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을 마무리하고 10월 14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조정대상 목록 순별로 부서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삭감조정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대상 목록 순으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자치행정과 감악산 지대 초소 리모델링 35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크게 시설 수리와 화장실 수리로 나누게 되는데 시설 수리에 165만원, 화장실 수리에 185만원인데 시설 수리는 대부분 난방 방한을 하기 위해서 샌드 판넬이라든가 방수패드, 기본인력 안전거치대 등 설치가 포함해서 165만원이고 되겠고 화장실 수리는 화장실 자체를 세면대, 양변기서부터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이라든가 185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6쪽 새마을 지도자 워크숍에 관한 비용은 기존 당초 예산에 이 비용이 700만원 그대로 세워져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새로운 지침이 변경되면서 행사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세우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잘못 편성된 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보통 60명에서 70명 정도가 가게 되는데 행사 당일 1일 하게 되면 1일 보통 9만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워크숍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고 통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염필선입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시정홍보로 2,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8월부터 작업해서 3,300만 원 짜리 동영상 30초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기존에 1년 단위로 만들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끝나면 후반기에 작업해서 동영상 광고를 만들고 있는데 그 광고를 만들어서 기존에 지역 케이블 방송이나 종편에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연합뉴스 측에서 한 번 3,500만원 줘야하는데 2,000만원만 주면 자기네 연합뉴스에서 한 달간 송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송출비하고 기존의 예산을 대비해보니까 만약에 연합뉴스에 주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가 연합뉴스하고 어떠한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가 만약에 안 돼도 지역케이 블 방송이나 종편 쪽에 해서 중앙에다 광고를 할 생각이니까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합뉴스에 예산을 세워드리면 연합뉴스에서 몇 번 정도 방영이 됩니까?

한 달 동안 30초짜리니까 방송 시간대는 유동적입니다. 한 달 동안 30초 광고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지요?

그것은 아직까지……. 광고 금액이 2,000만원이라서 아마 좋은 시간대는 편성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를 해서 한 5일 간으로 끊어서 5일은 좋은 시간에 편성을 해주고 5일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로 홍보영상 어떤 것이 담겨 있지요?

상반기에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언론진흥재단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가 붓 펜으로 그려서 채색이 되면서 시리즈로 11컷 정도 나가는데 저희 일반적인 홍보 동두천시의 좋은 이미지 하고 홍보대사가 내레이션으로 하는 기법인데 저희가 그런 대안을 드리면 그쪽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작업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는 세련되게 나왔고 저희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을 의회에 한번 보내 주실 수 있나요?

나오면 개인적으로라도 페이스 북에 다 올리거든요. 제가 메일로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두천을 알리는데 좋은 시간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교육급여는 우리가 삭감된 것인가요?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지금 2억 6,500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2억 6,000만원이고 도비가 434만 6,000원인데 그것을 반납하는…….

반납된 경위는요?

반납이 아니고 삭감되는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급여인데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하도록 중앙부처에서 방침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를 우리가 하던 것을 7월 1일자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으로 인해서 교육청으로 그 재원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90%, 도비가 1.5%, 시비가 8.5%의 부담 비율로 매칭 사업을 하는데 받은 것 중에 교육청으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잘라서 교육청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441만 2,000원은 전체 예산중에 교부가 덜 된 것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그쪽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넘겨주고 교육청에서 다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무공익요원 중식비가 2,000만원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개인 시설이라 법인 시설 모두 공 익 요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보면 개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요원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인원이 감소됐다고 말씀했는데 시설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는 데가 없어서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시설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많이 잘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시설에 공익요원 배치가 안 되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권한은 병무청에 있습니다. 제가 동장을 하다가 7월 3일자로 왔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동에 3명의 사회복무공익요원이 있었는데 2명이 소집 면제가 됩니다. 상당히 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시의 주민생활지원과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병무청에 직접 물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급 사항, 자원에 대한 사회복무공익요원으로서 배치할 수 있는 수급의 배정의 키를 병무청에서 갖고 있는데 자원이 여유가 있을 때는 더 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덜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이나 동도 포함되지만 요구가 있으면 저희는 그 때 그때 던집니다. 그리고 병무청에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덜 들어오는 것은 배정의 키를 갖고 있는 병무청의 자원의 수급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몇 명이나 요구했지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2~3명을 추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병무청에 예전에도 이런 것으로 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를 보면 병무청에서는 “시에서 요구를 하면 자기네는 다 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시청에서 올려주지 않는 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데서 요청하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복순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재 위탁이 돼서 2015년 9월 11일부터 2018년 9월 10일까지 위탁을 저희가 맡긴 상태고요.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88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인복지관이 보조 내시 비율에 있어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가 2015년부터는 정액제로 장애인복지관 1개소 당 7,500만원이 지원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3,010만 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시설도 재 위탁이 돼서 2015년 9월 11일부터 2018년까지 위탁을 맡은 상태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도 도비가 10%, 시비 90%로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해서 1,2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 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내시가 도비 10%, 시비 90%로 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500만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은 병원이나 행선지, 관공서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 9.6%, 시비 90.4%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70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이 돼서 1,187만 2,000원이 변경됐는데 노인복지관의 장애인복지관에 비해서 도비 변경 내시가 1개소 당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변경이 돼서 개소 당 3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10%해서 3,500만원이 저희 한 테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인데 이번에 인건비 부담으로 1,187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지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2013년에 노인 돌봄 집행 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이 인건비 부담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1,9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1,100만원이 세워진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재활 직업 시설에 있어서 2,7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사업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인지, 또 장애인 복지관에서 필요한 인건비는 5,6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2,8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리고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 운영 같은 경우도 이 사업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국·도비 변경내시가 아니고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으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됐으니까 그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화통역 센터, 심부름센터 이런 모든 사회복지 기관들에 대해서 여기는 모두 보건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하고 급여 차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삭감한 것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단기보호센터, 장애인보호 작업장인데 거기가 시에서 위탁기관이고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부담 지시 액이 시군 부담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정액제로 7,500만원이 지원되고 시군의 부담 지시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산출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100%로 해줬으면 좋겠으나 우리 시의 재정적인 능력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천차만별로 시군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나와 있고요. 노인복지관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이근 시군을 보면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양평이나 연천을 보면 그쪽보다 보통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수화나 심부름센터 전액 증액된 것은 인건비 산출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신 것에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올해는 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받았고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그 지침이 폐지가 되면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내려온 공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낮은 금액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몇 해 동안 노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시의 예산이 없다고 인건비를 잘라버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도에서 내려온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이라든가 수화통역, 심부름센터 등등 이런 모든 기관들이 급여를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주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도 도비가 10%이고 시비가 90% 부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급여를 주고 다른 또 이것 외에도 우리시에는 법인 시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예산 제재도 없이 다 급여를 주고 노인복지관 하고 이 기관에 대해서만 이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 전체가 부족하면 우리가 시비가 90%니까 다른 기관에 대한 인건비도 다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시에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지시 액이 시군별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부담지시 비율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었던 상태고요. 올해는 정액제로 7,500만원이 내려왔고 부담 지시 액이 내시가 안 되고 시군 부담액으로 일정 부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작년처럼 올해까지도 부담 지시 액을 아예 시달을 해줬으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아예 바꿔서 정액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7,500만원을 개소 당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알아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복지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고 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한 것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려고 했더니 금년부터 5월에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다 통일성 있게 적용을 하라고 시달된 것을 저희도 받았습니다. 받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경기도 가이드라인하고 2015년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것을 100% 다 적용하기가 저희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예산계와 협의한 결과 일부 적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똑같이 저희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표준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예산 편성할 때 무리가 없이 예산편성을 하자고 해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작년하고 약간 격차가 벌어진 것은 업무적인 착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부 수화하고 심부름센터는 인건비가 100% 보건복지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초 1월에 사회복지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형평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모든 시설들이 어쨌든 형평성에 맞도록,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생각이 드니까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이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 돌봄 서비스가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신규 자를 거의 우리시가 안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6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국비가 70%잖아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도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자르고 사업을 중단하고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쨌든 이게 전년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올해도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10월에 3개월을 남겨놓고 9,0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그 돈을 소진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직시를 하고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긴밀하게 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자 통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 본예산에 신규자나 대기자가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늦게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못쓰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할 때 숫자를 잘 계산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도비가 늦게 오니까 추경이 늦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받은 돈으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려오는 돈을 집행하면 남는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좀 운영을…….

이번에도 위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6,864만 4,000원이 내려 왔거든요. 기존에 27시간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신규자가 현재 동사무소에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돌봄서비스를 105명을 하고 있는데 12명 플러스해서 36시간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소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두 건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키오스크 구입하고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인데 먼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키오스크 구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키오스크는 첨단 멀티미디어 기계를 활용해서 음성서비스, 동영상 구현 등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기기가 시청에도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면 세워져 있는 그런 현황판 같이 생긴 것인데 이것은 박물관에 1층, 2층에 설치해서 박물관에서 특별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전이라든지 행사 때 방문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박물관 자체의 홍보도 아울러서 하려고 구입을 하는 것인데 한 대당 300만원 씩 해서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예산 7,00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 경기도 박형덕 의원님께서 저희 시 예산조정하면서 우리시에 특별히 7,000만원을 배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사업이라서 우리시도 7,000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 저희가 시비로 보수 예산 1억 2,5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도비만 7,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 7,000만원에 대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에 마루바닥 보수라든지,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테니스장 컨테이너 하우스 철거 및 설치, 중앙동에 있는 체육시설 설치, 불현동에 보조구장 축구장평탄 작업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시에 전반적으로 있는 체육시설물 개·보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장려금은 저희가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공시제로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상금 8,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8,000만원을 주면서 예산 성립 전으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목을 저희가 임의 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 그 당시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렇게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현재 봉제 교실을 운영하는 수요자들에 대해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4개월간 25만원씩 장려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생이 총 51명인데 현재까지 10명이 취업했기 때문에 25만원씩 4개월 해서 일단 1,000만원이 확정적으로 지급될 것이고 그 후에 추가 고용된 인력이 있다고 하면 취업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 연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동두천은 일자리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전체적인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한 번쯤을 용을 해봐라 해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 사업 출연입니다. 이것은 경기중소기업 지원 센터에 매년 5,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카달로그 이런 것을 할 때 업체당 15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을 하면 도비를 보통 20~30% 정도 도비도 부담해서 관내 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그냥 아무 기업이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저희 한 테 일종의 승인이라고 하기 까지는 뭐해도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좋다고 하면 해당 기업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하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저희가 삼문협시 국제무역박람회에 우리시 기업이 참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참가 기업에 대해서 편도 항공료라든가 화물 운송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추가 출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10월 9일에 삼문협시에서 공문이 와서 자기에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박람회를 내년 5월에 황하무역축제로 연기를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는 올렸다가 조정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언스타워 안전 진단비는 사이언스 타워 건물 유지비에서 500만원 감하고 안전진단비로 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8층에 그린생활 시설에서 용도를 공장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그린생활시설이었다가 공장용도로 바뀌었으면 구조적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안전진단을 안 받았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서 안전 진단비 500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드림 패션 센터 관리비는 당초보다 1,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 공실이 2개였다가 업체가 나가면서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추가로 공실된 부분에 대해서 공용관리비, 복도라든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용관리비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공실된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드림 패션 센터 관수 시설 공사는 두드림 패션 센터에 하늘공원이라고 정원을 조성해놨는데 스프링클러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난여름에 가뭄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주 1~2회씩 가서 물을 주고 왔습니다. 물을 주다 보니까 한번 나가면 서너 시간씩 시간도 뺐기고 직원들도 힘들고 해서 스프링클러 시설만 우선 해놓고 물 급수를 자동 조정하려고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패션 센터 실외기실 히팅 공사는 패션 센터 건물이 개별 냉·난방인데 실외기를 건물 외벽에 하다보니까 보기 흉하니까 건물 안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 보일러실 문 열고 들어가면 딱 방이 있듯이 거기에다 냉·난방기를 설치해 놓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실외기가 가동하다 보면 바람이 나가니까 사실상 한 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거기에 소화전이라든가 급·배수관 관로가 통과하는데 작년 겨울 12월에도 동파돼서 하마터면 침수당할 뻔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히팅 시설, 전열선을 감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맞춤 연구 사업 5,000만원이요. 사실은 이것은 일자리 맞춤형 이것에 대한 것은 경기도나 고용노동부나 고용플러스 복지 센터나 지금 이것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물론 얘기를 잘 해서 8,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오셨는데 5,000만원이라는 이 큰 돈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요?

저희가 임의 적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편성을 안했겠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사전 항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용노동부에 끌려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해서 저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 차라리 취업자 장려금을 더 준다든가, 하다 못해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가 여비라도 더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반강제적으로 연구 개발비로 집행하라고 한 사항이라…….

여기에는 항목이 몇 개나 되지요? 어차피 우리가 인센티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 요청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항목을 신청 안 했다고 도에서 임의로 이것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은 인센티브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년도에 상을 안 받고 말겠다고 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집행을 안 하면 전액 국비니까 안 해도 좋다. 반납을 해라!” 이렇게 까지 고용노동부하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몇 가지나 되지요?

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설비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다른 항목으로 쓰려고 했는데 다른 항목은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5,000만원이면 많은 돈인데 8,000만원 받아서 5,000만원을 연구 사업비로 다 쓴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이것으로 했다고 하면 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8,000만원 받아서 좋다고 했다가 생각보다 기대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5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