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안군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세 건의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사님, 진안지역 도시가스 문제 해결해 주신 점 군민을 대신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덕권산림치유원 관련입니다.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은 누가 약속한 사업입니까?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대선 공약인 지덕권산림치유원을 지사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꼭 이루어내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 당초 예타 전에는 805억이었다가 예타 과정에서 988억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예타는 기재부에서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하는 그런 조사과정이죠? 거기에서 그네들이 1.21로 합격 점수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이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불성설이죠.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고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 예산 운용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들은 약속대로 우리 지켜나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도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지금 대선 공약사업을 지사 공약사업에 포함시켰는데 외람되게도 도비는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이 진안군이라는 데로 가게 됐습니다. 진안은 정말 재정력이 아주 열악한 곳이죠. 이를테면 지방세도 50여억원에 불과하고 아주 낙후지역이고, 그런데 맏형격인 우리 도에서 도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 지사님 공약사업까지 집어넣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반영을 안 한 게 아니고 현재는 지방비로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도비, 시‧군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 그러면 지사 공약집에 나와 있는 거에 도비 표기에 빠져 있는 것이 지방비로 총칭해서 군비 쪽으로만 돼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향후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이 대선 공약사업이고 국립화 조건 하에 예타를 통과했는데 정부가 이걸 틀어버렸습니다. 역대 이런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 전라북도 사업 중에 동학혁명공원도 그런 상태에 있고요. 익산의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건도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 사업들도 예타를 다 훌륭하게 통과했나요?

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타라는 것을 앞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특히 국비 300억 이상 반영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타 통과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용역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력도 동원하고.

예.

그러면 이걸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합격 점수가 나왔음에도 그 틀이 어긋나 버린다면 앞으로 이건 국가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 산림치유원이 전국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국립화 약속에 1.21를 받아놓고도 정부가 틀어버리고 돈 반절 내놓아라, 운영비 못 주겠다, 더군다나 비슷한 사업인 경북의 사업은 다 국비로 다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후퇴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면 정말 우리 앞으로, 조금 이따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새만금박물관이라든지 말이죠, 수목원이라든지, 임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예타 통과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예를 적용 할 수밖에 없어서 정말 여기에서 한 치도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지사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지금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기재부가 어찌 보면 불한당이랄까요? 정말 안하무인이고 말이죠, 독선이고 아집이고 그다음에 부처 중에서도 아주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다고 늘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싫다고 합니다, 이 기재부를 상당히. 왜? 엄청나게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누르는 것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홀대받네, 소홀하네, 정말 그런 입장이지만 정말 기재부를 상대로 당초 약속대로 그다음에 대통령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책임 소재 관련해서 과연 대통령 약속사업이니까 대통령부터 책임 있느냐? 지금 상황은 경북은 되고 전북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서 LH 관련해서 경남과 전북이 치열한 다툼을 벌였는데 경북으로 일괄 이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민적 상처가 대단했습니다. 그것처럼 또다시 영남과 호남 싸움에서 또 우리 호남이 밀리는 상황이 아니냐. 제가 영‧호남 이런 차별 이런 것을 자꾸 안 하고 싶어도 말이죠. 너무너무 대동소이한 사업이 저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혹여 이 사업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호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 같고…….

확증하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이렇게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 자주 가서 가장 많이 논쟁을 벌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지덕산림치유원입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모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북에 이루어지는 영주 백두대간권도 잘못된 거다. 그걸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다. 그러니까 진안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죠, 그들의 논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아까 말한 대로 차별을 한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난번 거 잘못됐으니까 수정하는 거다.

대통령은 약속만 했을 뿐 상관이 없고 잘못된 지시를 한 건 아니고 기재부 내부의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느끼게 저희들하고 논의를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달에 기재부2차관을 만나서 이렇게 꽉 막히다 보니까 사업비 절반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사업비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 내지 건의를 했는데요. 이거 여론 수렴이라든지 도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진안군한테도 일방적으로 지사님이 통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행정 내부에서 산림청하고 궤를 맞춰서 산림청과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사업의 추진기관은 산림청입니다. 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우리 이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거부 당하고 아예 취소 자체가 되면 산림청으로서도 매우 난감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국비로 관철을 하자. 그 대신 일단 사업 규모는 줄여서 가는 것이 그래도 이 사업을 확보하는 길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절차상 하자도 없고 일방적 결정도 아니고 주관이 산림청이기 때문에 지사님은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십분 반영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사님, 제가 시간 안배상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도정질문 할 때 자꾸 말을 끊어서 ‘아,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구나’ 했는데 시간 안배가 조금 문제가 되는구만요.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나가시게요.

예.

지사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약속을 하고 그들이 약속을 틀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법도 그들이 내놓아야 합니다. 지사님은 988억에서 495억으로 가서 기재부2차관을 만나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못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비 그만큼을 줄여서 해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그들이 ‘아, 지사님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정말 돈이 없네요. 곳간이 완전히 비었으니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적 선례도 되고 하니까 지사님 이쪽으로 좀 갑시다.’ 그다음에 ‘조금 이따 운영비 문제라든지 이런 걸 타결을 하고 한다든지 이렇게 갑시다.’ 한다든지 그쪽에서 뭔가 해법을 내놓아서 우리가 그걸 선택의 상황에서 고민하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데 지사님 너무 성급한 결정을 하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앞으로 이것을 지사님 그때 요구하고 건의한 것처럼 반토막으로 갈 경우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논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타 통과한 대로 되지도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업비 좀 내놓아라 더 내놓아라 더 부담해라. 이를테면 자기들이 60% 한다고 했던 것을 ‘야 너네가 50% 해달라.’ 다양한 요구들이 왔을 때 이미 한번 선례가 되어 버리면 나쁜 선례가 되어서 빠져 나갈 방법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부분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고로 지사님 면적이 말이죠, 경북 영주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이 2,889㏊고 우리가 617입니다. 면적도 우리가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비도 그들이 1,413억이고 우리가 988억입니다. 거기서도 한 500여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거기는 160억 1년 몽땅 다 지원해 주고 말이죠. 그래서 규모 면이나 어떤 사업비 면이나 현재 약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면이나 다양하게 우리가 상당히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점을 명심하셔서 부처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끊임없이 거의 투쟁 차원으로 노력을 전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사님, 좀 외람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 우리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 사업이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이런 지역이었다면 과연 우리 지사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진안군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소극적, 왜? 성과물을 너무 빨리 접어버리셨기 때문에. 과연 이쪽 지역이었으면 지사님께서 더 저돌적으로 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말씀은 인구가 좀 많은 데 표 의식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그렇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는 안 살 겁니다.

그게 표의 문제는 좀 직설 화법이고 말이죠. 자, 지역의 파급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새만금이라든지 국가식품클러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관련해서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은 상대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력을 무게 중심을 많은 쪽으로 기울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낙후지역에 대한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의미를 충분히 알겠고요. 의원님 이것만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이것처럼 머리 아프게 가장 열심히 가장 많이 들고 다닌 사업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전국적, 기재부를 놓고 보면 전국적 사례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산림치유원 관련해서는 운영 주체와 운영비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1년에 82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안이 지방세 56억이라고 말씀드렸지요? 50억여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 부담을 안게 되면 820억, 사업비야 988억인데 운영비 82억이 10년이 지나면 820억이고 20년 되면 1,640억입니다. 국비가 들어가고 지방비가 들어간 사업을 건물 없애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영비 문제가 가장 큰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2016년도 국가 예산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비의 문제를 명확히 경북 영주처럼 160억원을 국비로 무조건 가져가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 어찌 보면 운영비 문제에 사활을 걸고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사님, 이 사업이 대통령 공약이자 지금 도지사 공약입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지사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지사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적 공감대 형성하고 서명운동이라든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통령 약속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요. 신문칼럼 지사님 작성, 청와대 1인 시위, 상징적으로 하루 정도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장관, 예산실장 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여권 실세 및 대통령을 만나서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사람찾는 농촌, 그다음에 농촌마을, 농촌관광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관광사업은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하고 소득 감소,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공동체 붕괴가 이어지면서 농촌 사회가 해체될 수 있다는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각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도 자체적으로도 몇 개 사업이 추진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 부처별로 우후죽순 어떤 목표 설정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다음에 토양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가운데에 추진된 거죠. 어찌 보면 조직 생존 본능입니다, 자꾸 사업을 펼치는 것은. 그러면서 결론에 가서는 어떤 시장 증편 어떤 마을 관광사업이 되지 못하고 향후에는 하드웨어 구축에 심혈을 그쪽으로만 치중하다 보니까 방치된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주민들 간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려다가 오히려 붕괴 쪽으로 가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고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농촌관광 및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얼마인지?

제가 질문과 관련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총 16개 사업에 약 5천억을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에 지난 10년간이 아니라 시작 단계를 물어봤어야 하는데 2001년도부터 670여개 마을에 6,500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나온 숫자니까 의미 없고요. 그런데 우리 농촌 관광 사업들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기획단계, 집행단계, 성과평가, 사후관리 등의 전 영역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투입 대비 성과가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북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 결과 자료인지 정말 의심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데요. 전북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자료 해가지고 일반개요, 성과평가 한 장, 일반현황 딱 두 장입니다. 반성은 중앙부처 사업에 의존 이렇게 해서 그냥 달랑 정말 두 줄.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과평가를 했느냐부터 제가 의심이 가고요. 또 전북 농촌마을 사업인데 2015년 계획은 없습니다. 2010～2014년도 있고 2016～2020년을 작성하겠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간은 4천몇백억 2001년부터 따져 보니까 6,500 이렇게 되는데 평가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잘 된 게 이상하죠. 명확히 분석해서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행정에서는 계속 컨설팅 해주고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 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결과물이 전부 부실 투성이라는 그런 거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농촌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도 없었고 그다음에 올해 계획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부처도 서로 틀리고 도에서 만든 것, 농림부에서 만든 것, 해수부에서 만든 것, 행자부에서 만든 것, 산림청에서 만든 사업 등등 끝도 없어서 저도 이 삼락농정을 전제로 펼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머릿속에 윤곽이 안 그려집니다.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재원도 복잡하고 사업기간도 너무 각양각색이어서…….

자, 지사님 제가 또 말씀을 잘라야겠네요. 어쨌든 올 농촌마을 만들기 관련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는 부분, 이미 2015년 지나가버려서 지금 수립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예, 뒤에 질문이 계속 돼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안 만드는가를.

지사님, 성과평가에 대한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는 사업 기간들이 끝난 것들이 많아서 우리 공무원들 생리상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제가 관리하기 위해서 흔한 얘기로 총체적 관리기능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10년과, 2014년치 한번 볼게요. 향토산업 만들기하고 슬로공동체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사진, 제가 향토산업마을 몇 군데를 가 봤습니다. 다 공히 열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불이 꺼져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만났더니 수년간 가동되지 않고 있고요. 그게 바로 향토산업만들기 현장을 가 본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슬로공동체의 경우는 이게 2015년까지 계획돼 있던 사업인데 이게 전 도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올해 중단됐습니다. 어떤 성과평가 분석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다 보니까 중단해버리다 보니까 13개 지역에 39억이, 실제 참여했던 분들 얘기가 뭐냐? 올해까지 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올해 느닷없이 중단되어서 39억만 날린 꼴이다. 이를테면 자기 지역은 3억이니까 3억을 날린 꼴밖에 안 됐다. 다양하게 전문가 토론하고 선진지 견학 가고 다양하게 준비해 왔는데 이런 지경에 처해 있었다. 혹시 이 슬로공동체가 말이죠. 지사님,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 이런 차원 아닙니까?

그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슬로공동체 사업은 작년으로 완료된 사업입니다. 계속 되는 사업이 아니고.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걸로는 작년까지 이 사업은 완료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2015년까지고 지사님은 2014년까지라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일단 그거는 추후에 확인 한번 해보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중단 이유가 2014년으로 사업계획 기간이었기 때문에 중단한 것이지 전임 지사가 했다고 해서 없애고 어떤 성과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16개, 제가 파악한 게 16개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종료된 것도 있고 이제 계속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마을만 없애고 뭘 이렇게 할 차원은 아닙니다. 전체를, 제가 나중에 총체적 관리체계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체적 관리체계도 지사님, 지금 이제 2년차 할 때가 아니라 처음 입성하실 때 그때 총체적 운영 시스템을 만드셔야죠. 지금 3년차 돼 가지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왜냐?

지금 삼락농정위원회는 농민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관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몰아가는 방식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들어졌으면 마을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연히 책임이 뒤따라야지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있지도 않았고. 알겠습니다. 지사님 뜻 알았고 아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시간상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또 여쭤볼게요. 거점마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14개 마을에 30억씩 투자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거점마을이 이게 지금 연 2억 매출 목표입니까? 이게?

정확한 매출 목표는 없습니다.

지금 생생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지사께서 제시한 걸 보면 1천개 마을에 매출 2억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사님 답변을 봤더니 ‘생생마을 1천개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닙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거점마을 만들기에 매출 목표는 2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 2억원도…….

안덕마을에서 중간 토론과정에서 나온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생생마을 1천개라고 적시하시면서 거기에 매출 2억원 이상이라고 돼 있다 보니까 단순히 1천개 곱하기 2억이라고 해서 2천억을 수익 올리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충분히 의원님께서는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관광지원센터 대신에, 마지막 질문에 센터 등 설치에 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을만들기 협력지원센터를 어쨌든 이분들이 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지 주민들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나름대로 용역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만들기 협력지원센터를 거점마을을 컨트롤 하는 센터 역할로, 그러니까 기 조직을 활용하는, 또 조례에도 있고 그런 방법은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정확하게…….

지금 14개 시‧군에 거점마을 관련해서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건비 21억 4년간 하고 올해 6억 반영된 거. 그 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인건비 나가고 고정비 나가지 않게 말만 이렇게 협력지원센터를 활용을 해서 그들을 그 역할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전혀 검토는 하지 않으셨군요, 그 내용은?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농촌관광 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그게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아뇨, 그러니까 거점마을 하기 위한 센터는 설치하셨잖아요?

예.

그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등이 4년간 21억이 드니까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활용하는 게 어쨌든 농촌마을들을 관장하고 조장해 주고 하는 그런 센터기 때문에 굳이 신규로 이렇게 인건비랑 들어가는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걸 여쭤 보는 겁니다.

이번에도 신규로 한 게 아니고 개선을 한 거지요. 기존에 설치를 하는 것을…….

기존에 뭘 설치하셨는데요?

농촌관광지원센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광지원센터 말입니다. 그 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이전에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이쪽을 활용해서 그 역할을 하게 함이 어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부분과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겠는데요.

그런 고민은 없으셨지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미 건립을 했는데 다시 없애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니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었다면 그것이 했던 기능이 있을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차원에서만 센터 기능을 했으니까 그 두 개가 조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거점마을도 지금 지사님께서 민선6기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무려 30억 들여서 연계 옆 마을까지도 다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어쨌든 이 내용들이 말이죠. 기존에 추진됐던 녹색 농촌이라든지, 산촌생태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이라든지 이쪽에 체험하고 숙박하고 하는 개념, 그다음에 선정 과정을 제가 봤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제가 봤더니 학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체 숙박에 이를테면 민박, 펜션 여기에 하드웨어 구축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실패한 사업들을 또다시 답습할 개연성, 물론 여기는 신규로 센터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게 전부 하드웨어 구축 쪽으로 너무 치중하면 말이죠. 향후에 운영이 잘 되면 더 확대를 해야겠지만 정말 안 될 때가 문제거든요. 이 유지관리에 항상 비용이 발생하고…….

당연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심사숙고 해야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도 거점마을 가면서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이 거점마을이 또 다른 어떤 민박사업이고 또 다른 체험마을 수준에 머문다면 파급효과도 없고 금액은 많이 들어가고 한다면 이 방향을 제대로 수정해야 된다.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시길 당부 말씀 드려 봅니다.

예, 그렇게 그 염려를 그대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사님, 여담이기도 한데요. 지사님이 지금 가족과 함께 전라북도에서 체험도 하고 1박을 하고 싶다 한다면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간다면 찾아봐야죠, 당연히.

그런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에서 홈피 구축을 의무적으로 2천만원 들여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기는 한데 각 마을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성당포구마을이라든지 이름을 알아야 거기가 뭔 재미를 할 수 있으며 체험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합 시스템으로 이를테면 체험이다, 물론 우리 도 홈페이지에는 나름대로 문화관광국에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나름대로는. 그러나 구체적인 것들을 전국에서 전북 농촌체험 한다든지 전북 농촌 민박 숙박 딱 치기만 하면 말이죠. 다양한 정보들이 뜰 수 있도록 그런 통합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시간이, 제가 중간 생략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농촌, 제 핵심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기 추진사업, 이미 지나간 거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고 터부시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역에서는 다양하게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고쳐 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아주 그게 숙제입니다. 왜냐면 추진과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알력이 생겨 버렸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붕괴 쪽으로, 공동체를 복원하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우리 행정이 어찌 보면 우후죽순 쓸데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돈 있으니까 추진하다 보니 이게 실패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공동체가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부터 기 추진사업 있으면 다양한 성과 분석하고 피드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입지 선정할 때 말이죠. 과연 여기가 추진체계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곳이냐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농촌이 지속 가능성이 1번입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바로 농촌을 살리냐 죽이냐의 문제죠. 지사님, 기 추진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 그다음 대안을 찾아내고 잘못된 점에 대한 것 시정하기 위한, 그다음에 선정을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제가 주문드리고 싶고.

예.

전문가 집단, 주민, 행정, 다양한 토론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공직 사회가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 단위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단위사업마다 그 부서에서 1년 단위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을 하고 그래서 종국에 체질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로 만들어 주십사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만 골라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가진 문제 인식이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계속 제가 거버넌스 통해서 삼락농정을 펼쳐가기로 했으니까 그 과정에도 계속 반영을 시키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성과 분석하고 그런 과정을 밟도록 그래서, 저도 농촌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어떻게든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패 사례만 책망하지 마시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데도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다른 마을들이 배우고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 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신규 공약사업을 찬찬히 살펴보면 신규 센터 이런 문제가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거 묻지 않고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전국 평균이 45% 수준인데 여기에 우리는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는 아주 재정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공약사업을 보면 센터나 재단 등의 설립 운영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나 재단 등이 설립되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또 이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구조가 되고. 공약 가운데 운영비 지원이 따른 센터나 단체 등 관련한 것은 몇 건인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4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약을 보면요. 체류형 귀농창업지원센터,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성형기술센터 창업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여개 이상 해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과연 센터 구축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는데 과연 우리 재정 상태에서 가능하냐 이런 다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드려 볼게요. 금방 4개 관련해서…….

신규로 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4개는.

지사님, 국제교류센터의 경우는 기 우리가 국제교류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보는 게 도청 대외협력국에서 수행을 해 왔지요?

예.

그간에는 지금까지도. 그런데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관들이 11개 있고 출자기관 전북개발 그쪽으로 합치면 12개가 되고 하는데 여기에 국제교류센터 다양하게 무슨 센터가 설치되면 우리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직 내부에서 그간 해왔을 때 큰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부산이나 인천 등 이쪽 50～60%의 재정자립도 이런 곳이 국제교류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 국제교류센터하고요 디자인센터의 경우도 이게 우리 도내 디자인 업체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TP나 생물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쪽에서 디자인 관련해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들 입주기업이라든지 이쪽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업무 중복의 성격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일각에서 제가 들은 말은 도내 디자인 수요가 그렇게 디자인센터를 설치할 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도내 업체 보호하고 예산 절감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중복을 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자인센터 설치하는 것에 더 신중을 기하고 다른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제가 드리면서 국제교류센터와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 디자인센터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기구를 설치하고 또 인원을 충원하고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잘 지켜서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용역이란 게 말이죠. 용역비를 주는 그 기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결론을 대부분 냅니다. 거기에 반대되게 내놓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사로서 ‘디자인센터를 하고 싶다.’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결론은 과업지시서 되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 도출보다는 말이죠. 지사님이 참신한 이미지에다가 정말 우리 도를 반듯하게 발전시키려고 그렇게 가고 계시니까 내부에 충분한 논의도 하고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출연기관장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도 한번 하시고 조언도 듣고 하셔서 최종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연금을 받는 기관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지금 출연금 전체를 하면 총 단체가 30개가 넘습니다. 32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출연금 규모는 얼마인데요?

운영비도 일부 한 48억 들어가고 사업비가 174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되는 국책연구기관 따로 또 있습니다. 그것도 6개 있고 민간재단도 한 2개소가 더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은 사무기구에 대한 운영비, 사업비 그 답이고요. 출연금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385억이었다가 지금 4년 지난 현 시점에서 2회추경까지 해서 700억 수준 됩니다. 두 배 정도 4년만에 뻥튀기가 됐는데…….

전체를 합치면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게 불필요한 사무까지 자꾸 확대하니까 그렇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이크 꺼졌지만,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조직 생존 본능상 늘어나고 행정에서는 또 나름대로 다양한 일을 처리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민간위탁사무처럼 별도의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연금도 총액으로 해서 단순하게 ‘이것 좀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받을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단위사업별, 개별사업별로 충분히 성과평가를 통해서 ‘아 이건 내년도 지속해야겠다. 아니다. 규모를 줄여서 가야겠다.’ 하든지 해서 더 명쾌하게 지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민간위탁 수준으로 해서. 민간위탁도 100%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점도 있기는 한데 그것처럼이라도 조례라도 만들고 나름대로 출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수군 출신 양성빈 의원입니다. 민선6기 송하진호는 불과 1년을 조금 넘기고 있지만 많은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 전북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내며 전북의 수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잘된 정책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에 오늘 도정질문 자리를 빌려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치법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사님과 의원님들은 권력분립에 의거 주권자를 대변하는 분들입니다.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령이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 즉 법령상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법률제정을 유도하기도 하고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을 촉발하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중앙정부로 하여금 행정정보공개법을 제정하도록 자극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며 학자금 이자보전 조례가 정부의 새로운 학자금 상환제 도입을 이끌어내기도 한 경우입니다. 주민과 가까이 있기에 좀더 세심하게 다뤄져야 할 자치법규인 조례가 전라북도 행정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거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 본 의원은 자치법규의 기능과 의의를 돌아보고 주권자인 도민을 대리해 행정을 대신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자치법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자치법규가 제자리에 서지 못하고 흉한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몇 가지 사례로 구분해봤습니다. 먼저 사문화된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규칙이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렸을 때 사문화되었다는 용어를 씁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자치법규는 약 700여 건에 달합니다. 본 의원도 전체적으로 700여 건을 다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파악한 바가 있는데 혹시 지사님 파악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당연히 오랜 공무원생활에 그런 건 많이 경험을 했고요. 지난번에 사무감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나름대로 도에서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지시도 물론 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도 69건을 정비 중이어서 의회 쪽에 심의를 의뢰하는 단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민선6기 들어 제가 첫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입니다. 자치법규집이 발간이 돼 있지 않은 게 2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민선6기 들어서 283건에 달하는 자치법규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거의 의회 역사상 가장 많은 조례가 정비가 될 것입니다. 약 84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정비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자치법규가 정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례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700여 건의 자치법규를 파악해봤냐고 질문을 드린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지방시대에 와서 자치권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시대고 또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게 자치법규들이 정비돼서 실천해나가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 283건의 조례를 정비했다고 하고 정비가 지금 진행중이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이 283건 외에도 또다시 찾아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 실·과에서 전 국에서 이 조례, 규칙, 규정까지 전부 다시 한번 파악해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을 그대로 답변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지시도 하고 중간에 정비과정도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이 반드시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의 자치법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서, 사실은 올해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용이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월을 시키자라는 주장을 했어요. 왜? 제가 찾아낸 것도 아직 많고 정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사님 책임 하에 모든 게 도정이 돌아가지만 지사님이 다시 한번 신경 써서 하달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수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전라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13가지를 열거해놓고 있는데 행정정보를 공개하겠다라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13가지를 열거해놓고 있는 내용 중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사님이 혹시 파악하고 계신 내용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자들 통해서 듣기로는 데이터 집계가 시간이 걸린다든지 최근에 업데이트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것들 해서 각 위원회 개최내용 결과라든지 교량터널 같은 안전점검 진단결과보고서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각종 공공요금 조정계획이라든지 재난·소방대비 안전관리 예산집행상황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잘 안 되고 시기적으로도 늦고 한 걸로 파악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관리 소홀이라고 저는 봅니다. 관리를 항상 챙기면서 했더라면 앞서 말씀 내용은 오히려 핑계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다시 한번 제가 지시도 하고 감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사님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빠르게 정비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정, 지침, 규칙 등 도지사등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자치법규 정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정 등이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또 환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이 서비스헌장이 현재 시점으로 필요한지 지사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답변과정에서 보니까 1998년도에 대통령 훈령으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어서 헌장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초기에는 당연히 헌장을 만들면서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도 강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들이 구현되면서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아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장은 헌장으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이 부분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개정하거나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하거나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검토를 해서 적절하게 시대에 맞도록 운영을 해나가고자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관리 내지 정비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법규는 관리 내지 정비가 돼야 되는 거고 실효성이 없어졌다면 폐지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약간 사문화되었거나 상징적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면 정비 부탁드리고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명예의 전당 운영규정입니다. 사이버 명예의 전당 규정에 혹시 올라온 명예도민은 현재 날짜로 총 몇 명인지 답변 바라고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사실, 이건 제가 볼 때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파악하면서 보니까 전에 명단에 142명이 올라있었고 마지막 업데이트 된 게 2012년 말이었다고 파악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수정을 해서 184명 다 올린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행정에서 사실은 일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다음은 전라북도 업무혁신연구모임 운영규정은 어떤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업무혁신연구모임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2008년도까지만 활동을 하고 이후에는 중단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렇게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목만 보면 해도 될 만한 사항인데 2008년도부터 왜 안 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검토해서 지속하면 훨씬 좋은 거라고 한다면 오히려 활동하고 아니라고 하면 폐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활성화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의 두 사례가 자치법규를 방치한 케이스라면 다음 얘기할 세 번째 유형은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할 법 규범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악용 또는 오용 되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전북도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 법령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한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도정 기본계획 및 정책부터 도지사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까지 도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곳인데요. 2015년 도정조정위원회는 한 달에 약 1건 정도 열린 걸로 본 의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질심의는 단 1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모두 서면심의로 처리를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건들 중 특히 우리 도 재산하고 관련 있는 공유재산에 관한 안건도 4건이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실질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촉직 위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놓고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의원님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동안 의회에 계속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방금 말한 것같이 명예도민증 관련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승인이 원래 원안이었는데 항상 사후승인을 하다 보니까 사후승인이 통상적으로 조례의 내용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저는 그전에 기초의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후승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면심의를 지양해야 한다거나 의회의 사전의결이 원칙인 경우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대로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판단에 지사님은 동의를 하시는지, 그다음에 향후 개선계획이 있으시면 지사님 의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거나 의원들 소집하기가 매우 날짜잡기가 힘들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은 물론 합니다. 특히 명예도민증 같은 경우에는 이분 줘야 되는데 미리 못 챙겼기 때문에 발령 예정을 알고 그때야 한다거나 이런 시간적인 차이기 때문에 의회 회기하고 맞추기 어려운 측면들 이런 거 솔직히 인정하고요. 특히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의결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 특별한 거 아니면. 그러나 명예도민증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100% 다 사전의결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예도민증 줘야겠다는 판단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령 나고 간다든지 할 때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이해를 해 주시면 저는 서면하지 않고 사전의결의 원칙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뒤에 문구를 달아서 규정에 예외규정을 단다든지 단서규정을 달아서 그렇게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대본을 발간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대해서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이 2012년 8월달에 개정이 되고 다시 2014년 8월달에 개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2012년 8월달에 개정이 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 대본을 발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2014년 7월달에 문제를 꼬집은 게 뭐냐면 정말 행정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49조, 50조에는 대본을 발간하고 가제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추록을 발간해 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51조, 52조에는 관리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관리책임은 책이 있어야 대본이 있어야 자치법규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49조, 50조, 51조, 52조 전체를 삭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1조, 52조를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제가 자치법규집 20년째 발간 안 했지 않냐, 니네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법규의 현주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정비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며 안 만들어야 되는데 지사님 답변을 보면 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예산이 서있고 하니까 올해 마무리를 잘 해서, 자치법규집 대본은 매년마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정비를 할 때 제대로 정비를 해서 내년 초에는 꼭 발간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최선을 다해서 완벽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의 취지대로 정비에 전 청원들이 자기 소관별로 다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가 정한 항인데요. 파견수당 등이 지급근거가 지금까지 없었던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6기에 걸쳐 부처교류 및 파견 실시로 파격적인 승진인사 등이 이루어지는 등 많은 장단점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뒤로 하고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근거에 맞게 지급이 되었느냐입니다. 저희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제가 1997년부터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주거지원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관사가 있었고 몇 년 전부턴가 수당으로 주거보조비를 지원했는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자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준용을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혹시 어떤 조항에 그런 준용근거가 있나요?

자치단체장이 인사교류자에 대해서 6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준용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60만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사무소의 직원들은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보증금 1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갖다가 몰랐던 내용이죠. 그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냐고 하니까 행자부의 인사교류자 지침에 의해서 그걸 준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고 저희는 그런 줄 알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지급근거가 없었던 거죠. 이런 지급근거가 없이 지급을 했다면 저희가 소위 흔히 말하는 부당이득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저는 그게 부당이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멀리 나가서 열심히 우리 도 예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17년간 정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조례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렇게 도정질문 자리를 빌려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하다못해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마저도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주지 못하게 2016년부터는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까지 공무원들 주는 수당도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자치법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700여 건의 자치법규는 지사님이 정비를 해 주시겠다고 저한테 확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사례를 쭉 궁리를 하다가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사전, 사후로 나눠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지만 또 반면에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인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입법정책관이라는 4급 서기관이 정책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세 정도 되면 입법정책관을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조직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4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비교적 비교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유사성 등을 판단해서 4개 지를 전부 한번 돌아보고 파악하고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해서, 예를 들면 아까 입법정책관이 아니면 팀장을 둔다든지 직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음에 조직 개편할 때 인력조정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요. 자치법규의 정비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근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도 신경 써서 더 해 주시고 입법영향분석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조직 문제도 지사님이 많이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 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도정질문에도 제가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번 도정질문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정말 공약사업이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의 일이삼 공약, 123개 공약사업의 추진목적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약으로 도정 전체를 추려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 선거를 치르셨지만 선거하는 과정에서 공약이라는 것을 제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의 공약을 만들어서 했는데 저는 그게 123개였습니다. 그래서 일이삼 공약이라고 붙였는데 좀 많이 만들었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만들었는데 삼락농정이나 토탈관광이나 탄소산업이나 복지환경이나 새만금이라든가 크게는 제가 이렇게 5가지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5가지를 도달하기 위해서 적어도 기존에 있는 사업 또는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사업을 빼고 제가 들어가서 한번 시도해볼 만한 것들은 무엇이다 하는 것들을 모아서 결국은 아까 삼락농정이나 토탈관광이나 복지환경이나 새만금이 궁극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방금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표, 일이삼 공약 그 숫자가 돈이 얼마가 집행이 되고 그 집행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그게 사실은 정상추진이다라고 저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에 토탈관광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1,9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요. 10개 사업은 정상추진, 2개 사업은 일부추진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토탈관광 기반구축 그리고 여기에 지사님과 제가 1년 전에 나눴던 1억명에 대해서 지사님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민선6기가 들어서서 2014년 첫 통계를 집계를 했는데 자체집계는 5천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문광부 통계는 2,800만명이었습니다. 이거는 2013년부터 집계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지사님이 일단 말씀하신 1억명에는 한참 어떤 걸로든 못 미칩니다.

당연합니다.

2014년에 처음 민선6기를 시작하고 지사님이 공약을 내걸었다고 해서 바로 지사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에 세월호도 있었고 올해는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고 일단 문광부 통계를 보면 2015년 6월까지 1만2,158명입니다. 우리가 작년 집계로 봐도 2만8천명에서 반이 안 되는 수치거든요. 작년과 비교해도 관광객 수가 줄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단순비교, 그러니까 1억명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문광부에서 하는 게 작년통계 대비해서 6월까지 반도 안 됐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과연 제가 앞에서 얘기한 12개 사업이 10개 사업 정상추진, 2개 사업 일부추진이라고 이렇게 성과평가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목표가 뭔지, 실질적인 목표가 없이 그냥 단순히 집행실적만을 공약사업평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이 됐건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의 성과는 당년도에 다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업을 3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에 바로 일자리가 1천개가 늘어나고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기업 3개 유치했습니다’라고 홍보하죠, 홍보하면 그 기업에 다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여건이 더 좋아지면 일자리를 더 만들 수도 있고 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유치가 목적이 아니고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가 몇 개가 만들어지고 소득은 얼마나 올랐냐는 것이 궁극의 목표겠죠. 그런데 저는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떤 시설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 해에 바로 100만명이 몰려오고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홍보도 되고 가꿔나가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렇게 도달되는 날이 오는데 지금 상태에서 정확하게 효과가 뭐다,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아까 문광부의 통계도 정해진 곳만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관광지는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딱 정해진 곳만 파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사님, 죄송한데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시간안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지사님 말을 안 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물론 행정의 정말 달인이시라고 누가 봐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행정을 오래 하셨으니까 목표-수단 전치현상이라는 혹시 단어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레드테이프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영국 왕실에서 예산서에 빨간리본을 묶어서 그 리본에 치중했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순간에 나타나지 않지만 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 공약사업도 10개 정상추진, 2개 일부추진이 아니라 사실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계속 이렇게 올려나간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 바람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작년에 우리가 공약사업 관리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의회와 행정이 같이, 우리 지사님의 공약은 우리 도 전체적인 가장 핵심정책 아닙니까? 그걸 같이 고민해보자는 내용으로 공약사업 관리규칙을 조례로 승격시켜서 도의회도 같이 평가해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선출직으로서 공약에 대한 실천은 매니페스토운동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또 저희를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추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과정 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 논의도 하도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가게 하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저도 평가를 받기 때문에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본 뜻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효과가 목적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제3자의 평가도 받아보고 도민의 비판도 받아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저는 들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것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어느 누구에게든 당연히 비판도 받고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례들도 파악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은지 함께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질문에 답해 주셨는데요.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주시고 많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자치법규 정비는 올해 안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하고 제가 첫 대면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용은 제가 많이 준비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서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유의미한 것 같고요. 저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희 본회의장에 병가를 내시고 한번 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반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시기적절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그때의 사정에 알맞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거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일을 하는데 적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시기가 있다라는 그런 말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작년 2014년 12월에 중금속이 발견됐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5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카드뮴이 100배가 나온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전주공고 같은 경우는 납의 초과치가 거의 25배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인조운동장에서, 인조잔디죠. 거기에서 카드뮴이 100배가 나오고 납이 25배가 나오고, 중금속이 우리 아이들한테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라면 제가 얘기하는 건 건강은 일단 염려가 된다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건강은 안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시기는 바로 해야 된다. 중금속이 발견된 그런 결과가 발표가 됐다면 빠르게 처리를 했어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이들 건강은 검사를 하고 있는지.

혈액검사, 소변검사 다 의뢰를 했고요. 초등학교 장수초와 전주남초의 경우는 표집검사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15명에서 60명 정도 해서 표집검사했고 그 전문병원이 전남대병원입니다. 전남대병원에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가 유의미한 것이라면 전수조사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검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의조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유의미하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운동장에서 뛰어논 아이들이 전수조사를 받은 아이들만 뛰어놀았을까요?

다들 뛰어놀았죠. 그중에 또 졸업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아이들이 만약에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라면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한 곳이 장수초등학교인데 장수초등학교는 수치로 보니까 98.9배로 카드뮴의 경우요. 그래서 그 경우는 아마도 나머지 학생까지 다 조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고 거기에 시기가 더 중요한데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샘플링만 해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다 같이 뛰어놀았는데 누구는 샘플링 조사를 해서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예방교육만 하시겠다라고 하는 교육청의 답변에 저는 약간은 화가 납니다.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많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오늘 이 질문을 보고 드리지 않고 저의 그냥 솔직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아이들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교육에 앞서서 교육감님이니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시겠지만 건강이 훨씬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의 다시 한번 진중한 답변도 부탁드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초등학교 경우 표집검사 대상이 된 학생도 그냥 우리가 강제로 한 건 아니고요.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한 겁니다. 동의 없이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동의 없이 했는데 일부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카드뮴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사를 하겠다라는데 동의 안 해줄 부모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이 다시 한번 확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 아이들이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올해 5월달부터인가 우리 과장님하고 장학관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답변이 계속 똑같이 왔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신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좀 젊은 분이 같이 따라오셨길래 “혹시 아이가 몇 학년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은 4학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3학년입니다, 제 아이가. 제 아이가 4학년, 3학년인데 같이 운동장에서 똑같이 뛰어놀았고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 아이는 검사 받고 괜찮다고 하는데 당신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면 혹시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부모 입장에서 그분 아이가 검사를 했고 제 아이는 검사를 안 하고 ‘당신 아이는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 잘 예방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전 많이 분개할 것 같습니다.

건강 유해성 측정을 할 때는요, 저 자신이 거기에 관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교육청 담당직원들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의료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방식을 결정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처음 교육감님하고 대면하면서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육감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는 게 모든 아이들이 또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전체 전수조사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전수조사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면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감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저한테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을 비롯한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 의료기관 인증평가 중 감염관리 부문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감염 진원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왜 감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란 오명을 얻었을까요? 그것은 보건 당국의 의료 공급에 대한 시각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기보다는 시장기능에 맡겨 발생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의료원이 의료안전망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남원의료원 심뇌혈관센터 설립 의지는 있으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뇌혈관질환 사망률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10만명당 사망률이 전국 평균 33.8명보다 높은 37.9명으로 울산, 대구,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북의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내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북대, 원광대, 예수병원, 동군산병원 등 총 4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권의 유일한 종합병원이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에서는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는 실정입니다. 남원을 비롯한 동부권 도민들은 급성 심근경색과 급성기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경우 전북권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찾아야 하지만 남원에서 가까운 전북대병원은 1시간, 예수병원은 1시간, 원광대학병원 1시간 20분, 동군산병원 1시간 30분으로 자칫 골드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수는 2013년 기준 1,478명으로 이중 동부권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사망자 수는 16.3%인 240명에 달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둔 동부권 상황을 고려한다면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2015년 8월 기준 전북 인구는 186만9,025명입니다. 이중 11.7%를 차지하는 동부권 인구 21만8,657명은 심뇌혈관센터가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히 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잠재적인 생명의 위기에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 폭이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자에 대한 의료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남원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 설치를 통한 동부권 도민들의 의료생존권의 보장은 명약관화하므로 어떠한 논란의 소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원‧군산의료원의 착한 적자에 대한 전북도 입장을 묻겠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26일 경상남도가 만년 적자에 허덕이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고 5월 29일 폐업 신고를 함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사회적 존재 가치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의료 공급 과잉으로 의료기관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착한 적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착한 적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건의료 제공, 사회적 안전망의 유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수행, 지역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남원‧군산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무엇이 착한 적자이고 착한 적자에 대해 어떤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원‧군산의료원의 부채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지방의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환자의 수 감소, 교통의 발달로 대도시권으로의 환자 쏠림 가속화, 열악한 재정 구조로 인한 시설 및 장비 투자 어려움 등 내부적인 요인이 가중되어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의료원의 경영개선에 대한 고강도 쇄신안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원‧군산의료원도 경영 개선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영 상태를 보면 군산의료원 부채액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의 지방의료원이 경영을 매우 잘못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원‧군산의료원의 부채 상황을 들여다 보면 그 사정은 매우 다릅니다. 현재 의료원 부채 총액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 약품비 및 재료비 등 총 657억2,200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중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란 의료원이 설립 당시 들어간 건축비용을 의료원의 채무로 떠넘긴 예산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지역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면 민간기관이 공급자로 시장에 진입할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 의료기관의 진입이 제한적일 정도의 의료 취약지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취지를 무색하게 의료원 건립비를 의료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으로 인해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 장비 등에 재투자는 제한되고 이는 결국 지방의료원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의료원이 병원 운영을 잘못하여 발생한 부채는 마땅히 의료원이 책임져야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이 공익적 의료 제공의 걸림돌로 계속 작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입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남원‧군산의료원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원‧군산의료원은 부채 상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수익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의료 장비 보강과 의료원 증개축의 자본적 투자는 또 다른 부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광역단체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비 차액 보조금 등의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의료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있지만 우리 전북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만 지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는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도민의 의료제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장비 투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본적 투자는 의료원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지하고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조사 결과 진주의료원의 경우 이전 비용을 의료원의 부채로 전가하여 과다한 부채로 폐업하였습니다. 남원‧군산의료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남원‧군산의료원의 자본적 투자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재정공개시스템 ‘재정고’ 2015년 지방예산지표 분석 결과, 도내 자치단체 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등 동부권은 보조사업 비중이 낮고 재정자립도까지 낮게 나타나 도내 시‧군 간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부권의 보조사업 비중을 보면 진안이 48.4%로 가장 낮고 이어 무주가 48.8%로 군 평균 57.4%보다 10% 가까이 낮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비중이 낮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야 하는 것이 기본 산식인데 보조사업 비중이 낮으면서 재정자립도마저 전라북도 시‧군 평균보다 훨씬 낮은 한 자리 숫자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 시 평균이 18.1%인데 남원시는 9.1%로 절반 수준이고, 군 평균 10.4%인데 진안군 5.7%, 장수군 5.9%로 평균 수준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사님!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전라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소외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은 상생과 화합, 통합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앙정부는 이미 약속을 했던 것처럼 사업조차도 전라북도에 이전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꼼수를 부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중앙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사님, 앞서 제시한 지표들은 새만금권에 정부와 도 사업이 집중되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동부권이 소외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특정지역에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외 받는 지역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300만 대비 SOC 구축 계획과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건은 서면으로 배부해 드린 질문서를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시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아동생활시설은 양육‧치료‧자립 시설 16개소와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41개소로 나누는데 양육‧치료‧자립 지원시설은 이른바 아동양육시설에는 178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에 20억1,500만원을 배정하여 총 198억5,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 16개 시설 정원은 1,084명, 현원 743명이고 종사자는 300명입니다. 반면 아동공동생활가정은 41개 시설에 정원 295명, 현원 20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동 1명당 지원예산으로 계산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약 2,400만원이 투입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약 98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예산은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4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0세～3세의 영아들에 대한 보호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동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이 절반 정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아동 1명당 투입 예산의 차이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비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퇴소 자립정착금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의 지방이양금은 300만원, 도비 추가 지원은 200만원을 합하여 아동 1명당 총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아이들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봅니다. 지사님,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느냐 아니면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퇴소 자립정착금이 200만원씩 차이가 난다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문제는 지금 그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든 지방정부에 있든 거주시설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신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보호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계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은 국‧도비, 시‧군비 비율이 각각 40, 30, 30%입니다. 반면 아동양육시설 지원은 지원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국비는 0%, 도비는 15～30%, 시‧군비는 70～85%로 구성됩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탈 시설화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국비 부담이 많은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가면서 일선 시‧군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이미 보조금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사업 예산은 국비 70%, 도비 6%, 시‧군비 24%입니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군 입장을 보면 경제 부담이 크게 경감되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동양육시설은 도비, 시‧군비 부담 100%입니다. 이는 도와 시‧군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볼 때 아동의 양육보호는 국가의 장래와 저출산 시대에 극복해 나가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예산은 중앙정부가, 아동양육시설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또한 같은 지원 조건에서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아이들의 장래에 보다 최선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등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간 청소년수련관이 없던 남원시와 장수군 두 곳의 예산 확보를 통해 추진하게 되어 소외된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심신의 균형적인 성장과 역할 개발 그리고 인성 함양을 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남원청소년수련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철도공사와의 건립 예정부지 매입 협의과정에서 수련관 부지와 도시계획 도로 부지 불가 입장으로 일괄 매입을 요구하는 실정이지만 현재 남원시에서는 도시계획 도로 부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남원지역 생활권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노후화 및 장소의 협소함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비 지원 등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행정 시책을 주민들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군별 통‧리‧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 7,848명에게 1인당 약 6만원씩 지원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해보험에서는 암보험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저소득 틈새 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에 함께 참여하는 복지 도우미의 역할 등 갈수록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통‧이장님들에게 암보험 가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주군 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 1주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정, 그리고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정을 위해 본격적이고 과감한 실천이 뒤따라야 할 때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심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구심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지역사회 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입니다. 상생과 배려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전북의 역량과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정이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송하진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의 지방재정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전북의 열악한 재정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전라북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7.4%로 전국 최하위권이며 시·군을 포함한 전북의 전체 재정자립도 역시 22.1%로 전국 평균 대비 반절도 되지 않습니다. 전남과 강원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 15년간 전북 전체 재정자립도의 증감추이를 봐도 거의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시피 했고, 2015년 현재의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와 대비해서 0.7%가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인근 전남지역이 15.9%에서 17.8%로, 그리고 충남지역은 26.8%에서 30.4%로 각각 1.9%와 3.6%가 향상된 것과 크게 대조됩니다. 반면 전라북도의 채무액은 2009년 4,420억원에서 2014년 7,626억원으로 5년 만에 3,20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는 정체와 감소를 반복해왔는데 빚만 늘어났으니 주민 1인당 채무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9년 주민 1인당 채무부담은 38만2천원에서 2014년 40만7천원으로 2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부담은 이보다 더 심해 2009년 25만9천원에서 2014년 46만9천원으로 무려 2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를 더한 통합부채로 따지면 더욱 심각합니다. 2011년 전라북도의 통합부채 규모는 1조785억원에서 2012년 1조1,942억원, 2013년 1조3,474억원, 2014년 1조4,743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3년 만에 3,95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시·군의 부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채무와 달리 부채는 당장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부채의 개념이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그간 줄기차게 요구되어온 경비절감과 효율적·계획적 예산집행 노력은 부족합니다. 즉, ‘주민관심항목’과 관련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행사축제경비는 2007년에서 2014년까지 8년간 518억원이, 민간단체보조금은 7,681억원, 업무추진비로는 173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세 가지 항목의 예산집행 총액은 8년간 8,372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전라북도의 총이월액 규모는 6,258억원이었고 집행잔액은 총 6,860억이었으며 미수납한 세입은 연평균 286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바로 전라북도가 불요불급한 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집행 측면에서도 후한 평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시·군까지 더한 주민관심항목의 집행현황도 2009년부터 4년간 행사축제경비는 총 1,936억원, 민간단체보조금은 9,439억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262억원이 쓰였습니다. 4년 동안 3개 항목에만 도내 각급 자치단체들이 무려 1조1,637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셈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의존재원 비중의 심화, 지역 실정을 십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혁 드라이브, 세수 부족 등 전라북도 재정여건은 여러모로 악조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자구책 없이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2016년을 전라북도 재정개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요컨대 강도 높은 자구책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아울러 계획성 있는 재정지출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살림살이도 문제지만 도내 시·군의 재정은 더 심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간 별 실효성이 없이 진행되어온 재정포럼 운영을 중단하고 전라북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민선6기 버전의 새로운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술한 재산임대료 세입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한방직 내 부지 2필지의 도유지는 시·군위임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당연히 예산서 상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야 하는 부분이 본예산에는 매년 750만 반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2010년 대한방직 도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이후 올해까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설령 해당 세외수입이 과소계상 되었다고 한다면 회기연도 내에 나머지 잔액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하면 됐지만 이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결국 1개 회기연도 내에서 대한방직 내 도유지 대부료에 대한 세입편성은 본예산에 750만원을 반영한 것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200건이 넘는 시·군위임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군에 위임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위임재산으로부터 들어와야 할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무도, 그리고 한 번도 따져보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시·군에 위임만 시켜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임이 아니라 방치에 가깝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방직 공장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 하나는 대한방직 부지 중 2필지가 전라북도 소유라는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라북도가 해당 부지 내에 도유지가 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뜬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전라북도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한푼의 세금이라도 아낀다는 믿음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주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탄소산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을 둘러싼 대외적인 상황이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지나친 위기의식에 과도하게 대처한 나머지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욕심에 처음부터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를 그리려 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듯한 탄소산업 육성정책은 가장 먼저 기업유치 성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탄소관련 기업유치실적은 단 8곳에 그칠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를 내보였는데 이는 기업들의 예정 투자규모를 보면 더욱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을 지경입니다. 8개 기업 중 1개 기업만 투자규모가 30억원이고 9억원과 3억원이 각각 1개 기업, 나머지 5개 기업은 단 1억원에 불과합니다. 즉, 전라북도가 유치했다고 하는 8개 탄소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영세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라북도는 한술 더 떠서 탄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지역주력 산업을 보면 탄소산업 외에도 자동차,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산업분야가 있으며 이 가운데 인쇄전자, LED, 식품, 뿌리산업 등은 탄소산업만큼이나 영세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독 탄소산업만 특혜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세한 기업이라도 우선 유치해서 탄소산업을 육성시키려는 전라북도의 정책방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산업과 기업, 지자체에 대한 특혜논란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타 뿌리산업 부문도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데 유독 탄소산업만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런 특혜논란에도 불구하고 탄소산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계신 지사께서 산업지형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너무 작게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탄소산업을 도지사 핵심공약이자 전북의 100년 먹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대대적인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전라북도의 지난 1년간 부실한 성과와 열악한 현주소는 기업유치뿐 아니라 관련 창업실적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북의 탄소 관련 창업을 주도하는 기관입니다만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보면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세울 만한 창업실적 및 기타 사업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창업 관련 공모전 입상실적은 아직까지는 사업성이 부족한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억원 조성이 목표인 탄소전용펀드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된 상태이며 305억원을 운용할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조성만 됐지 한푼도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창업과 교육, 시제품 제작 등을 주로 지원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그렇지 않아도 테크노파크나 생물산업진흥원, 자동차기술원 등 도내 출연기관들과 업무와 인력, 장비 등의 활용에 있어 중복되는 측면이 많아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이렇다 할 실적도 없다면 막대한 예산만 낭비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센터 예산이 도비 10억원을 포함 28억3천만원에 달하는데도 아무 것도 없는 전시관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도청 앞 금싸라기 땅에 1, 2층 상가를 얻으면서 보증금 1억원에 임대비용만으로 매년 4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총 405억원의 펀드는 언제까지 집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밝혀주시고 1년에 3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데도 현실은 초호화 전시관으로 전락해버린 센터의 부실한 성과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과 향후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센터의 임대기간 만료 후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구매제도 이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2012년 이후 전라북도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해마다 전국 지자체 평균의 반절도 안 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평균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구매실적임은 물론입니다.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도 여전히 저조합니다. 전라북도의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3년간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광역지자체 중에서 그나마 양호한 편이었지만 2014년 들어서는 최하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주요 출연기관의 사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12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무하며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4개에 이릅니다.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건 아닌지 의심될 정도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2년 도정질문을 통해 녹색제품의 저조한 구매실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봤지만 역시나 개선된 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구매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반절에도 못 미친다는 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촉진 활동은 구매담당자 교육과 추진계획 수립, 공문 발송, 시·군의회 등이 전부입니다. 2012년 지적했을 당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내용들입니다. 지사께서는 형식적이거나 일회성의 활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구매촉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제품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2012년 11.4%, 2013년 9.7%, 그리고 2014년에는 29.6%였습니다. 특히 2014년도 구매실적은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급증하여 광역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지출 자료에서 추출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총액과 나라장터상에서 추출한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가지고 확인해본 결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29.6%는 부풀려진 실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14년도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은 475억7,700만원, 기술개발제품 구매총액은 37억4,500만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총액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불과했습니다. 구매실적이 월등한 개발공사의 구매실적까지 더해도 17.7% 수준이었습니다. 각급기관은 중소기업청에 구매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월별로 입력을 하는 수치는 그 자체로 보고가 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방공사로 분류되어 별도로 실적을 입력·보고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제고를 위해 개발공사의 실적을 이중으로 반영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실제보다 월등히 높게 나온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전국의 5,483개 제품 중 148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여전히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보유 건수가 적을수록 공공구매를 통한 도내 중소기업 판로지원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2014년 기술개발제품 구매내역을 보면 총 269건의 계약건수 중 84건만 도내업체와의 계약이고 나머지 70%에 가까운 185건은 외지업체와의 계약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라북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을 제대로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자료 자체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데이터 취합 자체가 엉터리다 보니 법령에 규정된 공공구매실적 보고내용도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본부터가 바로 서지 않은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기술개발제품 구매정보를 매월 각 부서에 통보해줌으로써 부서 구매담당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하고 부서별로 공공구매실적을 월별로 보고해서 입력된 자료와 일치가 되는지 도청 공공구매 담당부서가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는 아무리 활성화한다고 해도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 없이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공공구매 활성화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혜로 직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현재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곧 경쟁력입니다. 공공행정기관이 법정 구매비율 준수는 물론이고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2012년 지적 당시와 현재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반복되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매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간략히 묻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도 홈페이지에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현황 등으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만 겨우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적 정서를 감안하면 계약정보의 공개범위를 더 넓히고 일목요연하게 자료검색과 추출이 가능하도록 정보공개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완주군은 수의계약 공개방을 통해 수의계약 정보를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떳떳이 공개하는 만큼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라북도 역시 계약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와 도민들의 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도 본청과 사업소는 물론 출연출자기관까지의 수의계약현황을 통합적으로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아일랜드의 교육과정과 정책을 견학하기 위해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추후 연수보고서를 통해 별도의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만 앞선 문명의 나라들에게 교육의 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교육이 국가의 정책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의 3주체인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어떻게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고 느끼고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입니다. 취업 이후로 행복을 밀쳐놓고 사각의 답답한 교실에서 지금도 자신의 꿈과 관계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는 밝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고 사회도 국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육을 주제로 삼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먼저 김승환 교육감님께 사립학교 운영과 사학법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사학법인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만 하는 법정부담금마저 외면하고 있고 그 모든 비용을 국비로 내려온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해오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난 4년 동안 누적 부담금은 약 6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왔지만 단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러한 사학법인들의 안일한 태도에 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사학법인들이 해당 학교의 운영에 내는 비용은 전체 학교운영비의 2%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98%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등 해당 학교의 운영에 있어 전혀 통제를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 교육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공교육의 실천자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해당학교의 학생 수를 점차 줄여서 배정해야 합니다. 2010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학생 수는 끊임없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약 4천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학생 감소율을 적용해서 학생 수를 배정하게 되는데 이때 법정부담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학생 감소율을 적용해서 학생 수 배정을 줄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법인에게 많은 학생들을 배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길 뿐입니다. 사학의 운영능력에 걸맞는 학생 수 배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개방이사제를 의결정족수 수준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법인에서 한푼도 내지 않는 학교는 더 이상 운영주체가 사학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학에서 운영책임이 있다고 해서 해당학교가 사학의 것은 아닙니다. 사학이 건강한 공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그 실천적 의지로 개방이사제를 의결정족수 수준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전면적인 정기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사학에 대한 지원의 첫 번째 선결조건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정기감사가 3년에 한 번씩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감사의 내용이나 처벌 수위 또한 제대로 된 감사인지 의심할 정도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사학법인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 없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사학법인들의 안이한 태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정책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학법인들의 투명성 있는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인 이사회가 교원의 임면권을 갖도록 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동법 제4장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 조항입니다. 동법 제53조 사립학교장을 법인이사회로 임면하고 동법 제53조2항 사립학교 교원 역시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동법 제52조, 제5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과 복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는 것으로 사립학교의 교원도 국가공무원과 그 자격이 똑같다는 겁니다. 정부여당의 대표도 자신의 딸의 교수 임용과 관련해서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각계의 고위공무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도 사학법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사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들의 손으로 교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격과 복무에 대한 규정을 국가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사학법인에게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까?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에 있어서 전면적인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학법인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은 아닙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의 자격과 복무를 동등하게 가지려면 임용절차에서부터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립중등학교는 국공립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립학교가 특정개인이나 이사장의 사유물이라면 막대한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들을 무슨 명분으로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년 매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사립학교에 대한 문제제기는 되어 왔었지만 지금도 사립학교는 여전히 난공불락의 성일뿐입니다. 두 번째,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권 매매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전라북도의 전체 사학법인 120여 개 중 71개의 사학법인이 이사장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변경자료를 사학법인연합회 홍성대 이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해당법인을 매매한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매매가 불법이 아니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학법인들이 교육청에서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페널티 얘기만 꺼내면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학생들을 앞세워 지원을 받아내지만 실제 그들이 해당학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시설물이나 국가의 세금으로 설치되거나 건설된 교사들을 자신들의 사적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학법인의 운영권 전매에 관해서는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청 등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앞서 밝힌 71개 법인은 그 허가를 받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사학법인은 개인의 사적 재산이 아닙니다. 엄연한 공적 법인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의 가족들이 실제 운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들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아도 될 그들의 권리만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그들이 그들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누리는 그들의 잘못된 권리 때문에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적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공교육의 담당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공동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었든 내년부터 전면적인 자유학기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은 요원하리라 생각되지만 법적으로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유럽의 교육환경을 배우기 위한 연수과정 중 가장 크게 느낀 점의 하나가 교육이 학교와 학교 밖을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말이죠.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며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이고 국가의 구성단위입니다. 가정에서 손을 놓은 교육은 교육일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가 손을 놓은 교육은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가치가 교육에 담길 수 있고 교육의 결과물이 지역에 반영될 수 있는 학교를 넘는 교육현장의 확대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는 지역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책상과 교실에 묶여 언젠가 다가올 대학의 입시를 향해 있을 뿐입니다. 현장을 돌아보는 체험의 수업도 지역 속에서 관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봉사활동도 대학을 위한 스펙의 준비일 뿐입니다. 교육이 건강한 시민을 배양하는 체계라고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체계라고 한다면 지역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마땅합니다. 일상의 경험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체화된 앎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름으로 주체로서의 배움을 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배움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배움이 학교를 넘어 지역과 결합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맞는 자유학기제의 전면적인 시행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지역의 가치가 담긴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에는 관심이 없고 이미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구매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자유학기제가 아니더라도 그 어떤 정책의 이름이더라도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교육의 시작점인 가정의 확대개념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가치와 학교에서의 배움이 결합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지역교육공동체를 각 교육지원청과 시·군,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교육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공교육과 대안교육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함께 만나서 어울리고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전라북도청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매년 220억원의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하면서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 속에 지역의 가치를 심고 공동체 교육을 이루어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배움이 학교 담장을 넘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학교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교육은 전라북도의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군산의 회현중학교의 성공사례가 그랬고 진안의 아토피학교의 성공사례가 그랬고 지평선학교의 사례도 학생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이 찾아오는 걸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지역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깨끗하고 골프장을 만드는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쓰러져 가는 시골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반가운 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청은 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한 발 빼겠다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할 때만이 지역의 교육 가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며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발걸음으로 자유학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은 학교와 지역을 넘나드는 배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학교와 학교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지역의 가치가 배움의 과정이 되고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을 만나는 관계를 맺고 지역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배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유학기제를 교육의 틀을 넓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전인교육의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혁신학교에 쏟아부은 노력들이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지역사회와 공유되어야 됩니다. 대안학교의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를 떠난 길 위의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른들이 그 배움의 현장에 함께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지역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위해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정과 전환이 필요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배움에는 아이들의 꿈의 숫자만큼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교육청의 예산으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교육적 기반을 결합하고 대안학교와 혁신학교, 일반학교의 프로그램이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해 수십억 원씩을 들여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전면적인 수정과 전환입니다. 평생학습의 주체는 전라북도와 시·군, 그리고 교육청이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지역교육공동체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수정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의 일선 교육지원청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전면적 재조정해야 됩니다. 교육청의 예산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학생들이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학습에 관한 개념을 확장시켜서 학교교육이 지역과 결합하는 새로운 교육체계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시간적 개념을 넘어 공간적 개념을 투영하는 교육체계를 통해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선두적인 노력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의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업을 전면 수정해서 시민사회단체의 교육 역량과 학교 밖에 있는 배움센터들의 역량을 통합해서 학교를 넘어 지역까지 배움의 지평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배움의 영역을 확대하고 배움의 대상을 확대하는 학교와 지역이 결합하는 지역교육공동체의 이미지이며 이러한 지역교육공동체가 새로운 지역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전라북도의 활로를 열어주는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지금 전라북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은 무너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전주의 인구증가가 외부로부터 유입이 아니라 농촌의 현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떠나온 사람들이라는 걸 똑똑히 새겨야 합니다. 탄소산업도 3D프린터사업도 중요하지만 한옥마을의 성공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립학교들이 공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건강하게 되살아나고 배움의 영역에서 학교와 지역으로 확장시켜 가면서 전라북도를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만이 교육은 전라북도 또는 다른 활력요인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는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 참석으로, 이형규 정무부지사께서는 바이오 의약산업 활성화 세미나 참석으로 오늘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루어진 도정질문에 대한 두 분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의원님께서 남원의료원 동부권 개발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 먼저 남원·군산의료원에 대해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혜택 폭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동부권 심뇌혈관 질환자 의료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인구의 수가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혜택 폭이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부권 심뇌혈관 질환자는 1차적으로 보건지소 55개소와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185개소에서 진료를 하고 2차적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인 남원의료원에서 신경외과와 신경과, 내과진료를 통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타 지역인 전주 등으로 이송해서 치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원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해서 동부권 주민의 의료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동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수명 연장과 식생활 습관 변화에 따라 심뇌혈관 환자가 증가추세로 이에 대한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심뇌혈관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설치비, 운영비, 의사 12명 포함해서 35명의 인건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테크닉이 숙달된 전문인력이 요구되어서 대학병원에서도 운영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분과입니다. 현재 남원의료원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구하기 자체가 어려운 상태로 심뇌혈관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군산의료원의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착한 적자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의료원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경영성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 강화로 인해 발생한 적자는 인정되지만 경영상의 문제로 발생된 적자는 인건비 절감, 경영실적 등 경영효율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착한 적자는 공공의료사업 등 지역사회의 공익적 활동을 위해 발생하는 손실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근본적인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므로 공공성 지향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로 인정된다면 일부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이 공익적 의료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서 도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지역개발기금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군산 163억, 남원 89억으로 총 252억원입니다. 이는 1999년에서 2002년 사이 양 의료원 건립 시 시작된 문제로 당시 재정여건상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하여 의료원의 부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먼저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의료수익 증대, 비용절감 노력, 친절서비스 강화, 노사협력 강화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에서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을 위해 출연금으로 2013년 7억, 2014년 6억6천, 2015년 2억6천을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연차별 또는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본적 투자는 의료원이 알아서 할 문제인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자본적 투자를 의료원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자본적 투자는 국비 50%, 도비 50%로 군산 64억, 남원 104억 등 매년 평균 약 5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은 국·도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군산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및 장례식장 확충사업과 장비보강을 추진했고, 2014년에는 40억원을 투자해서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2015년에도 국·도비 78억을 투자해서 남원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사업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례에 대해 남원·군산의료원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의료원에 대한 자본적 투자지원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진주의료원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경영과 노사문제 등 내·외부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남원·군산의료원은 경영성·공공성 모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도민 건강을 위해 사명과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며 전라북도와 양 의료원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의 건강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향후 자본적 투자는 의료원의 연차적 기능보강 계획에 따라 장비보강, 시설투자 등에 국비와 도비를 투자해서 의료원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라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지원하면서 경제적 타당성만을 중시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기재부는 그동안 SOC가 많이 축적되었다면서 내년도 SOC예산을 66% 삭감했으며, 앞으로 SOC투자는 규모보다는 효율성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으로 이러한 정부의 SOC투자 축소와 타당성 중심의 정책방향은 전북과 같이 낙후·후발지역에는 성장 사다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고려가 있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연관해서 전라북도가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소외 받는 지역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 또한 동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는 동부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현재 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 동부권 분과를 신설해서 상설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미래비전 전략 수립 용역에 동부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발굴을 과업으로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부권 시·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군에서도 타당성 있는 정책발굴 등 자체노력도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부권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동부권 발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SOC 구축방안에 동부권의 역사문화와 산림치유를 포함한 관광벨트로 연결되는 SOC구축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동부권 균형발전 및 지역 간 연계 교통망 구축을 위해 동부내륙권 연결도로, 장수∼장계 간 태권도 진입도로 등 총 11건의 동부권 도로사업을 발굴해서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국가계획에 반영코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현재 기재부에서 일괄 예타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관광지 연계도로 등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용역 과업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치유원을 경북 영주는 전액 국비로 조성하고 전북도에는 사업비의 50%와 매년 운영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김현철 의원님과 일문일답 과정에서도 논의된 내용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 산림치유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조성과 운영이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이 있고, 전국적으로 국립 요구사업들이 많아 진안 산림치유원만 국립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사유로 지속적으로 지방공립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지자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가는 본 사업 예타보고서의 국가운영 방침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결국 전라북도와 진안군의 사업포기를 종용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로서 정부의 차별적인 예산정책 시책을 혁파하기 위해서 청와대, 정치권과 행정부 등 다방면의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경제수석, 국정과제비서관, 여야대표가 참석한 당정협의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의원 면담, 지역 도당 당정 협의회, 기재부 담당과장·국장·차관·장관에 이르기까지 정파를 구분하지 않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지덕권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기재부 장·차관 등 다방면으로 만나는 등 도정의 모든 역량을 배가해서 도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차별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생활시설의 퇴소자립정착금이 거주시설에 따라 20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이 적절한지 물으시고, 거주시설에 따라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모두가 공평하고 차별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간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서, 아동생활시설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부모 사망과 미아 발생 등 전쟁고아들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로 운영해 온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시설아동의 자립정착금은 1995년 80만원을 지급하고 2006년에는 27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자립정착금의 현실화로 아동들의 실질적인 자립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230만원을 증액해서 현재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 아동복지시설 종류로 추가됨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된 시설로 운영초기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단기보호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퇴소아동자립정착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생활시설은 입소되어 보호 받는 아동이 대규모로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가 많이 배치되고 시설규모가 커서 이에 따라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이 공동생활가정보다 더 지원되는 것도 사실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시설 간의 지원여건과 내용을 파악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은 중앙정부가, 아동양육시설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국비보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와 아동복지협회에서 수차례 국가사업으로 전환을 요구해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타 시도는 물론 전국아동복지협회와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지원조건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동이 어떤 종류의 시설에서 생활할 것인지의 선택은 주로 부모, 친·인척 등의 후견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공동생활가정 형태로의 전환은 이용 추이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종류별 입소자 통계를 보면 아동생활시설 입소자는 2012년 861명, 2013년 818명, 2014년 785명, 2015년 9월 현재 714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는 2012년 189명, 2013년 225명, 2014년 205명, 2015년 9월 현재 213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아동생활시설은 인원의 규모화로 입소아동 발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용이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주거여건으로 보호와 양육을 하고 있어 가정과 같은 환경이 조성되는 점에 따라 각각의 장점과 특성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시설별 이용 추이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원 등 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상황과 부지매입비 지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원시 청소년수련관은 시유지인 향교동에 부지 3,500㎡, 연면적 2,506㎡, 지상 3층 규모로 2015년∼2018년 4년간 60억원 투자계획으로 신청되어서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남원시는 추진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부지를 향교동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동충동으로 변경하고, 부지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철도공사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원 청소년수련관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부지를 시·군이 자체 확보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시·군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남원 청소년수련관도 건립비 60억 중 80%인 48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확보해야 할 부지매입비 지원은 지금 차원에서는 좀더 궁리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아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심신 수양과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추진상 애로사항을 남원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통장 활동지원 강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갈수록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이·통장에게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암보험 가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통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현재 시·군별로 이·통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단체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통장에 대한 암보험 가입 지원문제는 시·군별 이·통장의 연령, 인원수, 과거 질병유무 등을 판단해서 보장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소요재원을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선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군수는 물론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좀더 깊이 연구·분석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원여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악화일로의 전북재정, 해법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열악한 재정을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6년을 전북 재정개혁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극복을 위해서 세출구조 조정 단행, 계획성 있는 재정지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꾀하자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재정개혁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에서 세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재정투자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대상을 확대 평가해서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용역 심사대상은 당초 학술용역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용역실명제를 도입하고 결과공개를 확대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왔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편성 사전심의, 사업자 선정, 사후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향후 세출효율화 및 재정 강화를 위해서 재정사업평가 대상을 현행 기준보다 더 강화해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출연금 증가로 가중되어 있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편성부터 의회 사전의결을 의무화하고, 출연금 한도제를 새롭게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모든 민간보조사업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일 세입·세출 현황을 일반도민에게 공개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부채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필요한 재원소요를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자체노력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현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원 구조 현실화, 그리고 교부세율의 인상, 소비세 세율의 인상, 국고보조율의 상향조정 등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정부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재정포럼 운영을 중단하고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중앙정부의 재정환경 변화에 대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전북재정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내·외 재정전문가로 구성된 재정포럼은 그간 31차에 걸쳐서 각종 정부의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으며, 우리 도 재정운영의 유리한 개선방안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북재정포럼 운영 강화를 위해서 재정포럼이 지금까지 중앙의 정책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도와 시·군의 재정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포럼위원들도 도와 시·군의 재정을 이해하는 전문가를 영입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도 재정뿐만 아니라 시·군 재정도 중요하므로 시·군의 기획예산실장 및 과장 등 관계공무원 참여를 확대시켜 재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에 직접 방문해서 재정컨설팅 등 새로운 방식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의 위임재산이 위임이 아니라 방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한방직 공장부지 등 시·군에 위임한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세입 추계와 관리가 부실하다고 하시면서 위임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5년 시·군 위임재산은 535필지, 43만1천㎡이고, 이중 246필지 25만7천㎡는 일반인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9천만원의 시·군 위임공유재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방직 전주공장부지 내에 있는 전라북도 소유재산 2필지는 2010년부터 전주시로 위임되어 대한방직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는 매년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과소 반영하는 소홀함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과소 편성된 임대료 수입을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실제 징수한 금액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전라북도 공유재산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 일제조사 연1회, 또 공유재산에 대한 특별실태 조사를 연2회 실시를 해서 시·군 위임재산에 대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성과에만 열 올리는 탄소산업 정책이 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타 뿌리산업 부문도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데 탄소산업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탄소산업은 다른 산업과 독립되어서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전(全)산업 부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탄소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연관산업이 동반상승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탄소는 소재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쓰이면 자동차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조선, 농기계, 건설,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면 해당 산업이 동반 성장하게 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산업은 인쇄전자, LED, 식품 등 독립된 산업과 병렬적 관계보다는 보완관계에 있는 블루오션으로서 아직은 발전의 초기단계로 탄소시장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해서 발전을 앞당겨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국제탄소페스티벌에 참석한 JEC그룹 뮈텔대표의 강연에서도 현재 탄소시장은 비록 작지만 미래성장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발표를 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고자 지난 7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전라북도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ICT·SW분야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분야 모두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개정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관련기업의 유치와 투자촉진에 가일층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탄소산업 산업지형의 밑그림을 처음부터 너무 작게 그리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탄소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전주시장 시절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학기술계와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효성과 함께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착수해서 세계 3번째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탄소산업’이라는 용어조차도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뒤에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과 세계시장 개척활동 등에 힘입어 이제는 중앙정부에서도 미래산업의 쌀로 탄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탄소산업이라는 용어까지도 사용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번 국제탄소페스티벌에 참석한 앞서 말씀드린 JEC그룹의 프레드릭 뮈텔 회장이나 CFK밸리 구나메르츠 회장, MAI카본밸리 클라우스 드렉슬러 회장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강조했듯이 미래의 탄소시장은 무궁무진하나 현재는 아주 미세하다고 하였습니다. 탄소산업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보안이 철저해서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를 상황이고 지금은 R&D에만 치중할 뿐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 탄소 선진국인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조차 자국 기술보호 장벽을 굳게 치고 있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 구체적인 탄소산업 육성계획 발표도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자동차, 조선 해양, 농건설 기계,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의 전략기 조성계획과 메가 탄소밸리 조성계획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립·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탄소소재를 활용한 복합소재부품, 즉 응용제품을 개발하는 R&D단계로서 이에 먼저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상한 5천억원 규모의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현재 기재부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와 함께 함으로써 1조170억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이 미래부 개발과제로 선정되어서 부처연계협력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추진될 예정이어서 탄소소재 외연확대를 통해 지역 간 주도권 확보와 기존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우리 도의 최근 탄소산업 육성 여건은 그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2013년 ㈜효성이 세계 3번째로 T700급 고강도 탄소섬유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전북을 탄소중심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지역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에는 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탄소산업 육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탄소산업은 중앙정부에서도 규모나 발전가능성 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블루오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산업을 선도하고 주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탄소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소기술이 아직은 선진국을 추격하는 입장이고, 탄소제품을 판매할 때 꼭 필요한 공인 인증기관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은 메가 탄소밸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인증지원은 물론 기술적 한계 극복을 통해서 탄소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405억원의 펀드는 언제까지 집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활용 계획과 부실한 성과에 대해서 도의 대응을 물으셨습니다. 총 405억원의 펀드 중 창조경제혁신펀드 305억원은 효성이 200억, 정부의 성장 사다리 자금 100억, 운용사에서 5억으로 지난 7월 말에 조성이 돼서 그동안 3차례에 걸쳐 25개 기업의 IR을 실시한 결과, 10월 말에는 4∼5개 기업의 펀드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탄소전용특화펀드는 전라북도와 효성이 각각 50억원씩 투자해서 100억원의 펀드를 2016년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전북의 창업 인프라가 열악하고 창업 초기기업이 대부분이어서 단기적 성과 창출보다는 시간을 두고 인내해 가면서 키워나가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펀드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펀드투자는 수익모델이 있는 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만큼 초기기업의 성장 지원과 창업공모전을 통해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아울러 탄소, 농생명 등 특화된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특구 시스템과 연계해서 준비된 우수기업들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펀드 수요가 늘어나는 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막대한 운영비 부담이 예상되는 센터의 임대기간 만료 후 활용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국민의 창조마인드 확산과 우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센터 구축 당시 정부에서는 일반인의 통행량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대로변에 구축할 것을 요청해서 우리 도는 청와대·미래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현 장소에 설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하며 운영하고 있지만 혁신센터 주변 건물의 임대료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치한 센터가 많이 알려진 만큼 우선은 이곳에서 센터의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의 확장성, 이용 편의성 측면과 미래부·효성 등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전히 저조한 공공구매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녹색제품의 지속적인 구매촉진 방안 및 여성기업 제품과 장애인 기업제품에 대한 구매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2012년에 6.9%에서 금년에는 19.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4년 우리 도 녹색제품 구매품목 중 사무용품은 50%로 전국 평균인 26.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구매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자재는 일반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적고 품질저하 등을 우려하여 녹색제품 구매를 기피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녹색제품의 지속적인 구매촉진을 위해 첫째,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토대로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지침을 마련해서 발주부서에서는 공사 등 설계에 녹색제품을 최대한 반영하고, 회계부서에서는 반영 여부를 확인‧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청 실‧과와 시‧군에 대해 구매실적보고회를 분기별로 추진해서 우수 부서와 시‧군 등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로 도 공무원교육원에 녹색제품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당사자의 인식 제고에 노력하는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여성·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이 저조했습니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5천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확대되어서 여성·장애인기업 제품을 우선 계약토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기관별·부서별 구매실적을 월별로 철저히 관리한 결과 9월 말 현재 여성기업제품 구매율은 8.8%,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은 0.57%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공무원교육원 공공구매 교육과정에 여성·장애인기업 제품 구매과목을 추가 편성하고 여성·장애인기업도 용역, 공사 발주조건을 충족해 공공구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역량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보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매정보를 매월 각 부서에 통보하고, 부서별 공공구매 실적을 월별 보고해 입력된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검증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매실적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내 기술개발제품 업체 및 인증품목의 정보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분석, 정기적으로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해서 구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공공구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비교 분석해서 구매실적 누락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현재 지원 사항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이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R&D 성장 사다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틈새지원을 위해 50인 이상 1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과의 협업을 통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50인 이하 소기업과 1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중기업은 순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 15개 사업 215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신기술 인증취득 지원, 융합 기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확대·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구매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행태 면에서 보면 발주부서는 납품실적, 품질부족 등을 우려해서 설계반영에 소극적이고, 계약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특혜시비, 감사 등을 우려해서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술개발제품구매는 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기술개발 제품은 매우 적고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역제품이 아니다는 이유로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까지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 비율 10% 이상이 권장사항이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매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매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록 시 기술개발품목 제품 항목이 누락되는 현상도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구매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인식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관련 교육을 강화시키는 한편,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관용규정도 적극 활용하겠으며,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실천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군수 정책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계약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와 도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 본청과 사업소, 출연·출자기관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통합적으로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2014년 기준 수의계약은 859건 224억원으로 현재 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시행하고 계약의 투명성 제고 및 도민들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본청 및 사업소의 계약체결 현황은 이호조, 나라장터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연·출자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 본청 및 사업소, 출연·출자기관과 통합해서 공개하는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므로 행정여건과 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백경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 평소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학생수를 감축해서 배정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책무성·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등 복잡다기한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책무성·투명성의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신 의원님의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표해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는 해당 법인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관련 법률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부족액을 학교운영비로 부담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사립학교가 납부하지 못하는 법정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상 조치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법정부담금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사학에 대하여 크게 감소하는 학생수에 맞춰 학급수 감축과 같은 제재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립학교 학급감축 논리는 의미가 있고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중·고등학교 학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거처럼 사립을 예외로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학급감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안해 주셔서 학생수가 줄어들어 학생수급의 불균형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급감축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공·사립 구분하지 않고 학급감축을 추진하였지만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강력한 조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개방이사를 의결정족수 수준으로 확대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교법인 정관으로 정하여 적법하게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방이사의 수를 의결정족수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가 사립학교법상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주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행사를 엄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은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여 위법한 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대해 전면적인 정기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법인의 결산을 검토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당하게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 재무감사를 실시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관리 실태와 학교법인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학교비로 적정하게 전출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학법인에 대하여 정기 재무감사 시 감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등 교육관련 법령과 자체 기준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의 자격과 복무를 동등하게 가지려면 임용절차에서부터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중에서도 초·중등학교는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원과는 그 임용절차만을 달리 할 뿐 그 밖의 자격요건, 복무, 연수의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그 직무의 성질상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투명성과 공공성이 명백히 요구되는 바,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교원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의 학교법인 자체추진을 허용하지 않고 공립중등 임용시험 위탁 방식 또는 법인 간 공동전형 방식 중에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 간 공동전형 방식은 전북사립학교 법인협의회와 장기간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추진하여 2015학년도에는 통합출제본부와 통합고사장을 운영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절차로 우수교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71개의 사학법인이 이사장 변경 신고된 것과 관련하여 사학법인 운영권 전매에 대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청 등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는지와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 등 총체적인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71개 학교법인의 이사장 변경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소유권에 아무런 변동이 없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신고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의 운영권 전매에 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 교육청 등 관할청의 허가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서도 해당 규정은 없으며 이사장 변동 시 관할청에 변경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대법원에서는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유상 법인 운영권 양도행위를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의 특수성 및 자주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하여 사학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의 가치가 반영된 지역교육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의 다양한 체험처 확보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자치단체장과 학생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진로교육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14개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구축·운영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처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40개 기관, 교육지원청에서 41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단위학교에 2,500여개의 체험처가 확보되어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체험 인솔자 확보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15개의 진로체험지원단, 15명으로 구성된 퇴직시니어 자원봉사단, 그리고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의 전주시 협력 프로젝트 외 2개 사업, 군산교육지원청의 열리고 프로젝트, 완주교육지원청의 토요방과후 마을학교 외 2개 사업, 고창교육지원청의 학교-마을 진로박람회 실시 등 여러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역교육공동체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전라북도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의 가치가 반영된 지역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한 사업을 전면 수정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의 기반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육감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속 기관인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일 오전 등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설활용도 제고는 물론 평생학습관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여러 시·군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에서는 일반인보다는 학생 중심의 프로그램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와 중복을 피하면서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학생 중심의 체험·실습·직업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과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해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 내에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순서는 일문일답을 먼저 하고 일괄 질문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경태 의원님께서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백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들어보니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김완주 전 지사께서도 비슷하게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구매 관련해서 지난해 10월 22일 조직개편 시에 공공구매담당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잘 되고 있는 것도 팀이 없어져서 어려울 텐데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팀이 없어져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그래도 좀 증가를 했다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조직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직개편할 당시에는 마케팅이라든지 통상이라든지 공공구매같이 연관성 있는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그 당시 일자리정책관실이었습니다마는 기업지원과로 일원화를 한 것이라고 보고, 아직은 조직개편된 지가 오래 안 됐으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도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사님 말씀 중에 기관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팀이 있고 없고 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사님의 실천의지를 믿겠습니다.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와 연관해서 답변 중에 보면 수의계약을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품질보증이나 수의계약을 공무원들이 나중에 적발됐을 때 여러 가지 신분상의 불이익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사실 자료 보면 270건 중에서 5건을 뺀 나머지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잘하고 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제품이 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누락시키는 것도 있을 것 같다. 있는 것 같아서 %수가 좀 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인증을 안 받은 기술제품이 아닌 것이 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교육도 더 강화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관행적으로 과거의 습관에 잡혀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술제품을 하자는 얘기는 기술개발을 장려시키자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항상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의식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사님의 실천의지를 믿고 이것은 중단하고요. 수의계약 정보공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의계약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것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창이 있어서 수의계약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말이 됩니다. 지금 당연히 노력을 하면 다 연계가 돼서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따로 수의계약을 묶어서 공개하는 코너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실천해 보라고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도정의 신뢰를 우리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수의계약만 따로 창이 서서 그렇게 해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태 위원장님,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숙 의원님께서 교육감님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저만큼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만큼이나 답답한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방형 이사제 확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개방이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의 한계는 매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배경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를 위해 교육청이 다각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교육청이 사학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지만 제대로 갖는다면 할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를 통해서 사학법인 이사승인 취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정부담금 납부에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법인의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지원금을 포함해서 지원을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급수 감소를 선택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불과 한 팀이 맡고 있는 사학법인에 대한 감사가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감사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대로 감사나 할 수 있을지 궁금할 뿐입니다.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감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타 시도에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매년 수십억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본 의원과 전북도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학법인을 바로 세우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명하고 선명한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님, 잠시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이따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먼저 지역과 학교교육이 다양한 결합방식을 통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내용성을 담보하는데 대한 노력은 매우 높게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대한 자료들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지역교육공동체에 대한 이해의 기회가 추가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매년 사업을 준비할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들이 좌절되기 일쑤인데요. 내용으로 봐도 형식으로 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사업은 교육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14개 시·군에서 모두 하고 있는 일을 교육청까지 나서서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율이 36.9%입니다. 거의 37%가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하면 평생학습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업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의 논리로 일반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의 평생 배움을 학교 밖의 학령기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명분에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평생학습 법률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청이 평생학습사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의 평생학습사업을 전면 재조정해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일반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절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회 안민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전북의 사립학교 신규교원의 채용 현황이 전체 116개 사립학교 중 51개 학교, 비율로는 44%의 학교가 신규교원을 채용했고요. 신규 채용 교원 중 약 39%만이 정교사로 채용이 됩니다. 즉, 신규교원 중 약 60%는 기간제교사로 채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전북지역 사립학교 신규교원 중 정규직 교사 채용 비율이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76.9% 등과 비교해서는 월등히 낮습니다. 정규직 교사 채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원의 신분이 안정되어야 교육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안정되고 수월하게 교육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교원 중 초임발령 즉, 교단의 경력이 처음인 신규교원의 비율은 31.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교원 중 3분의 2 이상이 기간제교사를 거쳐서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립학교가 여전히 신규채용에 있어서 기간제교사 중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신규채용을 한 전라북도 51개 학교 중 82.4%만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나머지 17.6% 학교는 명백히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다각도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관한 절차상 문제가 많습니다. 인사는 만사이기보다 투명한 임용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5년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내용 및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 사학법인의 개방이사제에 참여한 개방이사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재 수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승인 취소할 수 없겠느냐 그리고 학교시설지원금을 감액시킬 수 없겠느냐, 학급수 감축시킬 수 없겠느냐 이런 등등입니다. 세 번째의 학급수 감축은 가능하다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 승인 취소 이것은 특정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된 규정이 없이는 이런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이런 명시된 규정 없이 제재를 할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교시설지원금도 이것을 만약에 도교육청이 공문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에 또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근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가 해당 사학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감이 패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 검토를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새로운 불씨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평생교육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크게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법 제21조나 그리고 전라북도의회가 제정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관 설치조례를 보면 거기에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이 교육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법이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우리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서 해당 기관의 설치목적으로 평생교육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상의 한계 그리고 법률상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한 쉽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안민석 국회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 신규교원을 채용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비율이 60%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1년에 28%, 2012년에 33% 그리고 2013년에 26%, 2014년에는 공동전형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안민석 국회의원실에서 낸 자료 차이가 너무 커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학의 경우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미리 대비를 해서 교원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원 중에 6% 이상은 반드시 기간제교사로 충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 교원 감축 비율에 맞추어서 사학의 교원 비율도 계속 감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드리고, 아까 서면 제출 요구하신 부분은 성실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일 1일차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해숙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