때는 몇 석으로 보고하셨습니까? 지금.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서 대극장이라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부산문화회관하고 같이 일반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국립, 국립시설을 떠나서 시민공원 내 구·군 문화예술회관의 수준인 공연장을 하나 짓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최근에 대구도 시민회관, 문화회관을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일반복합문화공간을 전부 다 콘서트홀로 바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타 통과와 관계없이 문체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콘서트홀 2,000석 하는 걸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민위원
아니 그게 제가 무슨,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제가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이게 우리한테 온 자료는 이게 지금 뒤에 온 자료는 보면 그냥 예타 BC라든지 축소, 규모 축소 이런 부분 내용이 안 들어있는데 지금 문화경제위원회에 보고, 사전보고 때는 2013년 7월 달에 BC 상향조정을 위한 규모 1차 축소, 그렇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상민위원
맞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대극장 1,800석에서 최초에는 대극장 1,800석, 중극장 600석, 소극장 300석에서 1차 축소했을 때 대극장 1,800석, 소극장 300석 맞습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다음에 2차 변경에서는 대극장이 1,200석으로 줄어들고 소극장 300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상민위원
3차에서는 대극장이 1,200석, 소극장 300석.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같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렇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최종 통과된 안입니다.
이상민위원
이거 통과, BC 통과…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민위원
또 문화경제위원회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그게 7월 달에 보고했고 최종 변경된 안…
이상민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그 부분을 설명…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7월 말에…
이상민위원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대극장이 1,200석, 소극장 300석 합쳐도 1,500석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극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극장이 원홀이겠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대극장은 우리 문화회관처럼 보조무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밖에서 보이는 무대 외에…
이상민위원
그러면 그게 다 이제 플러스 시키면 2,000석이 됩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보조무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콘서트홀은 무대공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는 지금 콘서트홀 2,000석 해놨지 않습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상민위원
그렇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업이 1,800석에서 1,200석까지 줄었잖아요? 어쨌든 원홀이…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래 됩니다.
이상민위원
통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운영추진계획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기 좋게 2,000석 퉁쳐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를 하실 때 조금 더 그래도 상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예를 들어서 1,800석이라 하면 통과되고 1,200석이면 너무 작아서 안 된다 하고 2,000석이면 그런대로 쓸만하네 하고 통과하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실장님도 2,000석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상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통과할 때는 1,200석, 300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오페라하우스든 아트센터든 우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문화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이상민위원
아까 우리 구덕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현상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 뭐 스페인 이런 데 가보시면 그 사람들 성격이 억수로 급하잖아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급하잖아요? 그쪽에 그죠? 남유럽 사람들 엄청 급합니다. 그런 데 가보시면 알지만 성당을 150년짜리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하세월로, 그렇죠? 그걸 또 보면서 사람들이 관광을 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50년, 100년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는데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센터가 필요하면 오페라하우스가 필요하면 정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정말 적정규모의, 규모의 그거를 산정시켜 가지고 설계를 잘 뽑아서 뭐 세월이 가면서 설계변경이 되고 물가 오르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에 해서 우리 시가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자랑스러운 오페라하우스를 만들고 아트센터를 만들고 체육공원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찬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과 금액에 쫓기다 보니까 BC를 통과해야 되고 시간에 또 쫓기다 보니까 이것이 100만 원짜리 지어야 될 거를 “야, 지금 일단 50만 원짜리 짓고 나중에 뭐 돈 되면 10만 원 더 늘여가 짓자.” 이런 형태가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개발시대는 어쩔 수 없었지만 60년대, 70년대, 지금 2015년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특히 시에서 영조물을 할 때 대단히 그런 어떤 시장님들의 조급증,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지역구의 어떤 자연, 그런 그것도 사정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아마 이게 아트센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구상을 하고 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향후에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향후에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하실 때 물론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통과를 위한 통과가 아니고 좀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이 부분들이 현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현장 가봤을 때 위원님들이 위치는 좋은데 주차시설이 14면밖에 안 된다, 충분하다 하시는데 과연 거기도 노인복지회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큰 대로상에 차 댈 데가 없을 텐데 나중에 주차수요가 늘어나면 차를 뭐 이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재원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짓는데 나중에 2, 3층 올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역시도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겠지만 돈에 맞춰서 건물을 자꾸 짓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물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되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뭐 주차…
이상민위원
하나 만들 때 제대로 돈 들여가 만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럼 좋죠. 좋은데 모든 거 여기 있는 시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다 정말 번듯하게 다 만들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고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기타 등등 뭐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물들 뭐 신·증축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만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맞추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재정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통과 진행이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트센터든 노인회관이든 좀 더 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향후 효용성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숙위원
예.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거기 공유재산에 보면 무형문화재 기능분야 민속예술관 건립은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꼭 필요한 것이기에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민속예술관이 담당부서의 주관보다는 민속예술관을 이용할 지역예술인이나 시민 입장에서 설계하고 또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박광숙위원
꼭 예술인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또 그리고 건립 못지않게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탁운영은 관리주체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선정을 어떻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마 저기 운영주체 선정은 이게 건설되고 나면 2017년 7월부터 12월 말 사이에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서 운영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무형문화재연합회라든지 부산문화재단이라든지 여기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저희들이 좀 선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 민속, 민속예술관이 수영구 광안동에 한국영화아카데미 또 아시아영화학교, 수영구구민체육센터 인근에 건립되므로 활용을 잘하면 서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한류와 문화콘텐츠를 잘 이용해서 관광객 유치 등 우리 부산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또 국립아트센터 건립에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부산이 공연장 가동률은 서울 다음으로 전국 2위이고 공연 인프라는 인구 1,000명당 5.6석으로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신경 써서 하루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립을 하면 또 운영비가 20억이 계획돼 있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연간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숙위원
경영상 우리가 모르더라도 또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 비용이 있으면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완공 후에 이 운영비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간에 최대한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써 나중에 설립이 되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맡긴다든지 그런 방안들을 복합적으로 저희들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민공원에 국립아트센터 건립은 우리 부산에 절실한 일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시민공원이 좀 더 빛을 발하려면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 진정한 시민의 공원이 될 것입니다. 국립아트센터 건립에 신경 써 주시고 서로 힘을 합해 센터 건립을,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리고 거기 노인회관 건립에 보면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특히 우리 부산이 우리나라 시·도 중에서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가장 먼저 진행됐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노인인구를,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회관이 필요하고 우리 각 동이나 또 아파트에 보면 노인정 등이 있는데 이 노인회관이 각 동에 있는, 동에 있는 노인복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 시간을 빌려서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 부산산모힐링센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위원님한테 한번 해당 과에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박광숙위원
거기에 출생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특히 부산은 더 그렇습니다. 그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산모힐링센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박광숙위원
거기 그리고 구덕운동장 재개발사업에 보면 구덕운동장 재개발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같고 말 그대로 도시 속의 공원 같은 생활체육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앞으로 공원 특히 도심 속의 공원이 갇힌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할 것입니다. 계획보다 더 좋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박광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자, 실장님! 부산의 어떤 재정현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정위기단계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됐었습니다.
전진영위원
현재도 돼 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해제는 공식적으로 안 받았습니다마는…
전진영위원
현재 지정 상태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지정 상태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현재 지정 상태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지난 시정질의 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들 추경을 하기 때문에 추경 대비 채무부채를 하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모두 4개 단체가, 지정된 4개 단체가 본예산을 기준으로 다 지정된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동일하게 지정된 거기 때문에 재정의 위기 상태가 맞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전국 4개 도시, 예. 지금 여기 쭉 들어와 있는 모든 공유재산이나 조례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 재정상태가 검토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재정상황을 고려를 해서 하느냐…
전진영위원
그렇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 말씀이시죠?
전진영위원
자, 조례 개정안부터 보겠습니다. 행자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재정위기로 지정된 4개 단체 중에 이 권고사항에 따라서 22%로 인상하는 도시가 4개 중에 몇 개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전진영위원
인천, 태백, 대구, 부산 중에서, 재정위기단체가 네 군데입니다. 대구가 28.8, 부산이 28.1입니다. 근소한 차이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여기도 아마 추경으로 반영하면 대구도 재정위기단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는 똑같은 동일조건에서 재정위기단체고요. 이 4개 도시 중에서 이 인상 권고안을 받아든, 정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22%로 자치구 재원조정 이거 조례안 개정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행안부에 있었습니다. 아직 부산밖에 없습니다, 현재로는.
전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부산이 재정위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앞장서서 이 자치구 재정지원을 지금도 19.8%나 지원하는데 당장 22%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다, 말씀하신 것처럼 25% 이하로 채무비율을 떨어뜨려놓고 내년이나 후내년에 해도 늦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이거 올려도, 올려도 25% 이하로 유지를 할 겁니다.
전진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더 채무가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갚는 게 좋지, 이 상태에서 현재 상태도 재정위기단계인데 지금 당장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지요. 이것도 정부의 권고안이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권고안을 전국에 17개 특·광역시·도에서 부산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위기도시에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뭐 다른 시·도도 다 합니다, 하는데…
전진영위원
현재로써는 부산이 1번이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부산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맞습니다. 서울시가 제일 먼저 했고 두 번째로 이제…
전진영위원
서울시와 부산시의 재정 상태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렵지 않습…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지요. 서울시가 훨씬 낫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희가 과연 이게 지금 부산이 할 수 있는 업무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하고요. 두 번째 국립아트센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국립센터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국립 맞습니까? 국제아트센터입니까?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기재부 건의를 할 때는 국립아트센터로 건의를 합니다.
전진영위원
그런데 국립이 아니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고 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예산반영된 게 이거는 국립으로 안 하겠다는 기재부 방침 따라 50 대 50…
전진영위원
그렇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것 따라서 해서 기재부에서는 뭐 국제아트센터로 바꾸라는 건데 그 명칭부분은 지금 뭐 저희들은 국립이라고 쓰는 게 의지의 표현이고…
전진영위원
왜냐하면 국립이라고 하면 운영비까지 전액 정부가 지원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건립비. 제가 지금 KDI에 어제 관련부서에 연구용역 그 타당성 KDI 거 받아서 350페이지 중에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900억 이상의 사업비를 300억 정도의 땅 비용을 제외하고 감리비를 제외하고 9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정부가 짓기로 되어 있고 연간 운영비는 여기는 7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70억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제아트센터가 되면서 현재 국·시비 매칭 5 대 5, 거의 뭐 한 470억 정도 오는 걸로 반 토막이 났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운영비 저희가 조달해야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현재 상태로 가면은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현재로써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 KDI에서도 사업, 이 사업이 국립아트센터 부산에 주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사의 위험요인이라고 해서 정부 문화예술 이 예산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위험요인에 이미 들어와 있고, 또 하나의 위험요인에 뭐가 들어와 있냐 하면 경제성이 안 맞다는 거지요. 경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이미 기준치, 다른 예비타당, 예타조사보다 다른 평균사업들보다 훨씬 더 예타가 떨어진다, 경제성이. 라는 이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떨어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규모도 줄고. 이 상황에서 굳이 지금 부산시가 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 이 사업을, 1,000억 규모짜리 사업을, 연간 운영비 20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KDI 자료에 따르면 운영비 한 45억 정도를 빼고 여기는 75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의전당 처음 지으실 때 운영비 말씀하신 액수하고 지금 운영비하고 어떻게 규모가 비교됩니까? 훨씬 더 인상되고 있지요? 영화의전당 운영비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부산시가 재정위기단계에서 빚도 갚아야 되는데 기초단체 퍼주기 바쁘고 이러한 어떤 당장 일자리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과정에 아트센터 건립하고 오페라하우스 건립하고 지금 그럴 상황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구덕운동장 재개발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 및 용도에서 뭐라고 기록을 하셨냐 하면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리는 시민친화형 공간조성을 위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철거작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계획이 나왔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게 이제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죠.
전진영위원
그러면 자, 체육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용지가 뭡니까? 이 땅의 용지가 어떻게 되나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학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고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현재 그 땅이?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전진영위원
예. 그래 여기서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면 이거 나중에 갖다가, 용도는 공원용도가 아니죠, 지금? 이 땅은 정확하게 용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구덕운동장 용지가? 지목이 뭐냐는 거지요.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아, 일반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도냐 하면 철거에 지금 100억이 듭니다. 정확한 재개발계획도 없으면서 철거에 100억을 쓰고 결국은 지금 이 축구장 관련해서는 아이파크에게 이거 사용하라고, 관리하면서 사용하라고 권고한 적 없습니까? 있으시죠?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구덕운동장 전체에 대한 재개발 방향은 일단 주경기장은 보존을 하면서 향후 축구전용구장으로 2단계로 조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철거 후 시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현재 공원용지는 아니죠?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린이대공원처럼 그런 공원은 아닙니다.
전진영위원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그 지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지금 현대아이파크가 여기서 아파트 짓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그 지역에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민공간이고 시민의 공원이고 시민의 체육공간인데 여기 아파트 들어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전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전진영위원
전혀 검토한 바, 이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아이파크가, 현대가 다시 아파트 짓게 되면 이 부분,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한 바 없습니다.
전진영위원
이건 시민의 체육공원이고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친화공간으로. 예. 이것 대기업의 어떤 상업적 개발로 되면은 안 됩니다. 이거 약속하십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약속합니다.
전진영위원
예.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기 또다시 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민친화형 공간으로 끝까지 남겨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간입니다. 원래 그 목적이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철거에 100억이 드는데 향후 정확한 계획도 없이 족구장, 테니스장으로 이것이 계속 20년, 30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 좋은 땅에.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재개발 비용 105억은 철거가 다 아니고요. 105억 중에…
전진영위원
철거비 90억 아닙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철거 비용이 54억이고 나머지 시민친화형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51억 원입니다.
전진영위원
그래서 이, 제가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 지역이 공원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재개발을 추진하면 여기서 무엇을 지을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신 바 이 부분은 시민친화공간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전진영위원
부산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기초단체에 재정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17개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시가 재정위기단계 4개 도시 중에 지적되어 있는데 1번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살림에 빚내가면서 남 퍼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아트센터 아니고 국제아트센터로 변경된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정부가 국·시비 동원해서 이래 한 매칭사업이라면 운영비 지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이라든지 사업위험성이라든지 다 있어서 정부도 꺼리는 이 사업을 과연 부산시가 1,000억이나 들여서 연간 운영비 70억씩 들여서 그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진영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우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뭐 어차피 결과야 지금 어떻게 됐든 지금이야 잘 아시다시피 채무 비율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갚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조작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산 대비 부채별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떨어졌고, 부채 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해제신청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조정교부금 올리는 부분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모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좀 더 줘서라도 이게 자치구가 살림살이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기단체가 이럼에도 주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은 주더라도 2017년부터 500억이 넘는 돈이 가더라도 채무 비율이 25%가 안 넘게 할 겁니다. 그거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진영위원
너무 정부의 입장에 부산시가 빨리 대응한다는 거지요. 다른 단체들은, 지방분권시대 아닙니까? 우리 살림살이만 하면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 주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주민세 몇 프로 인상하셨습니까? 100% 넘게 인상하셨지요? 전국에서 돌격대처럼 두세 개 단체 올리는데 부산이 제일 앞장서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권고안 하나 나왔다고 해서 기초단체에 다 지원하는, 이렇게 시민에게만 부담이 철저히 가는 부산시 재정운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너무나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시민 부담은 전혀 안 가지요, 이거는.
전진영위원
어쨌든 시민세금 아닙니까? 시민세금인데 이게 기초단체에 내려가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의 또 살림살이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또 열심히 또 꾸려서 빚을 갚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고, 부산시는 주민세를 100%까지 인상해가면서까지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줬다는 거지요. 그것도 정부의 권고안을 가지고 지금 몇 개 도시가 제일 앞장서서 올린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이 권고안을 들고 제일 첫 번째로 이 재정위기 상황에서 하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국가, 국가에다가 제일 먼저 요구하는, 재정과 관련되어서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번 꽃노래 같이 얘기하는 게 교부세율 높이라는 겁니다. 지금 19.24%를 20%, 30%로 높여라. 그게 전 시·도, 전 자치단체 의장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구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부산시에다가 조정교부금 올려달라 하는 게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자치제를 제대로 하려면은 좀 줘야 됩니다. 줘 가지고 이것 헛 돈 안 쓰게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고 이게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자치구를 컨트롤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그 교부율을 높여달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얘기하듯이 살림은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이 25%로 올린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자치구가 살림이 확 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부분밖에 안 되는데…
전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구가 이 19.8%에서 20%로 올리고 단계별로 지금 27, 17년에 22% 올리는데 이것 당장 올리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이 지금 현재 재정위기로 몰아가는 지역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전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재정위기단계에서 완전히 해제되고 하자는 얘기지요. 하지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해도요…
전진영위원
지금 현재 해제가 됐고 안 됐고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할 때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올려도 위기단체로 안 됩니다. 25%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 분명하게 약속을 드릴게요.
전진영위원
현재로써 재정위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논의하셔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해제신청은 재정관리위원회에서…
전진영위원
했지만 정부가 아직 행자부에서 해제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재정관리위원회가 연말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는.
전진영위원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오늘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하고 한 회의에서 재정위기단체들 예산편성까지도 다 관여해서 나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거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진영위원
예,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거는 그런 제도가 아니고요.
전진영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부산시도…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진영위원
부산시도 재정, 아마 그 태백이나 인천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있는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전진영위원
자, 부산시도 재정상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위기단체, 주의단체로 지정된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전진영위원
위기단체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 시·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사례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타 시·도도 다 합니다.
전진영위원
지금 부산시가 제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들이 먼저 핸 거지, 올해 안에 다, 어제 대구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에서 그 계획이 어떠냐 이래 물으니까 대구시 기획관리실장도 자기들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진영위원
일단 저는 재정위기단체 해제되고 위기가 해소가 되고 난 뒤에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해소가 되고 난 뒤에 저희가 눈으로 보고 “아, 괜찮구나.” 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안 됐을 경우에 이 부담감을 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가실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일단 재정위기단체 지정 해제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하십시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근데 제가 아까 모두에, 예,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가 지금 재정이 부채가 많다고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부세율 지방에서 자꾸 19.23% 올려달라 해도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 이 우리도 빚도 많고 이 정도 돈 줬으면 됐다고 해서 그거 안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율을. 그런데 지방에서 그거를 칭찬을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욕을 합니다, 지방에서는. 왜 국가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제대로 돈을 안 주느냐. 아무리 부채가 많아도. 국가 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낮은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입으로 국가가 잘못한다, 교부세율 높여준다 하면서 똑같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봐서 자치구에서 올려달라 했는데 우리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도 조금 입장을…
전진영위원
역지사지 비유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시가 예를 들어 제가 이게 뭐 대전이라든지 무슨 재정위기단체가 지정되지 않은 도시에서 그렇게 한다면 뭐 우리 살림살이가 살만하니 도와줄 수 있겠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니 1년 늦추셔서 재정위기단체 이 지정된 것을 해소하시고 그다음 내년에 올려서 19.8%를 20%로 올리든지 그때는 제가 동의해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글쎄 뭐 위원님께서 그래 생각하시는 것까지 제가 뭐 뭐라고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 이 조정교부금을 올려도요 부채비율은 25%가 안 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금시 조정화 위원, 이상민 위원, 전진영 위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조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황대선위원
지금 보면 모든 게 지금 구에는 시 미루고 시는 정부 미루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일반조정교부세, ‘조정’ 자를 다 넣은 거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명칭이?
황대선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그러고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들 본래 모두가 다 자기 구, 시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이런 거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는 상위법을 바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지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면 어찌 보면 구하고 시하고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그런 거는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싸움…
황대선위원
싸움을, 조정하는 거니까 어차피 거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구 입장에서는 항상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률을 좀 높여달라는 게 구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저희 시 재정 상황도 아까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원하는 만큼은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황대선위원
어찌 보면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어찌 보면 법률을 바꿔야 된다는, 그죠? 거꾸로 말하면 정부가 어렵다고 지금 우리 부산시가 어렵다고 지방자치가 어렵다면 한편으로 본다면 정부가 이거를 법률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결국적으로 여기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 그거 맞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부세율이, 지금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율이 전체 지자체에 나가는 교부세율이 19.24%입니다. 그게 만약에 이십점 뭐 한 일 프로 포인트나 올라가고 이러면 훨씬 좋죠. 저희들도 시로 내려오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 많아짐에 따라서 다시 이제 조정교부금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것들도 부담이 훨씬 덜하겠죠.
황대선위원
결국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재정법이나 자치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래 올리는 거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명칭은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 번 이야기는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구덕체육관이 역사적 의미가 있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있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건 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사직운동장 생기기 전에 부산시민이라면 오래 살은 시민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추억도 많이 있고 거기에 다 땅을 한번 밟아본 분들이 거의 태반일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죠.
황대선위원
요 부분도 실제로 보면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부산시에 녹지대 봤지요, 그죠? 10년 전에는 황량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스포원은 한번 가봤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가봤습니다.
황대선위원
아마 스포원에 가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경륜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모인다고 생각하지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거기 경륜장이, 경륜장에는 별로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지난주에 우리 딸하고 같이 한번 가봤는데 아마 부산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부산에 있는 어린이 대부분 다 와있는 것 같아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무슨 시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주위에 공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황대선위원
그렇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주차장이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구덕체육관에 대해서 역사적 의미는 물론 있고 지금 시행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존재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것이 시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시민들이 생각한 거지요, 그죠? 구민들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뭐, 그렇게 의견수렴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기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요 예산을 보면 철거비용은 270 얼마이고 70억이고 그다음 째 이거 다시 시설하는 것은 백 한 오억 이래 된다는데, 실장님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관계는 뭐 둘 다 필요성은 있죠. 근데…
황대선위원
그렇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필요성은…
황대선위원
특히 기본이 되는 게 생활체육이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다시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래 된다면 어째 인원을 만든다면 야구장보다는, 야구장이 많겠습니까, 테니스장 이런 데가 많겠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사람 모이는 데를 말씀하시는…
황대선위원
사람 모이는 곳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활용도 측면에서, 시민들 활용도 측면에서는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게 훨씬 높을 거라고 봅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지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째 생활체육에 맞아야 되고 시민이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좀 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스포원하고 고 지금 거기에 있는 구덕체육관하고 이 면적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원이 훨씬…
황대선위원
엄청 크지요,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훨씬 넓지요.
황대선위원
그런다면 접근성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어디, 지금 있는 구덕운동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대선위원
예, 구덕체육관. 구덕, 구덕에 지금 하는 거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마 주차면적도 좀 늘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대선위원
예. 어쨌든 많은 외국에 본다면 외국에 있는 공원들을 본다면 공원 밑에 지금 다 이렇게 지하가, 지하에 많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지하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하는 것도 지하공간을 이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서 가지고 그게 향후 20년, 30년 간다하면 충분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다면 거기에 지하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도록 그다음 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체육하고 같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면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생활체육.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황대선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립아트센터, 만들어야 되죠,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시에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모이는 곳을 위해서 또 우리 부산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더 잘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특히 거기에 만든다면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노인회관 그리고 아트센터 그다음에 구덕체육관, 모두가 요거 주차장 면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디자인설계 이런 부분으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해당 과에서 해당 실·국에서 실시설계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어쨌든 이렇게 공유재산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 때는 항상 시민 중심이 되고 구민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황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또 뵙는 것 같은데 오늘 조례하고 몇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먼저 한번 이해를 내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데.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예산조치가 5,423억 해 가지고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요거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이거 뒤에 비용추계서 말씀하시는 건…
김진홍위원
예.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5,423억은 15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다는 걸… (담당자와 대화) 아, 16년 이후는 정확한 추계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계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김진홍위원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라는 거는 요 인상률을 감안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지금 현 상태로…
김진홍위원
현 상태를.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김진홍위원
현 상태는 당연히 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죠, 그렇죠. 인상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김진홍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표기를 해 놓을 이유가 없는데 왜 이래 표기를 해 놨을까 이래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고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자부 인상 권고안은 22.2%지 않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22.2%인데 우리 부산시는 20.9%에서, 2016년도 20.9%에서 2017년도 22% 이래 해 가지고 0.2%는 빼버렸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왜 뺐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뺀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자부 안은 권고안입니다. 그 기준 하에서 지자체가 판단을 해서 하라는 취지였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자부에서 권고안 만든 그 기준은 복지수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 5대 복지비가 이렇게 추가로 증가된 부분을 반영을 해 주면 22.2%라 그래 된 거고요. 저희들은 보다 조정교부금 제도에 충실하게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준재정수요하고 수입을 메꾸는 게 그런 제도입니다. 조정교부금.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3년간에 일반회계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해서 부족재원이 얼만지 그거를 기준재정수요하고 수입을 비교를 해 가지고 한 22% 정도는 올리면 그 정도는 충당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그 자치구 세입·세출을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족재원이 산출되어 나온 거지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예. 최근 3년을 과거 결산기준으로 한번 해 보니까 그 정도 모자라는 거, 이 정도 올려주면은 기준적인 수요는 충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김진홍위원
자치구에서는 요 비율을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족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훨씬 더, 더 많이 높여달라고 하죠. 근데 저희들이,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도 있고 저희들이 하염없이 올려줄 수 있으면 좋죠. 좋은데, 저희들도 시 본청에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시에서 크게 재정이 부담이 안 가는 수준도 고려를 했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원하는, 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올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구청장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했다고 보고 이 세입·세출 분석한 그 자료, 그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한번 자료를 드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차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가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고 부산시 안에는 자치구가 또 같이 지금 공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가 재정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재정이 어렵다 이래 하면 부산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자치구도 같이 어려운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맞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렇다면 시하고 자치구가 같이 공생을 하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부산시에 어떤 재정부담만을 위해서, 부산시의 재정부담만을 위해서 오히려 자치구에 대한 부담은 100%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부산시는 부산시 입장에서, 부산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재정부담이 가니까 인상률을 처음부터 20.9%, 22%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 하겠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자치구는 더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100%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상당히 심각한 그런 구도 있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어렵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런 구는 이거 지금 현재 재원조정교부금 이거 아직 부산시가 지금 다 못주고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있죠?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존 못주고 있는 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정산해야 될 부분이 한 500, 600억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추경을 통해서 많이 보전을 해 줬지만도 이 부분들이 벌써 다 지급이 되어 가지고 자치구에 가야 될 부분들인데 자치구는 소위 말해서 부산시가 갑이고 자치구가 을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뭐 갑, 을이라고…
김진홍위원
아니,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구에서는 시 본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데 뭐 하여튼 저희들이 시 재정도 원활한 재정 편성을 하다 보면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아까 500, 600억 남는, 모자라는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2년 안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어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래 모든 지자체가 요 단계적으로 좀 나눠서 그 부족분을, 그 못준 부분은 다 100% 전액 주고는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기존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미지급한 부분도 제대로 정산, 정산서에 따라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얼마 얼마 주니까 자치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자치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2년 안에 정산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하면서 다 보전을,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같이 서면 자료를 요구를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지금 현재 재원조정교부금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내역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히려 자치구하고 같이 공생을 한다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는 물론 다소의 시에 재정부담이 가는 건 맞지만 시만 재정부담이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자치구가 더 부담을 더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바로 지급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래 합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자치구, 시 입장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기 여기 뭐 존경하는 우리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전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걱정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다 상반된 의견이 다 있을 수가 있고 한데 저희들이 2년에 분할해서 나눠주는 취지는 물론 재정적인 일시에 오는 그런 완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조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배분을 조금 더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맞게끔 좀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안에서 작업을 하면 다른 소리가 나옵니다. 시에서 자치구에 어떤 거를 봐주고 특혜를 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성을 좀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용역을 좀 추진을 해서 내후년부터는 거기에 결과를 반영을 좀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요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자치구도 부담이 덜 되면서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 나름대로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계획도 있겠지만 그걸 잘 믹스를 해 가지고 같이 공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다음에 국립아트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면 지금 국립아트센터가 순수한 공연장 위주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공연장…
김진홍위원
다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술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 안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제가 없는 걸로… (담당자를 바라보며)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없고, 국립아트센터가 저희들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당초에는 국비지원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에 재정부담이 안 드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 추진을 했는 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유사한 타 시·도의 경우에, 타 시·도의 경우에 부산시와 반대되는 국립의 형태로 간 게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지금… (담당자와 대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는 없다고 하는데…
김진홍위원
예.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이근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체부에서 전국 5대 권역으로 해 가지고 문화공연 공연시설 재배치 용역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추진되는 데는 부산시 우리 아트센터밖에 없고 다른 지역은 지금 전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체, 문화부하고 기재부 확인도 했습니다, 최근에. 앞으로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
김진홍위원
향후, 향후는 그렇지만 과거에 그 이전에…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과거에 아시아문화의전당은…
김진홍위원
우리 부산시…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그때…
김진홍위원
아니, 국립아트센터와 동일한 이런…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국립을, 국립으로 승인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건 없다?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세종에 보면 세종아트센터 해 가지고 세종은 행정수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는 국립으로 추진 지금 되고 있고요.
김진홍위원
국립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우리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형평성…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우리보다 이전에 훨씬 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이라는 게 수도권에는 지금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국립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어떻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처럼 이래 하는 데는 우리 시만 있지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국립아트센터를 지금 추진하는, 추진했던 데가 없다 이 말입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진홍위원
있을 건데요? 국립아트센터가 지금 이게 최초입니까? 아까 세종시 말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세종시 외에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세종시 외에는 없고 두 번째네요?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진홍위원
두 번짼데 세종시는 국립으로 해 줬고?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담당자와 대화) 세종시에는 지금 예타 결과가 700석에서 1,200석으로 올리는 바람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세종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유사한 사례에서는 국립으로 현재 나온 데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주
이근주문화예술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김진홍위원
이게 어차피 지금 현재 국·시비 매칭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재정부담을 그만큼 더 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매칭비율도 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물론 이제 순수 원래 의도했던 대로 국립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방향인 건 당연한 건데요. 그런 쪽으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여건이 쉽지는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 돼 있는 국비 보조율을 한 70%까지 올리려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이래 하면 사람도 바뀔 수도 있고 이러면…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향후에 국비지원 보조율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저기 내년 예산에 이렇게 반영될 필요는 없거든요, 계속 사업이.
김진홍위원
몇 년도까지 갑니까, 이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2020년까지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비보조율 인상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어쨌든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덕운동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구덕운동장의 재개발 진행과정은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구덕운동, 체육관하고 야구장은 철거를 하는데 왜 주경기장은 철거를 안 하느냐. 주경기장은 남가놓는, 남겨놓는 이유는 뭡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이게 아마 저기 아까 존경하는 조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일 그래도 역사성이나 상징성이나 지역에서 그런 이유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받아 가지고 C등급이 나왔다 했거든요.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아마 일단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거에 따르는 대수선비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또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재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이런 기점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래 생각한다 하면 이 C등급이 2개 지금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만 나온 겁니까? 주경기장은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주경기장도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다 공히 C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똑같이 C등급 나왔는데 주경기장만 놔놓는다, 남겨놓는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제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들고 애환이 깃든 시설물이 아마 주경기장 부분이고 그거는 시에 재정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좀 보존을 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남겨놓는 게 맞다는 그 의견들이 아까 저기 과정은 담당 과장이 토론회, 시민전문가토론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역사성과 상징성을 오히려 따진다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구장이 오히려 더 우리 부산의 어떤 정서와 볼 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전문가분들이나 시민들 생각은 주경기장 부분을 살리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주경기장도 결국은 대수선을 해야 되겠네, 그죠?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아, 수선은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는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완
변성완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담당자를 바라보며) 우리 과장님!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학입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주경기장하고 야구장을 대상으로 대수선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용역 결과에 의하면 대규모 수선을 할 경우에 275억, 중규모로 할 경우 18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275억은 3개 전체 시설물입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아니 저 주경기장하고 야구장 2개를…
김진홍위원
주경기장하고 야구장 2개가 275?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당시에 그렇게 2개 나온 것은 용역할 당시에 실내체육관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외하고 2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한 서류입니다.
김진홍위원
아, 2개 시설에 대해서만 275억이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주경기장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2009년도…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대략 275억 중에 주경기장이 한 175억, 야구장이 한 100억 정도.
김진홍위원
이게 2009년도 했죠?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2009년…
김진홍위원
2009년도 같으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이것도 지금…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이후에 물가상승률하고 반영하면 이보다 더 훨씬 올라갈 것으로…
김진홍위원
그렇죠?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다, 그죠?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 대수선비 275억이 순수한 2개 부분에 대해서만 체육관하고 야구장을 다시 대수선 했을 때의 경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야구장하고 주경기장을 포함해 가지고 275억이었다. 이렇든 저렇든 지금 현재 철거는 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성도 물론 있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 시설물들을 환원하는 차원에서는 한 번 철거하고 두 번 철거하고 언젠가는 다시 또 철거한다 이럴 때는 비용이 추가 부담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도 또 있거든요. 있는데 저는 그 주경기장을 거의 자주 이용합니다. 운동하러 자주 가는 거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이용하는 그것만 가지고 존치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고 이왕 재개발을 한다 하면 전체를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쪽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향후에, 향후에, 어차피 이게 지금 C등급이 나와 가지고 대수선을 한다손 치더라도 다시 수선을 해야 되는 시기가 갈수록 더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볼 때 과연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여지를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경과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교부금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조금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실장님도 인지를 하시고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까 의견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구·군에 대한 특수성 이런 부분도 용역하는데 반드시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하나, 우리 이순학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중에 아까 이순학 과장님께서 기록물 보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기록물 보존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방법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한 기록물을 보존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이순학입니다. 현재 현 단계에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향만 정해져 있는 거고 구체적인 재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통해서 수립될 것입니다. 구덕운동장이 일반적으로 우리 역사성, 부산시 최초의 공설운동장이다. 이후에 6.25 때 또 미군부대가 주둔했다. 또 이후에 노다이사건도 있었다. 뭐 이후에 대우로얄즈축구단이 우승을 하고 또 부산프로야구가 우승을 하고 했던 여러 가지 그런 향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을 갖다가 전시하는 자료를 보존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갑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근대역사적인 건조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멸실 부분으로 해서 역사성이라든지 연속선상에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게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적 가치를 계속 계승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가지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다 같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학
이순학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을 통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은 앉으신 좌석에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1명입니다. 다음은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위원은 6명입니다. 따라서 반대 위원 1명, 찬성 위원 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업무 반영, 반영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김병곤 기획행정관 후임으로 오신 안종일 기획행정관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과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발의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이후 기획행정관에게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윤종현 의원 발의)(박대근·김진영·이희철·김병환·오보근·최영진·이상민·강성태·안재권·박성명·강무길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오은택 의원 발의)(강성태·최준식·김병환·오보근·박성명·윤종현·김종한·손상용 의원 찬성)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의원
윤종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의원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오은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70호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이상민 위원입니다. 시민, 부산시민의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내 주신 우리 윤종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뭐 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부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조례안을 내시게 된 어떤 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종현의원
예,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내에 각종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여태까지 지원조례에 대한 근거가 없었고 작년도 10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부산시내 각종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부산시내의 각종 시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일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보조금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냥 지급이 되다가 지금은 아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됨으로 해서 이번에 윤종현 의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의원
예.
이상갑위원장
윤종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종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쌍우 의원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쌍우 의원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분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시민운동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관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김쌍우 의원 퇴장
전진영위원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8조, 9조 이렇게 관련해서, 7조에 센터의 설치·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에 2008년도에 부산시민센터가 허남식 시장님 시절에, 재임시절에 만들어지지 않았었나요? 부산시민센터.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부산시민재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진영위원
예.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전진영위원
사단법인 부산시민재단, 이 부산시민센터도 관련해서 비슷한 일을 수행하는 걸로 아는데 이 두 센터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기능에 대해서는 중복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런 우려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지금 있는 게 부산시민재단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발전재단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2008년 시민재단이 발전재단은 2009년에 생겨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시민활동을 지원해 왔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두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아까 윤종현 의원님하고 그런 중간에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센터를 하나 만들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느 정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들어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전진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단법인 부산시민재단의 부산시민센터는 거기에서 일하시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아마 2개를 어느 정도 통합을 해서, 통합을 지금 사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말씀은 드릴 수가 지금 없는데 2개를 어떻게든 한번 통합을 하려고 일단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안 되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런 노력 중에 있어서 딱 부러지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는 충분히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그러면 이 센터가 예를 들어서 센터 설치·운영에 관련해서 기능, 위탁 나와 있는데 이 센터는 꼭 한 군데여야 한다라는 건 없으니까 뭐 두군, 센터가 여러 개가 되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를 만들면 시민재단을 하나의 센터로 위탁할 수도 있고 발전재단을 위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양자합의하에서 사무국을 우리 시에서 하나 둬서 통합해서 할 수 있고, 다양한 안이 마련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렇게 되면 중복되지 않고 두 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둘 만약에 새로 생기게 되든 아니면 기존에 이 센터들을 다 통합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든 간에 예산이 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존에 있던 부산시민센터도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전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이 또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또 관계에 있어서 마찰이 없도록…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영위원
잘 조정하실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전진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대선위원
안종일 기획행정관님! 반갑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감사합니다.
황대선위원
실제로 인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 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황대선위원
어쨌든 제가 기획행정관님하고 앞에 김병곤 행정관님하고 한 1년 정도 했는데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황대선위원
어쨌든 이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여놨는데 혹시 그런 일 때문에 바뀐 건 아닙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황대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그 잘, 하던 일을 승계할 것은 잘 승계해서 시정의 일관성이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어쨌든 김병곤 내나 그 행정관님이 직무평가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했거든요,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황대선위원
그런 일들이 성과 있게 마무리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선위원
아,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단체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렇게 운용하는 데에 지난번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그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황대선위원
그 이전에는 어떤 명목으로 지원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 이전에는 이제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거기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이렇게…
황대선위원
예, 이때까지 이것 말고도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사회단체 그리고 관변단체 이런 모든 부분에 다 법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명확히 근거를.
황대선위원
그래 이 부분도 그런 법이, 상위법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거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황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갑위원장
황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안종일 기획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가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단체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단체 수를 말씀하셨습니까?
김진홍위원
예. 단체 수하고 그동안에 1년에 연간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갔는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2015년도 보면 56개 단체에 한 7억 원 정도.
김진홍위원
시민단체가 56개 단체 들어갑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지원된 게.
김진홍위원
56개 단체에 7억 원?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7억 1,200만 원.
김진홍위원
7억 1,200만 원. 지금 현재 56개 단체라고 이래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진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시민재단하고 시민발전재단, 그 두 단체는 어느 정도 나갑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저기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이 자료는 제 생각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확보된 예산이고 여기에 말고 이제 저희들 예산서에 단체별로,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시민재단 아니면 공항 관련한 시민단체에 각 부서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56개 단체 7억 1,200만 원에 시민재단하고 그 부분은 제외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제외되는 겁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 조례안에서 지원되는 것하고는 관계 없이.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김진홍위원
방금 조금 전에, 앞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 단체들이 그동안에 나갔던 게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우리 예산에는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모아서 한 7억 내지 규모로 각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나눠주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서에 이렇게 각 단체별로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방금 우리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재단은 예산서에 직접 이렇게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한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조례의 취지에서 지금 지원되는 단체는 아니다, 그 말입니까?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래서, 예. 이때까지는 이렇게 지원되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던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이든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이제 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 안에 다 포함되겠네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김진홍위원
이제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예. 이제는…
김진홍위원
그래 되면 전체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겠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아무래도 통제가 강화되니까 그런 예산절감 효과는 있지요.
김진홍위원
아니, 왜 그래 하느냐 하면 지금 비용추계서에 연간 지금 현재 예산내역들이 쭉쭉 이래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되고 그 안에 지금 시민재단하고 이게 들어가는가를 본 위원이 궁금해 가지고 묻는 거거든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김진홍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서에서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다 나가는 거다, 이 말이지요?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그렇습니다, 예.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예.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감사합니다.
김진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안종일기획행정관
예, 저희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종일 기획행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관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혁신본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가진 후 시정혁신본부장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갑 의원 대표발의)(이상갑·조정화·김진영 의원 발의)(황대선·박광숙·신정철·신현무·김병환·이희철·강성태·전진영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화의원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정화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조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7호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김진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화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정화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정혁신본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예, 이상민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이상민위원
지금 우리가 학술용역 보통 용역하면 학술용역하고 일반용역 두 가지로 보통 나누게 되나요?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기술용역하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 지금 BDI에서 하는 용역은 어디 주로 많이 소요됩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통상 BDI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안과제나 이런 식으로 정책연구, 현안과제라 있고 용역이라 함은 저희가 별도에 예산을 잡아서 절차를 거쳐서 발주를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BDI에서 수행을 하고 아니면 외부전문기관이나 이렇게 입찰이나…
이상민위원
BDI에서도 기술용역과 일부 학술용역 다 할 수…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주로, 주로 학술용역들을 BDI에서 많이 하고요. 기술용역은…
이상민위원
전문화된?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럼 앞으로는 학술용역 소위 말하는 BDI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 보고를,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기존에 정식적으로 보고라기보다는 결과물에 대한 제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로써 해 왔었고요. 이번 두 번의 조례 제정, 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조례가 제정,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고, 용역을 딱 하면 용역보고회를 가집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주로 이제 보통 과업지시서에 최종보고회라든지 중간보고회 뭐 심지어는 착수보고회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최종보고 혹은 또 그냥 보고서 제출로 갈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특수한 케이스에서는 보고회를 가지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안 가지는 것도 있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자체적인 보고회는 주로 합니다.
이상민위원
어떤, 어떤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용역, 청소는 구 단위겠지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다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는 특별히 보고회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를 들어서 원가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보고회를 갖지는 않습니다.
이상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BDI에서도 그 이야길 했습니다만 BDI에서 우리가 결과 용역보고서, 현안보고서라 해서 많이 날라 옵니다. 의원사무실로 날라와서 착착착 재어서 한 번씩 제가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집행부에서 과연 보겠나 싶을 정도의 어떤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걸 좀 바꿔라, 앞에 요약본을 내고 뒤에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데이터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집행부 용역이든 자체현안연구든 간에 요번에 좀 바뀌었던데 저도 요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준비하면서 BDI 자료 한 1년 치를 쭉 일자리와 했던 부분 한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새로운 시각적인 참고자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포럼에 나왔던 것이 또 자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현안연구에 들어가 있고 이게 이중삼중으로 있는 데이터가 복합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청소RFID라고 5분 발언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딱 닥치면 빨리 급하게 장기적 계획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들이 너무 좀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봐서, 그래서 차제에 이번에는 위원회에 보고를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 하게 되는데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보고는 하기 힘들겠지만 최소한 용역사가 BDI면 BDI 혹은 외부기관이라 하더라도 명문상 규정하지 않더라도 학술용역 같은, 한번 정도 시간을 내어서 이런 내용으로 했다 하는 좀 보고서 형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아마 지금 BDI 하고 있는 주로 현안연구 부분들이 그렇고요. 학술용역은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가부판단을 외부전문가, 시의원님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들 같이 의논해서 가부판단을 하고 그걸 통과되어야만 예산에 반영이 되고요.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발주를 하게 되어서 그러한 부분들 당연히 성과품이나 이런 것들이 프리즘이라고 전부 이렇게 용역 관리하는 시스템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오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별,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BDI에서 주로 하는 현안연구라든지 정책연구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일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공기업특위나 우리 또 상임위에서 계속 여러 가지 지도나 점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BDI 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위원회, 우리 위원회와 연관된 학술용역이든 현안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좀 담당 연구자들이 한번 시간을 내서 와서 이런이런 걸 했다. 뭐 내용 안에 들어가 있다 혹은 사전에라도 한번 한다거나. 제가 지난번에 BDI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이 위원회에서 뭐냐 하면 제가 지역구에 속해, 지역구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게 전 한지도 몰랐고 그 연구를 한 시점에서 1년 뒤에, 결과물이 1년 뒤에 나오고 끝나고 난 시점에 그리고 전이든 후든 간에 최소한 어떤 보통 보면 BDI 연구가 뒤에 보니까 패턴을 보니까 설문조사가 주더만요. 설문조사를 해 갖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집단보다는 주로 설문을 통해서 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많더라고, 패턴이.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선출직들이 상당히 설문에 대한 여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해서 그걸 보면서 좀 너무 현장과 괴리된 페이퍼 워킹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그때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민위원
향후에 어떤 부산시에서 가장 자랑하는 싱크탱크와 또 그것이 다 하나하나 할 때 돈이 다 필요로 하는, 돈이 들어가는 연구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특히 의회에서는.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는 그래도 BDI 관장 위원회기 때문에 더 조금 더 낫죠.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특히나 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럼 그 결과물이 나오면 좀 제대로 그것이 여러 사람들 보면서 스크린해서 정말 결과물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좀 다면평가를 받아야 되고, 꼭 해당 부서뿐만 아니고. 그리고 가독성을 높여야 되고 그래서 정말 BDI 연구자들이 몇 명 연구해서 책을 찍어 가지고 나오는 즉시 전부 서가에 꽂혀 가지고 장식품화 되어서 아마 우리 본부장님도 다 못 읽어보죠? 시간이 없어서.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다 읽어보지는 않습니다.
이상민위원
신문도 잘 못 읽는 분들이, 국장님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읽어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국장님들도 못 읽어보는 케이스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정책과제물들을 내가 볼 때는 국장님들도 정책회의에서 사실 좀 내용이라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업무에 시달리고 행사성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정책자료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들이 습독을 하신다는 느낌을 잘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잘 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염려해 주시는 BDI의 각종 현안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가독성이라든지 행정의 활용성이라든지 또 조사나 여러 연구에 있어서 자료, 자료수집의 적정성이라든지 요러한 부분들을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부족한 부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
어쨌든 우리 혁신본부는 관리부서긴 하지만 해당 국장님들께서도 그 자료가 오면 정말 한번 제목이라도 훑어보면서 회의 때, 아침회의 때 시장님하고, 무슨 연구서 서적을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식의 비판도 혹은 내용이 왜 이렇지 하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보면서 비판을 해야 되지 전부 다 다 국장님들 서가에 꽂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걸 좀 현실적으로 다들 간부들이 볼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께서 혁신적으로 한번 이름에 맞게 혁신적으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개정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성과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을 성과점검결과 사후관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에는 보고서를 기존에는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게 언제 주로 제출했습니까? 제출한 시점이.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이 조례안은 지금 4월에 제정된 거를 지금 개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도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개정안도, 개정안도 보면 점검 결과를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면 어떤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 언제 시점으로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기본적으로 회계연도가 마치면 용역이 물론 장기간 용역은 더 지나가기 전, 용역이 마치고 난 다음에 3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우리 자체 학술용역심의회에 보고 하도록 돼 있고 6개월 내에 결과를 취합해서 제출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에 전, 개정 전에는. 아마 그에 준해서 익년도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게 언급이 조금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고는 하면 되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지 시기적절 하느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그것까지도 좀 더 명확하게 언급이 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이거를 보고를 받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어떤 이런 시점에 보고를 받는, 이거는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 안에서는 그냥 보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지금 해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 가지고 언제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그래서 명시적으로 언제까지 보고해, 앞에도 없었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보고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15년 용역이 다 끝난 내용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다 프리즘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 익년도 뭐 이렇게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그 시기에 따라서 별도의 챕터를 잡아서 우리 국에서 실시한 용역들은 작년에 이런 것들이 있으나 요런 부분에 대해선 요렇게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고되는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조례에 명시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지침을 내려서 적어도 행감 전까지는 익년도 행감 전까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통일된 시기에 통일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행감 전?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김진홍위원
행감 전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행감 시든 행감 전까지 이렇게 적절한 시기를 의논해서 그때까지는 가급적 전 실·국이 상임,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물론 내부적으로 어떤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냥 보고하여야 된다 이래 해놔 놓으면 본래 체킹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기가 딱 어느 정도 명시가 돼 있으면 조례에 언제까지 이건 보고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체킹을 해 나가는 어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겠는데 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일리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총괄 관리하고 용역 심의를 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용역 사후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관리지침을 내려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그건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4월에 김진영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이나 이번에 이상갑 위원장님 포함해서 대표발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술용역관리를 보다 이전과는 달리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관리하자는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뜻은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갑위원장
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관리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칙을 또는 지침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이 조례의 개정에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승
이준승시정혁신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위원장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시정혁신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