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예.

관리감독에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장단점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것은 그동안에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기간 내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다른 조항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 심사 때에 그걸 하면서 또 그동안에 평가에 의해서 일정점수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에만 부여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관련된 그 규정에 일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그걸 개정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계약조건에서 평가했을 때 일정점수가 미달됐을 때는 계약기간을 달리한다. 이런 정도의 계약조건에만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계약을 할 때 수탁자의 성명, 주소를 넣는다든지 위탁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주면서도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 평가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한 점수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해지에 해당된다고만 넣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에 관한 요건 중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일정점수를 평가 때 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명기하도록 제가 각 부서에도 다 그렇게 같이 공문으로 통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례심의과정에서 염려하신 부분을 공문으로 반드시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뒤를 돌아보며) 그거 지금 노인복지관은 몇 년 했나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심의여건이 이렇게 냉철하게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심의위원들을 사전에 공개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보내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속칭 로비라는 걸 가지고 그사람들한테 계속 어려움을 드려가지고 사실상은 그래서 그 당일날 아침이나 전날 저녁에 연락을 늦게 드리는 것이 지금 상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사람들이 매달리고 어려움을 줘가지고 어떤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를 전부 보는데는 그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5년으로 말씀하신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자체 지도점검도 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시설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점수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을 달리한다는 그런 규정을 넣어놓기 때문에 사실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성정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도 경쟁자가 없었어요. 또 아까 병천 은빛 같은 데도 경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일정점수를 득하지 못해가지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공고를 해버린 건데 여하튼간에 저희는 생각이 같습니다. 기간이 5년으로 그것은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계약조건에 그걸 담아가지고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는 조항만 넣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걸 우려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걸 3년으로 그대로 쓴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예, 알았어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 시행규칙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행규칙 마련 완성품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제가 복지문화위원님들하고 상의말씀을 드려가지고 충분히 그 내용이 담아지도록 해서 완성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용 위원 님께서는 좀 전의 의견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