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삼축제 등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구 민원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04 개의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10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 영주시 학교 급식센터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통 향토음식 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인 복지회관 관리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건 1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지난 2015년 7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 주요업무를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건,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안 등 2건의 출연안, 영주시 학교 급식 지원센터 우수식재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과 연구개발과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장 김제선입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황현숙입니다. 기업시장지원팀장 박종연입니다. 에너지팀장 김정환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우상구입니다. 통계팀장 김형주입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입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15년 5월 2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명칭 등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 보전율을 고정하여 개별 이자 부담액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차보전 기간이 2년이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2년 이내로 되어있으면 지금 50억에 대한 2%입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전체 예정된 금액이 한 50억 정도에 2%를 2년간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참고로 올해 첫해 시행을 하면서 76건에 28억의 자금이 신청된 가운데 보니까 평균 3,500만원 이정도 선으로 소상공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게 2년인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했으면 내년도에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2년이 지나야 됩니까? 같은 동일한 업종 업체에서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2년을 하고 한해 쉬었다가 하게 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금이 있잖아요? 이율 지원하는 부분들이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게 체계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야 되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거기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이 실질상으로 소상공인이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소상공인들은 굳이 지원을 안 해줘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보증서 발급 요청을 하면 보증서 발급이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영주시에서 어차피 영주시에서 이자를 이차보전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어떤 이차 담보물이라도 책정이 되어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원해 주기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굳이 신용보증기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개선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업체에다가 전부다 이렇게 준다면 결과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라고 주는 그런 어떤 의미 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맞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실장님이 계실 때 살피셔서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경제활성화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먼저 경제활성화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권 배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인근에 주차시 주차권을 배부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상인회를 통해서 주차권 배부가 일괄 실시 되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조치결과에 일부 전통시장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주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2만원 이상 구매시 주차권 1매를 증정하는 것이 골목시장의 내용입니다. 상인회를 통한 주차권 배부가 일괄 실시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정말로 전통시장이 12개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열약합니다. 열약해서 이것이 일제히 시행하기에는 아직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더 된 연후에 이러한 것들이 자연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그러한 보고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9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자보전이 상반기에 28억이 대출이 되었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76개 업소에 대출은 28억이 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28억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창업자금도 되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창업자금요?
송명애위원
창업자금은 안 됩니까? 대출이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창업자금은
송명애위원
그럼 경영안정자금입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입니다.
송명애위원
경영안전자금만 됩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경영안정자금만 되면 전환대출자금은 되지 않습니까? 전환대출자금이라는 것은 제2금융권에서 한 6개월 정도 비싼 이자를 쓰다가 신용등급이 이렇게 계속 6개월 정도 비싼 이자를 쓰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상환을 하는데 계속 정상적으로 상환을 잘 하고 신용등급이 높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자금으로 대출 전환으로 갈아 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되겠지요.
송명애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으로 말이에요. 꼭 경영안정자금만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렇지요. 이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인증을 해주면 되는 거지요.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도움을 받아야 될 소상공인들이 제2금융권에서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업체수가 8,884업체인데 작년에도 소상공인 지원시책 설명을 하는데 참석인원이 60명이고 또 2016년도 계획을 보니까 계획이 50명으로 돼있는데 이것을 꼭 그렇게 모아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소상공인들 모임이라든가 이런데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제가 봐서는 전환대출자금 같은 것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어서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적하신 내용을 확산시켜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10페이지에 서민생활물가 안정관리인데 이것은 제가 그냥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 지방공공요금 6종 동결 유도라고 해놨는데 올해 지금 상수도 요금이 벌써 인상이 된 것 아시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내년 1월 1일자로 인상된다는 것도 아시고 계시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2017년도도 그렇고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결된다고 넣으면 안 되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하여튼 유도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희 과가 모든 물가에 관한 물가대책 실무위원들을 검토를 하는 것인데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이것은 이미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원스톱 경영애로 지원사업에 이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 이잖아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의견 제시하고 애로사항 처리하고 정보제공을 하고 하는데 의견제시, 정보제공 이런 정도인데 사업비가 2천만원인데 올해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이 더 늘었다고요. 어떤 부분에서 사업비가 부족합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게 실제로 전문가를 배치해서 기업경영, 세무회계, 인사노무, 상사법률,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게 되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데, 여기 보면 2015년 8월 현재 45건을 해결 해줬다고 하는데 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보고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송명애위원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어떤 부분에 사업비가 필요한지 정말 사실상 필요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사실은 이런 애로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활로 모습을 많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고객유입 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라고 있는데 사업비가 어떤 방법으로 주로 배송을 합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게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전을 붙이는 것을 만약에 10만원어치를 산다면 바쁜 시간에 빨리 굽고 거기까지 직접 배달을 하려면 전통시장 운영하는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직접 배송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골목시장에는 그런 사업 업종들이 많거든요. 또 이를테면 배추라든가 식당에 공급해 주는 것, 배송해 주는 것, 그런 겁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4페이지 환경개선사업에 교육장이라든가 소공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선비골인삼시장에 또 상인교육장이 있고, 고객지원센터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시설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선비골인삼시장 같으면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96개가 있는데 제가 인삼축제 때 가보니까 7～8개 점포가 경기가 안 좋아서 비워있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저는 환경개선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365일 교육하는 게 아니니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자꾸 신청하지 말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풍기문화의집이라든가 교육시설은 풍기에도 많잖아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다음에 풍기인견 지역연고산업육성산업 성과활용사업하고 풍기인견 활성화 사업하고 또 여기 RIS사업은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RIS사업을 마치고 5년 동안 성과활용사업을 사업효과가 좋았던 일정 이상의 평가에서 좋다는 등급을 받았던 것은 반드시 성과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34쪽에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부담금을 이미 예치를 해놓았던 상태입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RIS사업은 마쳤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2월 28일까지 마친 것으로 되어있지요.
송명애위원
2016년 2월 28일까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마지막 년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풍기인견 9년 연속 웰빙인증 획득에 한국능률협회가 사단법인이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맞습니다.
송명애위원
사단법인이 맞고, 그 다음에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한국능률협회 자회사쯤 됩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능률협회인증원이요?
송명애위원
예.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한국능률협회 내에
송명애위원
이게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까? 능률협회인증원이 제가 알기로는 자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능률협회인증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9년 연속 웰빙인증이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그냥 인증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이게 사실 인견판매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칩니까? 사실 인견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작년하고 올해는 특수상황 때문에 줄어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브랜드 마케팅에 있어서 공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은 사실 마케팅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다싶은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수한 업체에 우리가 보면 지원한 업체는 매출이 지금 업소당 30억에서 100억 이정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역할이 컸다고 보거든요.
송명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증에 문제가 아니고 사실 홍보라든가 다른 타사업에서 인견에 투자를 해서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인견이 지금 판매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올해 특수상황도 있지만 그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상인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뭔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42쪽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일자리 창출 지속 추진인데 지금 현재 장수 베어링아트 같으면 우리지역 인력이 영주시민이 한 몇 %, 몇 명 정도 거기에 취업을 해서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물론 사업체를 움직여 가는 주요 인력들은 우리지역 사람들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65% 정도는 우리지역 인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믿어도 됩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베아링아트 인력양성사업 100명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데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8쪽에 시장사업 추진현황인데 실지로 여기에 지원사업을 해줄 근거는 없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동부A동 이것 말입니까?
강정구위원
제가 명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게 시장시설이고 또 얘기치 않는 사고를 당했고 이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번에 지난 돌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잖습니까? 모 시내에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천재지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천재지변인데 이제까지는 지원을 안 해줬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정책과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는 요구가 무한정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먼저 번에 돌풍으로 인한 것도 해주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야 된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사실 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물론 최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데 시장이 과감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돌풍 사건, 앞으로 뭐가 있으면 이 2가지 근거로 해서 막 들어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이지, 이건 또 순수 시비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고로 해주시고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 다음 26쪽에 보면 풍기선비골인삼시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 설립한지가 시간이 좀 되었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물론 인삼시장이 인삼판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 이런 시장을 보조를 해주고 하면서 관리는 조금 미흡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여기에는 인삼시장에 인삼을 경매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데 전광판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무형지물로 안 쓰고 있어요. 몇 번을 가 봐도, 그리고 다음에 그 옆으로 보면 인삼세척기가 있을 겁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그것도 지금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많이 팔리면 그게 즉석해서 돌아가는데 경기 활성화에 상관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두 가지만 해도 금액이 큽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것만 계속 돌아가도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강정구위원
저는 그런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비를 활용도 안 하고 그렇게 있음으로써 이런 것은 가가지고 담당 직원들이 수고스럽습니다만 한번쯤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나하면 이 고가의 세척기라든가 전광판을 분명히 사용한다고 해놓고 사용도 안하고 무형지물을 만들었을 때, 이럴 때는 빨리 조치를 하셨어야 되지 이때까지 그냥 그대로 왔거든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집단피해시설복구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저희들 의회에 보고도 없이 했던 것이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이 사업 예산 어디서 가져와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도의 재정지원금을 안전정책과에서 안전사고가 났으니까 사업시행 부서는 저희가 했던 겁니다.
이재형위원
시비하고 민자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가 아니고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리니까 도비 정책자금을 받으면 편성할 때 이렇게 시비로 되는 것이고 실제 재원은 도비입니다. 편성 목이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이쪽 백합맨션 쪽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도 지원이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돌풍으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거기는 돌풍 피해라서
이재형위원
거기도 안전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시장이라고 보고 저희들에게 업무가 배정되었던 겁니다.
이재형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선례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다른데 쓸 사업예산을 부탁하면 없고 이런 데는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진짜 필요로 해서 얘기하면 사업예산이 없다고 하고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특별한 사례였는데 보고를 못 드리고 시행했던 것은 잘못이고요. 재원은 도비 시책지원금이었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범위가 있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 보면 딱 못을 박아 놨는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라고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우리가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를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재형위원
결정은 거기서 하고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던 어디서 받던 다 포함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신영주번개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10월에 컨설팅 신청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제가 봐서도 아마 실장님도 아시지만 영주에 전통시장이 많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시내도 그렇고 그리고 풍기 쪽도 보면 인삼시장을 비롯해서 전통시장이 많은데 이 사업이 지금 도시과에서 국비로 아마 영주시 8개 권역을 나누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편성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지금 45억이라는 예산은 주변에 토지매입 가능 범위를 크게 정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리고 여기가 전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있던 것이 주거지역으로 된 공간이라서 그 보면 종합시장 바로 옆에 무슨 제재소가 있는데
이재형위원
예, 송광제재소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것은 사실 소음도 발생되고 주거공간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여기 36개가 규모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돈은 또 받을 수도 없어요. 아까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것들을 좀 패키지로 엮여서 돌아가려면 조금 규모화 할 필요가 있고 거기가 사실 아시지만 종합시장하고 신영주번개시장이 진짜 옛날에는 잘 돌아 갔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연유로 지금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남부권에는 2개 시장을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번화가가 주변에 있어서 주차장이 모자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안 그래도 실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것은 상당히 제가 봐서도 고무적입니다. 잘 하셨다고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2018년도 중앙선 복선이 완공이 되고 가장 먼저 영주시에 땅을 밟은 곳이 영주 기차역입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기차역 앞에 관광객들이 발을 들여놨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시장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시장은 눈여겨 볼 텐데 지금 아마 실장님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그 종합시장하고 번개시장이 가장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영주시에서요. 틀림없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시장은 좀 활성화 시키는데 하여튼 매진을 좀 해주시고 꼭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29페이지 보면 원스톱 경영애로 지원사업이 있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2015년도에 45건이 되었다고 했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여기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 세무회계 관련해서 상담을 갔을 때에 상공회의소에 자부담을 줘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2015년도에 비해서요. 2016년도에는 1천만원 증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 원인이 자부담 비율이 증가를 해서 1천만원을 증가 시킨다고 하셨는데 보통 보면 그 내용이 어떤 쪽에서 자부담을 몇 % 하기에 한번 상담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기에 2015년도에 45건을 했는데 자부담 비용이 증가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상담 건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의욕이 넘친다거나 실제로 애로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건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고정해서 계속 고정배치가 된 인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출장 온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요. 그래서 오시게 되면 이것을 운영하는 상공회의소에서는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지 가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앞으로 우리 한국경제가 전체가 침체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애로사항은 점점 더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 부담액이 전문가 위촉을 할 때 그 위촉하는 출장비가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이재형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보통 2013년도, 2014년도에 몇 건씩 증가를 했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일단 전화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형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5건 해봐야 한 달에 2건입니다. 그렇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닌데 이게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요. 지금 상공회의소에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있잖아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2015년도에는 몇 가구가 완료 되었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200가구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200가구가 다 되었던 겁니까? 다 된 게 아니고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접수결과 150가구가 접수가 되었는데 지금 완료가 된 게 몇 가구가 되는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나머지 50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50가구는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이고, 2015년 12월까지 두 달이 남았는데 50가구는 신청이 안 되었고 현재까지는 150가구 신청을 받았고 거기서 150가구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 완료가 되었어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은 연말까지 수요예측을 더 해서 소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앞장에도 몇 군데 보면 메르스 여파 때문에 인견관련해서 패션쇼라든지 이런 게 사업비가 집행이 다 안 되었잖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이재형위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사업비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하셔서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비용추계를 확실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풍기토종인삼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승낙서가 하나 덜 되었다고 하셨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받다가 보니까 3가구 중에 2가구는 인감하고 도장이 유사한데 보니까 미묘하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 증식과 관련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한집은 고의적으로 자꾸 피해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게 민간자본보조이잖아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민간자본보조이고 당초에 인삼시장 전체의 동의가 들어와서 실시가 된 사업이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나머지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사업이 완성될 때 모든 부분들을 정리 해야지요. 미리 그것이 정리 안 된다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이것을 건축 허가 부서에서 사업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토지 지분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지분이 있는 한 분이라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게 좀 빨리 하셔야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조만간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또 겨울 사업이 되어서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요인이 있으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인삼축제 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어서 상인들이 진짜 좋은 환경에서 장사를 했어야 될 일이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시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특산명품 풍기인견 활성화 사업입니다. 35쪽에 보면 사실 풍기인견이 전국적으로 인견으로서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자랑하는 게 맞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인견은 대한민국에서 풍기인견 뿐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지리적 표시 등록을 영주시에서 했잖아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 관리 감독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바르게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풍기인견이 명품인견으로 분명히 발돋움 하다보니까 타지역 인견 제품들이 풍기인견으로 둔갑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또 풍기인견 간판을 걸어놓고 몇 % 소량의 풍기인견을 갖다놓고 나머지 타지역 인견이 와서 그냥 풍기인견 간판으로 지금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홍보도 좋고 광고도 좋지만 확실한 풍기인견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 관리를 해서 타지역 다른 인견이 풍기인견으로 둔갑하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영주시에서 막아줘야 하셔야지 진짜 유명메이커 만들어 놓고 타지역 상품을 판매하는데 주력이 되고 사용이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영주시에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감독을 해보셨는지요?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아직 그로 인해서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식견이 있는 그러한 업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이 사전에 차단되고 예방이 되었어야 되고 또 협의회 안에서도 의견이 동일하게 나와 줘야 하는데 미묘한 의견 차이로 이런 것들이
전영탁위원장
협의회 안에서 의견이 동일하고 안 하고 간에는 진짜 풍기인견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풍기인견을 어쨌든 명품화를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서 풍기인견이라는 어떤 확실한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 사람들 갈등이 생겨서 다른 곳에 것 쓴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영탁위원장
영주시에서 투자는 엄청하고 실지 상으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사실 투자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투자하고 관리가 되어서 진짜 전국적으로 최고의 인견인데 다시 더 한 걸음 발돋움하려고 하면 세계적인 인견이 되고 상품이 되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그리고 외지에서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고 풍기인견이 있어서 가보면 사실 풍기에서 만든 제품들이 아니에요. 풍기인견이 메이커다 보니까 풍기인견 간판을 달고 그 안에 풍기인견 제품은 극소수를 갖다놓고 장사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진짜 풍기인견을 갖다가 파는 상인들만이 또 풍기인견을 달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어쨌든 다른 원성이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실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상으로 금방 아까 상인교육장이라든가 또 어떤 중소기업제품 수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의 예산, 신중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상인교육장,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점가라든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군데만 지어줄 부분이라 하면 거기서 진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다 지어줄 용의가 있으시면 동시에 하십시오.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동시에 하십시오. 이게 국비 사업이라고 무턱대고 받아서 한 군데 지어주고 나면, 아까 동료 위원님 처음에 얘기 하셨던 집단피해시설 같은 경우에 해주면 동일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영주시에서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각 시장마다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의욕만 가지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송명애 위원님 말씀도 사실은 시설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는 프로그램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하여간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국비사업이라고 무턱대고 받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선
김제선경제활성화실장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활성화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연구개발과
11:38 정회
13:0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남방석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과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72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콩 이용 2모작 심기차례 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과 추청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부적정에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에 몰려서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간격을 두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양봉산물생산시범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감액 결정 지급한다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감액 결정한 보조금은 환급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9월 2일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추후 환급대상 품목에 대해서 잘 숙지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과 홍보관 같으면 8～9월에 유료관광객이 몇 명 정도 되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과홍보관 말입니까?
송명애위원
예, 547페이지입니다. 8월하고 9월하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사과 홍보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8월 3일에 아람진 영농조합법인에서 건설과로 자기네들이 운영권을 넘긴 이후에 했는데 보통 주말에 10명 내외로 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4～50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548페이지에 고소득 작물 발굴 문익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문익점 프로젝트는 농업기술원에서는 하지 않고
송명애위원
지금 농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골든시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 쪽에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좀 다릅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봐서는 전액 시비인데 10년간으로 4단계로 이렇게 계획을 너무 거창하게 잡았던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20종, 80여종 너무 계획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한 3년 주기로 해도 충분히 전액 시비가 들어 갈 것 같으면 계속 사업으로 또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면 계속해도 되잖아요. 성과가 있다든가 하면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다음에 459페이지 국제 콩연구소 유치인데 지금 시비가 100% 1억 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시비 1억이 그냥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하고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구체적인 용도가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결국 저희들이 이 부분이 새마을인재양성과에 해외 사업과도 다소 연결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콩 부석태를 해외에다가 주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농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농업인들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송명애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외국에 기술보급을 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서는 오히려 국가사업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KOICA하고 계속해서 KOICA의 돈은 받아서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에 남부지역 소득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이건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가능하면 재배법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특별히 우리 남부지역에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554페이지 농업기술 연구개발 결과에 의한 시범사업 추진인데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단경기 재배가 과일 같으면 우리가 흔히 국산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단경기 재배는 거의 다 되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근데 대신에 작목에 시설비라든가 연료비 이런 게 문제가 좀 되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다음 555페이지 유기농 묘삼생산 기술시범인데 여기 지금 현재 인삼이 친환경 유기농 재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일부 농가에서는 유기농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면적을 따진다고 하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 풍기에 인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송명애위원
그래서 이게 유기농 묘삼만 재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량묘삼에도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5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니까 묘삼만 생산해가지고 그게 유기농으로 다 갈수 는 없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묘삼을 생산해서 본포에 가는 것까지 다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그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국립산림치유원 개원에 따른 주변지역 친환경 과원관리인데 지금 현재 저농약 재배에 저농약 인증이 올해 말에는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인증을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보통 농가에서 10회 내지 12회 정도 살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치골에 내년도에 당장 농약을 안 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농약 치는 횟수를 굉장히 우리는 적게 하겠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병해충만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이 지나고 해를 거듭 할수록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명애위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로 소득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친환경이라는 우리말로만 저농약이라고 해서 그게 과연 소비자들한테 먹힐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철저한 실명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장별로 전부다 안내간판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그쪽에는 농약 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어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걱정이 좀 되는 지역입니다만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농약을 덜 쳤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저농약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이 제가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559페이지 소꼴 School 운영인데 지금 축산농가가 우리지역에 대충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축산농가가 전체적인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2000에서 2500호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 인원이 50명인데 50명 사육농가에 교육을 해서 과연 명품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외에도 일상적인 한우 교육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핵심적인 인력들을 한번 육성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송명애위원
그리고 마지막 560페이지 국가 과수연구진흥원 유치인데 과수연구진흥원 유치가 여기에는 재원 조달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건 국비입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전부 다 국도비가 500억 투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어쨌든 추진하실 때 투융자심사라든가 하여튼 그런 절차를 빠뜨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송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3쪽에 소백산권 천연생약재 기반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에서 이게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이고 총 사업비가 28억원인데 그 밑에 연차적 투자계획은 2015, 2016, 2017년에 9억3천4백만원 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이게 3개 시군이 매칭해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주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영주 것만 이렇게 되는 얘기이고, 그러면 영주에서 하는 것은 산양삼을 공통으로 하고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할 사업은 뭡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생강과 도라지에 대한 가공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생강과 도라지의 가공센터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가공센터도 만들고 그 가동센터에서 제품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사업니다.
장성태위원
가공하는 제품도 만들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지금 이게 정부에서 굉장히 늦게 지난 8월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학협력단이 대구대학교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각 3개 시군이 본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이 되어야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구한의대하고 경북전문대학에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런데 이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은 원래 학교가 그 주체가 됩니다. 거기에서 협력단이 만들어지고 지자체에서 그 협력단에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업 소스를 줘서 그래서 거기서 총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대구한의대에서 사전에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위해서 충분하게 각 지자체에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거기서 연구 결과한 내용을 가지고 중앙에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우리가 투자전략실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사업 성격상 연구개발과가 맡아야 된다고 해서 지난 9월에 저희들 과로 업무를 넘겨받은 그러한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예산으로 대구한의대하고 경북전문대학에 민간이전 예산으로 교부를 해서 대구한의대하고 경북전문대학에서 사업을 꾸려 나가는 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549쪽에 국제 콩연구소 유치에 대해 송명애 위원님이 질의를 죽 하셨는데 이게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거대하게 해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면 부석태 지원을 통한 식량 부족국가의 식량난 해결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해놨습니다. 콩이 식량작물이 맞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콩이 국제기아에 기하는 축면이 큰 측면에서 저희들이 식량작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콩은 식량작물이 아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쌀, 밀, 보리, 대충 이게 식량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콩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식량작물이 되려면, 그런데 콩은 그런 작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규모나 범위를 굉장히 크게 잡아놔서 그냥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부석태 지원을 통한 식량 부족국가의 식량난 해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잖아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식량작물이 아니고 콩을 주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난 해결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560쪽에 국가 과수연구진흥원이 지금 국가기관으로 돼있어요.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돼 있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경상북도가 이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경연구원에 금년 6월달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보를 입수하고 가급적 우리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국가 과수연구진흥원이 설립이 언제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이것도 한 5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 사업이니까 당장에 된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 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태위원
어쨌든 국가 과수연구진흥원이라도 하는 것은 현재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설립 예정인 국가기관이고 설립이 된다면 그것을 영주에 유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영주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 자체도 아니고 단지 특수시책인데 국가기관 하나 설립되면 영주로 유치해 보겠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콩세계과학관 운영에 보면 시비가 100% 이잖아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기반시설 보완사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영주시에 공문이 왔는데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조항이 없었는데 완공된 이후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해야 된다는 시설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게 58㎾인데 그게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보조로 주는 것 있잖습니까? 80%짜리, 그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시설을 해야만 그 시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시설이 좀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언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려왔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내려온 공문이 저희들이 개관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5월초쯤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재형위원
5월초에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맞습니까. 5월초?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왔던 것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이것을 왜 말씀을 하면 5월초에 내려왔다고 하니까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런 게 있었는데도 혹시 놓치지나 않았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설계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임자
이재형위원
설계 당시 의무화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혹시 설계 당시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진짜 5월초에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했던 것인지는 하여튼 차후에 제가 또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형위원
549쪽에 콩연구소 있잖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시비 100% 1억원이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아까 송명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콩연구소 유치를 하기위해서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로 1억원 예산을 세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래서 아프칸 동남아시아 쪽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KOICA와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OICA 예산 가지고도 가능한 부분이어서 지금 그쪽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KOICA에서 전액 부담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 우리가 지금 콩정보센터 운영하는 적은 액수 외에 큰 액수는 KOICA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콩세계과학관 운영하는데 보면 거기에도 콩연구소 추진활동지원 해서 지원비를 그쪽으로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년도에 올리겠다고 편성을 해놨어요.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중적으로 편성이 되는 게 아닌지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유치하기 위한 어떤 활동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닌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포함되어 있고 핵심은 저개발 국가에 대한 사업에 투자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KOICA 쪽을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협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산림치유원이 개원이 되면 제 생각에는 아마 틀림없이 주변 과수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친환경적인 과수를 재배를 하라는 어떤 그런 압력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예상이 들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를 위한 어떤 살충제 살포라든지 이런 쪽에 횟수를 줄여서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연구를 해서 병충해를 견딜 수 있는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약품을 개발하셔서 그쪽에 어떤 시범 방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찾아야 되지 그리고 아무래도 상품성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쪽 주변에서 생산되는 과수는요. 그렇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서 판로 개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확실한 대비책을 앞으로 세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농가에서 어떤 부담이 적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판로에 대한 대책은 유통지원과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의 식당에 우리가 급식용으로 일부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특판 행사를 하겠다는 유통지원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산된 물량이 그러한 특판 행사를 통해서 좀 상품성은 떨어지지만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석태 세계화를 위한 콩세계과학관 운영’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영주에 콩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우리가 820㏊ 중에 1,300톤 정도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전체 콩 생산량이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거기에 부석태가 몇 %정도 됩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부석태가 저희들이 공식적인 집계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한 20% 내지 이정도 차지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부석태를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지역 농민들조차도 부석태를 선호하지 않는다. 맞지요?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지금 연구개발과에서 보면 그 포장재는 전체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놨는데 안에 내용물들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 짚어가는 게 없다는 얘깁니다. 부석태가 지역 농민들조차도 외면을 하는데 그것을 세계화시키겠다고 하면 그 품질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뭔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데 대한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하나도 연구개발과에서 없고 그냥 포장만 그럴싸하게 해서 ‘콩세계과학관 운영’ 그리고 ‘국제 콩연구소 유치’ 이 부석태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지역 농민들조차도 외면을 하는 상황에 그러면 부석태의 어떻게 단점을 보완해서 진짜 농민들이 선호를 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석태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외국에 종자를, 우리 영주농민들도 외면하는 것을 외국에 가서 이 콩을 심으라고 갔다가 준다고 받겠어요. 전체적인 포장만 그럴싸하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 콩을 심으면 제일 수익성도 좋고 제일 좋다. 그리고 수확하기도 좋다.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지요. 지금 전체적인 콩에 대한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실질상으로 부석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해봤자 지역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대한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겉포장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속 알맹이를 채워달라는 얘깁니다. 여기 콩에 대해서는 보면 콩세계과학관, 세계콩연구소 유치, 전부 이런 거고, 또 동료 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식량난을 해결한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포장만 과대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실질상으로 우리지역에서부터 농민들이 선호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이게 전국적으로 나가고 세계적으로 나가고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돈만 갖다가 낭비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위원장님이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탈립에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같이 탈립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금 선발을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선발된 품종이 내년쯤에 나오면 그게 탈립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품종으로 등록을 부석태 2호로 등록을 해서 계속해서 탈립에 지금 농가가 꺼리는 부분들이 적기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탈립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금년부터 국립식량과학원과 선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지리적 등록표시제, 이것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요. 예산을 들여서요. 사실 그것 할 의미도 없는 일들을요. 지금 선호도 안 하는 것을요. 어차피 콩과학관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속 알맹이를 채우십시오.
방석
남방석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