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13

이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57턴

신수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0월 2일 제출한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주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출연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수인 행정복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시책사업 발굴 등 지역발전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80명으로 구성이 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80명까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되는데 분과가 5개 분과가 있습니다. 5개 분과가 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5개 분과로 하고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저는 힐링․복지분야 이 말이 이게 힐링․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분야라고 해야 되지 안되겠나. 이게 힐링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한 그런 개념이라서 이게 힐링을 어느 정도 포함한 힐링인지 굉장히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분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면 이 안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건축․토목․도시디자인․미술 등 이런 전문가가 여기에 필요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80명이나 구성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여기에 빠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5개 분과는 전체 위원회를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5개 분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방금 말씀하신 힐링․복지분과는 말씀하신 사회복지를 포함해서 노인복지 등 여러 가지 복지분과를 포괄하고 그 외에 치유의 개념인 힐링도 복지분과에서 같이 다루고자 하는 뜻으로 힐링․복지분과로 분과위원회 명칭을 정하였고 말씀하신 건축․토목 이런 분야는 지역개발분야를 지역경제분과에 두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문화․예술․미술은 문화․관광분과에서 다루도록 하고자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힐링․복지분야라고 하면 이게 힐링이 같은 위원회인데 어떤 부분의 힐링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산림치유원과 연계된 산림치유와 농업치유 이런 부분들은 치유산업은 힐링․복지분과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치유의 개념으로 힐링을 분과위원회 명칭으로 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힐링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심리적인 것까지도 힐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너무 힐링이라는 범주가 막연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분야의 건축․토목․도시디자인․미술 이런 게 다 들어간다면 저는.. 그러면 미술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역경제분야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지역경제 분야가 어떤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 쪽의 건축․토목은 지역경제분과의 소관사항으로 하고자 하고 그 다음 미술과 디자인 쪽은 문화․관광분과에서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건 분과위원회의 명칭이 이렇게 정해졌고 여기에서 다루게 되는 분야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위원 위촉도 거기에 맞춰서 위촉하였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역경제하고 건축․토목․도시디자인하고 그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뭔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운영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위원들과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위원회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는 전신이 미래기획위원회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민선5기의 미래기획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미래기획위원회는 폐지하고 7월 7일에 규정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후에 입법 뒷받침을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민선6기까지는 우리시에 미래기획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던 것을 지난번에 미래기획위원회는 종료가 되어서 폐지하고 지금 시에서 규정으로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미래기획위원회가 규정으로 발령되어서 운영하다가 폐지가 되고 다시 규정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발표했는데 예산지원이라든가 입법 뒷받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 5개도 이미 그 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5개 분과로 규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보면 미래기획위원회 당시에는 실무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구성된..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없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각 분과에 공무원을 임명직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무원이 정책자문위원이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싶어서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은 전부 제외시키고 순수한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들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영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에 의하겠네요? 이분들이 기획을 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건 아니겠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각 분과에서 전략과제를 연구하고 또 아울러서 정책자문도 하면서 우리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분야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임무로 부여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자문하고 두 가지네요. 그죠? 지난번 보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을 할 때는 공무원 위원들이 자문을 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만 가지고 이게 추진이 잘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이분들은 나름대로 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단순히 모여가지고 몇 번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가지고 시의 미래 비전이라든가 전략을 짜고 계획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의 지적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과위원회 활동을 할 때 해당 분과에는 소관 실과장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이 아니더라도 각 실과장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론하고는 조금 관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굳이 민선6기에 영주시에 미래기획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5기에 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5기에 미래기획위원회가 있었다면 그것을 굳이 정책자문위원회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미래기획위원회가 잘 되면 그거를 계승해서 조금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하면 되지요. 미래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로 만들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성격은 유사합니다만 정책자문위원회는 정책적 자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조례는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명칭만 바꿔서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분과 지금 현재 우리시 또 정부의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30%에 가깝잖습니까?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힐링이라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떨지는 모르지만 힐링을 복지에 넣는 것은 맞지 않았다. 차라리 치유와 관광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이런 쪽으로 힐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좀 수정을.. 지금 당장 진행하고 있는 걸 수정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다면 복지는 주민생활지원이라든가 복지 이 분야를 독립적으로 두고 힐링은 관광이나 스포츠 쪽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사한 단체 통폐합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간담회에서도 제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발전협의회와 그 다음 북부발전협의회 이런 식으로 투자전략실이 소관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위원회는 곧 임기가 완료되어서 투자전략실장이 업무 보고 때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된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내부 검토는 마친 단계입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7조 마지막에 보면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내용을 작성․비치하고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해놨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것을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거치지 않고 바로 분과위원장이라든가 간사가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자문내용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규모가 시정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정책자문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 운영 기능을 강화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적 자문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한 것은 분과위원장이 바로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고 내용을 비치하고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으로 간주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물론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해가지고 전체적인 취합을 해가지고 전체 위원회 회의를 할 때 모든 걸 다 취합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요. 이거를 분과위원회에서 바로 보고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중요한 사안은 당연히 정책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다뤄야 됩니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은 분과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그 자문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분과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각 분과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분과위원회 의견으로 시장에게 보고를 할 것인가는 운영을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