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임시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근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문의 질의는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시 실시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O 안전교통국 - 재난관리과, 교통정책과, 도로과, 안전정책과, 대중교통과 - 차량등록사업소 - 도시안전통합센터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덕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심은 물론 특히 저희 국의 각종 행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배려하여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신 이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제31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안전교통국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소관 과‧소장이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의 모든 업무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 추진에 철저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안전교통국의 간부공무원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안전교통건설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은 물론, 하시는 모든 일들도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간략히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복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기복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풍수해 등 59종의 재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난대응훈련 2회와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14개 분야, 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수도권기상청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MOU 체결과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였고 재난포스터 공모 및 전시, 자원조사관리를 현행화 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안전점검 15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 취약계층 567세대에 6,500만 원의 도비사업으로서 전기‧가스‧보일러 등 안전점검 및 교육 등 현재 444세대를 추진하였으며,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선제적 자연재해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으로 수방자재 및 펌프장을 점검하였고, 폭염 대책으로 455개소에 무더위 쉼터 운영과 풍수해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1,200세대 온실 5,200㎡, 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현재 342건을 가입하였고, 재해대책 사업장 및 취약시설 현장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4페이지 평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동지역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동 45-7번지 일원에 사업량은 유수지 8,550톤 설치와 하수관거 588m 정비로서 49억 2,800만 원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차분은 금년 말까지이며 현재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2차분은 내년도 6월 말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예·경보 현황은 재난 예·경보방송, CCTV‧관측장비 등 1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서호천 및 저류지에 예·경보시설 보강 및 확충을 23대 5억 3,800만 원의 도비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내년도에 황구지천에 예·경보시설 14대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기별 종합안전점검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공사현장 관계자 158명 교육 실시와 공사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2회 72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주요 재난 발생대비 도시형 생활주택 349개소, 국가안전대진단 36개 분야 1만 8,941개소, 메르스 관련 공사장 138개소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은 가을 행락철 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동절기 화재 대비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사람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특정관리대상 시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상반기 2,052개소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13개소 합동 점검과 담당자 32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1,581개소의 안내문 및 시행여부 확인과 불성실 관리주체 14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특정관리대상시설 하반기 일제조사와 시특법시설물 하반기 안전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도록 하고요, 36쪽 메르스 관련 건설공사장 138개소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은 메르스와 건설공사장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건지?

그때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공사장을 방문해서 메르스 관련 홍보도 하면서, 지도·방문을 병행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잘 이해가 부족해서요.

예.

그리고 거기 보험회사 풍수해 보험가입 한 것 있잖아요.

예.

그것 보험관련 회사와 내역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4일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월 4일이 중앙으로부터, 안전점검일을 전국적으로 그렇게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좀 어떠세요? 점검을 하니까 뭔가 좀 내부적인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아니면 혹시, 왜냐하면 딱 정해놓고 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홍보라든가 캠페인 등등도 하는데 저희 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전 국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4일을 주지시켜서 각 주변이나 시민들께서도 그 시설물이라든가 이것을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차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것에서 타임 콕이라는 것이, 가스타이머라고,

네, 가스타이머.

이 설치를 아까 “재난취약계층” 그랬는데 기초수급자와 또 그 외에 어떤 분들에 대한,

주로 취약 계층에 기초수급자가 주 대상이 됩니다.

또 더 확대된 내용은 없고요?

주로 그것을 한 세대당 1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것은 도비가 일부 1,0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건데, 전기‧가스‧보일러 등을 어려운 세대에 1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완 내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 10만 원 내에 가스타이머 값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설치를,

예. 가스타이머가 가능한 지역에, 그게 한 5∼6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가구는 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진행되는 것 보면 그게 스텐으로 된 가스 배관인 경우에만 이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뭐라고 그러나, 폴리나 쇠로 된 스테인레스가 아닌 데는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데는 설치가 필요한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필요한 건 아까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의를 거쳐서, 이게 10만 원이 좀 초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배관까지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설치해 주시기도 하나요?

때로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관이 노후된 주거시설에 있는 분들이 아까 얘기하는 기초수급자 외에도, 사실 저희 세대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고가, 가스 잠금장치를 제대로 안 하면서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65세 이상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확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상은 그게 또 여러 가지,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어려우신 분들은 추가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보완해서 말씀 내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거기에 보면 이번에 대상자 있잖아요. “재난취약계층” 해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했는데 수급자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대상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요.

예.

567가구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비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예.

문제는 뭐, 우리가 물론 다른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건 재난관리란 말이에요. 어떤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투여되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 외에 교육을 할 때, 일단은 먼저 포함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 할 경우에 그때 이제 또 이런 것을 지원할,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사고를 좀 확장하시고 대상을 좀 확장하시면 우리가 안전재난 예방의 어떤 기본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분야를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화재 예방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반기 때도 세류3동이, 취약지역이죠, 일정지역 구간을 정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분말소화기하고 연기 감지하는 것, 그것도 250개를 기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됐다고 했지만 제가 말하는 거기는 뭐냐하면 예방교육, 교육은 충분히 확대할 수 있잖아요.

예.

사각지대에 계신 분까지 확대하시고 그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더 대상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어차피 이 분들이 이번에 되면 다음에 연차적으로 또 이런 예산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예.

그때 이분들은 했으니까 또 다른 대상이 설정될 수 있을 때 미리 좀 확보해 두시면 보다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 지금 대상가구에 비해서 실적율이 78.3%로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저희가 방문을 하다보면 비어 있는 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좀 저기한데, 하여튼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데는 100%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복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석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오성석입니다. 평소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페이지 43쪽부터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해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시민참여형 교통정책 추진으로 선진교통 안전문화의 정착과 현실적인 교통정책 대안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포럼, 시민참여형 보행지킴이 운영, 시민교통평가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체험형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영통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월∼11월까지,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1일 보통 100명∼200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사 9명이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메르스 때문에 교육 실적이 좀 미비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포럼이 되겠습니다. 1차는 송죽동 로얄팰리스에서 5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2차는 지동∼영동사거리에서 한 바가 있고, 3차는 금일 오후 2시에 광교사거리에서, 이마트 앞에서 현장토론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참여형 보행지킴이 운영은, 우리 시에는 총 101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5명이 그 활동을 하였습니다. 조금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교통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금년 4월 18일 발대식을 가져서 총 15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9월 15일 전체 1단계 회의를 하였고, 19일에는 비전과 목표 설정 결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교통 정책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계획에 계획기간 만료로 향후 장기 20년, 중기 5년, 단기 3년,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필요에 따라서 정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14년도이고 목표연도는 기본계획이 2030년, 중기계획은 2021년, 시행계획은 2019년이 되겠습니다. 2030년으로 잡은 것은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목표연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내년 7월까지 용역비는 7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교통평가단 운영을 통한 우리 시 교통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2030년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중기 연차별 수립과 2021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수립, 또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1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MP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19일 시민교통평가단 운영회의 1단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2016년 1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5월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2016년 7월에 도시교통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8월에는 주민공고를 하고, 경기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운영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습정체구역 중 하나인 수원역은 롯데몰 수원 신축과 AK백화점 증축으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여 교통수요 관리기법 적용으로 교통유발량을 관리하여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운영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명은 수원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전략 수립 연구가 되겠고, 용역기간은 작년 9월 1일∼금년 8월 1일까지 마쳤습니다. 용역수행자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대상지 선정‧현장조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특별관리구역 목표설정 및 관리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교통수요관리 조치 내용으로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명령,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주차부제 실시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조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상향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롯데몰이나 AK백화점 두 곳 다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0조 기준속도는 시간당 10kph가 현실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하여 현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보행교통 개선지표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거 100만 이상 도시의 경우 보행교통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지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5월∼내년 1월까지 용역비 총 1억 1,700만 원을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업 주요내용은 수원시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이것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근거하였습니다. 또 보행교통 실태조사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15개소와 주거지역 15개소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에 착수보고회 개최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고 6월∼8월까지 보행교통 대상지 실태조사 3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하여 내년 1월 보행교통 기본계획 수립 심의를 경기도에 상정하여 2016년 6월에는 수원시 보행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완벽한 사람중심의 생활도로 조성입니다. 자동차에서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을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팔달구 신풍로 레지던시∼화성옥 구간 총 375m, 폭은 6m∼8m 한전지중화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착공해서 다음 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운영을 통하여 보행과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교통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2018년까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4개소씩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이면도로, 막다른 골목길 등에 자동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어 보행자 중심의 거리문화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예산은 1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4개소와 금년도에 4개소를 해서 총 현재까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 축·동선 개선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보행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권선구 금호로가 되겠습니다. 금호로하고 장안구 정자동 동신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용역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생태교통 보행자 축·동선 개선 시범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9월까지 금호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에 주민의견 수립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설계VE와 계약심사를 마친 다음 2016년 4월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신뢰를 우선하는 교통시설 품질검사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기법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배려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교통약자보호구역 조성과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조성사업으로 현재까지 27억을 투입하여 유치원 등 14개소와 어린이집 1개소,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시설 개선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정구역 시설개선 9개소를 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CCTV 81대를 신설하였고, 기능 개선으로는 13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수원시에서는 45개교에 218대 교체를 하였습니다.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 이것은 아직까지 착수는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각 구에서,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금년 12월 중순까지 1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안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사거리∼장안문 방면으로 1차로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설치입니다. 각 관할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차선도색 8만㎡, 시선유도봉 1만 839개, 교통안전표지판 1,000건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경찰서 협의 건 및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가결된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무단횡단금지대 1,192경간과 충격흡수시설 25개소, 안전휀스 414경간을 개선하였고, 횡단보도 신설과 신호등에 대한 신설 보강 3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작년도 교통사망사고가 총 72명이 나왔고, 재작년에 42명이 나왔습니다. 유독 경찰서에서 무단횡단금지대 설치를 많이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심의회 통과 건에 대해서 한 바,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 관내에서 사망사고는 총 26명이 나왔다는 경찰서 집계를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사망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정비업소와 매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정비업이 총 603개소, 매매업이 194개소, 폐차업이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1월∼9월까지 총 173건에 대해, 매매업 63건과 정비업 110건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점내용은 자동차정비 작업범위 초과와 허위점검, 무등록사업자 불법행위 단속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223건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 분기별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32면을 하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사실 목표는 1,000면이었지만 현재까지 199면을 추가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행궁동과 금호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곡반정동 제2공영주차장, 여기 주차면은 220면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10월 16일 최종보고를 거친 다음에 11월 중에 착공하고 2016년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무동 공영주차장도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앞으로 우리 수원시는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해서 구‧동별로 공영주차장 건립과 주차사업 기본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수원 동부 버스차고지 조성입니다. 남부 버스차고지는 지난 6월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 버스차고지는 영통구 하동 47번지 연화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2만 9,362㎡에 주차면은 3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9억 중에서 금년에 도비 14억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중에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11월 초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주‧박차 증가로 인한 시민안전 위협과 민원발생을 해소하고자 산업3단지 끝자락에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색동 551번지 일원, 부지는 2만 835㎡에 주차면 17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이고 총 예산은 103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 7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1월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반영을 국토부에 요청하였고, 5월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신청을 도에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기본계획 시설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7월에 토지보상을 하고 2017년 2월에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 및 차고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 8일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법인, 버스조합연합회‧협회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같이 하면서 미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권선구청 있는 데 사거리 보면 거기가 상습 정체구역이거든요, 아침 출근시간대나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그쪽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다음에 과선교와 중앙병원 사이에, 최근에는 조정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지금 조정을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인지, 그것도 같이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음 번 자료에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물차고지를 이번에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고지 현황하고 조성할 부지는 얼마나 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수원시에 영업용 화물차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같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포럼, 지금 이 교통포럼에서 교통전문가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시죠?

우선 이 포럼에는 우리 시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시고, 도로교통공단, 인천발전연구원, 수원시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전부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이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는 교통경찰이 참여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시민교통평가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서 시민교통평가단에서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통포럼에 대해서, 교통안전문화의 정착과 현실적인 교통정책의 대안이나 모색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통보잖아요, 통보. 개선방안 6건 통보, 단기 및 장기 개선방안 8건 통보인데 과연 이게 통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하는 향후 대응계획이나 목적성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 포럼을 하는 이유는 현장에 나가봐야 답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 현장에 저희가 전문가들을 다 모셨는데 1차로 한 송죽동 로얄팰리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중부서에서 오는 차량이 로얄팰리스로 좌회전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했고,

교통체계를 바꾸셨다는 거죠?

예. 신호등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이전하고 보행자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체계를 바꾸는 요청을 경찰청에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포럼을 하는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화서동에 보면 중앙선을 넘나드는 차들이 되게 많아서 저도 요청을 한 사항이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들이 중앙선을 넘나들어요, 양방향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서. 과연 이런 것들이 통보성이 아니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을 요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의 목적성과 의미성에 대해서 잘 이끌어주시고 취지를 잘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문화 확립에 관한 부분이요.

네.

거기에 보니까 자동차관리 사업체라고 해가지고 799개의 사업체가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비업이 들어가고 매매업이 들어가고 폐차업이 들어갔는데 건전하고 투명한 자동차문화 확립을 위해서 물론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지도‧점검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거기 보니까 중점내용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불법행위 단속은 매매업에 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여기 전체 799개 업체에 관한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뭐냐하면,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업이나 정비업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지만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량 중에 불법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이 있어요. 이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고 안 들으면 경찰에 고발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하면, 그러면 돌아다니는 차량 단속은 누가 해요? 경찰이 해요, 아니면 우리 행정 관련,

사실은 저희,

주체가 누군지 그게 좀 궁금해서, 단속을 누가 하는지?

저희 자동차관리팀에 직원이 사실 세 명밖에 없습니다. 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차를 적발해서 고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신고에 의존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불법개조는 이러한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내 업체만 이용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개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들이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업체가 단속됐을 때 어떠한 패널티를 가하는지? 이게 좀 강력할 필요가 있는데, 한 쪽은 계속 만들고 한 쪽으로는 돌아다니는 것 단속하고 신고받고, 이게 지금 유기적으로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경찰이 할 업무도 있고 우리 행정요원이 할 업무도 있고 시민들이 할 업무가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확립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하겠다.”라고 하면 계획이 짜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약간 좀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물론 이것은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자동차문화 확립의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약간 심혈을 기울여 계획을 세우셔서, 연관되는 업체, 그리고 시민이면 시민에 대한 포상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명확하게 하기를 권고하면서 저도 좀 더 준비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시설 확충에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현재 전체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 그전에 보면, 전 대에 보면 그린파크제 사업을 실시했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린파크제는 지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비용보다 한 서너 배나 많은 비용으로 그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주차를 잘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제가 알기로 만들어 놓은 그 집이 아니라 인근에서 주변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네 차조차 대지도 않고 거기다가 화분을 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파킹 효과를 하는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는지, 만들어진 것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여기 안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으로 54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체 27억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쭉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학교에 15개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기존에 5개 먼저 한 데가 있고요,

예. 그 현황, 5개 한 곳에 대한 설치비용이라든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할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끄시는 부서 이름이 도로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도로과 업무 중에서 도로행정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도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이니까 도로에 관련된, 도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면서 느낀 건데 도로가 있으면 도로와 관련된 많은 연계되는 업무들이 있어요.

예.

도로가 있고 우리가 보는 도로 그 밑에 매설물이 있고, 여러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구도 있고 그 옆에 또 보행, 도로에 들어가는 게 차도와 보행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도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도관리와 관련된 것, 이게 다 도로과 소관인지 아닌지 제가 먼저 그게 궁금해서.

도로시설물까지 전체를 “도로”라고 했을 때는 우리 시 본청은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각종 유지·관리, 그러니까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4개 구청에서 추진합니다. 세부적으로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리해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뭘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4개 구청에서 관장하신다고 했지만 총괄은 그래도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로 및 도로의 시설물까지 지금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관리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도로에 접해있는 게 여러 가지 띠녹지도 있고 가로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일단 또 그것만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그게 긴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도로를 신설하게 될 경우는 각종 관련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띠녹지 부분은 공원녹지사업소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고, 교통체계에 대한 것은 우리 국 내에서도 교통정책과나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설계 단계부터 의논을 해서 이렇게 설계에 담아야 되고요.

담아야 되는데, 담아야 된다는 그런 내부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무분장에 의해서,

사무분장에 있는 거지, 그게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죠, 현재?

예. 그것은 매뉴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제가 한 번, 지금 이렇게 보고하시기에 직접 듣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운동 오거리 쪽에 도로 공사하는 것 있죠? 구운동 하나로마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 지하도로 해가지고.

지금 호매실에서 이마트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명칭이 뭐예요?

LH공사에서 도로개설 공사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죠? 공사명이?

공사명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그 공사에 대한 사항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현황 자료 좀 이번에 요청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 우회도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 요구를 안 쓰더라도 필히 넣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지하상가를 보면 기존에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쪽에, 새로 생긴 쪽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역전 지하도상가는 지금 리모델링이나 구조 보수‧보강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하도 상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하던 데가 있고 새로 이쪽에 생겼잖아요, 옆에 같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분당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분당선 쪽으로 해서.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해서 지금 연결통로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것, 될 수 있는 방안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이쪽은 상권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전체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 방안으로 빨리해서 이번에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타당성 용역결과물하고 별도로,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자료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 보니까, 통행안전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 있잖아요?

예.

그 추진실적을 보니까 4개 구청 관련해서, 조명기기 설치 구입과 관련해가지고 주체가 어디에 있죠? 주체가 지금 도로과죠?

사무분장 상에는 실질적으로 4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부터 대규모 범죄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여성 안심귀가길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원화됨으로 해서 민원에 혼선이 좀 있고 또한 4개 구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지역 단체장 분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했음에도 부분적으로는, 향후 유지관리 문제에서는 또 구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이원화가 됐다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 내년도부터는 4개 구청에서 예산을 당초부터 세워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구청에서 세우는데, 지금 이것을 일단 설치하려면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구입이요?

구입은 어디에서 하는지? 각 구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과에서 하는 건지?

시행하는 구청, 또 도로과에서 시행할 때는 도로과에서 구매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은 그동안 어쨌든 이런 저런 안심 귀가길이라든가 이런 저런 도심의 안전을 위해서 고효율기기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LED입니다.

예, LED. 이게 예산이 상당해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일단 구청에서 할 것 아니에요, 계획수립은?

2014년도는 도로과에서, 대규모 사업이나 주요 중심부는 저희가 했고 4개 구는 그것을 떠나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추진합니다.

예산을 책정했고.

예.

그런데 향후 계획은 이런 저런 문제가 이원화 되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원화가 되건 삼원화가 되건 이것을 집행하거나 또 행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게 옳다고 하면 삼원화가 될 수도 있고 사원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것이 구청으로 가는 것이 원안이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투명성 등등 해서 이것이, “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자료와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지, 이런 저런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갖고 하셨으면,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그러면 그걸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어떤 어떤 근거에, 거기에는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근거에 의해서 “구청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옳겠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와서 한다는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를,

예. 분명 그것은 아닌데요,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3페이지 지하도 연결통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이제 심의에 재검토도 나오고 그러는데 맨 밑에 향후 계획에서, 그러면 1안과 2안이 1안 AND 2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안 OR 2안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안은 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2번 출구, 버스베이 중간, 그러니까 역전 지하도 상가 중간 연결통로에서 분당선 점포 쪽으로 향하는 그걸 주안점으로 했습니다. 그 사업이 개략 70∼80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전문가 등 전체적인 현장실사 및 보고회 과정에서 접근성도 그렇게 개선되는 효과가 없고 사업비, 투자 대비해서 크게 상가 활성이나 시민들한테 편리성이 미미하다, 이런 전체적인 견해가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2부시장님 모시고 상인 대표들하고 같이 현장실사를 하면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의 주안점은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가 된 지금 우리 테마거리 있는 데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더 좋은데, 분당선이 엊그저께 이미 개통 되었는데 공사 투자한 걸 바로 뜯어서 개선하는 것은 예산낭비도 있고 비난 받으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을 철도공단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선 연결통로를 해서 개선하는 안을 주안점으로 두되 그것보다도 가시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 4개 통로에 대한,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보행약자가 동선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부분을 더 개선을 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 되지 않겠나,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만족도는 높다, 이런 의견들이 계셔서 현재 우리 설계자문위원들 모시고 현장 답사까지는 마쳤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공사 공법이나 개략 공사비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주기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안을 갖고 두되 가장 효율적인 면이 어떤 것이라는 걸 도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철도공사에서 얘기하는, 이미 만들어진 시설물을 건드리는 얘기, 그건 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난색은 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가가 활성화되는데 점포주들이, 분당선 내에 두 개 점포를 더 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극복해야 되는 문제도 또 수반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년 전에 할 때, 공사 중에 뚫었으면 이런 부담이 훨씬 줄었을 텐데 어쨌든 진행이 되다가 만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아까 얘기대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AND”라는 뜻으로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여기 84페이지에 보면 위에 4번까지는 “완료”로 되어 있고, 마지막 3개는 “'16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추진상황에.

예.

그런데 그 네 번째 수원역 과선교 쪽에 완료가 됐다는 의미는, 차도 자체는 거기서 완료가 됐는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의 방음벽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완료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올린 것이고, 대한 대우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야간 소음도 측정을 한 결과 야간소음도가 충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입주민 대표 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 현재 작년 말로 입주자 대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바뀐 대표님들은 또 방음벽을 불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차폐식수로 하는 부분도 있고, 방음벽을 증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해드리겠노라고 현재는 했는데 정리가 곧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 의견은 그쪽 세류1‧2‧3단지 쪽에 있는 것처럼 6m까지만 해주는 걸 원하시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의견수렴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부선 횡단육교,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무조건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문건설에서 지금 율천동 쪽에 아파트 짓고 있죠?

예.

거기 아마 조건부로 해서 주변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변 도로 나는 것,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하고 그 주변 도로가 나면서 거기 소음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신일아파트 지나서 저쪽 의왕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앞으로 날 거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청원서가 다,

그것에 대한 현황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로 길이 나면 그 주변 아파트들에 소음이 앞으로 굉장히 가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지금 소음대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내용까지 같이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겸, 우리 김은수 위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그 현장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교통사고가 났다, 이유가 나무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여기 위원들이 어떤 건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주문을 하잖아요? 혹시 한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물론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할 때조차도 사람이니까 제가 잘못된 건의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럴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것을 제지해 주시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어떤 현장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의 사망이 그 나무 때문에 생겼다고 하셨는데, 사망은 아마 어떠한 사고든지 복합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나무 하나를 심는다는 것은 굉장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또 띠녹지라든가 나무의 기능은 사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도 자전거 공영화를 위해서, 자전거 도로의 어떤 개설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 자전거도로가 환경을 우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아주 객관적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심히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잘못 말을 했을 지라도 과감하게 집행부가 아니다 싶을 때는 저한테 아니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정확한 신념을 갖고 일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시민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보고 안 됐을 때는 그때 나무를 뽑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윤홍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자동차 민원처리 건수는 8월 말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1일 496건 증가한 1일 평균 7,66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TV 대기번호 표출기를 설치해서 음성안내서비스 시스템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민원실에 문서세단기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편리성을 위한 민원인 책상과 의자를 비치하였고 주차안전을 위해 주차장 내 카스토퍼를 설치하였습니다. 특사경 수사민원실 확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피의자 대기실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업무별 업무처리 순서지를 제작‧비치하여 민원편의시설 확충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민원업무 담당자별 인지세를 수기전산 입력 확인해 오던 것을 QR코드 리더기를 도입해서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콜센터 상담원 교육과 매뉴얼 책자 보급을 통한 민원전화 안내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북수원 민원센터는 원스톱 민원처리제로 운영하여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가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민원편의 및 문제점 해소는 물론, 편의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으로 상시 불법주기 발생지역에 단속안내 플래카드 30개를 설치하였으며, 8월 말 현재 169건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16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 1년간 단속실적보다 많은 단속계도를 하였으며 월 2회 시청과 합동단속하고 자체 수시단속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93쪽 의무보험 및 종합검사 등 법적의무 위반 최소화 추진 실적으로 자동차등록증에 의무사항을 표기‧안내하고 있으며 자동차대리점‧매매상사‧행정사 등에 자동차 의무사항과 종합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촉구 안내문 9,106건을 발송하였고 종합검사 안내는 1만 9,804건을 하였습니다. 과태료 20% 경감 사전납부는 1만 9,170건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보고서는 8월 말 기준으로 작성되어서 최근 자료인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별도로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이월 체납액 421억 200만 원 중 9월 말 현재 44억 7,40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불능분 78억 6,800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현년도는 31억 8,400만 원을 부과하여 10억 500만 원을 정리하고 현재 체납액은 319억 5,7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전년도 1년간 징수와 정리액보다 많은 실적을 거둔 결과로서, 이는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최초로 외국인 체납자 특별징수대책 수립, 예금압류 추진, 주 5회 팀장 및 전담요원의 주간 번호판 영치, 주 2회 새벽 번호판 영치, 전자예금 압류, 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와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과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체납처분과 납부독려‧홍보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체납세 일소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5일∼6일 양일 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에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자동차 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동차 등록 관련 세금 납부 시 납부안내 및 체납액 확인을 통해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540억 400만 원을 징수하고 장애인‧경차‧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7만 9,720건을 감면처리 및 검증하였고, 취득가액 과소신고 527건을 세무조사 의뢰하는 등 공평 합리세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무보험 자동차 운행사건 신속처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된 자동차에 대하여 처벌규정 및 예방활동의 전개로 사건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는 9월 말 현재 접수 4,922건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530건이며 처리율은 99.4%입니다. 세부 추진실적은 출석통지 1,716명, 소재수사 179명, 1회 위반자 범칙금 부과 4,200만 원, 체포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로 9명을 검거하고 18명은 자동차관리법으로 고발하였으며, 위반사건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등록증에 내용을 인쇄하여 2만 매를 제작‧배부하고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7쪽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야간‧휴일 수사민원실 운영입니다. 평상 시 공사현장 등 일용근로, 영세사업, 지방에 거주, 직장근무 등으로 일과시간에 조사받기 어려운 피의자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둘째 주 목요일 야간과 휴일인 넷째 주 토요일, 우리 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근무하여 19회에 27명을 조사, 생계 관련 피의자의 편익에도 기여하는 등 차량등록사업소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 9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과태료 체납액 제로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565명 중에서 395명을 정리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서 말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건가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차량을 매입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 매입한 사람?

예.

그러면 만약에 외국인 여행, 외국 사람이예요. 여행으로 들어왔어요. 그게 비자가 기한이 있겠죠? 그동안에 차량을 렌트하겠죠?

예.

그래가지고 발생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험관계나 과태료 체납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렌탈업체나 리스업체에서 보험에 가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사고 난 것은 경찰에서의 조사사항이고 저희는 보험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관련?

보험과 차량검사 관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훈성입니다. 3안 도시로서 실천하는 안전, 시민에게는 안심, 생활은 안정을 위해서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혜련 안전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종합안전대책 추진 및 관리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신규시책을 발굴·추진하고자 4개년 지역 추진사업으로서 2015년도 2월 8일 수원시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4대 전략 14대 과제 51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현재 21개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진행 사업으로 11개 사업, 지속사업으로 1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샤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3개 분야 조명, 환경, CCTV 등 12개 부서, 14개 사업으로서 완료는 17개 사업을 완료했고요. 진행은 3개 사업, 지속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의 지속사업인 스마트 안전등불 대여사업 추진으로서는 3개 경찰서에 800개를 위탁하여서 현재 531개의 안전등불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 1일 안전 시범도시 구축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7월 1일 수원시, 수원남부서, 중부, 서부, 수원소방서와 3안 도시 수원선언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맞춤형 시민안전교육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1개 동 중에서 27개 동을 완료했고 향후에 14개 동을 지속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경찰청 주관으로 협력치안 우수지자체로 수원시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 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원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개 동씩 선정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송죽동과 매교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송죽동은 기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로부터 공모되어서 선정되었고, 올해도 국민안전처로부터 성과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 원의 예산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또한 매교동도 올 7월에 법무부로부터,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된 공모에 선정되어서 법무부 주관, 지역기관 KT&G로부터 2억 상당의 현물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사업을 위해서 올 11월에 2개 동에 수원안전마을만들기 대상지역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지킴이 서비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자 또는 경찰서에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휴대용 안전지킴이 서비스사업으로서 530개를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장애인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안심구역 안전지킴이 서비스사업으로서 12개 동 99개소에 비콘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안심구역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자 수원시 관내 261개 공원에 대해 비콘을 설치해서 공원 내에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수원 어린이 안전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국제안전학교로 정자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안전학교로 매년 4개 학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실적으로서 정자초등학교는 현재 국제안전학교 공인기준 7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안전학교운영 네트워크에 참가하여 올해 세계대회에 저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자 태국에, 올해 자체 예산을 들여서 참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서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서 시의성 있는 안전문화 운동 전개와 열린 정책 한마당부스에 홍보했으며,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5년도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 현재 1차‧ 2차‧3차까지 실시해서 안전문화 우수도시로서 수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일 제2회 시민안전 페스티벌이 만석공원에서 10시에 개최됩니다. 저희가 9시 반에 위원님들 모시고 만석공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험위주의 민방위 운영으로 위기대응 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대의 종류는 지역대·지원대·직장대, 1,596개 대 9만 4,477명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상반기 안부 및 실전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지난 5월에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교육이 다소 미흡한 바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 14일∼10월 23일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차‧2차가 부족할 때는 더욱더 하반기 교육을 완료해서 민방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3월에 중점자원관리의 날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10월에 개최되는 충무훈련과 화랑훈련 시에 저희가 중점자원관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은 10월 19일∼10월 23일까지 있겠습니다. 안보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효율적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등 이런 민방위장비들에 대해 지난 9월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실시와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현재 10월 말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차질이 없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여성민방위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안전보호의식 고취 및 결속도모 추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번 창원시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시에 저희 수원시가 여성 민방위대 시·도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민방위대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여성민방위대 워크숍을 11월 중 개최하고, 찾아가는 생활안전 아카데미 운영을 칠보중학교에서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실 있는 복무관리로 안전한 복무환경 정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본청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까지 저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동에서 별도로 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배정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적기 배치하여 행정에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는 215명 중 178명을 배정했으며 본청과 사업소는 81명 중 65명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지도 강화와 복무부실자 사전차단을 위해서 우수강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 및 복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기진작 행사 추진 등 성실복무 환경 제공으로 성실복무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특별 휴가를 제공하고, 영화관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 질병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올해 공상 승인으로 17명의 예산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을 활용한 안전한 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에는 6,172명의 주민신고요원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신고 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한 도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관리요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무관리요원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공익요원인가요, 공익근무자?

예. 지금 명칭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에요?

같은 것입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도?

예, 다 같습니다. 단지 시청 배정을, 보시는 바와 같이 본청 및 사업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구·동은 구청에 있는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별도로, 병무청에서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민방위대 만든 것 있잖아요?

예.

여성민방위대 현황하고 우리 여성민방위대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항들, 이분들이 진짜 그냥 행사에만 참여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래도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여성민방위대도 있고, 또 예비군도 있지 않아요?

현재 저희는 여성민방위 대원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수원시에는?

수원시에는 또 여성예비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다른,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역할은,

저희는 여성민방위 대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역할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 현재는 예비군하고 다릅니다.

예. 그런데 여기도 자체 내 여성예비군을 만드시겠다?

아니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민방위대 업무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내년도에 혹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민방위대는 다 여기에서,

지금 팔달구 예비군, 동 팔달구 지원대에서 여성예비군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달구 지원대요?

예, 기동대에서요.

이 역할 분할이 확실치 않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 23페이지 보면 저희가 저번에 비상급수시설 한 군데를 불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음용수는 분기에 한 번,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그 음용수가 외부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먹어도 되는 건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그 관리가 열악해요. 도대체, 지금 저 안에서 발동기인지 발전기가 돌아가서 “안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지?” 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잔디밭에 물 주고 이러는 것으로 생활용수를 쓰고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서로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학교에서 이용을 해도 되는 건 맞는 건지?

예.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정부 지자체 시설 70개 중에서 61개소가 100톤 이상 초과되는 장소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31개소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46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4월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탁 의뢰해서 수시로 물을, 음용수 같은 경우는 물을 담수해 가지고만 있으면 더 좋지 않아서 물을 수시로 쓰기 때문에 물을 뺄 때 그냥 버리지 않고 자원을,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물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이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장비나 외부시설 같은 것도 어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것은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개구리 무늬로 그렇게 만들고 안 보이게 만든 건 아니죠?

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0일 북한군 연천군 포격사건 때 사실상 저희가 긴급사항으로서 그때 수원시는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 시청 지하상황실에서는 24시간 5일 근무를 섰습니다. 그래서 4개 반 28명, 그다음에 군·경 같이 상황근무를 유지했는데 이런 상황처럼 각각 만약을 대비해서 민방위자원시설 유지에 노력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상 서느라고 고생하신 것을 알고는 있는데, 아까 얘기대로 외부관리나 내부관리나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가 입찰 및 계약을 완료했죠?

예, 그렇습니다.

4월에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 같이 어느 모 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 수질검사표는 다 정상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일단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 너무 시설 자체가, 거기 들여다보는데 먼지에 거미줄에 막,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 표를 신뢰하기에는 조금 갸우뚱한 거예요, 같이 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동안, 4월에 계약을 했지만 지금 한 10월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까지 문제가 있는 곳은 없었는지, 문제가 있었던 곳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저희가 서류로 요청하겠지만 그 내용을 좀 담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약간 갸우뚱한 게 뭐냐하면, 25쪽 “내실 있는 복무관리로 안전한 복무환경 정착”이라고 했는데 “안전한 복무환경”,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이 본청·사업소·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구와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환경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여기 우선 제목을 보면 “안전한 복무환경 정착”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목을 잘 뽑으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 있는, 그러면 우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야,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여기에서 복무하기가 군 이상으로 굉장히 열악한가보다!”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먼저 지적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그 복무자들이 상당히 불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복무환경을 조성해서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것처럼 오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거기다가, 유철수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 내용에 어떤 현황을 담을 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뭐, 여기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있는데 이탈자라든가 현재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대외비로 해서라도 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나열식으로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은 군에서, 또 실제 사회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있는 문제를 그대로 자료를 갖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진단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가 진단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자라든가 정신과 의사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심리·관찰 그런 것 하시는 관련 전문가들이 여기에 함께 참여를 했을 때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것도 있지만 진짜 이걸 개선하려 하고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잖아요. 우리 행정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몫을 해주면 그분들도 사회에서 청년들로 정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갖는 것이고, 또 우리 행정요원으로 우리가 활용해도 좋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아니면 문제가 있기 전이라도 항상 그것을 상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마을, 지금 현재 송죽동은 추진이 끝났고요, 완전히 끝난 거죠?

올 연말까지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송죽동하고 매교동,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해가지고 우리 국·도비 지원 현황 한 번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송죽동 같으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매교동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계획도 자료로 같이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규입니다. 오후에 대중교통시책 평가가 예정되어 있어서 오전에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수원형 준공영제 모델을 시정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중이며, 앞으로 경기도 용역결과 및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1회 환승으로 목적지까지 대중교통 연계서비스 구축입니다. 2016년 신수원 분당선 개통 등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맞이하여 버스와 전철의 환승이 쉽도록 추진한 버스노선 전면개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38개 노선을 조정‧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우만4단지 광역버스 환승거점정류소에 대형 쉘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역 환승센터 완공 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노선조정 등으로 완벽한 대중교통 연계환승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학생 통학용 버스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통학용 버스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차량안전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시내버스 등 타 여객업에 비해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점멸등, 승‧하차 보호기, 보조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미신청자는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 개선입니다. 광역버스 환승거점정류소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작년 11월 법원사거리, 율전성당 버스정류소에 눈‧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승강장을 설치하였으며 올 6월에는 우만4단지 버스승강장을 대형으로 시설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황골 벽산아파트 등 3개소 멀티 환승정류소 시설개선으로 대기자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동수원 IC인근에 멀티환승터미널 건립을 경기도 환승거점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녹색교통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화서동 717번지이며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10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 공동위원회 도시계획 결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2016년 3월 착공, 2017년 6월 준공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친절‧청결‧안전택시 운행입니다. 현재 시민추천 현지 실사로 친절‧청결‧안전택시 10호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기사에게 인증서‧근무복‧명함을 제공하였고 해외연수 시 우선 배정할 계획입니다. 올 말까지 90호를, 내년에는 100호를 추가 선정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반갑고 친근한 시민 맞춤형 택시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안전 중심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차량 10대, 저상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12월에 특별교통수단 관련 직원‧상담원‧운전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친절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이용자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으로 운영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70쪽 시민감동 U 물류수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속‧정확하고 소통이 강화된 운수행정 프로그램 구축을 위하여 추진한 화물‧택시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을 올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며,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운송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71쪽 사람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편민원 감소대책 논의를 위하여 경영자‧운수종사자‧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매월 1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버스 운수업체 경영자의 1일 명예대중교통과장 체험,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사진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친절, 법규 주요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버스정류소 내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불법행위 단속 전담요원으로 배치하여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FTMS, 화물‧택시 관리시스템 구축한 최종 보고회가 9월 23일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회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택시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말이 좀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나가겠다고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각종 공사현황, 거기에 대한 국‧도비 지원 현황이 있죠?

예.

국‧도비 현황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어떠한 공사를 했는지 공사한 현황 리스트, 어떤 업체가 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 하는 현황이 있잖아요?

예.

이 현황을 각 동별로, 설치현황에 동을 삽입해서 쭉 리스트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에 몇 대씩 있는지?

각 동별 CCTV,

예.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은 수원시 전체 합계로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예.

1,994개소에 4,657대인데 각 동별로 해서 쭉 밑으로 나열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해서 지금 검거 16건을 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 좀 나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예.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내 720개소 교차로에 대해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고, 특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과 시민교통평가단과의 연계가 있는지 여부 등등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갸우뚱스러워요. 좋지만 우리가 또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빅데이터?

예.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 교통 빅데이터도 활용하고 저희가 셉테드(CPTED) 방식으로 해가지고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 용역이 다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이것이 설치돼야 할 곳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죠?

예. 셉테드 방식으로 저희가 용역 의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해서 어디에 설치해야 될 거라는 자료에서 또 각 동마다 CCTV 설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요구되어 올라온 것과 같이 해서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될지 설정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통 올라온 자료와 또 셉테드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해야 될 것이라는 게 일치하는 것은 몇 %나 되나요?

그렇게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면 아이피 스캔(IP-SCAN) 보안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IP의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인터넷 쓰는 것들이 각 PC마다 고유한 번호가 있습니다. 숫자로 된 번호가 있는데 그것을 IP라고 합니다. 그 번호를 이용해서 차단 관리하는 장비입니다.

하나씩 점점 세밀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런 CCTV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이 유효하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용되도록 계속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