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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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 신설되는 천안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관리의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이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제10조 후단에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2항을 금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59조 제3항에 보면 ‘공사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라 삭제 권고를 받았고, 제19조 1호부터 10호까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야 하는 사무를 조례로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종합운동장 불법 주차, 공영주차장, 추모공원, 야구장, 실내테니스장 등, 이렇게 나열되었는데 이번에 새로이 천안 한들문화센터 관리와 천안취암산터널 관리,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위탁사무에 넣는 내용입니다. 본 행정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며 이 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79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편익 증진과 사무위임체계 정상화와 신설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사무가 세가지 정도가 늘어나는 거 같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사무가 얼마나 돼요? 대표적인 게 뭐뭐 있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위탁사무는 현재 10가지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 하나하고요, 그 다음 불법주정차 견인소, 그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쓰레기종량제봉투사업, 그 다음 공원시설이 있습니다. 태조산과 태학산, 추모공원, 그 다음 천안야구장, 실내테니스장, 실내배드민턴장, 다음 천안역지하상가, 이렇게 10개 있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13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지방공기업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특수성에 따라서 몇가지 중점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취암산터널 관리 같은 거는 뭔 관리가 필요하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취암산 관리 같은 경우는 당초 사업을 아마 우리 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했는데 관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줬거든요. 민간위탁으로 줬는데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우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립돼있고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절감이 되고 효율성도 높일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라는 것은 청소나 전등 나가는 거, 이 정도 선이겠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밖에 전문적인 사항도 있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음식테마관은 어떤 식으로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음식테마관은 당초 농정과에서 추진했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지하1층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직자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보다는 거기에 보면 계획이 서양음식관, 로컬푸드판매장, 다목적전시관, 카페, 서양음식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우리 공조직에서 사경제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익과 또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직영도 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과 수익 또 공익도 같이 창출할 수 있는 그 경계에 있다. 그 영역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음식테마관을 우리가 운영을 안했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준공이….

도희

정도희위원

본격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업을 하시려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수가 얼마나 돼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 제가 정확한, 120 그 정도 선이 될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일용직 빼고, 정규직만 120명….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기타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무기계약까지 포함해서요.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예산액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연간 예산액이 시설관리공단이 인건비 상승분은 증가해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억 정도, 거의 맞을 걸로….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나면, 대상 관리업체가 늘어나다보면 직원을 또 확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공단의 직원이 늘어나는 거하고 그것을 하다보면 인력도 증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는 인건비 부분은 상쇄할 것으로, 실익이 공단의 인건비 비용이 늘어나는 거나 우리 직원의 인건비 상승하는 것은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 3개, 한들문화센터하고 취암산터널, 음식테마관, 이 세가지를 충원하면서 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시설관리공단은 7명 늘어나고요, 음식테마관은 3명에서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들문화센터는 3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0명 가까이 충원계획이 있는 거네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다고 공무원 40명을 줄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다보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자도 필요하거든요. 한들문화센터 같은 엄청난 소요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취암산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4억 5,000을 주거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3억 5,000….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거기는 3명밖에 안들어간다면서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과 비용을 보면 수익이 그래도 공기업이라는 것이 제로에서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안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첫째는 과장님, 이렇게 이전하게 될 때는 자료 제출이 너무 부실해요. 시설관리공단이 늘어나게 되면 인원이 얼마에 예산이 얼마 증가된다. 수지비용을 사실 같이 내야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몇십명이 늘어나지만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공기업 정상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같이 첨부되어야죠. 취암산도 마찬가지고 세계민족음식테마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업무 이관해준다가 아니라 당연히 공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하냐, 이관됐을 때 사업 운영이 적정한 거냐, 따져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를 들어. 그래서 넘겨서 줄 수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공기업으로 할 게 아니라 민간으로 그냥 줘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있을 때인데, 그 자료가 이것만 달랑, 지금 이 자료만 딱, 보자고요. 이것만 달랑 가지고는 그거를 심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시설공단이 같이 와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당사자에게 당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의견이 나와야죠, 내가 보기에는. 시설공단이 없는 거예요, 주체가. 갑을 관계에서 갑만 와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면 시설공단은 다 동의가 됐습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다른 거죠. 현재 힘의 균형상 의회에 와서 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것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봤을 때 한들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계획에서 운영 내용이 어떻게 되고 수지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얘기를 들어야죠. 하겠다고 하더라도 무리하다. 그럼 오히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그렇게 빼고, 취암산터널 먼저 보자고요. 한들문화센터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수지비용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공기업인 시설공단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하지만 그거는 구두적인 이야기 외에는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료를 주세요. 시설공단에 요청해서.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한들문화센터하고 취암산터널 관련해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계획에 인원이 어떻게 되고 비용문제가 어떻게 돼서 총 연간예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된다. 이거를 자료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번 전에는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거냐, 아니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적합한 거냐라고 봤을 때 내부자료는 현재 제출하지 않았지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이나 방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판단하는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위원들한테 제출해서 동의가 되어야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제출하는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또 있거든요. 뒤에. 거기에 간략히 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려서….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취암산터널 같은 경우도 취암산터널의, 이거를 운영하는 가장 큰 거는 안전이에요, 안전요, 사실은.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천안시 동남구에서 매년 4억에서 5억 단위를 연단위로 계획해서 입찰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제가 위원 활동할 때 매년 예산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첫째는 이런 거죠, 취암산터널을 공기업으로 줬을 때, 이게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잖아요, 완전 진짜. 현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매년 꼴등을 헤매다가 사실은 지금 시설공단 체계가 잡히면서 최우수 돼서 사실은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고맙다는 인사를 오셨을 때 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공기업으로 운영을 잘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 취암산터널은 주면 돈만 지불하는 경우가 될 거라고,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동남구청에서 관리하던 체계로 그냥 두는 게 나은 건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위탁을 줬던 거였는데 시설공단이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은 동남구청에서 했는데 사실 동남구청에서 직영한 거는 아니고요, 민간위탁이에요. 민간인이 맡았던 겁니다. 비용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회사에는 대부분 인건비가 4억 5,000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성 문제는 과연 그러면 사실상 운영은 민간인이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 산하기관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좋으냐라는 것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전성 문제에서는, 책임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암산터널은 대부분이 인건비라 우리가 4억 5,000을 주면 비용추계서를 보면 다 빼고 이익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왕에 시설을 하고 있고 여기에 비슷한 직렬이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외부기관으로 계약직으로 해서 1년단위로 소방이나 전기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취암산터널 말씀하셨잖아요. 취암산터널을 기존에는 입찰을 매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된 업체한테 매년 줬어요, 예를 들어. 매년 몇 년을 하던 업체도 있고, 한번 바뀔 때도 있고, 예산은 계산해서 4억에서 5억을 줬는데, 이것을 시설공단에 넘길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넘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넘기는 이유가 ‘직영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하면 현재 4억에서 5억 들어갔는데 3억에서 4억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야 아, 이게 그래서 넘기려고 하는구나,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을 채용해야 돼요. 인력채용계획이 예를 들어 전기든 소방이든 자격증 몇급에 몇 명에 얼마, 기본 전기기사가 몇 명, 뭐가 얼마, 해서 총 운영계획이 어떻게 된다. 시설공단은 이렇게 인력을 채용하겠다. 이 계획이 당연히 같이 제출이 돼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런 타당성 속에 이 문제를 따져서 아, 적절하구나, 그러니 천안에서 책정하던 거를 시설공단에 이관하는 거, 그러고 났을 때 시설공단 이사장한테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시는 제출한 것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된 거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됐다.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그거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따져봤더니. 이런 논단이 돼서 넘겨줘야죠.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쭉 지적을 하고요. 마무리할 게 있어요.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이 있어요. 이게 건건건이 다 소중한 큰 건이에요, 사실은. 세계민족음식테마관도 사전, 제가 말을 압축해서 할게요. 전임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서로가 논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도 받고 보고는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빼고 직설적인 것만 할게요.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아시는 것처럼 웰빙식품엑스포때 위치를 잡아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웰빙식품엑스포에 포함된 예산이 아닌 거고 독자적으로 농림식품수산부에 세계민족음식을 보급하기 위한 독립적 예산에서 천안시가 특화해서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거죠. 지어서 지금도 세계민족음식테마관 받았던 예산 중에 일부 토지, 거기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이다 보니까 앞에 뭐를 만들어서 공간, 농업 체험을 하기 위해 뭐를 만들고 했던 부지가 아직도 남아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준공도 아직 되지 않았던, 4월 준공하는데 이제까지 늦춰온 거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 9월 14일날 준공….

영수

김영수위원

준공이 이제 났어요. 원래 4월인가 5월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전에 사실은 워낙 하려고 했던 거였고 늦춰져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준공이, 이제 건물 준공이 이제 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민족음식을 해야 돼요. 세계민족음식을 하려면 삼거리공원에 그 큰 건물에 식당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원 추진부서 농정과의 계획안이 와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농정과의 계획이 안오고 지금 상태로 건물만 넘겨주자라는 얘기는 천안시가 골치아픈 거를 시설공단에 떠넘긴다. 이거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농정과장이 와서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건물 4층인데 1층에 무슨 음식점을 중국점, 무슨 점, 베트남 쌀국수, 2층에는 커피숍에 뭐에 뭐에 해가지고 계약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고 시설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된 상황에서 운영만 하면 되는데 운영을 굳이 본청 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니 운영 자체를 시설공단이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얘기가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덜렁 건물, 음식점 뭐가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 하나도 없이, 또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랑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왔는지, 이게 하나도 없이 그냥 건물만 넘겨준다는 거는 골치덩어리 있는 거 그냥 시설공단에 넘긴다. 이 소리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농정과에서 정책적으로 건축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리 임대계획은 다 작성이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거는 구두로, 지금 와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필요하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여기에서 조례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큰 흐름 안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취암산터널하고 한들문화센터는 이미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번에 11월달에 개정하고 할적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전체 흐름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비록 미비한 점이 있거나 사소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큰 흐름은 가는 방향이 맞다. 그러니까 이번 조례 할 적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맞는지 안맞는지를 혼자만 주장하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이거 계약 한번 했었죠? 4월달인가 5월달에도. 운영하려고 음식점 계획 세웠다가 뻐그러져서 무슨 소송을 하느니, 얘기 나왔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내가 보기에는 세칭 부풀려서 하면 열 번은 나온 거 같아요. 진짜,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있다가 준공이 이제 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거는, 그것도 아무 자료도 없이 이거를, 농정과장도 오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넘긴다고 대수냐 이거지. 조례가 맞죠. 여기에서, 제가 농담이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대행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넘기겠다고 하니까 소관 부서가 여기니까 왔지만 워낙 이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계획이 있어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담당부서가 계약까지 다 끝나고 운영계획이 다 나왔어. 그래서 내일부터 손님 받을 건지 다 할 거야. 하는데 이거를 굳이 본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이거를 관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 관리는 시설공단으로 넘기겠습니다.’ 그거는 맞다니까. 그런데 지금은 운영계획은 하나도 없이 건물만 넘긴다고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해결 못할 문제를 시설공단에 넘기면 해결하겠냐라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운영계획은요,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고요. 사실상 총론적인 부분이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바람직하냐, 이것을 논한다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각론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한 거까지 세부 그동안 있었던 과정을 설명하면 제가 거기에 인지를 못해서 답변할 수….

영수

김영수위원

핵심이 그거예요. 여기서는 위탁받아서 조례 개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부서로 왔다고 하지만 의회는 넘기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이 조례를 넘겨주는 게 타당한지를 합의가 돼야 조례를 승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안하고 ‘저희 부서니까 그냥 넘겨주세요’라고만 하는 거는 담당부서도 회피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우리 농정과장이 와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연응

김연응위원

음식테마공원요, 지금 아직 목적사업 계획이 안섰잖아요? 언제 섰어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복사하러 갔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같이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불과 3일 전만 해도 제가 국장님 찾아뵈었을 때 시장님이 빨리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아직 안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음식테마건물이 지금 무용지물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어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참, 물론 그 관리를 시설공단에서 해달라는 그 취지는 아는데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기 준공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수를 받아서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이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무엇을 입점할 건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실시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담당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같은 것은 별도로 자료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그럼 취암산터널 관리에 있어서요, 동남구청에서 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와 예산이라든가, 꼭 안전을 떠나서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효과적인 면이 있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취암산터널은요, 동남구청에서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직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준 거예요. 당신들이 관리를 해라, 돈을 줄테니. 그래서 민간인이 한 거고요. 소관은 사실 동남구청이었지만 동남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민간이 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4억 5,000 정도를 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4억 5,000 내부에는 대부분 인건비, 소요경비는 같을 겁니다. 민간에서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 인건비하고 거기는 이윤이라는 거를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윤의 범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000에서 8,000 정도 4억 5,000에서 나가는 부분은 절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인원 산출에 있어서 적정 인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할 수도 있고 기왕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가용 인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암산터널 하나 하면서 법적으로 전기직 하나 두게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취암산터널 하나를 위해서 전기직이 하나 있지만 1일 근무시간을 보면 한 3.5시간, 이렇게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두게 돼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전기와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병합을 하게 되면 그런 인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안전성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취암산터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계민족음식테마관과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정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어떤 위원님한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어떻게 업자 선정이 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사전에 얘기가 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는 게 맞지 지금은 아무 것도 뼈대도 없는데 먼저 시설관리공단에다 인계를 하고,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다 준비해야 된다. 그것도 이치에 안맞는 거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총 공사비가 얼마 드는지 아시죠?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대략….

종담

이종담위원

한 120억 정도 들었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예. 120억 정도 들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비가 한 50억 가까이 들었고 시비도 한 50억 정도 들었고 도비가 한 5억인가, 8억인가, 내 생각에는 아마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이 주신 자료에 보면 1층에 소매점하고 음식관하고 요리아카데미하고 그 다음에 예술, 미술, 문화예술전시관, 카페 넣는다고 하면 누가 보면, 이거 뭐라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게 되냐면 식당몰이에요, 식당몰. 제가 보기에는 식당 입점하는 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 외에 이렇게 식당몰이 됐을 때 우리 시민의 혈세 들어갖고 우리가 식당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거하고 더 되겠어요? 최소한 농업경영인이라든지 우리지역에 있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하고 또 우리 천안의 향토음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49억의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 목적성 외로 이거를 하게 되면 환수되는 거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목적의 범위에 넘어갔느냐인데요, 저는 목적의 범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에 보면 도농교류관 해서 지역업체를 위한 로컬푸드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 소비자들이 생산할 적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공간적 장소를 마련해서 했고요, 세계민족음식테마관에 맞게 세계 민족음식을 하려면 사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의 민간영역에서 들어와서 세계 민족의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와서 경영을 하는 것이 당초 목적사업에도 맞을 수 있다고 보고 아마 농정과에서 고민 끝에 나름대로 결과물을 산출을 한 거 같은데요. 하여튼 당초 건물 목적,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의 목적과, 이게 그 범위 안에서 이 계획이 나름대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는 이 식당 판매업을 여기서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음식 팔고 하는 서양음식하고 식당이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분명 아마 농식품부로부터 지원 받은 국비 이거 제가 보기에는 문제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만약에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50억 돈 없는데 다시 환수 당하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는 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사전에 저희한테 약속했던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한테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이거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농정과 정책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서 농정과의 입장을 들어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 심의를 해줬으면….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 운영계획에 임대하겠다라고 한 게 없잖아요. 선정이 1개도 안된 거잖아요, 사실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그렇죠. 지금 공모를….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웰빙식품엑스포 하기 전에도 이미 나왔던 거라니까, 몇 년 전에. 그 건물을 지으네 마네, 속기록 보셔봐요. 속기록을 보면 이 건물을 그때도 지을 거냐 말 거냐가 논쟁이 많았고 그때도 이게 임대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여지껏 한번도 추진이 안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이게….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추진계획을 보면 일정을 보면요, 하나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15년 9월에 준공이 돼서 11월까지 운영 준비를 하고 11월에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리전환을 해주고 다목적 전시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목적 전시관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사업 정산이 되면 그때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의 순기표, 흐름도는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월경에 운영 준비하고 관리 전환을 11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습니다라고 조례로 넣어놓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시죠.

영수

김영수위원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관련해서 농정과장님, 운영계획 설명좀 하시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먼저 세계민족음식테마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동안 신속하게 정리해서 실행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계획을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쭉 진행해왔는데요, 당초 사업계획, 1층, 2층, 3층, 4층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다소 늦어졌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지난 4월과 8월에 시장님께 종합적인 운영계획 방향을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8월달에 공모계획 절차를 이행했었고 지난 9월인데요, 현재는 1차 시설계획에 대한 공모 모집기간 중에 있습니다.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방향을 잡을 계획인데, 아쉽게도 지난 9월달 1차 공모계획에 의해서 현장설명을 할 때에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유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갖고 10월 20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한번 판단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1층의 경우에는 건물 바라보고 우측에 동양관 또는 천안향토음식관이 들어갑니다. 1층 좌측은 농산물 도농교류관이 들어가고요, 2층 우측은 서양음식관, 그리고 좌측은 요리학원이죠.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학원이고 3층은 오른쪽에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미술품도 전시할 수 있고 또는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공간입니다. 맨 위에 4층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분류에 속하는데 카페로서 임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의해서 현재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월 20일까지 공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전체로 해서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층별로, 왜냐면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요, 상당히 임대료가 큽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하면 1층 오른쪽 같은 경우 약 1억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임대료가, 산출했을 때. 2층도 약 9,000 정도 나오고.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물론 제안공모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놓고 20일날 지나봐야 참여 여부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일날 공모계획에 층별 아니면 층에서도 2개씩 있으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층별로 나눴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층별로 1층 도농교류관과 동양음식관을 운영할 사람, 2층으로 요리아카데미, 서양음식관을 임대할 사람, 3층, 그 다음에 4층으로 나눠서 이렇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5명이 되는 것이죠. 1층 우측 운영자, 좌측 도농교류관 운영자, 2층 우측 서양관 운영자, 다음에 좌측 학원, 위에 카페….

영수

김영수위원

층별이 아니라 관별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서 말하는 동양음식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음식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건축법상 유형이, 왜냐면 그 유형도 봐야 되기 때문에, 유형이 일반음식점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층에는 서양음식관인데 음식점, 판매를 목적으로 하겠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0일날 해서 이게 그럼 공모를 해서 다 임대까지, 계약까지 하는 거를 언제까지 완료로 보시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지금 11월 중순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1월 중순까지 완료를 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시설공단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체결까지 끝내고 나서 넘기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시설공단에 이전을 하지 그 전까지 이 사업을 이관하는 거는 아니다….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11월 20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되거나 11월 중순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상당히 심각한 내용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말을 잠깐 끊은 이유가 뭐냐면 김연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잠깐 정회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관은 하지만 업무를 다 해서 완결을 해서 계약까지 해서 운영계획 다 짜서 이관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0월달인데 10월달에 하고 있지만 끝나면 11월 중순이면 끝나기 때문에 시설공단은 이후에 운영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김연응 위원님에 저는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도 안되면 시설공단은 계속 이 사업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럴 거면 공모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다 끝이 나서 계약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이관시켜줘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를 계약하는데 시설공단으로 이전돼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물론 조례가 선행되기 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가야 맞지만 시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의 선행을 요구했던 건데, 하여튼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연말 이전에 마무리해가지고 시설공단에 넘기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과장님, 이렇게 보시자고요, 의회에서 승인을 요구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엊그제 시작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서 11월 20일까지, 지금 얼마 안남았어요. 공모해서 11월 중순까지 끝내겠다. 이 말을 의회가 믿기가, 동의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12월말까지 이 사업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박재현 예산과장님,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 행정에서 이관시키기 위해서 11월까지 공모절차를 하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안되면, 안될 공산이 커요. 그럼 붕 뜨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관리전환이라고 조례에 있어도 무용한 거지.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농정과에서 조례로 민족음식테마관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가장 실체적인 내용은 그게 다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넘기잖아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탁계약이 그 내용에 보면 아까 그런 선행적 조건이 다 취합이 되면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전체적으로 2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 금년 안에 세계민족음식테마관도 간다.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 같이 정비하고 가자. 선후의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통과될 때 지원근거만 만들어놓고 만약에 선행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제반절차가 미이행되어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린다면 결국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할 수는 없다. 실체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예정되지 않은 것을 왜 조례에 넣어서 이관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관을 하지 않고 완성되면 조례는 개정하면 되잖아요, 바로. 조례 개정에 행정부 발의가 어려우면 위원장한테 부탁하세요. 위원장 발의 해가지고 바로 그냥…. 어떤 임시회든 매달 한번씩은 열리니까 바로 조정 가능한 거잖아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선후의 문제를 말씀하시면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1월달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한번, 내년 1월에 만약에 되게 되면 내년 12월이나 1월달부터 바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선후의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이 사업은 과장님보다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아세요. 여기 재선 이상 위원님들은. 당장 이거 임대해서 계약된다 하더라도 시설공사하는데만 내가 보기에는 몇 달이 걸릴 거예요. 이거 안에 내부시설 공사해야죠, 음식점 하려면. 그 공사비만 몇 달 걸릴 거 같아요. 당장 안하면 큰일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11월, 나는, 이거는 어차피 농정과 이번 11월 감사로 가서 결론 또 나올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11월 20일에서 11월말까지 해서 준비가 안됐을 경우, 올 연말까지 안됐을 경우 중대한 일이 있다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는 그 중대한 일을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굳이 몇년도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몇 달을 남겨놓고 시설공단으로 몇 달 먼저 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안됐는데. 이거 되고 나면 하다못해 공사가 다 발주되고 임대계약이 됐어. 그래서 식당도 들어오기로 계약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발주 내서 계약 공사하는 공사시간에만 이 조례개정안이 몇 달 동안 충분히 올라와서 그 사이에 위탁을 해줘도 충분히 운영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재현

박재현예산법무과장

세계민족음식테마관을 조례에 담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숨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그대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큰 흐름으로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계획 속에는 빠르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다. 그럼 그 흐름 속에 맞춰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이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려는 의미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됐다고 해서 바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지도 않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행조건이 다 이행되고 위탁계약을 쌍방 간에, 위탁계약이라는 거는 쌍방 간의 동등한 대우에서,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인수하고 받고, 이런 것이 다 충족이 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바로 넘기려는 그런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인 시와 시설공단의 힘의 균형적 관계로 봤을 때 이미 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 일정정도 추진이 되면 시설공단에 맡아서 운영하라고 한다면 시설공단에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준비가 다 되고 넘겨도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야 될 게 많은 상황인데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시설공단에 그냥 넘겨놓고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그런데 그 추진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연응

김연응위원

지금 어디 한군데 입찰에 응한 업체는 없잖아요?

충구

김충구농업정책과장

10월 20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연응

김연응위원

10월 20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임대료 때문에 안들어오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7쪽 의안번호 2180호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봉사활동에 제한을 두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 제4조에 의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 제7항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종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자원봉사활동에 제한을 두는 규제조항 삭제이며, 안 제9조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마일리지제 활성화 방안으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해 제증명 수수료 및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80호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봉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센터 등록을 현재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마일리지제를 한다면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기존 등록은 여기에 등록이 폐지됨으로써 인터넷 가입으로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등록했던 분들은 그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가 됩니다. 별도 가입절차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그러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일반분들한테. 자원봉사자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에 있습니까?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금 9만 여명이 현재 등록이 돼있습니다. 9만 530명이 등록이 돼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정소식지나 그 다음에 티브로드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도 상당히 등록절차가 센터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가입절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저희가 폭넓게 할 예정입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일리지제의 시행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저희 천안시에도 행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봉사를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라서 저 개인적으로 좋고요. 과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일부분 혜택을 주시는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늦은 거를 하려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시행하고 준비한 분들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서비스를 단순하게 얘기를 정리하면 우리 적십자의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을 줘서 본인이 아팠을 때 헌혈증으로 적십자에서 수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거는 뭐냐, 본인이 한 거는 본인이 혜택을 받는 거죠. 자원봉사정신으로 국가와 시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는 뭐를 해주느냐, 그거는 줬으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해줄 수 있는, 더군다나 그것도 공적 영역 안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해주는 서비스를 통해서 봉사자들의 의식을 높여주고 봉사자들의 정신을 살려주고 그 의기를 앙양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봉사자 가입절차를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 부분은 정말, 이미 이 제도 사실은 다른 데 다 시행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발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심지어는 말씀드렸지만 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간병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제도도 하고 있어요. 똑같죠. 뭐냐, 헌혈 했을 때 본인이 아플 때 헌혈증을 통해서 자기가 수혈을 그냥 받듯이 봉사자가 아팠을 때 봉사자에 대한 간병인을 국가와 사회가 마일리지 점수로 측정해서 그만큼을 국가가 지불해주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봉사자들한테 그런 의미를 심어주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의미를 부여해주는 거죠. 좋은데,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을 홍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전에 마일리지 점수가 통장에 많이 쌓여있어도 내 점수가 얼마인지 관심 없는 분들도 많았어요. 쓸 데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마일리지 점수를 쓸 수 있으니까 봉사에 갑자기 나서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봉사하는 부분들을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혜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는 의미를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홍보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의미를 더 심층 심도있게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홍보계획 어떻게 되는지 말씀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보도자료를 준비를 해서, 준비는 돼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준비를 해서 일간지에 게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티브로드 지역뉴스하고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에 게재를 계속 할 겁니다. 한 두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연중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 때라도 가입을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해서 제증명이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 자긍심을 주는 부분을 저희가 특히 부각하여 홍보에 주력해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센터 기능에 대해서 하면요, 이게 센터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가입만 하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증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센터에서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차피 센터하고 연계….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연계는 돼있습니다. 왜냐면 자원 관리를 하고 또 마일리지증을 또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처음에 가입할 때만 센터가 관여를 안한다는 말씀이시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원봉사센터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대로 해서 계속 인터넷 관리를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등록돼있는 인원이 9만 명이라고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9만 530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자원봉사를 100시간 이상 했을 경우 2,500명 산정해서 세수가 한 1억 8,000 정도 감소될 거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100시간이라는 게 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간 100시간에….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누적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누적, 그냥?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에 걸쳐서도 100시간만 되면, 그러면 감면을 한번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계속….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지금 그거는 조례가 통과를 하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통하는데 다른 선진도시들을 보면 시간당 100원 정도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간당 금액 환산을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은 1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한번이 아니고 계속 자기 마일리지가 쌓이는 대로 계속 쓸 수 있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간당 100원….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시간당 1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세부 규정을 마련하셔야겠네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그거는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거기의 후속조치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9만 명이 지금 등록이 돼있는데 2,500명을 예상을 하셨어요. 100시간 넘는 사람이 보통 한 2,500명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9만 명이 등록돼있는데, 1만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세입 감소는 그만큼 더 혜택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고….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추계는 물론 예상치지만 2019년까지 저희가 2억 4,600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걸로 추계는 했는데 그거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근본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일리지는 타인에게 양도가 되나요?

남동

이남동자치민원과장

양도 안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제27쪽 의안번호 2181번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9년 이후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변화를 반영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천안시 시세 조례 제6조 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읍면지역 3,000원, 동지역 4,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4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절차상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181호 천안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환경변화를 반영하여 99년 이후에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이유 보면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환경변화를 반영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개정이유를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위원님들한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이것이 현재 지방교부세가 개혁과제가 어디로 초점이 맞춰지느냐면 예산을 아껴쓰고 세입 확충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 노력을 않는 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교부세를 갖다가 패널티를 주는 이런 관계가 근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았습니다. 불기피한 주민세 인상은 정부의 패널티 부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구에, 우리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에 사실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퍼센트로 보면 가혹한 서민 증세를 우리 지자체가 대신 집행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받아야 될 증세에 대한 비난을 너네가 받아라,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자체가 방패막이가 되지 않으면 예산을 교부금으로 보복하겠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2013년도에 24억 3,000, 2014년도 24억 9,000, 2015년도 27억 6,000만 원을 우리가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간 전체 주민세를 받아들였을 적에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패널티 받는 것이 그 두배 이상이 돼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결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다퉈가지고 그 패널티를 안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요즈음에 와가지고 부쩍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감은 해요. 공감하는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읍면지역에서는 우리가 3,000원 정도 냈죠.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4,000원 정도 냈는데 1만원으로 오른다니까 250% 이상 오르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부금 패널티 관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의견수렴도 하셨다고 했는데 올라온 거 없다고 하지만 사실 아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 심리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왜 증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이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 1만원 올리지 않으면 세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동안 패널티를 받았잖아요. 실제로 들어오는 거 아까 제가 알기로는 한 9억 정도를 주민세로 거둬들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패널티를 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이해가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홍보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거는 우리가 입법예고하고 나가지고 일부 보도는 자료를 제공해서 했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읍면동 자생단체회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95년도에서 99년도 주민세를 올릴 적에 1,8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번과 같이 200몇% 정도 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10몇 년 만에 다시 올리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일부 개중에 이런 관계로 불평을 했던 저기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계속 했던 적도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현재 개인균등 주민세가 한 9억 정도 걷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50%로 1만원으로 올리면 어느 정도 증가가 돼요? 개인균등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14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법인이나 이런 관련된 데는, 개인사업자는 인상계획이 없고 그냥 개인균등만 올라가는 건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약 한….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42억 정도 됩니다. 법인하고 합쳤을 때 42억 정도 되고 우리가 이 주민세만 1만원으로 했을적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14억 정도 증가되니까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지만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죠, 제가 보기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저촉사항은 없지만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사실은. 이게 4,000원 하던 것을 6,000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1만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 이거를 행정부에서 의회로 올릴 때 참….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4,000원…. 일단 현재 법률로 어떻게 돼있죠? 주민세 걷는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1만원 범위 내에서요.

영수

김영수위원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딱 상한선 맞췄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법에 계류 중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공통적으로 1만원 이상으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국회에 제출된 계류 중인 법에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하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죠? 제출된 안이.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1만원 이상으로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또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유지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지금 현재는 1만원으로 하는 것이 패널티를 안 먹기 때문에 우리가 1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류되어 있는 법에는 현 정부에서는 주민세를 아예 딱 1만원 이상….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3,000원, 4,000원 하는 게 아니라 1만 원 이상으로….

영수

김영수위원

현행 법률은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 잡아놓았는데….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1만원 범위 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개정된 국회에 제출된 안은 1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놓았다는 거잖아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는 1만원에 해당돼서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더라도 인상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후 법이 개정되더라도 그것을 감안할 때 8,000원, 7,000원 하면 법률로 개정되면 또다시 인상이 될 요구가 있기 때문에 1만원으로 아예 맞춰서 가면 이후에 계류 중인 법에는 통과되더라도 우리는 더 인상하지 않고 이거를 유지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둘째가 또 하나는 이거를 하지 않을 경우 예산에 대한 패널티가 너무 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논리가 두가지가 있는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현재 1만원으로 하고 있는 충남 15개 시군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데와 우리처럼 상정된 데를 나눠서 말씀좀 해주시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현재 금산군하고 청양군은 이미 개정을 했고, 1만원으로, 지금 아산시는 이번에 같은 회기에 우리하고 같이 인상하는 걸로 해가지고 상정이 돼있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도랑 협의한 내용 있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전체 시장군수협의회때 공통적으로 2016년도부터 1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해가지고 하는 걸로 협의가 돼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더, 50만 이상 시 중에서 1만원으로 한 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50만 시 중에서는 전주, 포항, 창원, 김해 여기가 전부 인상을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 지역은 추진 중인 데도 없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나머지 현재 추진 중인 데가….

영수

김영수위원

50만 이상 중에서 추진 중인 데….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전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패널티를 하도 받기 때문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패널티, 패널티 하시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패널티가 실제 있어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계량적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어요? 준비해서 주세요. 패널티, 패널티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실인지….

영수

김영수위원

50만 이상 시 중에서 추진 중이거나 입법예고가 된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추진한 데가 남양주, 청주, 전주, 포항, 창원, 김해가 됐고 지금 추진을 않고 있는 데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화성, 경기도만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수도권은 사실은 거기는 이거 몰라서 안 올리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패널티 금액의 폭이 우리가 일반회계가 1조가 넘어가는 우리 상황에서, 경기도 지역도 다 1조원 예산, 많은 데는 2조원, 수원은 2조 5,000억인가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가 재원관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경기도도 시장군수협의회가 31일날 했는데 1만원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논의는 됐다?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경기도도.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왜 다른 지역을 계속 물어보냐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보편성과 형평성. 그런데 굉장히 인상률이 높아서 시민들한테는 분명히 충격적인 거는 맞아요. 국가가 세금을 1만원이든 1,000원이든 이렇게 250%씩 팍팍 임의적으로 올린다는 행위는 국민들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그것이 불가피한 보편성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나마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가 안 올리고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충격이 세다 보니까 패널티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전체 예산규모에서 최대한 늦추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에서는 더 좀 늦출 생각은 없으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이것이 적용되는 게 2017년도에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늦을수록 패널티가 더 가해지니까, 경기도도 전체 시장협의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그럼 잠시 현장방문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희

정도희위원

오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눈 거 같은데요. 지금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 330%예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1만원이 되니까. 그렇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과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어쨌든 그동안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왔어야 맞는 건데 현재 모든 여건을 봤을 적에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99년도에 인상하고 한번도 인상 안했다고 하셨나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조세저항 우려도 있고 한데 330%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1만원이라는 거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기가 되면 충분히 홍보를 통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았다는 게 4년간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불이익 받는 일은 없을 거다. 인상이 되면 지방교부세 받는 거에 대해서.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오전에도 잠깐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 추세가 타 자치단체 인근이나 전국적인 우리 시 규모에 맞는 자치단체에서 인상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나봐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대부분이 다 인상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거태

김거태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33쪽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 신설에 따른 내용 및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선의의 무단 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무단점유 경위, 용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1년간 변상금 유예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1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82호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은나

김은나위원

이것은 상위법 개정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조정하는 겁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늦었지만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여기 44페이지 보시면 인원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성별 주실 때도 꼭 꼼꼼하게 챙겨서 여성분들도 비율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나

김은나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었나요? 저희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를 대신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어갖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우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 사업소장님 해서 열네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간영역에서는 안들어왔고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만 거쳐서 그냥 공유재산심의를 여태까지 하셨다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15명 정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공유재산 변동이 있으면 심의를 거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이런 법 규정이 없었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상위법이 개정이 안돼있어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 우리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그런데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항이 되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장 장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은 부과된 금액을 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납을 할 경우에 연간 사용료가 50만 원 이상이었던 것을 100만 원 이상 부과된 금액을 분납을 할 때 이자율을 연 8%에서 6%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간 사용료가 전년 대비 10% 이상이 올라가던 것을 5%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인상된 금액의 79%까지를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성환 장옥하고 병천 장옥하고 조례 개정이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입장 장옥은 장옥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거를 시키고 났으면 바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안돼서 이번에 입장 시장란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83호 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적합하게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활히 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사용료 받는 대상 시장이 몇군데나 돼요? 천안에.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병천 시장이 36개가 있고요, 성환 이화시장이 5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91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자유시장이나 이런 데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소유가 아니고….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소유로 있는 게 두군데밖에 없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입장까지 있었는데 입장은 없어졌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없어졌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성환하고 병천 2개만 있으신 거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사용료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당으로 계산하나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사용료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희

정도희위원

업체마다 다 개별적으로 해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전부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실제로 분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실제로 분납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주 싹 연체를 시켜놓으면 연체를 시켜놓지 분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법률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장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다른 공유재산 같은 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기준해서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분납할 때 이자율을 8%에서 6%로 줄이는 거고, 유리하게 해주는 거고, 나번째 항에 특례적용대상 변경 있잖아요. 아까 인상금액의 70%를 감면해준다고 하셨는데 첫해만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아니면….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매년 가면서, 작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부과가 됐다. 그런데 올해 110만 원이 부과가 되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10%가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10%로 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고 5%만 적용을 하는데 그 5% 적용한 다음에 인상된 부분의 70%를 또 감면해줄 수 있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장옥 사용료는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법 적용을 받는 그런 임대료 같은 거는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봐야죠.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장옥세는 연 얼마나 돼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5,41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91군데에서.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입장 관련은 도로로 편입돼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도로 개설 때문에 다 철거해버렸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장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먼저 철거하면서 조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오래 됐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오래 됐죠. 몇 년 됐죠.

영수

김영수위원

몇 년 전에 내가 현장방문 갔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제서 정리하시는 거네요. 늦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래도 꼼꼼이 챙겨서 하시니까 잘 하셨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아,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87회 임시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새로 올리시면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과장님.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먼저번에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그러니까 여성 위원을 많이 해달라는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도매업 및 소매업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삽입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선정 대표자 및 대리인 지정 관계는 당초 안을 가지고 저희가 삭제를 하는 걸로 했었어요. 그런데 삭제를 하는 것은 현재 이것이 운영상태가 위원 구성도 안돼있고 현재 이거를 대표할 수 있는 각 상인회가 전통시장 내지는 상점가 중심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쟁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삭제를 하는 것보다 일부를 말귀를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선정대표자’는 ‘선정대표자 및 대리’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놓고요. 그 다음에 선정대표자들 통해서만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삭제를 하는 거고요. 그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 되시는 거죠?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수정안 정리한 거 자료를 주시죠. 따로 안 주셨나….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직원을 향해)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죠. 우선 드리세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새로 된 거…. 삭제했던 내용을 일부를 다시 살려서 자구조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의 되시는 거고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종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안 제9조 1항, “다수인(10인 이상)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를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로 한다. 2. 안 제9조 2항 “선정대표자는”을“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은”으로 한다. 3. 안 제9조 3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발의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종담 위원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의사일정 제7항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87회 임시회의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충분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저번에 올렸던 거에 대해서 더 검토하고 해봤는데 현재 이 안이 최적지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해서 올까지 이 사업 완성할 수 있나요? 어때요?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관건인데요, 이거를 지난번에 사실은 감정평가 금액대로 해서 매입할 때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토지주들 동의서는 다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는 것이 감정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저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의결을 해주시면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전제조건이 나오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 꼼꼼히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혹시 신방동에 주차장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가지고 매입하려다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되거나 그런 사실도 있었죠? 그런 사실 없었나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그때 과장님 안들어가셔서 모르잖아.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빌딩 보류된 거요. 재심의한다는 거 2건 있어요, 2건.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왜 재심의하게 됐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부지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어차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야 될 돈이고 신방지구에 그래서 땅을 매입해서 한 데도 주차할 값어치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보류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도 그러면 기존에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지 않나요? 그런데 거기에 빌딩 올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새로 주차장이 거기가 주차난이 예상되니까 주차장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용인 과장님, 저번에 이 건 가지고 두 번째 보류됐다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현황이 뭐냐면 그곳에 이미 주차장으로 조성되어서 민간인이든 어떻게든 주차장으로 잘 이용되고 있는데 그거를 왜 굳이 또 우리가 그곳에 매입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삼은 거고요, 또 우리가 국비 18억을 확보를 했잖아요. 적지 않은 국비를 확보해왔는데 그게 그 부분에서 차마 우리 의회에서 주체적인 판단을 하는 게 솔직히 장해가 있어요. 어떤 게 옳은지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사실은 이런 국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할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야만이 우리가 서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비를 확보한 거에 대해서 고생한 것이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으로써 또 이런 의회하고의 진통을 경험으로 삼아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협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인

최용인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공모사업을 할 때요, 간담회때라든가 이런 때 보고를 드려서 사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깊이 반성하면서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종한

전종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뒤에 계신 산업환경국장님께 똑같은 얘기를 중언부언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예를 들면 여기뿐은 아닐 거 같아요. 천안시에 많은 공모사업들이 있는데 공모사업 참여가 상당히 권장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권장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절차나 어떤 사회적 합의나 소통의 문제들까지 다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행정 안에서 꾸준히 의회와 지역사회에 소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84호 201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교통과 소관 어사 박문수 테마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북면 은지리 어사 박문수 테마길 조성에 따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생가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북면 은지리 101번지 1,544㎡에 대형주차 5면, 소형주차 75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5년 11월 조성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85호 6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잠깐만요, 확인해보세요. 별도의 안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4차 수시분요. 그거는 다 하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84호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어사 박문수 테마길 조성에 따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어사 박문수 테마길 조성계획하고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박문수 동상이 청수동에 있다가 지금 이전했잖아요. 이전한 것과 맞물려서 같이 테마길 조성하는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이번에 주차장만….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는 건데, 테마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사 박문수 동상 있는 지역하고 이곳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현재 생가지가 북면 은지리,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한 300미터 위쪽에 은지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박문수 어사가 천안하고 지리적 여건도 맞고 시장님의 생각하고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이곳을 테마길로 해서 전국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청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와서 견학하는 코스로 만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는 초입부분이 주차장도 없고 관광버스가 들어가려면 어렵기 때문에 그 관광버스를 대고 한 300미터 정도를 올라가서 박문수 어사 생가지라든지 사당을 견학하고 하자 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실천하는 사항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대략적이지만 우리 어사 박문수 관련해서 사당이라든지 찾아오는 관광객이라든가 현재 수요는 얼마나 찾아오고 있나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조성하고 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도 하고 또 각 유관기관에 공문도 보내서 어떤 교육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한번씩 방문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어사 박문수 동상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이게 생가지 주변에 옮겨져 있지 않을까요? 아직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문수 어사 이게 동상이 목천에 이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번 확인해주실래요? 그래서 이게 생뚱맞은 거 같아서, 기존에 이전할 때하고 테마길 조성할 때하고 맞물려서 조성지가 관광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김시민 장군 동상이 세워지면서 어사 박문수 동상이 엉뚱한 데에 가있어요. 그런 거부터 일단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배치라든가 재배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거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물론 관광객 확보도 중요한데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부분들, 지금 제대로 박문수 동상이 어디에 가있는지, 옮기는 데마다 몇억씩이나 들어가 있는데 엉뚱한 데에 가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제대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이렇게 주차장이나 사서 하겠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박문수 어사 사당이 어차피 현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상도 한번 저희들이 테마길로 조성할 때 그런 것도 연계해서 사적화해서 준비하는 거는 아마 관련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거 같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옮기느라고, 박문수 동상을 옮기느라고 돈이 또 들어갔는데 그거를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왜 세심하게 뒷받침하지 못했냐, 또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김시민 장군 동상 들어섰을 때 거기에 있던 거 박문수 어사 동상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또 위치에 못 가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낭비예요, 낭비. 그거 옮길 때도 제가 알기로는 몇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이것과 별개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제가 그 동상이 가서 서있어야 할 자리에 가 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현장사진이 흑백이라 자세히 볼 수가 없네요. 진입로가 어때요? 거기가. 거기 진입로가 잘 안돼있는 거 같던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진입로가 좀 협소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협소하죠.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버스가 못들어가서 대형주차장으로 한 5대 정도 쓸 수 있도록 확보를 하려고….

도희

정도희위원

주차장 있는 데까지는 버스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 위로 300미터는 진입을 못하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주차장을 더 올릴 생각을 하시지 왜….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그 위에 너무 올려버리면 이게 고도가 있어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에 대형 주차장을 해놓으면 거기에 뭐랄까요, 사람들 혼잡도 있고 회차 구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스 구간은 어차피 한 300미터 미만 이렇게 이하에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같아서 여기를 사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주차장만 했다고 관광객들이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생가복원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주변에 볼거리가 있어야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거 같아요. 추후에 주차장 조성해놓고 연구를 해보셔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사 박문수 테마길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취득가가 평당 40만 원꼴 되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왜 이렇게 비싼가요, 땅값이. 2억 정도 예상하셨는데 지금 500평이거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기준가격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시가로는. 그런데 현지 시가로는 한 2억 정도 되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현 시가로 2억 정도 간다고요? 평당 40만 원꼴 간다. 북면 은지리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지금 천안시내에 그렇게 안 가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사실은 과장님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실수요자 아니면 천안시 전체에 토지 매각이 잘 안돼요. 투기 목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사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그래서 정도희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셨지만 기준가격이라는 거는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평당 15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네요. 시가는 2억으로 43만 원, 평당. 이해하기 좋게 그냥 평수로 자꾸만 얘기하는데요, 43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싼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면지역에, 시골지역에 43만 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용도지구가 뭐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그거까지는 그렇고요. 어쨌든 실과에서, 이 주무부서가 통과가 되면 과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교통과에서….

영오

유영오위원

교통과에서 다 검토했겠죠. 사실은요. 그래서 용도지구 주차장 부지로 인허가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했겠죠.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계획관리지역이나 될 거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야 43만 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앞서서 이종담 위원님이나 정도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활용을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주차장 80면이 작은 면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작은 면은 아니고요, 정말 주차장에 주차가 꽉꽉 차서 테마길, 어사 박문수 생가도 방문하고 테마길도 활용도가 높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연응 위원님.

연응

김연응위원

그동안 여기가, 박문수 어사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등산객이라든가 일부 방문을 하고 싶은 관광객이 사실 못왔던 데입니다. 그래서 주차장까지 확보가 됐고 해서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찾을 수 있는 박문수 어사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다 하신 건가요?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와서 의회에서 승인받으시려면, 이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의회에 와서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해달라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달라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합목적성이라든가 의안의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보면 현장사진이라고 있는데 이 현장사진을 보고서 이 현장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칼라로….

종한

전종한위원장

칼라가 아니어도 좋은데, 뒷장은 비어 있어요. 여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유물관으로의 위치가 어떻다. 이런 걸로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산꼭대기까지 갈 수는 없는데 어디다 하는 게 맞냐, 여기도 하고 걸어서 최소한 등산 할 때 통상 출발지 정도 되는 유물관 정도 위치까지 얼마 걸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주차장에서 바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서 유물관까지가 바로라고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 위치가 목장 앞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목장 가기 전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주거지 가기 전이에요? (담당팀장을 향해) 말씀하세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정규운입니다. 마을 입구입니다. 마을 입구에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버섯공장 있는 데 바로 지나서예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지나서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몇미터 정도 지나서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버섯공장에서는 크게 지나서고요, 마을….

종한

전종한위원장

마을 진입하기 위해서 언덕이 높아지잖아요. 그 높아지기 직전?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정도 위치다. 이거죠?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나쁜 위치는 아닐 수도 있네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재실에서 제일 가까운 데를 택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사실 동네 안으로 들어가기 곤란하잖아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게 부서는 교통과에서 하나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교통과에서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거를 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주차장 확보이기 때문에요.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사업기간이 지금 10월 13일입니다. 이게 통과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못하겠네, 연내에.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연내에 가능합니다. 40일 공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40일 공사? 아스콘만 딱 깐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대형주차장은 아스콘으로 할 거고요, 위에 소형주차장은 보도블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심의 중에 이종담 위원님 말씀도 저는 생각하지 못한, 처음 알았던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일 거 같아요. 지금 있는 위치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동상을 세우는 이유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박문수 어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또 기왕에 조성한다면 그런 것까지 내부 행정에서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여기에 예산이 서있나요?

규운

정규운교통시설팀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거꾸로 된 거지.

도희

정도희위원

저기도 안해놓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산이 10억 이상일 때만 관리계획을 받는데, 면적이 1,544㎡라고 해서 그래서 관리계획을 받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의안번호 2185호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현 성정2동 주민센터는 2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 이용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며 주민자치센터는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수요 증가로 협소하여 주민욕구에 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사를 새로이 신축하여 주민편의기능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체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정동 684-1번지 정신보건센터 부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825㎡규모로, 소요예산은 70억이며 2017년 11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7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천안시 장애인복지의 종합서비스 지역 불균형과 복지시설 절대부족으로 인한 해소가 절실한 사항으로, 국내 최초 중증장애인 전문 재활 지원을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삼룡동 332-1번지 청당체육공원 내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3,598㎡의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관‧산‧학 협력으로 2017년 준공으로 목표하는 사업입니다. 74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취득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노후가 심각하여 운영 중단사태가 예상되고 인구증가 및 시세확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용량 부족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민간시설에 위탁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교체가 시급한 사안으로, 1일 총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 2기를 구입하여 노후설비 교체와 더불어 기존 낡은 공법 또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입니다. 천안 제3산단 인근 기업 폐수 발생량 증가로 폐수처리장 용량의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기존 시내버스의 회차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회차지가 또한 혼잡 및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3산단지 부지 내 주차장을 새로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차암동 431번지 4,389㎡를 취득하는 사안으로 소요예산은 1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기부채납입니다. 4산단 입주기업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총인 시설에 대하여 4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받는 사안으로, 직산읍 신갈리 224번지 일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기부채납 대상은 시설물로는 전기실 및 펌프실, 구조물로는 처리수조, 응집반응조, 응집침전조, 기자재로는 펌프, 교반기 등에 대한 총 10억 2,800만 원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8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건립부지 매각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첨단산업기반으로 성장성이 높은 충청권에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어 시유지를 매각,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창조 신성장산업 글로벌 스타트업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토지 2만 4,858㎡, 연면적 1만 2,000㎡, 지하2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우리 시 소유 재산 토지재산 처분 대상으로 직산읍 남산리 336-12 외 5필지로 총 면적 2만 4,858㎡, 예정가 44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건축과 소관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LH공사와 공동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남구 신방동 1892번지 1만 304㎡의 신방통정지구 내 시유지에 행복주택 450호 규모로 조성되며 행복주택 건설에 따라 해당 시유재산에 대한 지상권 설정 예정으로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 기간은 행복주택 조성과 함께 시작되며 건물 철거 또는 행복주택 인계 시점까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교

오석교전문위원

의안번호 2185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토지 취득, 처분, 신축 및 기부채납 등 총 7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여러 건의 설명이 계셨는데요, 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정2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 신축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구 보건소 자리 같아요, 이게. 70쪽에 사진을 보면 보건소 자리에 B동이 있고 A동이 있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A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A동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거기에는, A동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충남장애인정보화센터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개 기관이 들어있는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공중보건소 숙소가 또 있고요,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신축할 때까지 어디에 가있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이전계획을 물색하고 있는데요. 동남구 보건소 자리에 빈 자리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비워놓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청사가 이게 2동 주민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위한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에 지금 성정2동 주민센터가 입주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같이 복합으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건물이 하나예요? 2개가 아니라.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1개죠.

도희

정도희위원

1개를 가지고 층별로 나눠 쓴다는 말씀이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1층하고 지상3층으로 하는데요,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전기실, 창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주민센터, 2층에는 건강지원센터하고 대회의실, 3층에는 자치센터, 이렇게요.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센터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같은 층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일부만 같이 쓰고 하나만, 이게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다 주민센터로 쓸 수 없고….

도희

정도희위원

독립건물로 2개를 짓지 왜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게 하면 건축비가 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비야 얼마 차이나겠어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아닙니다. 따로 지으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 내려온 거 얹혀서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희

정도희위원

주민센터 짓는데 협소하고 오래 되고 자꾸 지어달라는 요구는 있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예요. 별도 청사로 있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민센터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이게 성정2동 주민문화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자치센터요.

도희

정도희위원

자치센터요. 헬스도 하고. 그분들이 임대기간이 있어요. 주민들 요구가 임대기간에 맞춰야지, 권고는 하시더라도. 이게 통과되면 빨리빨리 서두르셔서, 회계과에서 만지작거리면 안돼요. 얼른얼른 진행을 하셔서, 2017년 4월인가 그때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을 넘기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몇 달간만 임대해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자치활동을 못하니까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좀전에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기가 임차기간하고 맞물려서 해소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럼 기존에 성정2동 주민센터로 쓰던 곳에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할 방안은 나오셨나요? 그래도 청사관리 계획을, 이거 새로 신축을 한다면 향후에 기존의 건물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처분을 하려고 했더니 한 18억 정도가 매각됩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도 왜 그거를 파느냐,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해서 그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파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냐면 기왕에 성정동 주민센터를 이쪽에 지으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다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산을 늘려가는 것만이 좋은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 의사를 표명해서 매수자가 나온다면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우선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면 계속 늘려가다 보면 이상한 단체니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에서 건물 가지고 신축건물 하고 나서 노후건물들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줘서는 결코 옳은 방향인거 같지 않아서 우리가 자산가치가 있을 때, 처분할 수 있을 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시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할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셔서 추진하시고요. 이 부분 매각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당연하죠.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하는 위원 있음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이종담 위원님이 매각 관련 말씀해주신 것도 타당성은 있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면서 각 과에 보면 각종 임대시설 요청해서 위탁사무실, 각종 기관들, 매번 사실 얻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건물 얻으러 다니는 부서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한쪽은 팔고 한쪽은 새로 임대하고, 이런 거, 이거를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내가 보기에는 종합관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땅이니까 임대료 안 나가고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각종 위탁기관들 보면 한쪽은 또 공유재산 매각하면서, 우리 전임시장 때, 그 전임…. 지금이 몇 대 시장님이시죠? 우리 몇 대 시죠? 6대? 6대 말고 5대 시장 말고 4대 시장님 때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세정과 계셨으니까, 1년에 많아야 5억 이상을 넘지 않았었어요. 6대 시장님 들어오셔서 많을 때는 우리가 120억씩 공유재산을 매각했다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그렇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우리는 공유재산을 또 엄청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공유재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매입한 거 말고도 여기 또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종합관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타이밍을 보면 건설경기 좋을 때는 주로 사고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주로 팔어. 악순환이야, 내가 보기에는. 120억씩 팔 때가 그 시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가 우리 재정건전성이 어려울 때였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산 모자라니까 집에 있는 땅 팔아서 예산 사업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총괄적으로 이종담 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반대론 내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특히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이런 데 보면 각종 단체들이 사무실 임대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새로운, 지금 우리가 없는 센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안시에 없는 센터들이,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 자치민원과에서 만들려고 하는 센터들도 많이 있다고요. 인권 관련한 센터부터 시작해서 각종 센터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거 있으면 엄한 데 빌딩 또 돈 들여서 사가지고, 아니면 임대료 몇백만 원씩 주면서 맨날 나가지 말고 기존에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최대한 이용해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이클링을 제가 한번 꼭 볼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보든 천안시 제 과제 중에 하나가 임대와 매각에 대한 사이클링이 천안시가 이게 만약에 개인 재산이라면 사실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푼이라도 이거를 파는 게 좋은가 내가 이거를 임대해주는 게 좋은가, 개인은 다 계산한다고. 그런데 부서별로 보다 보면 필요없으면 이쪽 부서는 회계과 넘기고 필요한 부서는 나는 필요하니까 사달라고 회계과로 넘기고, 이 밸런스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매각이든 아니면 임대하거나 임대 들어오거든 관리해서 공유시설을 정확히 관리하셔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민자 5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업비 110억 원 중 민자 50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삼성디스플레이에서 40억 주겠다고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운영기관에서 한 20억 정도 또 내면 최초 운영권을 주는 방침을 받아서 주겠다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삼성에서 주는 40억에 대한 돈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건축비.

영수

김영수위원

건축비를 천안시로 그냥 기탁하듯이 주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건축비를 공동모금회로 줘서 공동모금회는 천안시가 추천하는 기관으로 돈을 주게 이렇게 3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훌륭한 일을 잘 하신 거죠. 삼성에서도 고맙지만 시에서도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 돈을 천안시에 유치하도록 한 거는 잘한 일이시죠. 궁금한 거는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천안시가 그냥 기부받는 걸로 종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어떤 공동소유권, 이런 것들이 적용됩니까?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돈으로 내고 재산취득은 천안시장으로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받는 거네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 사업 중에 우리 주간보호센터도 들어가고 수치료실도 들어가고 전용 목욕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나눌게요.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주간보호센터는 우리 하모니도 있고 저쪽에도 휴브릿지도 있고 있어요. 이 주간보호센터는 좀더 특별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과 성인발달장애인으로. 그런데 욕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중증 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지금 나사렛대학교에 있는 새꿈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집에서 아주 부모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받지를 않아서 집에 있는 장애인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 들어가는 주간보호센터는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뇌병변과 지적이 겸해 있는 겁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 굉장히 최종적으로 가면 뇌병변으로 오고 척추측만 해서 못움직이고 와상, 항상 앉아 있어서….

영수

김영수위원

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동이 가능하시거나 걸어다닐 수 있으시거나 이런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중증한 분들을 위한 복지가 우리 센터에 필요하다.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뇌병변과 지적으로 해서 와상, 휠체어에 노상 앉아있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겸해서 수치료실과 전용 목욕탕까지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수치료실과 장애인 전용 목욕탕은 천안시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아닌 지금 발달장애인이나 어디 집에 있는 장애인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회계과장님, 여기 이 안은 건축행위만 지금 해당되는 거죠? 토지매입비는 따로 가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건축만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토지매입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계산상의 110억은 건축비용으로서의 110억, 그 안에 시설 설비까지도 다 들어가….

미숙

박미숙노인장애인과장

네네. 20억이 시설 설비비고요, 건축비는 90억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설비비까지, 제일 중요한 게 건축 안에 장애인들이 특화되도록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포함해서 110억 원 추진하신다고요. 중증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치료실이나 전용목욕탕, 물론 복지관으로서의 기능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동남구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위치상으로도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해서 적지가 아닐까 바라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더 편리한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기대해보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 설명을 좀더 해주시죠. 과장님께서. 자원화시설 취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원래 우리 현장방문계획이 잡혀서 거기에 자료를 준비해놓고 다 했는데 거기로 오셨으면 이해가 좀 쉬우실텐데, 자원화시설이라는 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갖다가 자원화, 저희는 퇴비화 만들고 있습니다. 퇴비화 하는 시설로서, 이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정을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집운반에서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을 갖고 오면 이놈을 파쇄를 해가지고 선별합니다. 비닐부터 들은 거를 파쇄하고 협잡물이라든지를 꺼내고 이거를 다시 탈수를 해서 다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시키는 우리가 건조기를 교체하는 건데, 건조시켜서 일단 1차 발효, 혐기성 발효를 시켜서 15일 발효시키고 이거를 후숙으로 해가지고 21일 발효를 시켜가지고 최종 퇴비로 만드는 그런 우리 자원화시설인데, 여기에서 탈수, 건조시키는 건조기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건조기가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데 2007년도에 설치돼서 지금 7년, 8년차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 처리하면 황화수소라든지 염기가 많아서 부식이 심한 상태에서 지금 교체할 시기이고, 기왕에 교체를 함에 있어서 이거를 교체하므로 인해서 발효시설이라든지 후숙시설, 15일과 21일 정체시키는 그 시간을 없애버리고 이거를 퇴비화하는 것을 사료 내지는 소각연료로 건조기를 개량하므로 인해서 공정을 단축시키고 처리능력 효율을 증대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자원화시설 취득은 설비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공유재산 승인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 시설에 대한 우리가 이 업체가 아니라 건조기를 포함한….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니 공정 중에 있는 한 기계를 자산취득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게 자산비용이 크기 때문에 공유재산 승인건에 포함되어서 들어온 거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운영 주체는 누구죠? 여기 하고 있는 데가.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운영주체는 천안시이며 그거를 천안시에서 마을기업한테 위탁을 시킨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마을기업 이름이 뭐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가 주식회사 흰돌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흰돌 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이게 폐촉법에 따라서 된 거예요, 아니면 주민 저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폐촉법하고는 무관하고요, 폐기물관리법과 우리 천안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거기에 소각장시설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폐기물시설 들어가면서 그 지역주민, 그 한들이 주식회사인가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한들 대창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배제시키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마을협동 공동조합 형태의 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고 그 조합에, 마을 주민조합에….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조합은 아니고요, 조합 형태를 갖춘 법인체인가….

영수

김영수위원

법인이에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주식회사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주식회사? 아까 말씀하신 주식회사 법인. 대표가 누구시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대표가 지금 유완준 대표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대표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사들이 마을의 대표, 마을주민들이 이사로 돼있고 또 여기 출자금액은 개인이 출자한 게 아니고 마을법인에서 출자한 거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어떤 안전장치, 지난번과 같은 그런 사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안전장치가 돼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구조 자체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 가운데 시설에 있어서 교체시기가 보통 5년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교체 주기는 5년을 보는데 이게 교체 전에 먼저 설치한 게 몇 년도였죠?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2007년도에….

영수

김영수위원

7년도면 7,8,9,10,11, 한 8년 정도 쓰신 거네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쓰시고 나서 교체 시기가 와서, 이 사업에서 건조기 교체뿐만 아니라 특화해서 퇴비화 신설부분이 새로 들어간 건가요? 이 비용이.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퇴비화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공정 개선이 되고, 다시 말하면 퇴비화보다도 발효나 후숙조를 없애고 지금 퇴비화하는 것을 사료 내지는 우리가 소각장에서 태우면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태움으로서 열원이 돼가지고 스팀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체연료 내지는 사료로 하고자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할 수 있도록 좀더 진화, 그러니까 좀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교체하고자 한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사료화나 교체연료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기왕에 갈면서 공정도 개선하자. 그런 뜻에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32억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32억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이게 턴키로 32억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건조기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이게 2대고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건조기 1대당 8억 8,000만 원 해가지고 2대, 모든 공정은 2대씩 스페어 파트가 있거든요. 2대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집진기, 응축기 등 기타 기계설비가 약 한 10억,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는데 약 9,000만 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비가 약 1억 4,000만 원,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약 1억 8,000만 원,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라든지 부가세 등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제3산단 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느라고…. 이게 예전에 나왔던 얘기 아니었나요? 이 부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전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 부지 옆에 있었던 거를 예전에 폐기물인가 뭐 할 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거든요.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3산업단지에 천안 시비로 주차장을 조성해주겠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제3사이언스 수익금 중에서 하는 걸로 할 겁니다.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3사이언스 수익금이라 함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

영수

김영수위원

분양대금 들어온 거하고 20%에서 20%, 50% 들어온 거 이거 말씀하시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쪽에서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넘겨줘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영수

김영수위원

이 땅 부지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아니면 3산단 예전에 사업 했던 거 3사이언스 땅이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제3사이언스 부지로 돼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안되지, 3사이언스에서 받는 돈이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3사이언스에서 발행한 돈 그 SPC로 구성된 거의 50%가 KUP, 우리 20, 나머지 15, 15, 지금은 어디야, 동부, 그렇죠. 그렇게 해서 50대 20대 15, 15 해서 있는 그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을 천안시가 해줌으로서 이 사업 주체에 이익이 많이 갔고 그 이익 중에 채무보증이 연장되면서 발생한 것에서 천안시가 그 사람들 분양대금사업의 20%를 받고 50, 20, 15, 15 중에 50% 지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0%를 천안시가 가지고 20% 더해서 더 받는 돈이잖아요, 천안시가. 그런데 그렇게 받아낸 돈을 이 사업체에 있는 땅을 그대로 사주면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돈 안주고 땅 준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3사이언스를 천안시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글쎄, 그게 그런….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사이언스의 땅은 맞는 거예요? 그 사업부지는 맞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땅을 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아야 될 돈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산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더 쉽게 얘기하자면 줄 사람이 땅 소유자예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돈으로 안 주고 땅으로 줄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글쎄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시내버스 현재 백석농공단지에 있는 회차지가, 어차피 먼저 한번 백석농공단지 방문을 하셨잖아요. 방문하셔가지고 회차지 문제로 거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주차문제라든가 버스로 인해서 안전사고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회차지 부분이 거론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 같으면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에다 회차지를 만들어주면 주민의 어떤 근로공단에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만들어주면 좋다는 판단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이게 3산업단지 이 사업 주체인 사람이 자기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산업단지도 분양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주차장 부지를 천안시에 줄 돈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줄 돈으로 이 주차장 부지를 사서 자기네 주차장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얘기지, 나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는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을 그렇게 가져가면 시에서 받을 부분이 적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거는 나중 문제고, 계산은 나중에 하는 거고 그 계산 전에 이 산업단지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주체는 에드워드, 뭐 여러 가지 분양을 해가지고 다 됐는데 주차장이 모자란 거예요, 이 산업단지 내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은데 자기네 땅을 자기가 사든가, 예를 들어, 그런 효과까지도 필요한 거지, 이 산업단지는, 주체는. 그런데 천안시에 줄 돈이 있어요, 이사람이요. 그래서 내 땅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내가 시에다 줄 돈으로 사서 내 주차장으로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쉽게, 우리가 삼성한테 받을 돈 있잖아요. 이 돈으로 4산업단지나 아니면 천안시 상가나 어디에 주차장을 산다. 그럼 천안시가 이 돈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거는 받을 돈을 받아서 그 사람 땅을 그냥 사줘서 그 사람들 주차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산업단지 우리가 확장지역을 통해가지고 얻어지는 여러 가지 창출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산업단지에 돌려줄 필요는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게 어느 개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기업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이 주차장은 버스정류장으로만 쓰겠다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회차지로도 쓰는 거고 주차용도로도 쓰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가능하다면 일반 주차장 부지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주 목적은 회차지로 쓰게 한다는 얘기죠. 백석농공단지에 있는 회차지역이 너무 비좁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예상이 되니까 이 지역을 옮겨가지고 편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이죠.

영수

김영수위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 땅을 이만큼 조성을 했어요. 내가 조성을 한 거야. 그런데 나는 천안시에 줄 돈이 있어요. 줄 돈이 있는데, 일단 돈이 있다고 치고 내 땅에 내가 여기서 다 분양했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주차장을 조성해달래. 그럼 내 돈 들여서 내 땅이지만 내가 법인이니까 내 돈으로 사든가 아니면 누군가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줄 사람이 돈을 가지고 당신이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 땅에 내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꼴이 되잖아, 내 돈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버스 용도로 쓰기 위한 주차장이면 상관없는데 일반 주차장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산업단지 주차장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주가 우리 공용으로 쓰는 버스에 대한 회차지로 쓰게 돼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영수

김영수위원

예. 지금 백석농공단지 버스 회차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이쪽으로 이전해서 쓸 계획이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외 일반 주차장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쓰지 않죠.

영수

김영수위원

포함되지 않는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회차지로만….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요. 질문은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은 제4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부채납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고 당초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증설 부분이 옛날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에 더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 된 부분을 개인이 만든 그 사실을 시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이.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폐수종말처리장을 왜 천안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게 됐냐라는 거죠. 워낙 다른 산업단지도 폐수종말처리장처럼 천안시가 기부채납을 받나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부지라든가 이런 거는 천안시 소유고 시설물 추가 시설한 부분이 있어요. 한 10억 들여가지고 만든 여기 들어가는 시설물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기자재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시로 기부채납 받겠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 건 폐수종말처리장을 가봐서 알아요. 4산업단지 밑으로 있잖아요. 저 밑으로 쭉 내려가서. 폐수종말처리장이. 그 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 내 소유 아니었나요? 4산업단지 내 소유 아니었냐는 거죠. 폐수종말처리장이.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천안시 시설이었었죠, 그게.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시가 아니라 산업단지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거였죠.

영수

김영수위원

산업단지에서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거를 기부채납을 받는 행위가 무슨 행위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당초에 거기가 1일 5,000톤 정도의 기존 시설이 있었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5,000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5,000톤이었는데 온셀텍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면서 추가분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이 발생되는 양이 한 5,500톤이, 500톤 정도가 더 추가로 증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0톤이 증설된 부분을 원인자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이 증설된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거 있는데 500톤만 기부채납받겠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전체 개념이 아니라.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전체 개념이 아니라 증설된 부분만….

영수

김영수위원

온셀텍이 들어오면서 증설이 필요하다. 증설되는 500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이 10억….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10억 정도 투자를 한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건이 된 거고, 10억이 넘어서. 그래서 전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500톤에 대한 증설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받는 그 행위에 대한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 행위에 대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영수

김영수위원

나머지 산업단지의 모든 폐수종말처리장은 천안시 소유로 다 돼있는 거죠? 5산단도 그렇고 나머지 산단 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연응

김연응위원장대리

다음은 중소기업 충청연수원 건립 부지 매각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회계과장님, 현재 당해 소유는 천안시 시유지고 용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썼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쓸 때 용도는 뭐였습니까? 목적이 있었잖아요. 이 땅 농업기술센터에서 옛날에 육묘장으로 쓰지 않았었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거기 현지에 가보면 나무 같은 거를 화분으로 해가지고 육묘장인가요, 그런 걸로 일부 쓰고 있어요. 큰 면적이 아니라 몇백평 정도 일부 쓰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농업기술센터 그 용도 대체는 알아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럼 대체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그것도 계획 세우고 같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현지 가봤더니 그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현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자체 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해결이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데 그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가는 걸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현장방문 갔던 데예요, 여기가. 의회에서도. 그래서 시에서 용도를 육묘장으로 해서, 그 육묘는 포도 육묘를 그때 주로 하고 또 나머지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포도는 북부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그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육묘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묘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오늘 심으면 내일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육묘를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냉해를 입어가지고 피해가 날 거라면 빨리 빨리 보급을 해가지고 하는, 현장방문을 간 이유는 그 육묘사업이 얼만큼 진행됐는지, 그 다음에 안정적 육묘 생산이 되고 있는지 보러 갔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지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한 대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로 받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영수

김영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알고 있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확실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모르고 있다고 육묘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묘계획에 대한 부분은 한 해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육묘를 이전하든가, 그러면 대체부지를 천안시가 해주든가, 이 계획을 세워서 가야지 그냥 내 꺼 필요하다고 내 것만 가고 당신들은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알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획은 모르지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계획은 모르지만 자체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영수

김영수위원

매각 대금은 평당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한 7,520평 정도 되거든요. 7,520평에 한 44억7,400만 원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나눠보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7,52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영수

김영수위원

60만원꼴이네. 60만원꼴이면 어떤 거예요? 적정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거는 한국감정원에 탁상가액으로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산출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때는 감정은 별도 감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당연하죠.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이 동네 표준지가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가격은 주변에 있는 매매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산출한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이.

영수

김영수위원

기관 대 기관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관대하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토지보상에 있어서….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감정을 저희가 조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감정을 절차에 의해서 감정 하게 되면….

영수

김영수위원

이 땅에 대한 표준지 적용이나 아니면 그 옆에 이 땅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공시지가는 현재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해서 그러면, (자료 찾으며) 아, 있으시구나.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옆에 공시지가 해가지고 91쪽에 나와있는 게 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91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81쪽. 재산처분내용에, 우측, 맨 위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10만 원? 아, 이거는 평방미터니까 3.3 하면, 그래야 33만 원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두배로 해서 60만 원 정도 계산을 했다고요. 회계과장님, 이거 적정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런데 탁상감정을….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가액은 옆에, 예정가격 밑에다가 한국감정원 탁상가액이라고 해가지고 명시해준 게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감정 하면.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영오

유영오위원

주 사업부서, 사업청이 중소기업청이 되나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요. 태백연수원,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충청권하고 강원도권인 태백연수원이 여기는 부지가 3만 6,000평 돼요. 부지가 엄청 크네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건축 연면적은 약 3,200평 정도 되고요. 우리 천안시는 부지가 약 7,50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건축면적은 비슷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평당 공시지가가 33만 원꼴 되고요, 토지매각, 정확한 매각대금은 안되겠습니다마는 59만 5,0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정확한 감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59만 5,000원이 사실은 비싼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토지가. 이 땅을 탐낸 데가 엄청 많아요. 단체에서도 체육시설부지로 사용해달라, 별 얘기도 엄청 많았던 좋은 땅이거든요. 전경대 부지죠.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에 접해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강원도 태백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부지는 태백시에서 무상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정도로 연수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태백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오

유영오위원

태백은 시유지인가 보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태백은 시유지에 유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우리 시유지를 매각해서 이 연수원을 유치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일거양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생각이 있으시고 추진한 사업인데, 보통 우리네 일반인들 상식으로는 연수원이다 그러면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를 사실 찾는 거거든요. 사실 연수원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될 거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연수원 자체 내에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은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보다는 한가지 더, 자료를 갖고 왔어요. 천안남산지구 인터테크노벨리조성사업, 자료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2008년도에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2년도에 옛날 성무용 시장님부터 얘기 있었던 1조 3,000억 투자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입안된 거거든요. 그거는 2004년도부터 타당성 용역 조사 반영까지 마친 건데요. 토지이용계획안을 보시면 뒤쪽에,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과장님.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토지계획안에 이 부지가 포함되어 있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평수는 54만 평, 8만 평 정도 잡은 건데요. 주거지역, 공업지역, 이런 식으로 공동주택지역, 다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꼭 법적 사항은 아니에요. 유도리는 있죠. 여기에 사실 집행부 안대로 연수원 부지로 매각도 할 수 있고 뭣도 할수 있어요.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크게 받지 않습니다마는, 단 걱정하는 게 국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는 천안시는 큰 틀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를 계획해야 된다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지가 좋은 땅이죠. 우리가 이 땅은 이미 천안시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왕이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여기는 산업용지로 대대적으로 복합단지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이 부지 안에 7,000여 평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연수원 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런 연수원 부지를 유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큰 미래를 내다봐서는 잘못하면 이렇게 땅을 시유지를 함부로 매각을 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이 부지를 활용하는 큰 틀을 그릴 때에는 잘못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그런 요소로 이게 연수원이 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다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나마 걱정을 조금 덜 하는 게 중소기업에 관련된 연수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돼요. 이게 무슨 은행에서 연수원을 짓는다거나 이러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어쨌든 이 부지는 천안시의 미래를 봐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연수원 부지로 매각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 잘 관리해야 될 토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으면, 다른 시유지 없나요? 우리가 파악해본 시유지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글쎄 이 충청연수원을 유치하기까지 다양한 부지까지 저희가 다니면서 확인해보고 그 중에서 제일 적당했던 자리가 전경대 부지였었거든요. 또 앞쪽에 있는 부지도 시유지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업성동 지역에 시유지도 파악을 해봤었고요,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유영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경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터테크노밸 리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중소기업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충청연수원의 목적이 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지원해주고 창업이라든가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인재 부분을 육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 안에는 또 창업사관학교 제일 중요한 부분도 또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직산에 충남 창조경제센터 있죠. 그 다음에 KT 2차선 지부 분도 그 안에 연구원이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SB프라자가 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 충청연수원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도시첨단산업까지 만약 연말에 확정이 되어서 우리 천안시에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벨트화 되어가지고 그쪽 지역이 진짜 우리 지역에서는 먹고 살만한 먹거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인터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큰 미래를 봐서는 대기업한테 던져줘서 개발시켜놓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그 기간까지 그냥 있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안에라도 좋은 시설이라든가 연수원이 있으면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시장님 생각일테고요, 사실은 우리가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어요. 일부 뭐 거의 다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이 부지 내에 계획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 근방이 되겠습니다마는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 인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먼 거리가 아니라 직선거리로 따지면 1키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영오

유영오위원

소망초등학교 뒤편에 유지는 그쪽은 안 돼요? 7,000여 평 있잖아요. 지목만 유지지 뭐 유지로 활용 안 하는 빈 땅이 하나 있잖아요. 시유지가.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좋다고 해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아, 이 땅은, 과장님, 이거 알어. 유지하고 이 땅을 중소기업청에 보여주면 이 땅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 정도로 좋은 땅이에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유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오고자 하는 측의 어떤 의견도 반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시장이라면 이 땅 안 팔아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시장이 안 될 거지만 시장이라면 이 땅 매각을 안 합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 중소기업 충청연수원이 전국에 따져봐도 5군데밖에 없습니다. 연수원 자체가. 그러면 우리 지역까지 포함해서 6군데인데 이러한 큰,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연수원을 이 기회에 유치를 하는 것이 정말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토지계획안 이 안이 천안시 미래를 위해서 사실은 적정한 안이에요. 여기에 이제 연수원이 들어감으로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만 이게 일반 연수원이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연수원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된다. 그렇지만 쉬운 말로 그림을 그릴 때 떡하니 7,000평이 한 군데 있을 때 그림이라는 게 그려질 때 좀 지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저는 그 그림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떤 일 같은 데도 연구소 같은 데 연구원들이 좋은 연구원들이 들어오면 그 주위에 기업이 상당히 몰려오듯이 마찬가지로 충청연수원 같은 이런 시설이 더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이 더 개발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일리가 있어요. 지원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저기라면 이 땅을 매각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늘….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넓은 차원에서 천안시의 지역경제에 어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기업 유치하기도 어려운 판에 각종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연수원 시설이 들어온다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연구원이 아니라 연수원….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연수원입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연구원이면 제가 이렇게 반대 안 하죠. 잘하셨다고 칭찬하지. 말 그대로 연수원인데 그나마 중소기업에 관련된 연수원이기 때문에…. 과장님 의지는 확고하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년에 하반기나 내년에 그만둬야 되는데 진짜 이 충청연수원은 아까운 시설입니다. 사실은. 그거 유치해서 우리 천안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의 그런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는.

영오

유영오위원

제가 3선인데요, 안건 다루고 이렇게 강력하게 의견 표출하는 과장님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아니 그거는 뭐 칭찬해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현장방문을 갔다 왔어요. 과장님 동행을 하셨는데, 좋은 땅이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좋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치나 모양 생김새나, 지리적 여건이나 굉장히 좋은 땅으로 인정하시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시유지로서는 팔기가 좀 아까운 땅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또 시유지 매각에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매각하고, 그냥은 아니겠지만 그래야 되는데 2012년 6월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에 공장용지로 지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종합적인 시설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죠.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토지계획 떼면 분명히 공장용지로 나오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안 나오고요, 여기가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어떤 개별적으로 뭐를 짓겠다고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으로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천안시 큰 틀에서 이 지역은 이렇게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용역비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다 불과 12년 6월이면 이제 3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냥 공장 지으려고 예상한 데다가 연수원을 짓는다고 하면…. 민간이 그렇게 한다면 허락하시겠어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인터테크노밸리하고 연계가 되는 연수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의지는 저희가 참고로 할게요.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한 거예요?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이게 소방학교가 당초에 소방학교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방학교가 이전 지원이 되다보니까 장소가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장소가 변경되는 과정 중에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장소 물색을 좀 해서 제한을 했던 사항이죠.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냐, 아니면 그쪽에서 타진을 한 거냐 그 말씀해보시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 추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유치를 해서 얻으신 거예요? 이쪽에다 충청연수원을 짓겠다….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예.

도희

정도희위원

토지가 아까 얘기나오셨는데 평당 33만 원이면 조금아까 저희가 목천 은지리 거꾸로 저희 시유지를 매각하는데 40만 원 잡았어요. 은지리 땅을. 여기는 직산 정도면 한복판인데….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저희가 한국감정원 탁상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나중에 감정을 해보면 그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격이 낮다,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상가다, 더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기주

맹기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신방통정지구 행복주택 조성사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건이 무슨 건이에요?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건은 아닐 거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부지에다 신방통정지구 지금 시유지가 있는데요, 현재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업승인을 받는 거는 아니고 공유재산상의 뭐에 대한 승인 건이에요? 이게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상권….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지상권입니다. LH공사에서 450호 임대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지상권을 임대를 이제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450호를 짓는데 우리가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시유지 땅에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건이라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행복주택 조성사업 부지 임대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거네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임대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임대방식은 원래가 LH공사에서는 무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거는 주민들한테 싼값으로 해서 저소득층한데 임대를 해주는 임대주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렴한,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를 제공하고 LH에서는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유지가 마침 우리 신방동 지역에 한 3,000평 정도, 1만 304㎡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그런데 LH공사는 무상으로 해달라는데 법으로 무상으로 해줄 수 없기 때문에 10/1000, 한 1% 정도를 시가에 대부료를 내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연간 9,000만 원….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8,900만 원….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9,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9,000만 원을 LH가, 천안시가 납부하고 현재 이 땅 3,300평 정도를 사용하는 사용기간은 몇 년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보는데요, 확정은 아직 LH랑 협약은 맺어진 게 없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10년이 폭은 너무 큰데, 그렇게 하고 동의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시지, ‘몇 년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적정한지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야지 ‘20년을 주든 30년을 대충 주려고 하는데 승인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대충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임대주택을 LH랑 협약을 할 때에 30년 정도 기준으로 해서 30년 정도 LH에서 쓰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가 8,900만 원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30년 동안 9,000만 원씩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1년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9,000만 원 30년 동안, 고정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토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대신 저희들이 주민 편익시설을 그 아파트 지을 때에 아파트 단지뿐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는 주변 편익시설을 우리가 더 요구를 해서 상계를 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뭐라고 하나, 자세하지가 않아요. 뭐냐면 행복주택 하면 좋은 사업이에요. 행복주택 사업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적인 영역에서 땅을 씀에 있어서 공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각종 감사나 문제가 있을 때 정확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안시 땅을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시장이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그 사업을 LH도 기관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거기도 사업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에 무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부료를 계산을 해서 받게끔 이렇게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적정성에 대해서 이거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땅의 이용도에 대한 적정성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나가면 우리가 승인해줬는데 나중에 감사나 다른 데에서 문제가 되면 의회심의 기능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제기한 공무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아까 했던 대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 3,300평 정도 가격에 있어서 현재 연간 9,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료가. 그런데 20년에서 30년이라고 약간 어중뜨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불어 그러면 이 사업을 계산해서 받는 거라면 10년 후에 가격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는 거라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증가율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는 해야죠. 연마다 협약을 해야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9,000만 원은 아까랑 얘기가 달라지신 거죠. 정확히. 예를 들어 9,000만 원은 연 단위로 당해연도 현재에 대한 계산이었던 거고 이 대부료는 매년 내용이 갱신돼요? 그러면.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그냥 그렇다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 LH공사에서는 무상으로 쓰려고 그러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시도 좋은 사업하는데 무상으로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런데 법이 대부료를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법을 1,000분의 10, 그러니까 1%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해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1%는 당해연도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시네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들도 이거 낼 때는 구체적으로 완성도 있게 사업을 딱 짜서 딱딱딱해서 ‘완벽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연간 9,000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현재 공시지가로 받아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승인건인 거잖아요. 조성사업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임대 승인건을 의회에 공유재산 건으로 온 거죠?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처럼 현재는 현 공시지가에서 9,000만 원에 임대료고 이거를, 그러면 매년 대부계약을 하실 건지, 아니면 3년, 5년 지난 다음에 갱신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내시면 안 돼. 이거 아까 말씀드린 행복주택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땅만이 아니라 천안시의 모든 땅을 누구에게 임대할 때 그런 계획들은 전부 가줘야죠. 저는 이 사업 적정성을 가기 전에 사전 위원회 이해를 돕고 적정을 따지면 자료를 지금 따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막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주택사업이 아니라 다른 거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땅에 대해서도 천안시가 임대조건을 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야 되는데….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마다 해마다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영수

김영수위원

공시지가를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매년 해서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현재 계획보다는 지금에서 적재적 판단을 하시는 거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단 나도 좀 정리가 안 되어서 잠깐…. 그렇게 하고 일단 이 건물을 짓잖아요. 소유권에 대한 등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소유권은 천안시하고 LH하고 공동사업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땅까지예요, 건물만이에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니 토지는 천안시 소유로 되어있고 건축은 공동….

영수

김영수위원

공동소유, 공동소유로 할 때 그 건축물을 공동소유하면서 몇 년이 지나면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없이 그냥 공동소유권만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그냥 가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 MOU 협약 체결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30년이면 30년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그 시점에 가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면 건물 전체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 거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도 쓸 수가 없다고 하면 철거를 지금 LH에서 철거를 하고 저희들은 토지만 저희들 앞으로 되는 거고 건물은 없어지고 하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공유재산에 이 행위는 두 가지 행위가 일단 복합되었어요. 땅은 천안시 땅이에요, 예를 들어 건축물 행위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건축행위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공동소유라고 하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그렇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땅에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소유주가 다른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는 행위, 이 행위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검토 확실히 끝나신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건축과에서….

종한

전종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으면 팀장님이 해주세요. 회계과 팀장님이 회계적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국유재산 등에 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40조 3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밖의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40조 2항 1호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는 정의에서 1,000분의 10을 감면해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00분의 10을 감면해주는 대신 완전 무료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공유재산인 땅인데 그 법에 따르면 천안시가,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받는 행위가 아니고 소유권은 달리하는 건축행위를 공공주택에는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우리 공동사업 주체한테는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일반은 이런 경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땅 소유는 천안시 땅인데 건축행위 건물 소유를 일반이나 개인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짓는다면 기부채납으로 건물까지 천안시로 주는 걸로 하고 단 지은 사람이 돈이 투자되었으니까 위탁을 본인이 받거나 임대를 몇 년을 주어서 그 보상을 받거나 이런 행위가 가는 거지, 지금 공동소유로 하는 개념은 일반 사업자나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법을 읽어보면 공공주택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특례가 분명히 적용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 정확히 따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갔다 잘못되면 꽝 터질 수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적용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적용된다라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을 공동소유로 하는 방식으로, 다시 아까도 원 질문 들어가서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토지는 천안시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천안시와 LH가 공동 소유하는 행위를 하겠다. 그 소유기간은….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30년으로, 저희들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기간도요, 시장이 얘는 20년 줘, 얘는 50년 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토지 가치, 건축 행위 투자가치에 따라서 그 기간이 정해질 거예요.

기봉

김기봉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계산해보셨어요? 혹시. LH가 짓는 돈…. 너무 높게 오셨는데, 내가 보기에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천안시 땅이 예를 들어 100억인데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이 건물을 제가 짓는 1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천안시로 주겠습니다. 대신 이거에 대해서 임대를 주십시오, 저한테’ 그럴 때 시장이 ‘야, 100억짜리 땅에 100억 줬으니까 50년 줘, 30년 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100억짜리 땅에 100억 건물을 지었을 때는 몇 년까지 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계산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정해지는 거라고. 예를 들어 100억짜리 땅에 1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그 땅 기부채납해서 소유는 둘 다 천안시지만 임대 운영권을 100억짜리 땅을 10억짜리 건축 지을 거면 20년, 30년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 가격과 투자비용에 대한 임대 계약의 연장선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게. 그거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20년, 30년에 대해서 러프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계산을 안 해보신 거 같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아까 했던 대로 공동 소유가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데….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 LH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대신에 천안시는 토지를 대고요, LH에서는 건축비하고 사후 운영 관리까지 하는 거로 이렇게 법적 근거가 되어있고요, 대신에 그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는 1,000분의 10, 매년 공시지가 기준해서 1,000분의 10을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령이 무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

영수

김영수위원

계류 중….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지만 현 법은 아니까….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그렇습니다. 현행 규정만 따지면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 1,000분의 10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가 좀 되나요. 그러면 땅은 어차피 천안시 소유, 건축물도 그러면 LH 소관이에요, 공동 소유예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지금 법에서는 지금 법상 따지면 ‘건물에 대해서는 LH 소유도 되고 공동사업은 하되’ 이렇게 지금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LH가 운영 및 건물 소유 및 운영 주체는 LH,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땅을 대신 싼 가격에 대부, 천안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해서.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까지 가야 그러면 그 행복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줄 때 LH가 운영하는데 임대료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을 하는데 운영권을 LH에 줘버리기만 하면 LH가 지었지만 영구임대 주택이 있고 단기임대주택들이 있잖아요. 비싼 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어느 정도로 잡아줄 거냐, 그러니까 그 이 행복주택 운영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또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그러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토지에 대한 대부료가 다른 대부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 LH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시세의 한 60에서 70% 책정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60에서 70%라는 얘기가 시세라는 관점이 시세는 동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두정동, 백석동에 있는 시세하고 목천하고, 아니 어느 지역을 얘기는 안하고 그러니까 읍면하고 시내 동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료에 대한 책정을 우리가 LH랑 하면서 지금 협의를 봐야 될 게 땅 가격에 그래서 우리가 1,000분의 1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이 운영 비용에서 임대료나 월세를 받는 부분을 최소 얼마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다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동의 하에 천안시에서 저희 의원들이 아, 보니까 적정하다. 높으면 토지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LH가 사업한다고 우리가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춰서 오든가 해야지. 이거를 논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자, 시세라고 하는 거는, 시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택의 시세라는 게 임대료 시세는 압구정동의 시세가 있고 천안의 시세가 있고요, 군단위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명확하게 되어 있을 거 아냐, 왜 설명을 못해.

영수

김영수위원

아니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아직 협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편람이 있고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행복주택에….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안에 60에서 70%라고 정리되어 있으면 시세라고 되어 있으면 그 시세가 뭐예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그 시세는 그 지역에 대한 시세죠.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당연하지. 왜 말을 못하냐고, 답답하게.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시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아,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짓는 동네.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개략 얼마를 운영해서 얼마 정도가 되겠다. 이런 계획 있어요? 대략. 그래서 천안시에서 행복주택을 지으면 언제가 완공되고 언제가 완공되면 몇 세대를 짓는데 서민들에게 얼마에 얼마 정도로 운영되는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한다. 이렇게까지 나온 게 있어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현재 LH 입장에서는 개략적인 계획은요, 금년에 우리 공유재산 어떤 승인이 되면 금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득하고요, 내년 한 6월에서 8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8년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개략적인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죽 논단한 이유는 LH랑 협의할 때 우리가 갖는 LH도 사업이에요. 공으로 하는 사업 하겠냐고요, LH가. 전국단위 규모로 국가 저기 해서 하는데 천안시 공으로 하는 사업 하겠냐고요. 최대한 이거 높일 공산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천안시가 그냥 져주세요, 져주세요’가 아니라 땅을 주고 1,000분의 1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그쪽에서 가져가는 이득이 높으면 우리는 야, 1,000분의 1이 아니라 한 500분의 1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율, ‘우리는 무조건 1,000분의 1만 받을게요’가 아니라 행복주택이 정말 서민들한테 부담갖지 않고 갈 수 있는 이건 우리 건설사업소 이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거 협의를 할 때 최대한 져서 공급하는데 실질적 임대계약 비용보다 높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 안 좋은 거잖아요.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지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죽 논단한 거에 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을 맞춰줘야 된다….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위원님, 이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서 가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하고 틀려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LH에서 어떤 사업성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어도 그거는 지금 통제장치가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려를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보시자고, 제가 나름 조사한 거는 전국적으로 가격 차이들이 있어요. 가격도 차이가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광연

김광연공동주택팀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지역별로 토지가 틀리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가야죠. 그 시작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얘기로 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제가 보기에는. 돌아 돌아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일단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회계과장님이야 뭐 공유재산 승인만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니까 사실은 물어보는 거에 답변하시기가 좀 곤란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 국장님.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중점사업이고 대형사업이에요. 그런데 참 이게 과거에도 그랬지만, 과거에도 그랬어요. 국비 확보되었다. 사업 확정되었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행정부에서 늘 이런 식이라고요. 위원님들 이 중요한 안건 다루는데 오늘 위원장님 신청해서 현장방문 하나 갔다 왔고요, 그나마 몇 위원이 이렇게 떠들으니까 이런 자료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원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그냥 판단해서 승인해주든지 말든지 이런 거라고요. 여기 보면 계획이 있네요. 2014년도 11월 13일날 타당성 용역조사를 착수를 했어요. 이거 예산 집행한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용역조사는 시행한 겁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4,9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주민공청회 했고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의총이라든지 위원회 때 보고 했어요? 건설도시위원회. 예?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

영오

유영오위원

이게 위원들이, 이게 시민의 재산이에요. 시유지. 위원님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료조차도 없어요. 타당성 용역조사 한 거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이거. 자료도 없어요. 뭐를 근거로 이거를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거 그냥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켜줘요’ 이거예요, 뭐예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보고 받은 적 없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용역보고서 정회시간에 갖고 오세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정도희 위원님.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행복주택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분들이 행복주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행복주택의 정의는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 대학생, 젊은 계층들이 주거문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변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주택 약자들을 지칭하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분양이에요, 임대예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임대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영구임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영구임대가 아니고 계층별로 조금씩 틀리는데요, 젊은 층은 최대 6년부터 20년까지….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6단지나 7단지나 영구임대주택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수십대 1 정도 돼요. 서로 못 들어가서 난리예요. 장애인들, 기초수급자, 탈북자들 이런 분들 거기 들어가시려면 몇 년씩 기다렸다가 거기 입주하게 되면 로또 맞았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써야지, 우리가 시장님 2,500세대 공약도 중요하지만, 임대주택 2,500세대도 중요하지만 100세대를 짓더라도 진짜 이런 분들한테 주거약자들한테 무상으로 주택 공급해주고 이분들의 주거안정을 시켜주는 게 더 큰 복지고 더 중요하다. 시민들한테 더 칭찬받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건축비만 있으면 솔직히 시영 임대주택을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상한 거에 건축비만 들이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현재 부지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제 말이 맞죠? LH에 건축비만 주면 저희 시영 임대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곳곳의 사람들한테 주택을 보급할 수 있고, 맞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건축비 얼마나 들어가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측으로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할 때 한 36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설계비라든지 제비용 다 빠지고 그때 당시 예측으로다 2014년도에는 한 365억 정도….

도희

정도희위원

365억, 400억 미만이네요. 이분들한테 나중에 보증금 받아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충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임대 보증금도 할 수 있고….

도희

정도희위원

월로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시고, 과장님 생각에 우리 시 재정규모나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거로 봐서 한 300세대 되는 시영 임대주택을 운영할 능력이 된다고 보세요? 저희 천안시가.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서 재정적이나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도 해봤고 그래서 LH랑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시영 임대주택이 몇 세대세요? 과장님.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현재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우리 시영으로 직접 직영하는 시 재산으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이, 시영아파트.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지금 구성동에 23세대, 25세대….

도희

정도희위원

30세대 미만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죠? 저희 천안시가 이제 60만이 넘어서 100만 도시로 향하는 그런 저기에 있는데 시영 임대주택이 30 몇 채 갖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정책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4년짜리, 5년짜리 임대주택 지어주는 거보다도 실제로 진짜 주택이 없어서 살 곳이 없어서 고생하는 주택약자들 장애인,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몇 명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더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한번 해보셨어요? 직접 직영으로 지을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쌍용동에 지금 시영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서 분양도 하고 해본 사례도 있었고요, 저희들 시에서. 지금 기존에 아까 30세대 미만은 지금 임대로 하고 있는데 시영아파트를 쌍용동 것도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사업비라든지 운영 관계라든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운영이 어렵다. 시 소유로 갖고 있으면.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뭐 주택 관리업체 다 있잖아요.

기영

최기영건축과장

주택 관리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만 다 저기되는 것이 아니고 또 저희들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내일 14시 본 위원회에서 계속 심의토록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잠시 의견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 201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