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과 잠시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먼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갈산동과 부춘, 석남동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를 사랑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서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춘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논에 물을 대며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농심을 달래던 봄이 지나고 장마마저 비켜가게 했던 메르스의 공포가 한여름 무더위를 달궜지만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잘 견뎌내 주셨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시는 물조차 단수조치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가을 가뭄에 시민들은 농민들이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만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만나 뵙는 시민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상황 속에서 시정 질문을 해야 하는 의원님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 질문은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고 어려운 사안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라는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이 우리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트집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공론화하여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이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서산시 발전에 작은 자양분이 되기를 마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구현안문제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준비한 시정 질문이 무의미한 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역구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로개설과 도로안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로는 이동권 확보라는 전제도 있지만 소통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사회 관계망의 통로가 바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온라인을 활용한 사회관계망이 소통의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사회 관계망의 출발은 도로를 통해 이동을 기본으로 하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의 개설은 주민들이 이동권 보장과 소통을 위한 사회 관계망의 기본을 구축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차성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 주민분들은 답답한 마음을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분들은 서산시가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10여년을 묵묵히 기다려 왔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서산시에 대해 많은 불신감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1차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2차구간은 일부 구간이 공사처리 중에 있으며 3차 구간인 갈산동 세창아파트에서 서산어린이집을 연결하는 1km 구간의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률 63.4%로써 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행정의 본질이 다 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이동권 확보를 전제 해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권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 되어야 주민들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최우선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국가의 미래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석남동은 서산시의 15개 읍면동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대동과 죽성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많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의 특성상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어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서령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동아아파트에서 양대동 끝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늘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오전 6시에서 9시까지는 출근길 통근버스를 비롯하여 쓰레기 작업 차, 출근하는 승용차 많은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광경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보행로 중간 중간에 끊긴 구간이 있어 자전거를 이용 해 통학하는 학생들은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도로현실을 감안하여 양대동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 주변 2km구간에 대하여 도로확장 추진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항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진입로에는 굴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운동장 반대편에는 공영화물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굴다리 앞에서부터 설치된 중앙분리대인 주황색 봉으로 인해 주민들이 노인정을 찾았다가 귀가할 때 굴다리 바깥까지 나가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공영화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갈산3통 노인정 앞까지 진입하여 차를 돌려 나가고 있어 노인분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2015년 2월 시민과의 대화 시 부춘동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서산시가 적극 검토하여 안전조치 및 개선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산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산시 정책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추진 중 지체사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제2010-21호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에서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는 지역은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하도록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서산시는 군사시설보호지역인 양대동 2개소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 하였습니다. 입지후보지기준에서 제외 돼야 할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대동 후보지는 대상지가 시유지로서 일반시민들이 시유지임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입지후보지로 신청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지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대표가 입지후보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오산 환경법인대표자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법인의 신청자격의 적격성과 시유지를 어떻게 알고 신청 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계속 제 자리 걸음을 하며 약 30개월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기정자지구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13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새해 인사를 즈음한 업무계획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중 세계테마파크 등 관광개발 사업투자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국제도시로써의 위상과 역량을 높여 가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는 답변 또한 하였습니다. 서산시의 잘 된 정책이자 추진이라 생각하여 서산시의회 및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서 상당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 펼쳐지기도 전에 이미 말만 앞선 행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모든 일들이 구두 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공문서로 모든 것이 이행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업추진은 공문서는 거래가 되지 않은 채 구두거래만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정자지구 서산시 소유 30만평을 제외한 인근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땅을 사 3만원씩 거래 되던 땅이 13만원 정도까지 부풀려 올려 받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향후 세계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면 적극추진을 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춘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춘동은 서산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인구가 약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현재에도 아파트 신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회관과 함께 자리하고 있어 주차장의 부족함과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또한 없어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부춘동사무소가 1991년 준공되어 24년 지났으며 노후화되고 비좁은 공간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본의원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부춘동사무소의 신축에 관한 시정 질문을 동료의원들 또한 빼놓지 않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그치고 말았으며 계획수립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서산시에서도 중심이 되는 부춘동사무소 건립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답변으로만 그치는 집행부의 형식적 검토는 지양 해 주시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복지재단 감사와 관련 한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복지재단 위법 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잘못 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서산시 자체감사를 통해 올바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산시 기획감사실 감사팀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 동안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감사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감사는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상징처럼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듣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잘 듣고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감사 결과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본의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서산시 특별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강사와 계약체결을 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강사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한 금액을 다른 강사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를 통해 공금을 횡령한 의도는 분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은 전액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팀의 공문서 위조를 통한 공금횡령을 인정하면서도 회수금액을 임의로 해석하여 124만원만 회수조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124만원만 회수한 감사팀의 감사결과를 자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 복지재단운영규정 제14조 수탁의 의무 2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서산 문화복지센터는 2013년도 복지원예사 양성과정을 위한 위탁교육을 센터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예치료협회에 위탁교육을 체결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도 얻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부당수입으로 전액 회수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계가 부당수입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은 직무유기에 해당 하는데 이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는 특별감사결과 16명 중 공무원과 복지센터 직원에 대해 훈계 3명, 주의 12명, 징계 1명, 회수금액 124만 2,000원의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조치입니다. 감사의 기능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와 행정조치는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감사는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의 귀로 시민들의 정서로 바르게 감사해야 조직이 건강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감사팀의 행정조치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한 기준 및 처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 만들기 사업에 관련 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0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예산 중 8억 2,100만원을 조류사파리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서산시는 조류사파리를 원앙새 교실로 운영하겠다며 지난 5월부터 원앙새 공연장, 원앙사무소, 숙소, 원앙사의 건축실시계획을 건축가의 인가를 받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자가 선정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농업회사인 새나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불법설치하고 거주하면서 원앙새 200여 마리를 버드랜드에서 불법 사육한 행위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도 전에 공유재산에 들어와 신고도 안 한 불법컨테이너를 버젓이 설치하고 천연기념물을 무단으로 사육하는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행정조치하지 않은 담당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의 선정방식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고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특혜를 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상나라연합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관광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상상나라연합사업은 대표적인 전시성사업이자 낭비성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줘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 뜨는 공화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내 걸고 시민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준 사업이 얼마나 전시성 사업이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연도별 상상나라연합사업을 살펴보면 상상나라연합 가입 첫 해인 2013년도에는 4개 사업에 2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는 7개 사업에 2억 6,000 2015년도에는 6개 사업에 2억 3,000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분야의 정책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이 1년 동안 꾸준히 진행 되거나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나라연합사업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상나라연합회 가입 지자체 탈퇴현황을 살펴보면 상상나라연합사업은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산시는 2013년 상상나라연합회에 가입했습니다. 2013년 11개 지자체와 남이섬 합해서 12개 지자체연합회로 출범한 상상나라연합회는 2013년 전남 진도군이 탈퇴하였고 2014년 경기 여주군, 2015년 인천서구와 서울강남구가 연합회에 탈퇴하여 현재 8개 지자체가 상상나라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몇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상상나라연합사업은 이완섭 시장님의 말처럼 해 뜨는 공화국이 상상나라연합소속 지자체들과의 공동마케팅 교류사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전시성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상상나라연합사업과 같이 공무원의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식 사고와 기획으로는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보여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이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상상나라에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방통행식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칭 서산시민대종 제작과 관련하여 서산시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자유게시판에는 시민단체들의 논평이 올라왔고 SNS에는 시민토론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서산시민대종의 제작과 관련 한 절차나 정보의 공개 의견수렴의 방법이 민주적이지 않을 뿐더러 시민토론회 등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아닌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아직도 서산시가 시민들을 대상화 시키고 관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하는 글을 봤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서산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을 합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성은 그 대상이 주민이며 시민들입니다. 공공성 실현의 기본자세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공공성이 시민을 향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가칭 서산시민대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와 관련한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 일간지 신문에 통합브랜드와 관련한 기사가 나오자 서산시는 통합브랜드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 궁색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통합브랜드는 도시브랜드 사업입니다. 도시브랜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읍면동사무소 벽에 걸린 캐치프레이즈 간판을 교체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도시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며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도시를 재구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소요되는 예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사회적합의도 필요한 정책적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인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주민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선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민대종에 관련해서 도시통합브랜드에 관련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모든 예산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뜻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업이라든가 실적위주의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주어진 20분 지났습니다.

다 했습니다.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을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시민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춘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춘동주민센터는 1991년도에 건축된 청사로 연면적 713㎡ 지상2층 건물로 문화회관과 같은 대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사무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 등의 부재로 2만여 부춘동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청사건립은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연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청사건립의 필요성, 방법, 위치, 시기, 규모, 사업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청사 신축기준에 의하면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써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안전에 우려가 있거나 건물 보수비용이 과도하여 신축함이 예산절감에 유리할 경우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가급적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석남동사무소가 금년 말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노후 청사 중에서 이용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동문2동 종합청사 건립 후에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춘동종합청사 건립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이 많은 궁금증을 안고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상나라 해 뜨는 공화국 및 조류사파리 원앙새 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상나라 해 뜨는 공화국 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은 남이섬을 비롯한 12개 자치단체와 연합하여 만든 비영리법인으로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국가체제를 표방하며 연간 연합 간 공동마케팅과 공동관광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상상엑스포를 개최하여 5만여 명의 관람객이 서산시 부스를 관람하였고 6,2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9월 추석맞이 광진구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여 6,9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고 11월 23일에는 남이섬에서 서산시 해 뜨는 공화국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만 3,000여명이 관람하고 3,5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한바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와 가평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에서 상상나라연합 홍보관을 설치하여 관광과 문화, 예술자원을 홍보해 나갔습니다.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연간 300만명이 찾는 남이섬에서 서산 해 뜨는 공화국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30,000여명이 관람하고 3,900여만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으며 우리시 관광자원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체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관광전인 중국국제관광교역 전시회에 상상나라연합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중국 쌈두수이족자치현과 관광문화예술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창조관광 상생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우수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을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상상나라연합 회원국 문화관광해설사 및 담당자 35명이 서산시를 방문하는 품앗이 관광을 추진하여 회원국 간 문화탐방 방문교류로 연합국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해 뜨는 서산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작이 약 500여점이 공모에 응했습니다. 이 기획전시회를 11월 중 가질 예정입니다. 상상나라 회원국 공동으로 상상관광지 홍보물과 안내책자를 11월 중에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도에도 상상나라연합국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서산9경을 비롯한 9품, 9미 등의 지역대표 관광지와 관광자원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월 1일 새해소원풀이 해돋이 행사를 버드랜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방안으로 남이섬 내 연합국 농특산물 장터개설에 대하여 현재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창조관광 활성화를 위한 회원국 간 상상나라연합 관광네트워크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사파리 원앙새추진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은 철새의 주요 이동경로인 해안가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벼를 재배하는 대단위 농경지가 있습니다. 추수 후에 남겨진 곡식들이 겨울철새의 주요 먹이원이 되면서 철새서식지로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추어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수만을 찾는 철새는 기러기와 노랑부리저어새, 흙두루미 등 멸종위기종과 가창오리는 전 세계 무리의 80내지 90% 이상이 현재 천수만을 찾아 왔었습니다. 총 320여 종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가창오리를 비롯한 철새가 예전만큼 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철새 먹이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이 농사를 지을 당시만 하더라도 추수를 한 후에 낙곡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새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었지만 일반매각 이후 개인농사를 지으면서 방치되는 낱알이 줄어들고 볏짚도 가축사료로 거두어가면서 철새에게 안락한 서식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천수만 일대의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준설이나 낚시꾼 등의 빈번한 출현은 철새가 안정감을 느끼며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수만은 이미 철새도래지 새들의 낙원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에 버드랜드를 찾는 수많은 방문객은 박제로 준비되어 있는 새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새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 철새를 볼 수 없다는 실망감을 안고 떠나가시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지적해 주신 바 있듯이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낮은 부분과 예전만큼 많은 철새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우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류사파리 사업은 우리지역에 이미 조성된 버드랜드를 활용한 살아있는 새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류사파리는 계절성 자원인 버드랜드를 현격히 보완하고 차별성 있는 생태관광자원을 확보해서 글로벌화 시킬 것입니다. 시는 운영비 없이 시설을 빌려주고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도로 아주 잘된 융·복합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어쩌면 민이 개발한 또 민이 보유한 우량 콘텐츠를 개발부담 없이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류사파리는 살아있는 관광조류와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된 원앙이 사람과의 교감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생생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8월 18일 정책간담회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조류사파리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원앙을 이주했어야 합니다마는 사업시기상 원앙은 산란기가 1년에 한번 있는데 4월, 5월입니다. 시기 상 미리 지역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산란 부화된 새끼원앙을 지역에 친화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서 사업주가 버드랜드 일부지역을 요청해서 컨테이너를 직접 가지고 들어와 원앙과 함께 거주하게 된 사실입니다. 물론 컨테이너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지적해 주셨듯이 행정절차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점은 덜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관리사가 되면 컨테이너는 철거하고 앞으로 절차대로 밟아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폭염이 한참이던 여름 날 직접 현장에 나가 원앙을 사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새나라 대표도 오셨습니다마는 좁고 열악한 컨테이너 안에서 주방시설도 없이 빵이나 음료수로 끼니를 때우고 비지땀을 흘리면서 컨테이너 안에서 원앙과 같이 숙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직자로서 안쓰럽고 저런 열정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또 민간인 물론 의원님마다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절차에 의해 차근히 따라주실 바라겠지만 민간사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패의 좌우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시기를 일실하면 1년, 2년 또 지연이 되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사파리를 주관하고 있는 새나라의 열정을 한번 믿어주시고 적극적인 공격적인 행정을 하려는 공직자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을 하시되 서산의 새로운 생태 관광상품이 탄생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서산시 광역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지체사유에 관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 분야별로 세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1윌 부터 2019년 12월까지 7년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3년 1월 9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 하였습니다. 2014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입지 후보지 5개소 중 최종 3개 후보지를 확정 하였고 최적지 선정을 위해 폐촉법에 따라 2013년 5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 업무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기 된 민원도 한번 스크린 해 보고 함께 검토해본 결과 위원회 구성에 흠결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변호사 법률 자문결과 위원회 구성원인 주민대표 전체가 참여하여 추천하지 않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한 위원회는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시 환경부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동년 10월 환경부로부터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서산시 한 곳으로 공고한 바, 둘 이상의 시군구가 아닌 하나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아 동년 12월 기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고 2015년 5월 위원회를 재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변호사의 자문과 환경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과 재구성된 위원회에서 기존입지타당성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심의 시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서 입지선정추진절차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충남도 당진시, 서산시의 9명의 실무협의회에서 공고절차와 입지선정의 구성절차 등을 숙의하여 진행은 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밀도 있는 법령검토가 되지 못했던 점 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한 부분은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업무숙지 등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생활폐기물을 아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가지를 별도 지목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입지선정결정공고 시 공고문상 토지이용제한을 명시하고 이 중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이라 했는데 양대 지역 후보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저촉되는데 후보지로 타당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문상 토지이용계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관련법을 나열한 것은 응모자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을 나열한 것은 응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법령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공고문상 나열한 법에 의한 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제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가 끝난 후 공군 제20 전투비행단의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여부를 조회한 결과 서산시에서 추진한 답변이 광역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금지 및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갈산동 5-2번지 일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미 적용되고 양대동 813번지와 양대동 828번지는 비행안전 제6구역으로써 제한보호구역의 지역에 해당되고 양대동 813번지는 제한고도가 57m이고 양대동 828번지는 제한고도가 해발 87m의 의견이라고 회시가 됐습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그 구역의 표면높이 즉 제한고도 등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항공등화 등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또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율이나 그 밖의 반사물질의 진열을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 관계 행정기관에서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건축협의 요청 시 굴뚝의 높이 연막증기의 발생량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시 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차 국방부에 질의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부대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을 받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대책에 대해 관할 부대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의견을 가부가 아닌 동의, 조건부, 동의, 부 동의로 통보할 것을 회신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의제기가 있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실시한 결과 공고문상 나열된 법에 의한 지역에 해당되면 무조건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입지선정공모의 토지사용 즉 시유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2013년 7월 9일 입지선정 공모 및 토지사용에 대한 자문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문내용이 시유지를 대상으로 입지응모를 제3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자문결과 서산시장이 아닌 제3자가 입지선정 신청만은 할 수 있다, 서산시의회 결의가 필요하다, 서산시의회 결의 없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자문결과를 토대로 2013년 7월 30일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 추진계획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을 가결 시켰고 2014년 8월 27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서산시의회 시유지 양대동 후보지 2곳에 대한 입지선정절차 추진계획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의결사항은 민간이 신청한 시유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시설설치 대상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될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서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에 관한 운영조례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원안가결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2014년 9월에서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공고당시 공고문에는 위원회를 변경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역할이 하나입니다. 적정한 입지 선정지를 선정하는 역할입니다. 주목적입니다. 이 입지 선정위원회의 최초부터 참여한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 또 다시 변경되었을 때 의원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당진지역 의원이 나가고 다시 우리지역 의원님이 한 분 더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폐촉법 제9조3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성하도록 되어, 이게 문제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당시 입지선정지역을 폐촉법 시행령 별표1 구성방법 중 제2호 지방자체단체장이 설치하려는 시설인 경우 다목, 둘 이상의 시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둘 이상이라는 것은 당진과 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광역화 직접화된 시설을 우리시가 처음 받아들이면서 둘 이상으로 본 겁니다. 또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면 당진이 우리하고 협약을 했더라도 해당되는 의원님과 공무원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최초에 유권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원은 15명 이내이고 위촉기준은 시도 공무원 한명, 시군구 의회 의원 각 1명,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시군구별 각 2명, 시장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시군구별 2명 중 당진시 지역은 입지후보지 공모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2명을 제외하면 9명이 되어 공고문에 9명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 후 입지 공모결과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2명이 폐촉법 시행령 별표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중 비고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한 입지후보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가 없어서 이를 충족 시키고자 입지후보지 3곳 갈산동과 양대동 2곳에 서산시의회의 2명을 추가로 추천을 받게 돼서 11명으로 구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2011년 2월 환경부에서 최적화, 광역화 계획을 수립 시행해 들어가면서 폐촉법을 개정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 법령이 중앙정부의 법령이 광역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법 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오류를 방지 하여야 했으나 법령 미정비로 최적화 시행 후 전국에서 우리시가 최초로 최적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해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올렸는데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수범사례로 올라갔던 부분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환경부의 담당사무관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입지선정 계획을 공모한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시기를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토록 하고 폐촉법 9조3항에 있는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희가 개정내용은 뭐라고 했느냐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기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후 90일내 구성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최적화 추진지자체 관계공무원 및 의원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당진에서는 궁금할 것 아닙니까? 또 입지후보지 거주 주민대표를 위원회에서 배제하자. 이 이유는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위원회가 돼서 입지선정을 공정하게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기대효과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을 명백히 하고 해당지자체의 참여로 원만한 협력추진 및 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로 최적의 입지선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갈산동 차성선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4.14km에 121억원이 소요되며 2014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1.2km 구간을 준공하였고, 2015년에 6억원을 투자하여 420m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성리-갈산동 구간 2.52km 구간은 13억원을 투자하여 보상 중으로 전체 보상률 35. 4% 입니다. 그 중 보상률이 63.4%가 되는 세창아파트부터 갈산장어구간 1km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개설할 계획이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성동 삼성아파트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 10월 28일 시정 질문하신 사항으로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작년에도 답변 드렸듯이 현재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인 동서간선도로사업에 사업비를 집중투자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성동 삼성아파트로 가는 도로는 1.6km로 대로 1-3호로 가다가 중로 3-33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대로 1-3호는 폭35m의 광로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도로개설 하기는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통행불편이 있는 동서간선도로에서 양대동 쪽 병목구간인 양대교 확장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일부보상비를 내년도에 확보해서 우선 개량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양대교부터 삼성아파트까지 도로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폭12m의 중로 3-13의 현황도로의 폭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조기에 도로를 개설 해 삼성아파트 주변지역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산동 종합운동장 화물주차장 이용 차량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의한 설계기준인 30m내지 40m의 직경이 필요하여 인근사유지 매입과 체육시설 용지 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항과 화물주차장 차량통행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2016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이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 사업을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행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계테마파크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3년도부터 투자자가 적극적인 제안을 해 왔던 사항으로 투자자가 수차례 현지방문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외자유치사업은 성공하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 해 왔고 올해 1월부터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호주 투자자를 방문하여 투자의지를 확인하고 실무적인 절차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투자자 측과 수시 전화통화는 물론 3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투자계획이 포함된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투자의지와는 달리 현재까지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라도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투자의향서가 제출된다면 투자의 자본규모 및 신용조사를 비롯한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 검증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 등 제반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기정자지구의 다각적인 활용방안과 또 새로운 유치방안 모색을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서산시가 주관하는 외국인 투자유치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 용역을 금년 6월에 이미 착수하여 12월말에 완료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입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서산시민대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추진배경과 그동안 추진내용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89년 시로 승격되어 인구 20만 시대를 앞두고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 부품연구완성차 생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승용차 공업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대산항국제여객선 취항 민항유치 추진 등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날로 변모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 일부 시민들께서는 서산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도약을 기원하고 시민의 화합의 구심점으로써 대종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러한 의견이 담긴 의미와 상징성에 주목하고 그동안 온라인 자료파악 등을 통해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전국 3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도시이미지 재고, 시군승격, 정명, 시민화합과 미래비전을 위한 상징물로 시민대종건립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을 파악하였습니다. 도내에서도 2014년부터 부여군에서 범군민 백제대종 성금모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천안시 등 이미 건립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현세대를 대표하는 의미 있는 문화적 상징물로 손꼽을 만한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서산시의 역사를 바라볼 때 시민의 뜻과 정성을 모아 지역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는 상징물을 제작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0월 2015 시책구상토론회에서 처음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14년 11월 28일 서산시의회에 보고하고 총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산시민대종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한 뒤 2015년 1월 제197회 임시회에서 2015년 주요업무보고로 다시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서산시민대종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용역기관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보다 상세한 현황파악을 위해 기업인 기부로 시민대종을 제작한 사천시 그리고 시민성금만으로 제작한 김해시 자체예산으로 제작한 창원시와 진해시청을 벤치마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월 14일에는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1개월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용역결과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산시민대종 건립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은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대종건립 여부에서부터 예산, 규모, 건립 및 추진방법 등은 12월 용역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 등에서 결정,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4일 시민토론회 과정에서 평균 16억원의 건립비가 소요된다는 용역사의 언급이 있었지만 서산시 또한 시비 16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건립비는 최소 5억원 정도 부터 건립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민대종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함으로 17만 3,000여 시민들의 정성을 모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 역시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논의할 사항이므로 현재가 그 원점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향후 추진계획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과 관련하여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종합적 관리체계와 예산낭비 및 부패의 원인 등을 차단하고 그간 의회 행정감사 등에서 문화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제기 된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대부분이 이미 2013년부터 이루어 진 프로그램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야기 된 사항들로 조직인력운영, 관리, 감독, 예산, 회계원칙 등 정관, 지침 등 각종 규정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업무에 소홀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과 함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규정을 재정비하도록 해당부서에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짧은 기간에 복지재단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면서 서류의 사실 확인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다수 직원들은 묵묵히 맡은 직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출연기관에 대한 소기의 감사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행정상 조치 9건, 신분상 조치 16건, 재정상회수 124만 2,000원 등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이미 그 내용을 전부 공개하였습니다마는 지적내용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세히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복지재단 출연금 집행의 부적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출연금 1억 6,700만원을 지원계획 등 방침 결정 없이 지원한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산시 복지재단 지도감독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출연금 집행상황 등 재단운영상황에 대한 확인, 검사 등의 소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시 시의회 동의절차가 미이행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공공관리 부적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예치료사 수강생 회비 585만 8,992원을 센터장 개인통장에 입금 후 그중 138만원을 원예치료사 과정 수탁기관인 한국원예복지협회 충남지부 개인통장으로 입금조치하고 447만 8,992원을 2015년 8월 6일 감사당일 현재까지 개인통장으로 유용한바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예치료사 강사비 집행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예치료사 강의 계약체결은 A씨와 하였으나 실제 강의는 A씨를 포함한 16명이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강사 출강부는 A씨가 전부 강의한 것처럼 꾸며 지급한 다음 실제 강의한 10회분을 제외한 55회 분을 사단법인 한국 원예치료복지협회 충남지부 B씨 계좌로 이체 한바 있었습니다. 또 문화복지센터장 B씨에 대해 강사료를 집행하면서 내부강사의 경우 외부강사 기준 1/2을 적용하여야하나 외부강사 기준을 적용 교통비를 포함 124만 2,860원을 초과지급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원예치료사 프로그램 위탁 운영 부적정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특화프로그램 전담직원 특별채용에 관한 부분에서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채용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과정 위탁계약 부적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등 이익의 출연기관도 수시감사 수감대상기관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사기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금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많은 시민들이 저희 의회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서산타임즈 정민희 기자, 대전투데이 김정한 기자, 서해안신문 유병욱 기자, 아시아뉴스통신 정진석 기자, 금강일보 이수홍 기자, 충청투데이 박계교 기자, 서산타임즈 이병렬 기자님 등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문2동 통장협의회 가선숙 회장, 새마을지도자총무 김대윤 총무님, 주민 박명길씨, 문연호씨, 이중일님 등 많은 분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보희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답변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요.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틀어주세요. 예, 이완섭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면서 또 함께 같이 시정을 펼쳐나가는 기관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엄연한 의원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의 귀가 되어서 듣고 시정 질문 하는 사항으로써 어떠한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답변으로 본의원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9,024만원 정도 소요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6억 정도의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시가 통합브랜드를 교체할 만큼 재정여건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기 앞서서 오전에 집행부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으며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전에 통합브랜드 관련하여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 주고 왜 발목을 잡느냐의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고 서산시의회에서는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비를 세워 준 것에 대하여 오해 없으시기 당부 드리며 참고로 서산시의회에서도 의원배지 한글로 교체의 건이 있었으나 소요예산이 3,500여만원 소요가 돼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를 안 하기로 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당담당관실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죠?

예.

그 감사결과가 적절 하다고 보십니까?

예,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분명히 횡령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 자체는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는 해결하지 않고 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한 부분은 감사를 진행하면서 횡령이냐, 유용이냐, 또 횡령 의사가 있었느냐를 판단할 때 감사반원들의 판단이 횡령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팀에서 어떻게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전 문화복지센터장이 허위강사진을 등록을 해 놓고 개인통장을 자기 원예치료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신 사안입니다. 이게 본인이 제출했던 그대로 기록대장인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 자체판단에 의해서 횡령이다, 유용이다 이것을 감사팀에서 자체판단 했다는 것은 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치료사 강의계약 체결은 A씨와 했으나 실제 강의는 아까 말씀대로 A씨를 포함한 16명이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또 강사 출강부는 A씨가 전부 강의한 것처럼 지금 말씀대로 꾸며 지급한 다음 실제 강의한 10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55회분을 사단법인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충남지부 계좌로 이체해서 문화복지센터장 B씨에 대한 강사료를 집행하면서 내부강사의 경우. 아, 정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시 계좌이체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횡령의사가 없다고……

무슨 계좌이체를 지금 했다고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계좌이체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 잔액부분을 회원들한테 다시……

잔액부분은 46만원씩 원예치료협회비로 거뒀던 사항에 대해서 되돌려줬던 사항이고요. 자 이것은 허위로 강사 출강부를 작성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협회장께서 문화복지센터장께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고 허위 감사한 것까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센터장이 전부 횡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의사가 있지 않고 또 횡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서산시에서는 강사계약체결이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강사료를 줘도 되는 겁니까?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아까 지적사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잔액을 전부 다 다시 계좌이체해서 회원들에게 다시……

무슨 잔액을 회원들에게 계좌이체 해 줬다고 지금 여기서 자꾸 허위변명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그 부분을 센터장이 전부 횡령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히 문화복지센터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업을 하지도 않은 강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요.

잘못돼서 인정을 했으면 그 예산 그 강사료 자체를……

횡령부분을……

회수조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횡령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횡령부분이 잘못 됐다면 횡령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에서 행정을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에서 지금 잘못 이행돼서 이런 식의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됐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제대로 해서 잘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결과는 아까 쭉 9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그 외 사항까지 감사를 해서 다 인터넷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횡령했다고 하는 부분이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사실상 횡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령의사를……

횡령할 의사가 없었고 횡령을 하면 그건 횡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요?

아니, 본인 통장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고 전임 H라는 사람한테……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되지 않나요?

허위 공문서라는 부분은 공무원이 행사 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실제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감사에서는 특화프로그램 사업 전담직원 명의통장으로 개설하여 회비, 강사비, 재료비 등을 관리해 오다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특별감사 결과로 해 놨던 그 결과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합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서산시청 공직자들 13명 징계주면서 그러면 과장 없는……

그러면 의원님, 저희들이 감사한 사항 외에……

자, 보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장 없는 계장들 있나요? 계장 두 명은 징계 먹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은 징계를 안 먹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 훈계 양정 규정이나 징계 양정규정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여기서 누구를 하라 말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를 하라 마라하는 차원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감사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감사가 부적절하므로 상급기관에서 다시 감사를 해야 맞다 보고요. 이 감사가 잘못됐다면 기획관님부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벌 받겠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감사결과에서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예치료센터장은 시장과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50만원에 관련해서,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회수조치를 하든가 했어야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결과만 이렇게 써놓고 만다는 것은 감사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그 부분 450만원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에 관해서 겸임이나 영리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안한 겁니다. 그 판단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질문하시면 또 답변하기 애매합니다마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영리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안했습니다.

감사결과 자체 내에서도 본인들 스스로 감사계에서 그 결과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하는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갑론을박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감사는 분명히 감사결과와 적합하지 않게 나온 사항으로써 다시 한 번 자구책을 분명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대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대종이 시장의 공약사항인가요?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획관께서 생각하셨던 정책인가요?

그 누구의 생각이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현 시대의 문화적 상징물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제에 시민 제안도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시행을 해 보자는 구상단계에 있는 겁니다.

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 이게 시민토론회입니다. 시민토론회 9월 14일 4시에 솔밭공원에서 했던 시민토론회인데요. 멈춰주세요. 지금 시민토론회를 하는데 시민들은 없어요. 시민들은 없습니다. 다 관계공무원들이에요. 이게 무슨 시민토론회입니까?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사들이 종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민들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 몇 분 안계셨어요. 시민단체에서 나왔고, 이거 우리 다 관계공무원.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4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이러고 앉아계십니다. 이것은 시민 대 토론회라고 보여 지지 않고요.

시민토론회는 용역과정의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토론회로 공원에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자, 시민토론회가 시민 없는 것이 시민토론회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이 시민토론회로 붙였습니다만 시민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역절차의 과정이었고 그때 시민들의 의견을 덜 수렴했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한 달 동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역사 중에 한분은 가격을 얘기하고 한분은 이것에 대해서 에밀레종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시민들께서 들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밤이든 낮이든 이 사항에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심으로 상당히 많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 이의제기를 합니다. 서산시가 지금 이 종을 건립해야 될 때냐?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오전에도 시장님과 함께 같이 통합브랜드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지만 이 사항이 서산시에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통합브랜드나 시민대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차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산시민대종이라 하면 시민이 우선이 돼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절차가 지금 바꿔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마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과 미래전략단 소관에 대해서는 아침에 충분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공지를 합니다. 남은 시간 조절해 주시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능하면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예, 많은 사항이 있지만 지금 급한 대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오전에 조류사파리 관련해서 많은 답변을 하셨지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했건만 서새나라씨에 관련해서 굉장히 안쓰러웠다는 식의 더운데 고생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드릴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유감표명을 했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누구도 갖지 못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모습이 우리 공직자로 바라봤을 때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분명히 컨테이너박스를 제 절차를 밟지 않고 갖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챙긴 부분이 있고,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조만간에 철거를 할 겁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게 8억 2,000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안을 받은 것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사업설명서와 2장은 예산추계서입니다. 이분과 사업계약 체결 하셨나요?

아직 못 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랬고 의회 정책간담회 때 2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의회에서 시간을 허락지 않아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정책간담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8월 중에 준비를 하다가 지금까지 딜레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은 체결 못했고요. 그 부분은 사업자가 최초의 성안을 해서 가져온 것이지 전체 8억의 사업이 아닙니다. 8억이라 하면 관리사를 위한 것이 3～4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뭐 한 부분은 없고요. 지금 비춰지는 호수 있지 않습니까? 호수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저희가 정비해 가지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난 번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로 미뤄졌는데 그런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갖고 있는 거고요.

국장님 행정에서 투명해야 할 행정에서 일을 앞뒤를 바꿔서 합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업자가 공유시설에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죠? 물론 애쓰고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없지만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서산시와 계약체결도 안 해 놓고 어떻게 그 사항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를 인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왜 안타깝다고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사업자가 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들어와서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오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특성상 부화기간이 4～5월로 접어들어서 부화를 시키면 그때부터 지역에 친화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지원국장님. 이렇게 하면 시정 질문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사업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이 사업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이 자리에서 해명과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라……

만약 그 분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변명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했는데 그러나 공격적으로 일하려는 부분은 인정해 달라 이겁니다.

사업계약 체결 안하셨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사업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간 없다고 해서 안 받았지 않습니까?

언제 사업설명을 했습니까? 그럼 사전에 의회에 와서 그런 통보라도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는 집행부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 준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잘못 놓은 것 시인합니다. 바로 철거 곧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안 한 부분은 계약을 않고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의회 승인절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체결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성안을 8월에 해 놓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원님 인정해 주셔야 해요. 아까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태도시의 서산시의 상징인 버드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거라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 이전에 열정을 갖고 일하려는 부분 새로운 프로젝트를 반영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의 흥이냐 패냐는 함께 가야 합니다.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분명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행정기관이라는 데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안 지킨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해명의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자꾸 과정이 이행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하여튼 앞으로……

모든 일들이 앞과 뒤가 바뀌지 않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예, 앞으로 더 챙겨서 과정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참고로 원앙새 관련해서 서새나라씨는 서천과 아산에서 반려됐던 사업이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서산이 생태도시이고 철새도래지인 버드랜드 간월도가 정말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 차후 검토해 주시고요. 타 자치단체와도 한 번 더 길을 물어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요. 일단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조금 덜 챙겨보신 것 같은데, 이 정책을 입안한 것은 최초에는 충남도 정책사항이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30억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최초에 청양에 하려다가 청정지역인 청양에 하려다가 도저히 종중 땅 문제로 해서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나중에 결국은 논산으로 갑니다. 논산에서도 뭐가 문제 있었느냐? 거기에서도……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됐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만하시고요. 김보희 의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8월경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에는 철새와 텃새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자연 상태에서는 계절번식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계절이 5월경에 번식을 하죠. 5월경에 번식을 해서 5월경에 부화를 이쪽 지역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왜 안올리고 8월에 올리려고 했는지 궁금하고. 일단은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것은 차후에 본 의장에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8월에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설명을 못해서 못했다. 딜레이 됐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계절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에 번식을 시켰으면 그전에 의회에 보고하려 계획을 했었어야지 왜 5월에 와서 번식을 시켜 놓고 8월에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를 못해서 딜레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본 의장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금 안 되고요.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은 끝났습니다. 기타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기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실 분 지정해 주십시오. 공보전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욱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근 언론에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 된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는데 4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는 6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했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누차 의원님들께도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맨홀뚜껑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겠다는 말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언론에도 저희가 항시 만나는 대로 설명해 왔는데 일부 언론에서 광고업체 얘기를 아마 듣고 한 것 같습니다. 광고 업체에서는 아시다시피 체계적으로 산출된 것 없이 막연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 갖다가 언론에 46억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전체비용이 저희가 추계하기는 행정사인하고 시설물 교체하는데 약25억 내지 26억 교체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홀뚜껑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20억인데……

그러니까 담당관님 46억이 아니라 25억에서 26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추계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담당관님께서 언론인들이나 이 분들하고는 홍보나 이런 게 잘못돼 가지고 예산이 26억을 46억으로 보도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만나서 대화도 2～3시간 동안 충분히 식사도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서산은 사실 시장님 비전으로 사용하던 문구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통합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을 하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통합브랜드를 바꿔야 되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CI가 95년도에 제정 됐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동안에도 조규선 시장님이라든가 유상곤 시장님 때도 이것을 바꿨어야 합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시로 바꾸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슬로건은 누가 정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브랜드 내에 통합브랜드가 어떤 자치단체의 정체성이라든가 역동성이라든가 차별성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어느 단체장님이 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꾸지 않는 다는 답변이죠.

예.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이 관계에서 제일 시민들이나 여기나와 계신 분들 언론인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상황일 겁니다. 단체장이 4년마다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그때 마다 바뀌지 않나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가 도시이미지를 바꾸려는 이유로 통합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경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현재 CI가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정당시에는 역사라든가 문화 자연환경을 모티브로 해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서산시의 여건을 보면 지난해에 교황님께서 왔다 가셨고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도 내년 앞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도 현재 우리시가 석유화학산업이라든가 자동차산업이 직접화되다 보니까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서 17만, 이제 18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시의 역동성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심 통합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산출을 할 수 없습니다만 유무형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외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요.

예, 거기까지 됐고요. 우리 김보희 의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절차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습니다. 통합브랜드 개발절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저희가 지금 지난해 8월에 충남연구원의 연구를 시작해서 지난해 11월에 정책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상징물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공모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심지어 지난번 네이밍 선정할 때도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울에 사당역이라든가 서울역 같은 데, 타 지역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7,20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결국은 해 뜨는 서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시군보다도 세밀하게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 때 보니까 통합브랜드 이미지 아래에 해 뜨는 서산이라는 슬로건이 들어가 있고 시계는 같은 이미지 아래에 서산시라고 쓰여 있던데 그 적용기준이 어디에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 뜨는 서산으로 선정 네이밍이 정해졌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해 뜨는 서산으로 홍보가 될 겁니다. 단지 시기라든가 서산시로만 자치단체명이 서산시이기 때문에 서산시로 표기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통합브랜드 알기로는 전국에서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512건이 접수가 됐죠?

예.

거기에서 15건을 선정했나요?

예, 자문위원 심사를 통해서 15개로 압축을 한 거죠. 1차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시민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걸맞게 아주 처리를 잘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까 김보희 의원님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차 그동안 기고도 하고 상징물위원회에서도 얘기했고 누차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통합브랜드를 개발하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맨홀뚜껑입니다. 맨홀뚜껑만 해도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8,000개 정도 됩니다. 상수도 하수도 해서, 8,000개를 따져봤더니 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역사성도 우리 통합브랜드를 바뀌더라도 역사적인 자료로도 둬야하겠다. 예산낭비도 되지만, 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공보관을 않더라도 변함없을 겁니다. 최소의 경비로 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담당관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언론 쪽에도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언론도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언론에서는 상징물을 잘 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도 봤고, 어느 언론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낭비 관계도 보도가 됐고 거기는 지금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 임무가 언론을 담당하시는 게 업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최선으로 다해서 이렇게 어느 쪽은 잘한다고 나오고 어느 쪽은 예산낭비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오해 않도록 최소의 예산가지고 개발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잠깐만요. 예,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윤영득 의원님.

윤영득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실 때 조례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통합브랜드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조례규정에 몇 년간 사용을 해야 한다 규정이 있나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인근에 당진시가 시로 승격하면서 통합브랜드가 바뀌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시가……

됐습니다.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강제규정도 아니고요?

예?

강제규정도 아니죠?

예, 없습니다.

인근시군에 그런 예가 있다는 건데 이것을 마치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듣고 계시는데, 조례로 몇 년간 사용시한을 정해 져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 말씀은 시군이 통합한다든가 군에서 시로 승격했다든가 아니면 도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든가……

그런 관례 아닙니까? 관례.

그런 시기에는 개발할 필요성이 있지만 바꿀 필요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죠. 그건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그것을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가 있어서……

아니 바꿀 때는 조례에 의해서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바꿀 때는 조례에 의해서 바꾸겠죠. 그것을 사용하는 기간이정해지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얼핏 듣기에는 마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강제적으로 그 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정정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본 의장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담당관님 아까 시장께서 오전에 답변하실 때 6억을 말씀하셨거든요? 담당관님은 26억을 말씀하시는데 시장께서 6억이라고 한 것은 6억 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26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전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모품이나 물품은 자연적으로 통합개발 안 해도 어차피 들어가는 갑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그것을 제하고, 쉽게 얘기해서 행정사인하고 시설물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26억이 들어가는데 6억 가지고 끝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예산 안 오르나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6억이고 2017년에는?

그 이후에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래핑처리만 할 겁니다.

26억이 왜 나온 거죠 아까? 아까 26억 들어간다고.

26억은 맨홀뚜껑까지 포함해서 26억인데 맨홀뚜껑이 20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래핑처리 붙이는 것 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6 억 정도면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래핑처리해서 CI를 바꾸면 몇 년을 보세요?

그것은 보통 5～6년, 10여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래핑처리하면 10년 갑니까?

한 5～6년 정도로 갈 거 같습니다.

5～6년 갑니까?

예.

5～6년 후에는 다시 래핑처리 하야 하겠네요. 바꾸지 않는 이상은?

예, 그것은 통합브랜드가 안 바뀌어도 어차피 퇴색되면 바꾸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5～6년 후에 래핑처리 하는데 5～6억이 들어가니까 5～6년 후에는 또 5～6억이 들어가겠네요? 바꿔야 하니까? 그렇죠?

그것은 훼손이 되면 당연히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억이 들어가는 것 예산추계 아까 하셨다고 했죠?

예.

예산추계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입니다.

다음에 보여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세요? 한규남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3,000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관계상 이하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0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질문하게 되는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의 취지는 집행부의 정책수립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 내지 의혹해소 및 소극적 행정행위 등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적극적 재량행위를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과의 위화감을 해소토록 하고자 함도 있으며, 따라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연한 결탁관계를 유지한다면 지방의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 기관의 갈등이 첨예하여 불필요한 소모적 대립의 양상으로 나타난다면 지방정부의 운영이 난국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들이 지적될 경우 책임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면 스스로 책임을 확보토록 촉구하는 방안 수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수차례나 언급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경로장애인과는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개선한다는 팀장의 보고는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반면에 일반부서는 변명과 허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가 하면 그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 오히려 왜 다 마무리된 행정행위를 끄집어내어 문제를 만드느냐는 식으로 그 점을 모르는 선후배 공무원들에 소문을 내어 항변하게 만드는 부서도 있습니다. 분명 이에 대하여 서산시장은 정확한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1천여 공직자여러분. 보고를 받는 간부직 공무원여러분. 만일 마무리 된 사안이라도 보고자가 이와 달리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다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바로 해야 합니까? 이는 보고를 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여러분이 입장이 바뀌어 보고를 받는 입장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보고를 해야 할 것이며 잘못된 행정을 시인하고 개선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지난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들이라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산시기획감사실에서 서산시복지재단 관련 특별감사가 있었고 억울하게 중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지는 것을 보고 부실한 감사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2항에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산시장은 아무런 유감표명도 없었고 서산시장은 권한행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습니까? 서산시공무원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뭐하라고 있는 겁니까? 아울러 전국 시도, 시군구의 공노위원장들은 공무원노조원들의 권익 대변과 집행부의 부정부패를 위한 노력은 물론 실례로 몇 년 전에 조그마한 지방자치단체인 괴산군의 건설관련 의혹이 있다하여 괴산군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괴산군수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015년 1월 29일에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 때나 동년 4월 21일 출범식 때도 참석하여 격려와 응원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서산시공노위원장은 서산시청 핵심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중하위직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강평 과정에서 서산시장과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 하는 등 결과적으로 감시의 대상인 공무원이 감시자인 주민대표기관을 감시하는 정보공개 청구하는 우스운 사례를 남겼습니다. 서산시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서산시공노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공노 강령 중 우선인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국 시도, 시군구공노는 집행부의 탄압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의회, 공노, 집행부 간의 어떤 관계와 행동들을 취하고 있나 서산시공노위원장께서는 각성하고 공노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바른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복지재단의 수탁업무와 위탁대상기준과 서산시는 서산시복지재단의 위탁업무계약을 하고 위탁금이 아닌 센터의 출연금 명목으로 계속 교부하는 것 자체도 편법으로 판단 이에 대한 성명을 하고 관련위탁업무 내용도 아닌데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28일 화요일에 시정 질문했던 내용 중 서산시 농특산물 명품이미지 명사마케팅사업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결과와 어떤 후속조치로 마무리 됐는지 그 일련과정을 상세히 답변 요청 한바 농정과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서산시에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3,753만 5,000원을 2014년 12월 31일 농협은행 서산시지부로부터 반납금액 전액을 회수했다고 했으나 이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실에 허위답변으로 판단되는 바 회수조치 건에 대하여 올바른 답변과 세입세출 구좌에 누구 명의로 세입 시켰는지 등 재차 정확한 답변을 바라며 프라이버시 등 관계로 답변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면 서면으로 올바르고 정확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셋째 자생화연구회의 도시농업활성화 시범사업으로 보조금교부관련 집행내용 정산서 제출과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넷째 대산3일반산업단지 관련 투자의향서 제출 당시 성장전략과장이 각 실과장이 보낸 문서 등록대장과 그 당시 공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변경된 후 토지거래 변동 현황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유래비 지곡소재 퇴필묘 팔봉소재 오청취당의 삶과 문학 등 설치하는데 소요예산 편성 및 비용과 해미 산수리 미륵불 반환 촉구관련대책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재관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복지재단의 수탁업무 범위와 위탁대상 기준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은 서산시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운영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프로그램개발운영, 취약계층재난긴급지원사업, 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 된 부대사업 그밖에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조례 11조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복지재단이 수탁계약을 맺은 기관은 서산시문화복지센터 또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서산시자원봉사센터 3개 단체기관입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출연금교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과 여성회관, 어린이도시관으로 이루어 진 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복지재단에서 2012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은 방학기간 중 집중적으로 주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회관 또한 1월부터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프로그램을 따져보면 230여 프로그램이 되고요. 연중 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시민은 12만명 이상이 연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교부는 2012년부터 서산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집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임재관 의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도 있어 2016년도부터는 복지재단 출연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센터 문화복지센터 등은 연초 사업운영의 지장이 없도록 예산부서의 조기 배정방침을 확고한 전제하에 문화복지센터 운영예산은 민간위탁기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3일반산업단지관련 투자의향서제출당시 관련부서에 보낸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3일반산업단지는 2013년 2월 5일 사업시행자가 충남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2013년 3월 15일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각 실과에서 회신 받아 충청남도에 제출하였고 이후 2013년 7월 11일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청남도에서 2014년 4월 10일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 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투자의향서 제출당시 관련부서 협의내용 중 도시과에서 1, 2차에 걸쳐 협의의견을 회신하였고 1차 협의 시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으나 2차 변경 협의의견을 추가로 회신하여 보전녹지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 시 공업형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 한 결과 대산3일반산업단지 지역에는 산업단지지정 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없이 시가화예정용지의 변경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의 30% 이하로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는 특례적용이 가능하며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용도지역변경이 의제사항으로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과의 2차 협의 의견내용이 공장증설을 위하여 공업용지가 부족한 주변여건 및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제시한 1차 협의 의견대로 투자의향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충청남도에 제출 한 사항입니다. 이후 2013년 7월 대산3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의 협의 시에는 도시과에서 당초 투자의향서 제출당시의 1차 협의 의견대로 도시기본계획상 용지변경 없이 관리계획변경요건에 부합된다는 검토의견이 회신되어 2013년 8월 충청남도에 관련기관 협의의견을 제출하여 2014년 4월 10일 산업단지로 지정 승인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1991년 10월 7일부터 2014년 4월 10일 산업단지 지정 전까지 총 사업면적52만 7,200㎡ 중 31만 7,920㎡가 보존녹지지역으로 구성 되었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보존녹지지역이 공업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현재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투자의향서 제출 시 공업 용지를 보존용지로 변경 한 사실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재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임재관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특산물 명사 마케팅 사업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명사마케팅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2014년 11월 3일 처분 요구한 것으로 3,753만 5,000원의 회수조치 명령에 대한 처분으로 2014년 12월 2일 보조 사업자인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장에게 명사마케팅보조사업비 반납 통보하여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명의로 2014년 12년 31일자에 납부완료 하였습니다. 명사마케팅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집행의 지도감독 소홀로 농정과 담당자등 2명에게 행정 벌 처분 등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관련 담당자들에게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은 자생화연구회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의 보조금교부관련 집행기획과 정산서제출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업, 농어촌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하여 2015년 처음 추진 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자생화연구회에서 신청한 보조금교부관련집행계획은 텃밭설치 및 영농자재 종묘비 350만원 도시농업교육재료비, 강사비, 임차비, 급식비로 340만원 도시농업홍보를 위한 전시회 310만원으로 총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 운영실태입니다.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자생화 연구에서 추진한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 추진내용은 도시농업추진사전교육 2월 27일 27명, 부산도시농업박람회현장학습 3월 27일 36명, 도시농업전시회 5월 1일부터 3일, 서산시문화회관 생활원예교육 7월 24일 37명, 공동텃밭설치 330㎡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전용카드와 계좌이체로 결제 되었으며 사업은 현재완료 및 정산하였습니다. 보조금집행계획과 정산서 등 관련 된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관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재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석으로 나오시고요. 답변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자원봉사센터를 이것을 서산시가 전액출자 한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운영 결정했죠?

예.

그러면 서산시복지재단은 민간기관인가요? 시 산하기관인가요?

민간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2조1호에 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률에 규정 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산시 관련조례나 사회복지사업기본법등의 관련 된 법령에 개인적으로 저촉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판단할 부분입니다마는 지금은 추세가 복지시설이나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전환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법령의 토대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 부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왕에 서산시가 복지재단이 구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복지재단이 명실상부한 복지시설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같은 동 시설 내에는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를 위시해서 위탁을 해서 사실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재단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서산시복지재단이 전액 시 예산으로 출연해서 설립했어요. 그리고 운영비 등 이런 것도 전액 시 예산으로 주고 있고, 또 일부 공무원까지 파견해서 근무하게 했고, 이게 민간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산화기관이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위탁을 하면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출연기관은 의원님께서 많이 검토해 보셔서 범위는 다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복지재단이 원칙적으로는 일정출연을 하면 자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출범한지 3년 됐는데 정착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농복합도시의 우리 시 형태정도 해서 재단이 자생력을 갖춰서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참여하는 단체가 많고 기업들이 많아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면 그것을 자체후원금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출연을 하고 그래서 목표도 20억 목표로 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연기관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이 한 사람 파견나간 부분은 일단 민간체제로 전환을 완전히 한다 하더라도 모든 회계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빨리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파견근무를 조치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탁을 할 때 해당 재단들 공개입찰 했나요?

재단이요?

예. 보통 이런 위탁 결정할 때 복지재단들 공개모집 하잖아요. 그런 절차를 안 거쳤죠?

산하단체인 문화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자원봉사센터를 위수탁계약을 맺을 때 재단을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했나 이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단이 구축이 되고 나서 재단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계약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도 일부 나와서 공모에 의해서 참여했었는데 평가는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전부 다 최초에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복지재단이 어디에 있고 어떤 건물을 사용하고 있죠?

복지재단이 최초에는 우리 서산시에서 온석동 쪽으로 가다 보면 건물이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고 왼쪽에는 여성회관이면서 1층에는 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건물전체가 3개 개별법 3개를 적용 받아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복지재단이 있었는데 청소년 기본법 상 청소년과 관련 된 시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회관 쪽으로 현재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시 산하기관이라고 생각 되고 앞으로 순수하게, 전에 아까도 말했지마는 순수한 민간법인이라든가 단체 이런 개인에다가 공개위탁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의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복지재단설립이 기왕에 되어 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아까 최초에 나열을 해 드렸기 때문에 조례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대행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왕 이런 조례와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는 복지재단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 그런 법인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을 도와서 할 수 있도록 민간이양 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복지재단과 버금가는 그러한 위치, 능력, 시설을 갖춘 성격을 가진 단체가 나온다고 보면 당연히 공모에 의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3개 센터위탁은 순수한 민간위탁이 아니냐고 하냐면 서산시는 지난 서산시 복지재단특별감사결과에서도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게 또, 시 산하기관이니까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오해 할 수도 있죠.

그 때만 해도 법리해석을 했을 때 최초 위탁을 주면서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간 부분은 저희가 좀 덜 챙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재 위탁 연장할 때에는 당연히 위탁할 때 동의된 것으로 보고 그냥 재 위탁 시는 재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석을, 저희가 법리해석을 다시 질의해 본 결과 연장할 때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놓친 부분은 이번에 감사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불편한 관계를……

그것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법리해석을 잘 해서 누락되고 실수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산시복지재단의 특별감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분 결과로 행정상처분이 시정 2명, 주의 7명, 현지처분 3명, 신분상 처분이 징계 1명, 훈계 3명, 주의 12명 이렇게 재정상으로 124만2,000원 회수조치 됐죠?

예, 맞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9조2항에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의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산시장이 책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사안이 발생한 부분이 위탁을 주고 정착이 되어 가는 관계에서 물론 시스템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도출이 됐을 때 시장의 입장에서 특별감사지시를 한 겁니다. 이것이 어느 유감표명보다도 더 크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특별감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장께서는 아무런 유감표명도 없고.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료들하고 같이 근무했지마는 지금 마음속으로 애환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치유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부터 잘 챙겨 보겠습니다.

진짜 복지재단관련 열심히 일 한 중하위직 공무원만 이렇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이 상황이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안지고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다 책임 떠안고.

여기서 다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자 또 있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위당시 복지산업국이었던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국장께서 답변 하는게 정확할 것 같은데 다 파악 하셨어요?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렇게 위법부당하게 집행한 민간경상보조금 3,753만 5,000원을 2014년 12월 31일에 농협은행 서산시지부로부터 반납금액을 전액 회수했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탐문 해 보고 농협 모 직원한테도 물어 본 바 일부만 변상했고 나머지는 서산시가 변상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아직 솔직하게 답변을 안 하세요? 증거도 다 있어요.

저는 서류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은데.

그러면 그 행위 당시 복지산업국이었던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임재관 의원님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웬만하면 저한테 말씀 하시죠?

아니, 지금……

답변을 모르시니까 들어가세요.

저는 이에 관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임재관 의원님? 잠깐만요, 기술센터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이렇게 심각한 사항을……

임재관 의원님 그러면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에……

예.

이수영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프라이버시 관계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올바르고 정확하게 답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재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 3,753만 5,000원 이거 솔직하게, 지금 뭐하시면 서면으로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증거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 행정은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행정이 보장이 됩니다. 아니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법기관에서도 스크린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임재관 의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원치 않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진짜 형법적 가치판단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예, 수사기관에서 검토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의원님께……

제가 알기로는 그거 공람종결 처리 됐죠?

하여튼 저기, 일정부분 치유된 부분을……

그래요. 저한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죠.

진짜 이렇게 허위로 제출해도 되겠지, 이런 행정은 앞으로 부하직원들이라 든가……

예, 이 부분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더 얘기하지 말고 이 이후부터 직원들이 사기 백배 일할 수 있는 분위기 하에서 임재관 의원님께 자료제출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기 이런 것으로 구실로 삼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다시 나오셔야 하겠네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고요.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있는 그대로, 지금 모든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청객 여러분들도 와 계시고 시민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허위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제출한 답변서는 잘 봤습니다. 사업대상인 자생화연구회 도시농업활성화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이 됐죠?

예.

혹시 회원들 간에 불신임으로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고 있는 사실 혹시 아세요?

예, 쌍방 간에 고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회원들 간의 내부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예, 고맙습니다.

서산시는 자생화연구회 단체에 보조금 교부하고 불법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중간점검을 해 봤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잘못 된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받아서 재 집행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보조금을 운영비 명목으로 교부하면 불법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5월 3일 감사결과 보니까 허위계산서 발급으로 충청남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21만 4,000원이 회수조치 됐더라고요. 보면, 단체보조금교부조건이라고 해서 제7호에 시장은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계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서류, 사업내용,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했죠?

그 사항을 제대로 집행을 하면서 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은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사업 중간에 회수를 해서 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또 그 문제뿐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제9호를 보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이라든가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진 틀어주세요. 사진들을 보면 저렇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들이에요. 저런 물품들 관리 어떻게 했죠?

아마 저 부분이 전시회 때 사진이죠?

예. 전시회 때 뭐 탁자라든가 그것도 몇 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화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요.

일부는 회원들이 가져온 것 전시를 했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하다보니까 볼거리가 부족한 부분은 시중구입을 해서 전시했습니다.

자, 이런 물품들 보조금교부조건에 따르면 시에서 회수해야 하는 겁니다. 탁자라든가 보조금교부 받은 금액으로 산 것은 서산시에서 회수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시한 물품들 모두 회장이 임의로 가져갔다고 확인도 되어 있어요. 보조금교부조건에도 나와 있어요. 제11호에 보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즉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서산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 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들 다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자생화연구회사업계획 신청서를 보면 전시회 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시회 때 사용하는 소모성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회수까지는 필요치 않고……

소모성이 아니에요. 탁자 같은 것은 지금 깨끗하고, 몇 십 만원 되는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또 사용할 수 있어요.

아, 탁자는 회장님이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가지고 갔다는 대요. 꽃이라든가 몇 만원짜리.

꽃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으로써 주 전시회 행사 때 쓰는 게 목적입니다. 이미 꽃이 진 상태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자생화연구회 증인 나오셨나요? 가셨나 보네요. 너무 늦어서. 지금 이런 전시회 때 사용했던 그런 물품들, 꽃 같은 것 좌대라든가 이런 건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 개인적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시행사 때 필요한 것이 꽃입니다.

아니, 꽃 하고 거기에는 기타 부속물품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소모성이 아니에요.

소모성이 아닌 것은 회장님 댁에 보관을 해서 내년에 또 쓰여야 하겠지요.

그럼 내년에 예산 분명히 교부할 것 아닙니까?

경찰수사결과를 보고 그 부분은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이런 임의로 가져가거나 매각, 대여, 교환 이런 것들 할 때는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임의로 가져가도 되느냐고요? 지금 보조금교부조건에도 위반 됐잖아요. 이거 지금 보조사업 다 해 가지고 썼네요. 시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제대로 관리감독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소모성인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처분이 됐고요. 소모성이 아닌 것은……

소모성이 아닌 그런 부속물품들이 있다니까 왜 자꾸 소모성……

글쎄, 그것은 지금 현지 회장이 보관을 해서 내년도에 쓰려고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마는 회원들 간에는 다 그냥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놓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회원님들끼리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의원님들까지 걱정을 끼쳐드린 것 죄송한데.

그런 것 잘 관리감독 하세요.

예, 앞으로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인데. 잘 관리감독 하실 거죠?

예,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잠깐만요. 발언하지 마십시오. 잠깐만요. 들어가시고요. 임재관 의원님 회의진행 제가 합니다. 발언을 하시려면 정식발언권을 얻어서 의장의 허락 하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관 의원님 다음 답변하실 분 지정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이요?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진 보여주세요. 서산시 유래비……

임재관 의원님 참고로 저기 비치는 시간이 남은 시간입니다. 지켜 주십시오.

저 유래비를 보면 뒷부분도 있는데, 끝에 보면 서산시장 이완섭 세우다. 다 저렇게 했습니다. 저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임재관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진지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요지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7대 의회 2015년도 시정 질문에는 많은 시민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시민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가시고, 계속해서 방청을 하고 계신 시민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도 방청석을 꽉 메우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산4통 부녀회에서 남이숙 회장님 외 많은 분들이 와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고, 또한 대산읍 에서도 많은 주민 분들이 방청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대산발전협의회 신상인 회장님과 이장단협의회 안용운 회장님 외 많은 대산주민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곡면에서도 권혁현 이장단 협의회장을 비롯한 각 이장님들 많은 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연면에서도 안재천 이장님과 유연식 이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이병로 분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호명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서산시 또한 서산시의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분께 우리의원님들이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잠시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휴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정회 15시 11분 속개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을 많이 해 주셨네요. 대산읍에 김세철 대산읍장님, 대산발전협의회 신상인 회장님, 대산읍 이장단협의회 안용운 이장님, 이장단협의회 허광회 사무국장님, 새마을부녀회 한인수 회장님, 새마을부녀회 이은정 부회장님, 대산읍법무사 조정훈 사무장외 세 분이 오셨고요. 정만재 사장님, 유광준 사장님, 백성현 사장님, 여병석 경인지역 차기 회장님께서도 참석 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대산농협 송영식 상임이사님, 김기억 전 체육회장님께서 참석을 해 주신 데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지곡면에 김응준 면장님, 권혁현 이장단 회장님, 지곡면 화천1리 최길호 이장님, 화천2리 이강헌 이장님, 화천3리 유호열 이장님, 무장3리 김영태 이장님, 무장1리 안광수 이장님, 성연면 김을래 면장님, 성연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병로 체육분과장님, 평1리 안재천 이장님, 왕정리 유현식 이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올 한해 메르스 공포를 잘 극복하시고 유례없는 가뭄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 지곡, 성연에 장갑순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장승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완섭 시장님과 우리 시 공직자여러분의 희생과 봉사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봅니다. 새내기 의원으로 서산시의회에 들어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시정 질문을 하면서 두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과연 제가 하는 질문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 질의하는 순간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시민여러분의 눈과 귀가 두려웠습니다. 시민과 우리시를 위한 것이 맞는가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려합니다. 작년 제가 시정 질문에 화학사고 매뉴얼, 상생산업단지 안산공원 조성, 고속도로 대산연장 등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행정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년을 넘어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역구를 너무 챙기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 의정활동에 저의 지역구와 관련된 활동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 지역구가 대산, 지곡, 성연입니다. 우리시 성장 동력이 집중 된 곳입니다. 하지만 성장 동력만큼 많은 위해요소가 상존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시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환경과 안전을 찾아야 하는 고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시에 가장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가장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의 발전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화학단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지방세환원, 화학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 고속도로대산연장, 국가산단 지정추진 등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물론 무엇 하나 뚜렷한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물론 고속도로연장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 진 점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접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위성만 가지고 사업에 진척이 없다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당위성이 있는데도 안 해 준다고 마냥 처분만 바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 즉 지방세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시가 원하는 것은 다는 아니어도 우리시의 의지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지역 물동량 변화는 연평균 10.4%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은 전체화물능력 6위, 석유화학물질 처리능력 4위, 컨테이너 물동량 변화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로 47%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단지 입항대기 묘박지 지정으로 우리 어민들의 수산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허베이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이유로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화학단지 내 배출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몇 십 년 배출되어 쌓이면 기준치 이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위성이 설명이 안 되면 오염부가세 또는 배출부담금 같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부산시는 1992년부터 15년간 일명 컨네이터세라는 지역개발세를 컨테이너 20피트 한 개당 2만원씩 부과하여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우리시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도 부과해서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업들 역시 우리시 사업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산시의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산시가 살기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릴 든든한 일자리가 있고 인간적 배려가 충분한곳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매력을 지닌 도시,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곳 서산입니다. 무궁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도시가 이곳 서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 잠재력 못지않게 잠재적 위험을 떠안고 있는 곳 또한 바로 이곳 서산입니다. 잠재적 위험의 주체는 대산석유화학단지입니다.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대산산단은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지역주민들이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대산읍민들은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감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보호해 줄 법률하나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국가산단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보호받아야 할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국가산단 주민과 개별산단 주민 즉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아야 할 주체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서산을 외칩니다. 하지만 대산읍민 들에게도 행복한 서산일까요?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서든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그 밖의 논리로 침해 받는다면 국민행복을 포기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방관했다면 그 책임 또한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지금까지 서산시가 추진해 온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정책토론회 또한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법률제정과 관련해 시민공감대를 이끌어 낼 전략을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충청남도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의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충남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화력발전세 수입이 환경개선보호 안전 및 방제 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대산은 당진화력과 직접적 수혜반경 5km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반조성이나 환경대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산지역은 농토와 주변 환경은 물론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권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5km 벗어났다는 이유로 소외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당진시는 111억5,000만원, 태안군은 74억 수입에 반해 우리시는 5,0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의 환경적 피해를 고스란히 보면서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송전탑이 충남에서 가장 많은 507개가 있습니다. 이처럼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5km안에 안 들어갔다고 어처구니없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범위에 못 들어간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원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달 전기요금에 내는 전력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전력산업기금입니다마는 이 전력기금은 우리가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력기금은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 전기사업법에 관련된 사업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용처 중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우리시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산항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문제입니다. 대산항을 서산항으로 개명하는 것입니다. 개항의 필요성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대산항의 인지도 향상입니다. 개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국제 무역항으로 마케팅 부분에 실익이 있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이유야 어쨌든 대산의 발전 더 넓게는 서산의 발전을 위해 그렇다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대산항이라는 명칭아래 대산읍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읍민은 사회적 합의 즉 정당성을 전제하기 위한 절차적 합리성을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대산항 명칭고시는 우리시가 지정한 것입니까? 해수부에서 지정고시한 명칭 아닙니까? 꼭 절실하게 바꾸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있어 바꾸려 하는 것인지 명칭을 바꾸어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며 향후 명칭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산항 활성화를 중점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대산항 운영주체가 항만청 아닙니까? 대산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원 역시 해수부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 재원은 우리시가 쓰고 수익재원은 국고로 들어가는데 그 러면 대산항만청은 우리시에 항만 배후도시 건설재원으로 얼마나 투자를 해 주고 있는지요? 그리고 여객선 취항 결정이 지난 8월에 된다고 했었는데 확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언제 확정되며 여객선 취항이 되면 관광객도 오겠지만 일명 보따리 장사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인천, 평택항에 중국 여객선을 타보면 중국 보따리 장사들이 들어갈 때 빈 박스만 가지고 가고 한국으로 올 때는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가지고 옵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은 그 농산물의 피해가 우리 서산시를 포함한 인근 시군 농민들에게는 직접적 피해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중국 보따리장사들이 농산물을 들여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산항 앞쪽이 선박이 입항대기 하는 묘박지입니다. 묘박지 지정으로 우리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수송로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선박충돌로 인한 피해들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 벼 재배면적은 충남 1위,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가뭄을 이겨내면서 수확한 벼가 갈 데가 없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농협 자체 수매 확대와 건조 저장시설 확충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시 쌀 소비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생산하면 소비도 많아야 합니다. 쌀 가공식품 개발과 판로개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쌀국수 등이 잠깐 반짝하더니 흐지부지 되는 듯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우리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개발에 애쓰고 있는 줄 압니다. 마늘, 생강 등 품목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쌀 소비를 위한 식품개발이 무엇보다도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는 물론 먹는 물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댐 권역이 42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또한 사태가 심각해져서 보령댐의 물이 끊어졌을 경우 비상 공급대책 및 대체수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15개 읍면동 15개소에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있습니다. 관측장소를 더욱 확대하여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로 가뭄에 대체할 것이며 또한 산단지역 주민환경 오염노출 및 건강 영향에 대한 감시가 작년 6월과 12월에 있었는데 그 결과 대산산단주변지역에 대한 지표 수질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았으며, 또 모기업의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탱크시설물로부터 누출로 5m 깊이 토양까지 오염시켜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았나 큰 걱정입니다. 대산화학단지 보조지하수관측망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지하수 관측 장비 운용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지난 3년간 지하수 수위가 다른 14개면과 동지역은 편차가 크지 않은 데 유독 대산관측시설만 수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2.9m, 2014년 7.7m, 2015년 10.9m로 현저하게 지하수 수위가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하수는 음용과 농업용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측데이터를 수도과와 농정과가 서로 공유하면서 근본적인 가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시 도로에는 수많은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시민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방지턱의 위치와 높이가 터무니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와 높이에 대한 매뉴얼 또한 없습니다. 정확히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무작정 설치하지 말고 매뉴얼에 따라 설치하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관리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처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과속방지턱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례없는 가뭄이 우리지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알고 준비한다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 수립이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리지역은 동서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산지역은 우리시 전체에서 이상기후를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기준 강수량을 보면 운산면이 1,001mm, 지곡면은 992.5mm, 다른 지역은 800mm대 인데 비해 대산읍은 733mm입니다. 운산면에 비해 268mm, 인근 지곡면에 비해도 259.5mm가 덜 내렸습니다. 또한 14년간 강수량을 보면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5, 6월 강수량과 전체 강수량에서 15개 읍면동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조사해 빅데이터를 만들어 재해, 환경, 농업 등 우리 시민이 예측 가능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밸리산업단지와 서산테크노밸리에 관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밸리는 현재 15개의 기업들이 활발하게 가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들어 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들어오는데 지곡면에 주거공간이 없습니다. 지곡면민들께서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음에도 지역발전을 기대하며 참고 생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업용지만 조성하고 주거 공간 택지는 전무한 현실입니다. 근로자들과 지역민을 위한 지곡면의 택지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서산테크노밸리는 우리시가 미래계획도시라는 포부로 조성한 친환경적 복합화 산업단지입니다. 92%의 분양률로 그 성과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현재 성연면의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2,506명입니다. 그런데 서산테크노밸리에 현재 공사 중이고 공사예정인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완료 된다면 2018년부터 성연면의 인구가 약 2만여 명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문화, 체육, 공공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섬세한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산테크노밸리 내의 기반시설 확충계획과 발전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갑순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대책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폭염이나 집중호우, 가뭄, 폭설 등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금년 6월 5,666만 2,000원을 투입해서 서산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은 기온 및 강수량 등의 기상변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은 물론 가뭄 및 폭설 등의 피해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과 재난, 재해, 농업, 산림, 생태계와 해양수산 등 각 분야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됨에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의 관점에서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통한 시너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기존 우리시 분야별 기후 변화정책의 개선보완 및 신규 적응대책을 발굴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00년대의 온도, 강수량 등 기후변화 현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전망을 분석하고 풍수의 종합계획의 재난재해와 연계된 계획을 설정하여 읍면동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피해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역별 취약성을 분석하여 농업분야 세부과제에 연계시켜서 지역별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방안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외에 대산공단주변 주민건강영향 조사용역이 현재 충남도는 충남도대로 환경부에서는 별도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주민건강 쪽도 정부와 충남도의 관심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지적되는 가뭄대책에 대하여 중 식수, 농업용수 부족 해결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는 같은 내용을 질문 하신 윤영득 의원님의 답변 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나항 대산지역 지하수관련 문제점 및 대책 보조관측망 추가설치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는 총15개의 보조지하수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수온 등 관측된 자료와 연2회 수온검사 결과를 분기, 반기 별로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하수 관리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갑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대산화학단지는 지하수 위험유발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하수오염 여부 및 오염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대상지를 선정 관측망을 설치하여 지하수오염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관측소의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는 원인을 관측 자료의 수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보편적으로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이유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강우일수 및 강수량의 감소 도시화의 진행으로 지상 구조물이 늘어 빗물의 지하침투량의 감소, 농촌지역의 생활용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하수 사용량 증가 등이 원인으로 예측되며 수위가 낮아지는 대산관측소는 2016년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뭄 관련하여 지하수 시설 현황자료를 농정과와 건설과, 성장전략과 등 관련부서에 제공 하였으며 추가로 관측자료 및 수위검사 자료 등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가뭄대책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노면관리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시간당 30km의 낮은 주행속도가 요구되는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이 과속주행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는 시설물로써 최근 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 설치건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로 소음, 진동 및 차량하부와 노면과의 충돌로 인한 차량파손으로 과속방지턱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확인 후 설치장소 적합여부를 판단 한 후 설치를 하였으나 현재는 마을대표자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을 통해 설치신청을 하면 현장확인 후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속방지턱의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을 느껴 2015년 7월 23일부터 8월 5일 동안 법정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산시에 279개의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적합이 200개, 규격부적합이 23개, 채색 56개로 조사되었으며, 자체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 가능한 부적합 방지턱을 5개를 제거하였으며 남은 18개의 방지턱은 기계굴삭이 필요하여 추후사업에 반영하여 제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서산시에서는 기존 및 신설 방지턱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등 관리대장 등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적합한 곳에 최소한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로나 마을안길 등 비접동 도로에도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하나 마을이나 개인 등이 무작위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또한 농로나 마을안길은 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체제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아 과속방지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곡소재지 산업단지주변 정주여건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지역은 대산리 일원 대산지구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개발주거용지 94,599㎡를 확보해 놓았고 성연지역은 왕정리 일원의 서산테크노밸리 내에 주거용지 556,387㎡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곡지역은 화천리 일원의 지곡화천지구 제2종 지구단위구역 내에 주거용지 124,646㎡가 계획되어 있으나 미개발 또는 개별적으로 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곡면지역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가지고 지곡소재 입주 기업체의 주거용지 수요량 분석 등 향후 개발수요 증가 및 개발여건이 성숙될 경우 택지개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곡면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을 적극검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대산항과 관련 하여 질문을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관련입니다. 대산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립공사는 국비 344억원이 투입되어 9월말 현재 부두 81%, 터미널 6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제18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쾌속선으로 합의된 대산-용안 항로는 작년 세월호사고 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한중해운환경이 악화되면서 쾌속선에 대한 채산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우리시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중국정부에 카페리선으로 선종을 변경 해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개최된 제23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카페리선으로 선종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국정부는 선종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100% 완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투입선박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양국 정부는 2016년 제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최종결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대산-용안항로의 조속한 개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15일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께서 직접 대산항을 방문하여 대산항국제여객선의 차질 없는 취항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중국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내년에 개최되는 해운회담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또한 해양수산부와 중국 영성시 한중사업자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한중합작법인의 설립 투입선박 준비 등 단계별 준비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2016년 하반기 또는 2017년 초에 여객선이 운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보따리상의 농산물 유입과 관련해서는 인천, 평택, 군산국제여객터미널을 예로 볼 때 중국인의 약 70% 정도가 보따리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 평택, 군산항 보따리상의 휴대농산물 반입량은 약 1만7,000여 톤에 이르며 이 중 녹두가 3,400톤으로 가장 많고 콩, 땅콩, 건고추, 메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서산대산항을 통한 불법농산물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항만 반입단계에서는 대산세관 등 유관기관에서 사전에 차단이 되도록 하고 시장유통단계에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의 활성화 시책관련 답변입니다. 서산대산항은 1991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 된 이후 대죽석유화학산업단지를 위한 유류화물만을 처리하는 항만이었으나 최근에 고부가가치 화물유치, 컨테이너항로 추가개설,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통해 환황해권 신중심항만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산항은 2014년 기준으로 전국 31개의 무역항 중 전체 화물처리량 6위, 유류화물처리량 3위를 기록하였으며 컨테이너 화물은 8,388TEU를 처리한 2007년보다 무려 10배 증가한 81,668TEU를 처리하였고 컨테이너 정기항로는 1개에서 9개로 늘어나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무대로 활발히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산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2015년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금 약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반면에 부두개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진입도로 건설 등 대산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15년까지 무려 3,586억원의 정부투자를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항 명칭변경 관련 답변입니다. 대산항은 1982년 2월 13일 군산지방해운항만청 대산출장소가 개소되었고, 1991년 10월 14일 국가관리무역항으로 고시될 때 그대로 대산항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운항만에 관련 독자적인 중앙정부가 없었고 또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산항은 이제 단순 석유화학지원항만에서 여객과 화물이 공존하는 환황해권 종합거점 항만으로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의 명칭변경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만명칭은 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 10위권 항만인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당진항 등은 항만의 이름 자체로 항만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상해항, 됴쿄항, 로테르담항, 런던항 등 해외 주요 항만들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의 인지도는 선박이 귀향지를 결정하거나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입지선정에 중대한 역할을 하며 국제무역항의 마케팅부분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산신항의 경우에도 명칭과 관련하여 부산시와 진해시항을 주장하는 경상남도간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부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부산항이 갖는 브랜드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인지도를 높여 신항을 조기 활성화 하려는데 있었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대산항만관련 전문가들도 연구자료 발표나 기고문 등을 통해 명칭변경의 필요성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대산항의 명칭변경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며 이와 관련된 문제는 대산읍민뿐만 아니라 서산 시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신 대산항 무역선에 대기하는 묘박지와 관련한 내용은 묘박지 지정으로 인한 선박충돌, 해양오염사고 등을 방지하고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성연에 위치한 서산테크노밸리의 문화, 복지, 체육 등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주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현대힐스테이트 주변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건립을 위해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 2017년 3월에 개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지역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119안전센터는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2016년 본예산을 편성하여 2017년에 개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린공원에는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 족구, 배구, 농구를 위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야외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수변무대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인근에는 공공지원시설 용지가 지정되어 있어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장내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미곡생산량증가에 따른 미곡매입 및 건조저장시설 확충방안과 소비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곡매입 확대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비축매입계획은 8,134톤으로 전년도보다 291톤 증가하여 수매할 계획입니다. 농협 자체 수매계획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여 전년도 수매물량보다 많은 양이 수매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방안은 현재 우리시의 정부지원 벼 건조저장시설은 RPC 4개소, DSC 3개소로써 약 32,500톤 규모의 벼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벼 보관창고 33개소에서는 20,300톤 규모의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 건조저장시설 평창고 지원은 4개소에 총 사업비 2억원 사업으로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벼 싸이로 시설지원은 대산농협과 동서산농협에 총사업비 11억 3,300만원 사업으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사업으로는 부석농협에서 싸이로와 건조기 투입구 등 총 16억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미곡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차적으로 싸이로를 확장하여 현장에서 수확한 벼를 직접 산물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비 정책으로는 학교급식센터 납품과 홍보행사의 지속적 추진, 마케팅강화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후에 쌀 조청과 식초, 제과, 기능성식품 등 쌀 가공식품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전국단위 쌀전업농대회를 서산에 유치하여 서산쌀의 우수성을 전국의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갑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갑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자를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소장님.

전수일 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소장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공공비축 미곡 매입과 농협 자체 수매가 좀 더 확대되고 벼 건조저장시설도 좀 확충 돼 가지고 농업인이 생산한 벼가 정상적으로 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산의 벼 재배 면적이 20,010ha로 전국 3위이고 충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척농지가 많은 우리지역 특성상 미질 및 영양도 좋고 밥 맛도 좋은 우수한 양질의 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전국 최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서산하면 떠오르는 내세울 만한 명품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서산쌀 명미화단지 육성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산농협을 시작으로 현재의 뜸부기 쌀을 재배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 지금 질의하시는 장갑순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조직해서 지금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아직은 전국반열에는 부족하지만 그동안 재배면적도 늘었고 연차적으로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 현재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11마지기 12마지기 이 정도의 뜸부기 쌀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 구간 농사짓는 분들이 약 100만원 정도가 다른 지역 품종보다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넘게 꾸준히 이렇게 재배를 지속적으로 해 온 이유는 서산시에 명품 브랜드 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3년 연속으로 대산농협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을 수상 하였는데 최근 5년간 수상 실적이 없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며 소장님께서는 뜸부기 와 함께 자란 쌀을 서산시 대표 브랜드 쌀로 육성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입상을 했습니다마는 2010년도와 2012년도에 아시다시피 곤파스라든지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등수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도에 고품질 브랜드 쌀 전국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좋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뜸부기 쌀 가치 재고를 위해가지고 브랜드 사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소비자 혼란을 막아야 하고요. 첫 번째 우량간척지에서 삼광벼로 생산 된, 두 번째 GAP인증 절차에 의하여 계약재배 된, 세 번째 GAP시설 인증을 받은 RPC에서 완전미로 도정 된 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예, 우선 위원님의 정확한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간척지가 쌀 맛이 좋다는 것은 소비자도 다 알고 있지만 GAP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뜸부기 쌀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재배되는 고품질 삼광벼는 타 품종에 비해서 수확량이 적고 재배의 어려움 있습니다.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전국 최하위인 서산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삼광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볏집 환원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서산쌀 품질고급화의 어떤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깜박 했네요. 지금 질문주신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삼광벼는 품종 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배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쌀이기 때문에 비료를 조금만 더 주고 또한 관리를 조금만 부실히 하면 도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기피를 합니다마는 다른 쌀 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현재우리시에서는 대표 품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2015 충남 쌀 695프로젝트에서 저희시가 7억 2,0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줬고 또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1억 1,000만원을 지원 해 줬습니다. 앞으로 삼광벼는 우리시의 주력 품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볏짚지원 사항은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볏짚 사용이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논으로 내는 것이 농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17%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농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질이 떨어지고 지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풍명월골드생산단지에 볏짚 환원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총예산 3,500만원으로 실시를 했는데 약 5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볏짚시용 관련을 각종 보조사업이나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하고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 정산 해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서산쌀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2,000ha에서 3,000ha정도의 대규모 생산단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농정과와 축산과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연내로 서산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좋은 제안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린다면 간척지 중심으로 우선은 삼광벼 위주로 약 2,000ha에서 3,000ha 정도로 대규모로 하고 필지별로 관리를 해서 재배 중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벼 수매 전에 품질검사를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과감히 수매를 중단을 시키고 또 저온저장을 해서 유통시설을 제대로 갖춰서 마케팅까지 강화를 해서 소비자들이 식탁에서 정말로 맛좋은 쌀을 드실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워 볼 계획입니다. 장갑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뜸부기 쌀을 지금 원력으로 하는 재배단지를 보니까 아직도 GAP인증을 받지 못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우리 뜸부기 쌀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명품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배제할 그런 필요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쌀 생산량을 자랑할게 아니고 전국 최고의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는 곳 하면 서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서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쌀 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질을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 쌀 품질향상을 위해 규산질 비료를 살포해야 하나 농촌의 노령화 및 부녀화 등으로 마을 공터나 도로변에 토양개량제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관내 10개 농협과 서산시가 50대 50으로 살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얼마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는지 궁금합니다.

올 7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장갑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규산질비료 살포비 지원을 신규시책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2억2,000만원으로써 농협과 같이 농가부담 없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산항과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시민과 의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추가 질문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 추가 질문 안하실 수 있도록, 여기서 시간이 15분정도 남았는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산항 항명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항명 변경문제가 서산시의 고유사무입니까? 5년전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서산이전 시 대산읍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산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은 이전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대산항 개명입니다. 항명 변경이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지요. 아니면 해수부에서 해야 하는 일인가요? 현재 서산시에서는 항명 변경과 관련 해 각종 토론회 개최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5년 전과는 전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산항은 지난 25년간 대산항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선박들을 맞이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발전해 서해안 거점 국가 무역항으로써 서산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랬기에 대산항은 서산시의 성장동력이자 대산읍민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서산시의 발전중심에 대산이 있었습니다. 비록 대산만이 아니라도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의 발전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산항의 항명변경과 관련해 읍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있었던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의 이전이 데쟈뷰를 보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산읍민들은 서산시가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명 변경을 고시한 해양수산부에서 조차도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선행 돼야한다고 했습니다. 서산시 또한 주민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약속과는 달리 대산항 항명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발전의 핵심은 항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항 자체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대산항 발전의 본질입니다. 부디 불필요한 마찰로 인해 서산시 발전에 뜻있게 쓰일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그치고 생산적인 일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산항명변경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관련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 중인 국제여객터미널을 보면 2016년 내년 5월 준공예정인가요?

현재 공기로 보면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CIQ등 기관의 입주와 터미널 운영상 인수인계 등의 절차가 3~4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실제 운영은 9월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CIQ라는 게 출입국에 필요한 3요소인 세관 영어로 Customs라고 하죠?

예.

또, 출입국 관리 Immigration 또 검역 Quarantine 이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고 바로 중국과 정기항로가 열리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24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투입선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에 카페리선에 대한 한국사업자를 재선정하고 또 한중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투입선박 등을 확보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취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제여객터미널은 내년 9월에 개장 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취항일정은 미정이다. 맞습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정대로 쾌속선으로 취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도에 항로개설당시보다 해운 환경이 악화되어 쾌속선 운항 시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고이후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사업자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에서도 쾌속선은 현 시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에 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적 있죠?

예 2013도 4월 19일에 충청남도와 서산시 항만청 그리고 한중사업자간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 업무협약에 선박의 종류도 명시되어 있죠?

선박의 종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국제여객선으로 포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체결한 업무협약이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자에게 계약으로 구속력이 있나요?

거기에서는 취항을 위해서 협약 당사자들이 업무분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고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럼 취항 일정이 미정인 이유가 중국측 선박 운영사업자가 선박종류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 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국정부에서 카페리로 선종을 변경하는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사업자인 영성시 서하구그룹은 용안항 일대를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평택-용안항 간 항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산-용안항 항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측 사업자는 취항 지연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예. 사업자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 2차례 해운회담에서 선종변경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영성시 정부와 서하구그룹도 만났고 중국 측의 이런 부분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마는 중국정부에서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년도에 다시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카페리선 변경에 필요하다는 것에 사업자와 해양수산부 서산시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계속 노력해 왔는데 중국정부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금년도 23차 한중해운회담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년 회담에서 최종결정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해운선사와의 계약과 선박 결정에 관해 본 의원이 지난 7월 행정감사 때 질문을 드렸을 때는 8월 한중해운회담에서 결정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또 지난해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그 다음해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해운회담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가 343억원이 투입이 됐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에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께서도 직접 대산항을 방문해서 정상적인 운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선박의 종류가 결정되고 해운선사가 결정 되더라도 이미 있는 선박이 취항할 수도 있고 또 배를 새로 건조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무슨 대비책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선박을 건조할 경우는 1년 정도, 또 기존에 선박을 중고선박을 투입할 경우에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중고선의 투입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 들어서만 평택항에서 출항한 배가 2차례 기관이상으로 운항도중에 회항한 그런 사실이 있더라고요. 굳이 세월호사고를 언급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중회담 이후에 선박의 종류가 결정되고 또 해운선사가 결정 된 후에 선박의 선택에도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내년 8월, 9월에 한중 회담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중해운회담에서 이게 결정이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를 공모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와의 선박투입 결정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대산항 여객터미널 포함해서 운영주체가 어디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국가 항만의 운영주체가 중앙정부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서산시 역할이나 위치가 무엇이죠?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선박의 입출항, 선원관리업무, 항만공사 등 실질적인 항만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정부의 항만 개발계획이 우리시에 최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항로개설, 화물유치, 국제여객선취항과 같은 항만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고 취항이 돼도 적지 않은 시간동안 해운선사에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손실금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해서 충청남도와 2013년도 협정할 당시에 여객선에 대한 지원금을 도와 함께 보존해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와 서산시에서 동시에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얼마정도 되리라고 예상합니까?

이 부분은 최근에 취항한 동해 및 속초에서 국제여객선 항로에 대한 지원금이 약 25억원 정도 보존해 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대산항 운영주체가 해수청이고 또 대산항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원 역시 해수부로 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산항 활성화 재원은 우리시가 쓰고 수익 재원은 국고로 들어가는데 우리 서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얻는 이익이 신문보도를 인용하자면 대산항 이용객 10만명당 충남도 관광산업 생산유발효과 700억원, 고용유발효과 1,4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너무 장밋빛 같은데?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나 용역기관에서 지역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여객선 1,000명 정원에 승선률 70%정도를 대입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현재 컨테이너선이 대산항에 매주 9번 입항할 경우 매년 약 18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국제여객선 취항 시에는 매우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용한항선박 승선률이 70% 부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0%는 보따리상이고 30%는 관광객, 그럼 이 관광객들이 평택에서 관광을 다 하시나요?

일부는 평택에 있지만 일부는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광유발효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네요?

관광유발효과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평택의 경우 현재 5개 여객항로를 운항하고 있는데 선석 스케줄 조정이 어려울 정도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인 에버랜드나 민속촌 등 경기도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신문기자단이나 국내 인바운드여행사, 중국 현지 아웃바운드여행사를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고 또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관광지를 대상으로 1박2일 코스를 선정하였고 충남도내 관광지와 연계한 2박3일 관광 상품도 개발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산항을 이용하는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여객선을 이용하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가장 어려운 점은 중국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 등이 미흡하다 볼 수 있고 또 대규모 쇼핑센터가 우리지역엔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인에게 메리트 있는 관광지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잘 발굴을 해서 그분들한테 메리트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용안항에서 차로 30분정도 떨어진 곳에 위해공항이 있습니다. 혹시 요즘 인천-위해 왕복항공요금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제주항공이 8만 4,500원 중국 동방항공이 17만 2,400원, 아시아나항공이 20만 2,9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카페리호를 이용한 평택-용안항을 이용한 편도요금은 10만 5,000원부터 16만원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편도니까 곱하기 2하면 항공요금하고 비교가 되겠죠. 비행기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물고, 장시간 최하등급 객실에서 고생하며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먼 서산을 찾을 이유가 그들 관광객들에게 있을까요? 두 번째로 지금의 여행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을 이용해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대부분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 관광입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 요금이 평택항을 이용한 관광객을 보면 5일 코스가 중국 돈 1,000위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일에 1,00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18만원이에요. 왕복선박 이용료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5일간 숙박과 관광료가 포함되는 기형적인 형태의 운영 이걸 여행사가 어디서 충당할까요? 당연히 각종옵션과 쇼핑 커미션 등으로 해결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쇼핑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기도 하고 앞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우리 서산시 노력이 현재 이런 현실이 반영 된 것일까요? 서산시도 관광객 유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금액차이 자체가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를 우리시에 유치하기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잘못된 여행문화를 탓하기에 앞서 가지고 현실에 맞는 관광객 유치작전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항과의 경쟁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평택항과 용안항을 오간 이용객 수가 11만명 정도였습니다. 대산항 용안항을 취항할 경우 평택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항로를 공유 하면서 앞선 경험과 다져진 인프라 서울 등 대도시와의 연결이 쉬운 지역 이점을 가진 평택항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경쟁을 해야 할까요? 이외에도 현실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문제라도 돌파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서산시 노력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저가항공이 생기고 이러면서 여객선 이용가격이 현저히 낮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객선을 이용한 관광객은 대규모 항공사보다 관광객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들에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마관광이나 가족단위 체험코스에 관심이 많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인센티브도 없다면 애초부터 그 지역을 배제해 버리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저희도 여행업계의 필요악인 것을 알지만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평택항과의 경쟁부분에 있어서는 평택항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많지만 반면 서울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산항의 경우 또 서울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변 새만금방조제 등 관련 관광지를 거치는 상품이 평택항에서 입항하여 평택지역 관광상품보다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산시는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서산시만의 아기자기 하고 매력적인 체험위주의 관광상품으로 어필한다면 타 항만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객선 이용객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보따리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러면 현재 이분들을 제외하고 선박의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보여 지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한중 카페리호의 특성상 보따리상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카페리선의 수익자체 보따리상이 없다고 해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카페리선의 수익은 여객보다는 화물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운항이 얻는 수입은 크게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따리상을 소규모 무역상으로 부르며 또 그들의 상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객에 한해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할 때 들여올 수 있는 것이지 판매를 목적으로 할 때는 당연히 관세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인당 50kg내에서 자가 소비목적으로 농산물 반입은 합법이지만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밀수품 판매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는 세관에서도 일일 반입량을 25kg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주로 들어오는 녹두, 콩, 땅콩, 메밀, 참깨 이런 농산물이고 일인당 50kg이내로 반입이 되네요. 평택항에서 여객선을 1척 운항할 때 들어오는 농산물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700명 승선정원에 승선률 70%로 가정을 하고 이 중 70%가 보따리상 이라고 볼 때, 대략 연간 2,700톤의 농산물이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로 보니까 엄청난 양인데 동부시장에 풀린다면 서산농가는 그냥 고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항만반입 단계에서는 대산세관 등 유관기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하여 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그리고 시장유통 단계에서는 농산물품 관리원과 시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원산지 표시 등을 철저히 단속하여 우리농가와 상인 또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을 수는 없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50kg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 분들이 소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는 않다고 보여 집니다.

예, 대산항이 자리하고 있는 대산읍 지역구라는 의원으로서 또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출신 의원으로서 참 난감합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따리상을 배제할 수도 없고 또 지역농가가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산, 서산에서 직접 농산물이 풀리지 않도록 단속만 철저히 해 주신다면 직접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객이 아닌 컨테이너 물동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서 선사, 화주, 하역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죠? 이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2014년 물동량이 81,678TEU 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비 3억 6,176만 4,000원, 시비 8억 4,411만 6,000원 총 120억 588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혹시 지난해 평택항 컨테이너 처리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약 54만TEU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산항에 비해서 6~7배 많은 양이네요. 그러면 평택항이 지난해 지출한 인센티브 금액은 알고 계십니까?

15억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은 우리보다 6～7배가 많은데, 인센티브 지급은 우리시와 비슷합니다. 더욱이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화주, 선사, 하역사 뿐만이 아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업체에도 지급된 포괄적인 금액입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지출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물동량증가율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양항은 2%, 평택 5%, 울산항 1.7% 포항영일만항 19.6%, 군산항 12% 인데 반해서 대산항은 무려 28%로 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 증가율은 전국 최고수준입니다. 또한 대산항은 신생항만이면서도 물동량이 전국 6위지만 다른 전국 5위권 항만에 비해서 정책적인 육성 지원을 위한 출발은 15년 내지 20년 늦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대산항과 비슷한 여건인 군산항도 성장률은 대산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당분간 대산항 인센티브지원에 관한 정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대비해서 10배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하고 2007년도에 1개 항로에서 현재는 9개 항로로 운항중인 대산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서산시에서 전액 지출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도비30%를 받고 70%를 서산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광양은 시 13%, 도 13% 대신 항만공사가 74%의 비율이고 평택항은 도 40%, 시에서 60%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또 대산항과 환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포항과 군산항은 도비, 시비 비율이 50대 50입니다.

인센티브를 서산시는 70%, 평택은 60% 지불하고 군산과 전북도 포항과 경북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최소 5대 5 정도 시와 도가 나누어 지불하고 있네요. 우리 시만 인센티브 부담률이 70%로 높아가지고 시와 도가 부담하는 비율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차례 도에 건의를 하고 반드시 5대 5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충청남도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또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유로 아직은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반드시 5대 5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이나 정체되어 있는 예산부족 사업들 얘기가 나올 때 마다, 늘 예산부족에 대해 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가 거의 다 부담하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행정력의 부족인지 또 정치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효과적인 비율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이 올해 들어서 2차례 기관이상으로 운항도중에 회항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노후된 여객선으로 인해가지고 잦은 고장과 기관 이상으로 승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굳이 세월호사고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든 문제위에 안전 확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항 예정선박도 우리시가 앞으로 이제 어떤 것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빨리 정하시고 세월호 같은 이런 사고가 우리지역에서 난다는 것은 아주 끔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시겠지만 평택항은 국가가 아닌 평택시에서 직접 건축하고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안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른 항만에 비해서 많이 발생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는 전액 국비로 건축되기 때문에 직접 국가 즉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산세관 또 출입국서산출장소, 농림수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 서산경찰서, 평택해경, 문화재청안전기준과, 국가정보원대전지부, 국군기무사령관, 군산검역소대산지소,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렇게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평택항 보다는 우려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산항 국제여객선 치안 및 항만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고 준비하고 계신데 단점만 계속 지적해야 하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인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잘 아시겠지만 평택항에 비해 대산항이 운항 거리도 짧고 더욱이 운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료인 디젤소모도 적습니다. 대부분의 선박이 입항, 출항시기에는 연료를 디젤로 소비하고 일반 운항시에는 비교적 싼 벙커시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리 때문에 전체적인 연료 소모도 적지만 평택항의 경우 내항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산항보다 디젤을 사용하는 시간이 1∼2시간은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운임이 결정되는 과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연료의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운임으로 평택항과 격차를 낸다면 소규모 무역상뿐만 아니라 여행객까지도 대부분 대산항을 이용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서산 시민으로서 또 대산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대산항을 살릴 수 있을까? 평택항의 예를 보면 10내지 20%의 관광객과 70%가 넘는 보따리상 이게 현실이기는 한데,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고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존재 하는지는 모르지만 선상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쪽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갈 때 중국 쪽에서 시행한 건데 배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겁니다. 아직도 중국현지에서는 비자문제로 한국 여행을 오지 못하는 여행객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국비자나 일본비자 받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중국 쪽에 지정한 여행사에 서산 관광일정을 포함한 상품을 제안하고 그 인원에 대해 선상비자를 발급해 준다면 혹은 선상비자가 아니더라도 서산시가 책임을 담보하고 서산관광을 희망하는 여행객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다면 관광 서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 구미에 맞는 관광 상품과 쇼핑센터 건립 등도 부수적으로 뒤따라야 하겠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대로 보따리상 이용객의 대다수라면 실질적으로 서산시나 대산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보따리상들이 개인이 아닌 대부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남의 짐을 받아 중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으로 배달해 주는 형식이기에 이 분들 식사조차도 사먹지 않는데 도시락 가져온 것으로 해결하고 배가 도착해도 배에서 내리지 조차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 때 까지 소비가 없는 거죠. 뭔가 기획 단계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평택항을 쫓아 대산항이 안정화 된다 한들 아무런 이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고민해 온 전문가들이 많으니 지혜로운 발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제안이고 대안 제시지만 꾸준히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계속할 겁니다.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완공되고 해운선사만 결정되어 취항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우리 서산시에 도움이 될 정책인지 어떻게 지금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장갑순 의원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도 하시고 자료도 수집하시고 또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잘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선박 취항에 대해서 여객선취항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갑순 의원님과 김영제 미래전력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 방송을 잘 보고 계실 겁니다. 서산시가 대산항 개항 그리고 또 통합브랜드, 시민대종 제작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마치 그것이 되면 서산이 크게 발전할 것 같은 장밋빛 청사진을 공보전산담당관이 계속 선전을 했습니다. 시장과 행정의 치적에 치우치지 말고 이러한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마 인정하는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서산시의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산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장갑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정회 17시 12분 속개

시정 질문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갈산 농업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갈산4통 우온식 통장님, 남희숙 부녀회장님, 안정숙 고문님, 고순자 총무님, 김환희 주민 외 함께 하신 갈산 주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7만 3천여 시민여러분!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서산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열린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장승재 의장님과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며 민원인 한분 한분을 만나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완섭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 오시는 언론인여러분과 시정 질문을 보다 생생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CJ헬로비전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메르스 종식 후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수확을 앞둔 벼가 말라 죽어가는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무거운 마음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라 죽어가는 벼를 움켜잡고 하소연 하던 한 농부의 표정이 오늘 유독 본 의원의 가슴에 스크린처럼 지나갑니다.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었던 우리 민족을 힘을 본 의원은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 오신 존경하는 17만 3천여 서산 시민여러분! 지난 IMF때 금 모으기로 보여줬던 대한민국의 얼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어려 있는 위대한 정신일 것입니다. 17만 3천여 서산 시민의 호를 이끌어 가시는 이완섭 서산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서산시의회는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을 드립니다. 뭘 해도 되는 집안은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더라도 구성원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가면 반드시 얻는 게 있습니다. 서산시의회와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의 분명한 목표의식은 17만 3,000여 서산시민의 행복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14회 해미읍성을 성공리에 마치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에 예속되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재정재립도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45.1%, 충청남도 시 평균 25.9%보다 낮은 20.3%으로 2014년 결산기준 21.2% 보다 낮은 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15개 시군 중 천안, 아산과 인근 당진시 27.8%에 이어 서산시는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산화학단지 5사 조세납부 현황을 보면 매년 4조원 넘게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지방세 비율은 0.89%로 최근 5년 평균 0.86% 에 불과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과 재정 건전성을 위한 긴축재정 노력을 꾸준히 해 온 결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비율에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4위를 차지하는 재정 건전성에서 우수한 시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이완섭 시장께서는 낙관할 수 없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성선 연장검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갈산동 세창아파트 진입도로를 보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입선에 꺾이는 부분이 심하고 급경사로 겨울철이면 사고우발지역으로 468세대 입주민 및 갈산동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양우내안에아파트까지 차성선 농어촌도로 780m 연장의 총 공사비 15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갈산동 주민들을 위해 차성선 농어촌도로 연장 가능한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업투자 유치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이전기업의 입지 보조금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4개 업체 15건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 중 10개 업체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2009년 85억원을 지원받아 투자기한이 올12월 채 3달여 남은 지금까지 건축 준비까지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 있는 파산된 2개 업체 중 한 곳은 13억 6,000여만원과 3억 200만원 등 두 차례 지원 됐음에도 근저당조차 잡지 않은 무책임한 보조금 지원으로 귀중한 혈세낭비를 초래했습니다. 2개 업체에 들어간 시비는 3억 1,700만원이며 2009년 지원받아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1개 업체에 들어간 시비는 12억 7,500만원 등 총 44억 4,500만원에 혈세낭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완섭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호수공원 수질개선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년 착공하여 2008년 12월 완공된 예천지구도시개발 사업시행에 따라 17만 3천여 서산시민의 휴식처이자 자랑거리가 된 호수공원이 수질문제 때문에 여름이면 악취와 벌레로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호수공원 수질개선에 대해 지적한 바 관리부서인 4개과가 호수공원 관리개선 대책수립위원회를 결성해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호수공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8월말에 나와 9월초에는 진행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수량 3만톤 호수공원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올라오는 하루 물의 양은 2만톤입니다. 수질이 악화되면 수시로 수질개선제인 워터헬스라는 특허제품을 살포해 녹조 및 오염물질 등 반응하는 것을 흡착 응집된 것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약품관리는 그 효과가 하루나 이틀 이내에 금방 나오지만 그것이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서서히 부영화 영향을 감당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꿈자랑 카드 위탁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동급식 전자 꿈자랑 카드 반납 금액이 2012년 4억 3,300여만원, 2013년 2억 400여만원, 2014년 3억 2,900여만원이 해마다 반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에서 아동급식대상자로는 미취학과 자퇴를 포함하여 초중고 2012년 1,725명, 2013년 1,762명, 2014년 1,535명, 2015년 1,392명입니다. 아동급식 추천아동 중 담임교사 추천아동 현황은 2012년 669명 중 131명, 2013년 243명 중 25명, 2014년 208명 중 21명, 2015년 223명 중 22명으로 매년 반납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아동급식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발굴 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2015년도 도 종합감사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행정상 조치 중 시정 18건, 주의 11건, 권고 2건으로 총 31건, 신분상 경징계 6명, 훈계 40명으로 총 46명 재정상 조치는 추진 8,593만 6,000원 회수 1억 6,491만 6,000원으로 총 2억 5,852천원입니다. 공문 접수일인 9월 4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과 도 종합감사에서 77건의 지적과 2억원이 넘는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서산시 행정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이완섭 시장께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CCTV 576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2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U통합안전센터 구축관련 종합추진계획에 대해 공보전산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576대의 CCTV가 있는데 식별이 불가능한 40만화소 392대, 50만화소 5대, 식별이 가능한 130만화소 99대, 200만화소 80대로 식별가능 한 130만화소 이상이 179대에 불과합니다. 분산된 CCTV를 통합관리 한다는 데는 본 의원 또한 찬성합니다만 초중학교 앞 CCTV 60% 이상이 식별이 불가능한 40만 저화소 CCTV로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저화소 CCTV와 기존노후 CCTV 교체사업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 3,000여 서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진행되는 시정 질문을 통해 동료의원님들의 가슴에 시민을 담고 있음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3명의 의원들은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과 모두의 가슴에 17만 3,000여 서산시민을 담고 호혜정신으로 양 수레의 바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옛 선인들의 지혜와 재치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되는 집안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라는 책 제목처럼 서산 시민과 서산시의회 그리고 서산시 집행부가 삼위일체 되어 행복한 서산시 건설에 앞장 서 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아동급식 꿈자랑 카드 위탁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아동급식 지원 개선을 위하여 시작한 꿈자랑 카드는 2012년 아동급식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자카드운영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바우처서비스회사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동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 바우처서비스는 전자카드시스템 운영관리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매월 1일 카드충전 및 결제사용내역 또는 정산을 관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출결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그리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99개의 등록된 가맹점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인 바우처서비스에서는 아동급식대상자 및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에 해왔던 매월 급식지원 충전액 1회 문자발송을 충전액 문자알림 15일 기준으로 충전액 사용안내 문자알림 등 2회로 늘려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기별 소멸되는 충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분기별로 소멸되는 충전액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말 10일전에 사용 잔액 소멸 예정안내 문자발송 등 총 3회에 걸쳐 문자발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보호자로부터 호응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대상자 인적사항 변동이 많아서 문자발송 오류 시 수시로 대상자 개인정보를 정비하여 급식비 소멸 금액이 최소화 하도록 위탁업체인 바우처서비스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급식 지원액은 1일 4,000원, 사용한도액은 일일 5만원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 바대로 매년 반납금액이 일정액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 일괄지원 사업으로 책정되는 인원수가 일괄책정 되다보니까 좀 더 늘려서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급식 꿈자랑 카드 즉 전자카드 바우처시스템을 통해서 급식아동 이용아동의 편의성과 급식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꾀하여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가 충전액이 소멸되어 반납되는 사례를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며 혹여 추천누락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이 없도록 전 방위적으로 챙겨나감은 물론 바우처시스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창아파트에서 양우 내안에아파트까지의 차성선 연장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창아파트의 진입도로는 도로구배가 심하여 겨울철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며 내안에아파트까지는 780m로 2차선 확장 시 약 15억원이 소요 됩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차성선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마무리에 67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세창아파트 부터 내안에아파트 구간은 차성선 농어촌도로 마무리 시점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토지 보상을 한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차성선 전 노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수질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의 물 순환 시스템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여수터에서 받아가지고 석남천으로 14,000톤을 바로 방류하는 것으로 악취가 발생해서 호수공원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호수공원의 담수량 부족 시는 호수공원 내로 유입하여 친환경수로 처리제로 정화하여 이용하는 이원화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에 유입되는 원수 자체가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음식물 처리장의 처리수, 분뇨 및 축산폐수 등을 1차 처리한 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압송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 및 색도발생으로 수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각 부서의 운영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협의한 결과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일찍 말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고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연구원에서도 호수공원 내 적용가능한 수질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원수의 해결 방안이 시급하다고 제시 하였으며,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원수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방안으로 대형 지하수 개발이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는 지하수 고갈과 지하 공동화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둔당천의 복류수 이용 등이 있으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원수개발이 어렵다면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여과기를 이용하여 수위를 정한 후에 호수공원 내 유입시키는 방안 등이 있으나 유지관리비 과다 등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내 호수공원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하여 대안을 정리하고 내년부터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또한 호수공원 내 유입되는 원수의 수질개설 방안이 결정되면 수질관리를 위한 관리수질기준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수질을 유지하고 충남연구원에서 제시한 식상수로 등을 석남천에 병행, 시행하여 쾌적한 호수공원과 석남천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김영제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간 14개 기업에 국비 155억원, 도비 82억원, 시비 77억원 등 총 314억원의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 하였습니다. 현재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수혜기업의 운영 실태는 총 14개의 기업 중 가동중인 기업은 10개 기업이며 공장건립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기업은 2개 기업으로서 총 12개 기업은 사후관리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 기업은 공장건립 후 경영악화에 따른 경매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으로 보조금에 대한 재단채권 신청을 하여 2015년 2월 1억6,300만원을 환수 하였고 추후 법원의 경매 진행 절차에 의거 환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조금 수혜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저당권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 청구가 임의규정 이었으나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기준치의 15조에 의거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가 의무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이후 지원한 12개 기업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 채권확보를 완료하였고 매년 운영실태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015년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 수감결과 지적사항 처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정기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방재정 건전성관련 예산낭비 선심성사업과 민생관련예산 집행실태 및 인허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가 시행됩니다. 우선 수감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행정사항조치는 66건으로 시정18, 주의11, 권고 2, 현지처분이 35건이며 재정상 조치는 4억2,738만 4,000원 중 회수가 1억7,835만 2,000원, 추징이 8,593만 6,000원, 감액이 1억 6,309만 6,000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46명으로 훈계 40명, 경징계 6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감결과조치는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인 15년 9월 4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5년 11월 2일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해당 실과에서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조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부서별로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처리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도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가 71건, 재정상 조치가 11억5,622만 8,000원 신분상 조치는 49명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올 감사는 지난 감사 때보다 지적건수나 줄고 회수금액이 줄고 타 시군과 비교해도 지적이나 회수금액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도 감사반에서도 서산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업무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등 수범사례 6건과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확대 등 2건의 제도개선 사항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취약사례 공유 및 교육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행정업무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 감사지적 또 처분내용은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모두 공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연희 의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입니다. 이연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CCTV 576대 화소 및 설치년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목표로 통합안전센터를 현 석남동사무소에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현재 각 부서에 산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CCTV를 내년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CCTV 576대 중 현재 40만에서 50만화소의 카메라가 397대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화소 이하 저화소 카메라는 범죄발생 시 식별이 곤란하여 내년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통합안전센터 구축 전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통합안전센터를 구축한 후에 저화소 카메라로 인해서 정확한 관제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397대중 우선 29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7억5천만원을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간 CCTV설치를 시내 동 지역에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읍면지역에도 농산물 절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2016년부터는 연차별로 마을진입로에도 CCTV를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시민안전을 위한 통합안전센터 구축 및 CCTV 추가설치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틀 동안 시정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다 동참하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마무리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한국메니페스트실천본부에서 무투표당선지역을 제외한 전국 266개 기초지차체 대상 기초단체장공약 실천계획서를 분석결과 충남에서 평가점수 90점을 받은 곳이 3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입니다. 그리고 80점 이상은 2곳이 있는데, 공주, 당진이고 전국 민선6기 기초단체장의 공약 총수는 14,108개로 이행을 위한 재정은 434조 835억 7,200만원에 달한다는 기사를 제가 확인한바 있는데 물론 여기계신 우리 이완섭 시장님 공약 총수와 이행을 위한 재정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급관계가 어려워서 서산시도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완섭 시장님의 공약 중에 어제 시정 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청사 건립, 터미널 이전, 문화예술회관 등 최소한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0억원에서 2,500여 억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들어가야 하죠? 또 지난해 토론회를 가진 200억원 이상되는 양유정 살리기 등 기타 재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제 이희집 안전자치행정국장님께서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2018년도 첫 삽을 뜨는게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2청사와 시 보건소 매각과 가용재산 600~7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나 읍면동에서 써야 될 가용재원을 여기에 지금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읍면동이나 각 실과는 어떤 돈을 써야 할 건가하는 문제점도 나오고 그다음에 혹여 라도 이 턱없이 부족한 재원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무분별한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 좀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수수료는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주 바우처에서. 그러니까 바우처한테 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수수료가요 아동센터 수수료하고 안전문자서비스,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문자서비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예,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아동 급식하는 아이들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설명은 그렇게 듣지 않았거든요?

예,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추가 제가 담당팀장님께 확인을 하겠고 그리고 가맹점이 99개라고 본 의원도 들었고 자료를 받았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잔액이 7,5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이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도심권은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장소가 많이 있는데 읍면동 단위는 특히 농촌지역은 하나로마트 하나거든요. 그것도 읍면 소재지까지 나와야하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에 4,000원이면서 사용한도 액을 1일 5만원으로 부여했기 때문에 활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런 소재지를 꼭 나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휴일이나 방학 때 이런 때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방학, 토요일 이런 때거든요. 나머지는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농어촌지역의 미사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충전액의 소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확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동소멸이 안 되게끔, 사용액이 늘어나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 추천은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이나 복지사에게 추천도 받고 특히 담임교사들한테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천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자동소멸 되지 않도록 문자서비스를 더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중에는 창피해서 못 쓴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를 쓰면 자기들이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가정 아이들 그게 다 이런 자녀입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본 의원도 직접 들었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음성적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로 급식이나 부식을 할 수 있는 충전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충전 금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겠는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물론 급식 및 부식으로 사용하게 충전시켜 주는 금액입니다만 어차피 사용 못하면 소멸되어 반납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교통카드나 또 아이들이 현재 좋아하는 치킨배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원거리 도시권에 있는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시골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잔액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치킨배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양성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런 방법은 어려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의욕이 있다고 해서 우리시 단독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전국적이고 특히 충남도비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일원화 시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 그래서 저희가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충남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끼리 이것을 다 각 지역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멸되는 부분과 반납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하든지 음성적으로 쓰던 것을 양성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게 도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산시만 가지고 한정돼서 노력해 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각 지역에서 의원님들이 하겠지만 함께 공조를 해서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정말 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노력해 보자라고 담당자들이 논의라든가 회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정비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거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래서 사용한도액을 1일 5만원까지 해서 변화는 가져오는데 일단은 농어촌지역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하나로마트만 활용해야 되는 문제, 특히 사실은 또 리 단위의 시골 이런 데는 조그만 구멍가게나 이런 곳은 카드 사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도내전체가 한 번 더 숙의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해 보고 토론회를 한번 도차원에서 갖는다든가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스템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를 하더라도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부득불 시스템을 변경하고 확대하고 변경시킨다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혜자잖아요. 그 아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더 수급을 받을 수 있다면 어른인 우리 담당자들이 더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014년도 초등학생 62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부분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생이 395명으로 절반가량이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아동수가 143명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이게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갑니다마는 학생들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 자체적으로 봐도. 매년 신청되는 내역을 가지고 분석을 해 봐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해서. 지금은 초등학생도 일정 부분은 늘어났다가 또 중학생이 줄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고등학교 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동사항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가는데서 143명이 줄었어요. 2014년도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금 타시군 것도 꿈자랑 카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제가 담당 팀장님께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 양호하게 하고 있다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현실적으로 좀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대개 신규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팀장이 신규자를 지도하면서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누수되지 않도록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미취학아동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제일 많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충전내역을 살펴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방위적으로 챙겨가지고 기왕에 수혜를 받을 학생들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우리 이완섭 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항을 한번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자꾸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아이들을 챙기고 이런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을 특히나 아이들이니까 복지 분야에서 수시로 직원이 바뀌는 부분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님 계시니까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렸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젊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육아휴직 이라든지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바뀌는데 하여튼 저희 멘토 역할을 할 팀장이나 과장 또는 저를 비롯해서 잘 챙겨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이규선 공보전산담당관님 장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9월초에 서산초등학교 근방에서 학생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병원을 데려가 보니까 자라나는 아이인데 성장판을 다쳐서 속도 상하시고 가해자를 찾아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산시청을 먼저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은 하되 볼 수 있는 것은 경찰서소관이다 해서 경찰서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산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CCTV가 40만화소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차량도 식별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분께서 굉장히 분노에 가득차서 항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이 어제 담당자 분한테 이것에 대한 사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40만화소 뭐 이렇게 먼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40만화소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담당관님 보이시죠? 그리고 똑같은 화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50만화소, 전혀 식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30만화소가 지금 뜨고 있는데 130만화소나 돼야 그게 식별이 가능한데 확대하면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 일이든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합관리센터 물론 중요합니다. 본의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스쿨존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학교 앞에 있는 CCTV가 식별 조차할 수 없는 40만화소가 있는데 어떤 일을 우선시해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 보는 건데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0만화소 376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90대 교체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40만화소는 지금 몇 대인지 알고 계신가요?

392대입니다.

그러면 50만화소는 몇 대인지 아시나요?

5대 이고요.

그러면 총 400대가 넘습니다. 40만화소가 그렇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290대를 설치하는데 7억 5,000만원을 계상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학교 앞을 우선해서 설치를 하고 통합관제센터는 사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는 다소 늦었지만, 우리가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최대한 늦었지만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우선 말씀하신대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앞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사실은 스쿨존 같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 된 CCTV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교체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실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구축은 내년도 구축 하지마는 구축전이라도 공보관실에서 다 통합해서 통합관리 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예, 통합관제탑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 앞 저화소 CCTV부터 교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7대 의회입성해서 바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요구한 언론사별 광고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 총 6억 8,672만원 중 지방일간지 13개 신문사에 1억 5,900만원 나머지 5억 3,482만원은 38개사에 지출이 됐습니다. 맞죠? 방송을 제외한 지방언론과 지역 언론을 볼 때 36배가 넘게 차이나는 광고비가 지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출입 언론사는 방송사를 포함해서 약 50여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언론형태를 말씀드리면 중앙지도 있고 지방지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다시 세분화하면 일간지와 주간지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잡지도 있고 이런 다양한 언론매체이기 때문에 두부 자르듯이 균일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ABC협회에서 발행한 유료발행부수가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동안 수년간 집행된 금액, 홍보언론사 별로 집행 된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사별로 집행된 것도 참고를 하고 또 ABC협회에서 발행 한 발행부수도 참고하고 또한 시정기여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언론사라고는 않습니다만 지역현안 상황에 대해서 특집기사를 낸다든가 그런 경우는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상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우리부서에서는 공정성을 담보로 해서 다양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초창기부터 했었습니다. 그렇죠? 개선은 물론 하라고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자료주신 것을 보면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년간 집행 된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 그 부분도 물론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수년간 집행 된 상황을 계속해서 해소하다보면 언론사라든가 방송사가 해마다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려면 예산도 계속 늘려야 한다는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산은 저희도 그동안에 경계를 했었습니다. 물론 언론사에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많은 홍보비를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사는 사실은 지난해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간 언론사가 15개정도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비는 최대한 억제를 한번 해보자해서 했는데, 뭐 많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웠다고 해서 조정하면서 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을 현재 하는 중이고 지난해에도 중앙지 같은 경우도 공고를 전혀 안줬습니다. 지난해에도 2개소 정도 중앙지를 주었고, 금년에도 지방지도 공고 문제도 1개소를 지금 주고 앞으로도 한 계좌정도는 더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바꾸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개선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주신자료에 의하면 공고게재 한 자료를 부탁을 했잖아요. 본의원이 3년 간 분량을 가져다 달라고 해서 받아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말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않겠습니다만 같은 언론사가 매년마다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본의원은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아까 한 개 회사에 다 언론사가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전에 본의원이 부탁을 했던 자료 중에 언론기사 나간 횟수를 좀 가져 달라 했더니 그것은 나온 집계가 없다고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공무원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형평성이시더라고요. 형평성에 의해 집행이 되면 불만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년 간 집행 된 상황이나 시정기여도 또 ABC유료발행부수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서 이게 지금 광고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비 책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내린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보면 본의원이 볼 때는 건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1년에 지금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담당했던 2013년도 건수가 83가지예요. 그 다음에 2014년도는 147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의원이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3가지에 플러스 건수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1년에 한번 혹은 두 번 어느 곳은 30번 이렇게 나가는 곳도 있는데 그런 나가는 횟수도 좀 조절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그 부분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최대한 앞으로 조금은 갭을 줄여나가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ABC협회발생부수도 A언론사하고 B언론사를 예를 들자면 18배 차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부가 나온 게 있는가 하면은 18,000부를 발행한 언론사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똑같이 한다하면 상대적인 불평등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공정하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집행 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바라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광고비를 깎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광고비 책정을 하셔서 언론사들의 언론인들의 그런 불만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람에게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그건 언론사 별로 다 조금씩 불만이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장은순 의원입니다. 마음의 시계가 찬바람과 동행하는 가을입니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인연은 꽃처럼 피어나지만 그저 막막하게 떠나간 사람들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17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며 소통과 화합의 중심역할을 하고 계시는 장승재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어떤 가을을 동행하십니까? 또한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서산시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충남방송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또한 의회에 발걸음을 해 주신 방청단 여러분 이 가을을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고자하며 시정 질문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남을 대함에 있어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자기를 지킴에 있어서는 가을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어제의 수고가 영글어 오늘의 결실·결과물로 나타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무겁게 하는 처신에 따라 오늘 시정 질문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반영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서산시의 과묵한 지킴이로서 이 반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및 여성결혼 이민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를 거치면서 국제의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 인프라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국가 간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인력이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규모 또한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즉 현대사회는 여러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그 고유의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는 다문화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안전하고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든 가족이 행복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다문화가족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형태의 존중을 받아 우리사회의 행복한 주체가 돼야 합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2015년도 상반기통계에 의하면 다문화가족현황은 936세대로 자녀 95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년 50세대 정도 가족을 이루고 있고 자녀들도 100명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여성 이민자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 결과 다문화가정 여성 자신이 한국에 이민 오기 전에 상상했던 한국의 생활과 실제 자신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반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족속의 삶은 자녀양육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다문화가정 실태조사 2012년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결혼초기 5년 미만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가족의 해체 비율은 무려 37.8%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가정의 이혼율보다도 높으며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결속력이 취약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혼증가는 이혼이라는 것이 부부 두 사람의 사이문제가 아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방황, 위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는 다문화가정 자주모임 활성화를 시키고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자국어 소식지 발간에 대한 지원과 자국민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부부간의 눈높이 교육, 배우자가 배우자나라 언어배우기 또 부부간의 격차해소를 위한 가족교육 등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우울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들이 방문하여 체험하고 즐겨야 하는 서산시다문화센터는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지원 및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들에게 쾌적하고 차별화 된 공간이 절대적으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통합 분위기를 위하여 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산시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판매시장 환경개선 및 특화시장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새벽을 여는 농민에 대해 서산시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개선의 뜻과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고자합니다. 새벽이란 말은 생동감 넘치고 새로운 힘이 솟는 기분이 듭니다. 새벽을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벽시장입니다. 농부들의 손길로 분주한 곳입니다. 새벽 4시경부터 동이 트는 9시 정도까지입니다. 농산물들을 직접 농사지은 농민들이 나와서 소규모의 직거래고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농민과 시민이 직거래할 수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 거래시장입니다. 시는 새벽시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법적절차에 의해서 개장 된 시장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새벽시장에 가보셨는지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가로등도 없는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서로 자리를 맡기 위해 부딪히며 더듬고 계십니다. 시는 땀 흘려 키운 농작물을 판매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나와 계신 농가의 손을 잡아주고 각종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농민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 농가에서도 소득으로 이어져 만족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줘야 합니다. 새벽시장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민들의 판로와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공급을 해 주며 주변 환경정리를 하고 가로등도 정비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비와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직거래 새벽시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농업인이 직접 판매하며 서산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향후 새벽시장을 위한 특화시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들이 최근 얼마 전부터 타지역병원에서 진료 및 출산이 증가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에서 서산시가 저 출산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으며 결혼과 임신, 출산, 양육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길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들과 영유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서산시 출생률은 충남에서 2위 전국에서 1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서산시의 육아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산시의 젊은 세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 일까요? 시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배려와 정책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산부가 살기 좋은 서산이어야 할 텐데, 불안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서산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것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루는 산부인과와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유아들을 위한 소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모에게 응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없다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도시로 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당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문의 해 본바 대략적으로 일일 30명이상이 당진소아과를 방문 진료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당히 많은 임산부들도 당진에 있는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진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도 이틀에 한명 정도 당진에서 출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6개월 전 미리 예약하여 당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의 아기들이 타 지역에서 출생하고 타 지역에서 진료를 받으러가는 것이 그것도 당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소만 서산이면 뭐합니까? 현재 시가 이렇게 황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바, 앞으로 상당히 증가 추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시는 계속적으로 출산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석4통에 위치한 소탐산 주차장을 활용한 산책로 개선 방안입니다. 시골은 자연 그대로 자원입니다. 맑은 공기가 주는 시원함과 쾌적함은 마음의 안정을 안겨줍니다. 해발 109m의 소탐산, 정상까지는 1.5km입니다. 인위적인 시설물이 없이 자연그대로 오솔길입니다. 등산로라기보다는 산책로로 한 점 부족한 점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안내판 표지판은 없으나 수석4통 모 모텔뒤쪽으로 아늑한 위치에 운동기구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 위쪽 약 1km 지점이 정상으로 벤치들도 있어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됩니다. 시에서는 여기 정상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서 반대쪽 호국영령 묘 옆 주차장까지는 100m 안팎입니다. 이 주차장 100m 정도를 개선, 확장하여 산책로를 연결한다면 외부인들이 지나가다가도 쉴 수 있는 쉼터가 될 것이고 우리시의 아름다운 오솔길 명소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산시민들도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산시는 주차장 개선과 이 주차장을 활용한 산책로를 연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희랍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자들도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를 이성의 발달적시기 또는 자기 선택에 의한 자기결정과 자기통제능력의 발달적 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세대를 거듭하면서도 핵심적인 문화요소가 크게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보존되지만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새로운 문화요소가 생성되어 문화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는 한 사회의 생동적 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극인 동시에 활력소인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뜻합니다. 우리시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설치 및 활동에 대하여 현 실정을 대답해 주시고 서산시만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시설 즉 캠핑장, 야영장, 체육공원 등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실정인데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진흥원 소속 서산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산자원봉사센터와 다르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치의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일시적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분명하고도 진실성 있는 시의 입장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장은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판매새벽시장환경개선 및 특화시장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내동 서부시장 인근에 있는 노점야채시장은 1956년도 서부시장이 동부시장으로 이전하고 1969년 서부시장 (구)도축시장이 되겠습니다. 5일장으로 개설되어 1986년 7월 28일 서부시장을 용도폐지를 하여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폐지되었습니다. (구)서부시장의 노점상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지금의 서부상가와 하나로마트 인근도로를 중심으로 새벽과 이른 아침 시간대에 노점과 지역농어민들이 주로 생산한 야채판매위주의 시장을 형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새벽시장의 주 운영시간대는 아침 5시경부터 인근상가가 문을 여는 10시 전후이며 30명 내지 3~40명이 노점상인과 농업인들이 도로와 개인상가 전면장소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주 고객은 인근시장상인과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제가 어려서부터 몇 년 전까지 거주하던 인근지역으로 지역을 잘 알고 또한 누구보다도 애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인들이 새벽시장을 운영하는데 어둡다는 불편여론에 따라 개인상가와 협의를 거쳐서 가로등 3개를 설치하여 미비하나마 편의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새벽시장에 대한 환경개선과 특화시장의 계획은 도로와 개인상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발생적인 상행위로 특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등록조건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으로 인한 특별법 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상 미 충족되어 시장으로서의 등록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일반적인 행정적 지원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시장임을 감안해서 주변상가와 협의해서 가로등 설치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청소년복지와 관련 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2013년도 부터는 추가지정을 금지 하는 실정입니다. 가정위탁 또는 시설 그룹홈 입소 등으로 보호조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도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2013년도에 소년소녀가정아동 3세대 4명중에 2세대 2명을 가정위탁보호조치하여 현재는 1세대 2명의 아동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받는 아동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양육수당 1인당 월12만원, 1인당 간식비 하루 2,000원, 교복구입비 25만원 대학진학 시에는 500만원 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와 정서개발비, 수학여행비, 참고도서구입비, 설, 추석명절제수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더욱 더 소년소녀가정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시설 문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는 아니며 현재 우리시는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볼 때 1,279개소의 유해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감시순찰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2013년 4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특화시설로는 현재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축구교실라든지 농구교실 등 스포츠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천문우주관찰시설로는 인지면에 위치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이 있어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체험공간으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 해 주신 청소년쉼터는 충청남도 내에 천안과 아산, 홍성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쉼터가 필요한 청소년은 사실상 지역 내 관련시설의 이용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쉼터설치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과 연계를 하고 관리에 힘쓰는 한편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지원센터운영의 강화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캠핑장 등 시설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기준이 아주 엄격하여 민간시설로는 서해안청소년수련원과 서해안천수만 청소년수련원이 숙박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반캠핑장이나 야영장의 시설은 현재 우리지역에 10개소 최근에는 버드랜드에도 캠핑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청소년 시설이 아닌 가족단위관광을 위한 시설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센터로 명성이 나있습니다. 학생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자원봉사의 두볼시스템과 1365나눔포털을 서비스체계를 연결하는 등 모든 자원봉사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소년 복지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시 입장에서 좀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그래도 청소년복지와 청소년 문화 창달에 알뜰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영학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수석4통 위치한 소탐산 주차장을 활용한 산책로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동 산95-1번지 소탐산 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조성, 관리해야 하나 현재 조성계획이 미 수립 되어있으며 2015년 9월 31일까지 공원조성이 미 수립 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이 시효 됨으로써 소탐공원에 대하여서도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원폐지를 위한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이 아닌 소탐산 주차장과 연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민의견이 중요한 바, 토지주와 협의가 될 경우 우선적으로 등산로 정비부터 시행을 하고 주차장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수석동 생활권 등산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 예초작업 등 관리가 필요한 등산로 현황을 제출받아 소탐산 등산로 3.5km에 대해 6월과 8월 2회에 거쳐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산림, 해양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등산로 관리와 확충방안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석길 입니다.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임산부 진료 및 영유아 진료가 타 지역 병원으로의 진료가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서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는 5개소로 이 중 2개소에서 41병상을 갖추고 있어서 충분한 분만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5개소가 있으며 특히 A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과 전문의사 6명이 365일연중무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에는 서산시산모들이 인접시군이나 대도시병원을 이용 출산하는 이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지역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는 1개소였으며 그 의원의 내외부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진료실과 대기실이 협소하고 야간당직 인력부족 등 사유로 직원들의 불친절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면 인접지역에 모 산부인과의원에서는 2012년에 최신식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우리지역 산모들이 인접지역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모 병원에서 근무하던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금년도 5월부터 인접지역의 모 산부인과 의원으로 이직하여 그동안 진료를 받던 소아환자 주치의 개념으로 해당병원으로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2014년도 작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개소의 산부인과 의원이 최신식시설을 갖추고 충분한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 소아청소년과에서는 365일 연중무휴 평일에는 08시 30분에서 22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0시부터 17시까지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어 현재는 인접지역 산부인과 등을 이용하는 진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악해 보니까 지난 8월에 20여분 되던 분들이 9월에는 10명 정도로 전화통화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출산과 관련한 지원 사업으로 신생아 출산지원금 셋째 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 영양플러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총 13종 3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대통령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식시설을 갖춘 산부인과와 연중무휴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기반으로 해서 서산시의사의정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고 친절한 민원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지역 임산부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은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9시 15분 정회 19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시정 질문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은 있으나 시간관계상 시정 질문 끝난 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장은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은순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인데 고북면의 김영국, 우리 윤영득 의원님 사모님이신데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의원이십니다. 윤영득 의원님 나와서 시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윤영득 의원입니다. 시민이 중심인 시민존중의 서산건설을 위해 늘 고뇌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직필의 사명감으로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제7대 의회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힘든 한해였습니다. 대한항공의 갑질 파문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렸고 메르스 사태로 국가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42년만의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가고 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큰 재해 없이 인심 좋고 풍요로운 고장 우리 서산시도 기후변화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에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분야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조금은 포괄적일 수 있지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모두들 고북의 신우FS 사태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20여 년 간 신우FS의 인근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 한번 열어 놓지 못하며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면소재지에 위치한 신우FS는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월호 수질 개선사업과도 배치되는 본 사업은 도시계획의 심의과정에서는 비공개 원칙에만 충실 했을 뿐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서산시의회의 입장은 철저히 사장되었습니다. 불통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행정 불신의 정점을 찍는 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내지는 불식시킬 어떠한 방법이나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을 보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이루어 진 EU, 한중FTA 등으로 국내 모든 사업이 무한 경쟁시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식량안보라는 특수성을 가진 농업분야에 있어서 자연농업은 자연농업대로 시설농업은 보다 첨단시설농업으로 발전시켜야만 경쟁국가들과 농업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 시설농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지법상 농업용지 보존이라는 원칙에만 충실할 뿐 우량농지라는 이유로 첨단 시설농업을 불허하는 서산시의 보수적인 규제행정은 우리농업을 미래수출농업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식량안보주권을 위협받게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낳게 합니다. 각종 규제에 묶여 우리 시 농업이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놓치지는 않는지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무엇이 진정 농민을 위함이며 우리시의 농업발전을 위한 확실한 선택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에서는 선진농정을 위해 각종 규제를 유연성 있게 완화내지는 현실화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 관리대상의 토지가 산재해 있습니다. 국가가 지역주민의 입장에 대한 심각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재 토지로 지정해 해당지역민이 토지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심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나 토지이용확인원 상에는 규제수위의 높낮이와 관계없이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일괄표기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미순교 성지 순교탑과 여수골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 추진건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해미지역민들은 지주들을 다 죽이는 문화재보호구역지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상생 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행정을 주민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40년 전 설정된 도시계획 상태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미면 소재지의 발전 속도로 볼 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선행한 후 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해미읍성의 세계문화재 등재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또 하나 제도적 관행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는 과거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산림조합원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단속과 형사권까지 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산림은 하층목, 중층목, 상층목으로 나뉩니다. 하층목은 진달래와 같은 수종으로 수분유지와 거름으로써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층목은 벚나무, 단풍나무, 쪽나무, 참나무, 밤나무 등으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수종으로 산림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훼손해서는 안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상층목은 원종 중심의 보호수종입니다. 그러나 숲 가꾸기 등 산림관련해서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여 산림사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산림관리 대행 사업을 진행할 때 과거에는 도급제로 운영되어 왔고 현재는 일당제로 운영돼 작업종사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당제를 하다보니까 수탁기관에서는 이윤창출을 위해 속도전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고의 위험도가 높고 작업 중 걸림돌이 되는 하층목을 무분별하게 제거해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종목 가꾸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중층목의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이는 산림 가꾸기의 본질과 거리가 먼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선목작업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목의 경우 수목의 성장속도가 더뎌 목재 및 펄프에 대한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산림조성에 있어서 목재의 작업자들과 수익성 있는 산림조성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미 조성 된 산림이라도 수종 갱신 등을 통하여 수익 창출산업으로 육성발전 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산림조성을 위한 묘목식재현장에서 느낀바 목재용이라면 수확기를 대비해 적절한 식재 간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림조성의 경우 식재 간격이 좁아 성장속도에 따라서 솎아내기와 이식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 설계 시 표준지 선정방식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습니다. 밀식지, 준밀식지, 일반지 중 어느 지역을 표본지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막대한 예산의 편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림입니다. 우리시도 이제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산림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사명감으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요구됩니다. 법률에 의한 수의계약보다는 경쟁 입찰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청년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사회가 부양해야 할 노인의 인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때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마저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 지난 추석 명절은 그다지 유쾌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국가가 경기 침체의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940만 명이나 되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며칠 전 노사정이 노동개혁 잠정합의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회복 심리가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사람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수가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모의 연령이 32세를 넘었습니다.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인들의 지갑이 말라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보장수급자 123만 7,000명 가운데 30.6%가 6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응답자들은 한국사회의 균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불공정, 불안, 불신의 3불 사회 앵그리사회 즉 불평등을 참지 못하는 사회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적인 경기불황, 청년실업, 인구문제, 상대적 빈곤, 노인문제는 곧 우리서산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2년만의 가뭄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충남의 경우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식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식수마저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청결한 주거환경과 적은 비용으로 따뜻한 잠자리가 갖추어진 시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때 행복한 서산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지역의 제한급수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특히 시민 생계형업소가 직격타를 맞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욕업, 숙박업, 요식업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 업소들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대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제한급수가 시작되면 큰 반발이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농사를 걱정하는 농업인들의 타들어가는 농심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켜 나가자고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서산시의 미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난 1년여 의정생활을 하면서 시민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답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지만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높아 민의를 충분하게 대변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민여러분께 무한한 감동을 드리고자 더욱 열심히 뛸 것을 약속드리며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화와 소통이 없는 행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해칩니다. 앞으로 시정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의회와의 정보공유를 통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시민과 소통하는 해 뜨는 서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서산건설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산림산업의 경쟁입찰방식 적용과 청년실업, 인구문제 그리고 경기불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사업의 경쟁입찰방식 적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전년도까지는 관내 산림조합과 다대수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가꾸기는 물론 여러 분야의 산림사업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전환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은 순기능도 있는 반면에 도내 타 지역 업체에게 사업이 낙찰될 경우에 지역주민이 사업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지역소득에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른 낙찰자 결정까지 공고와 적격심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역기능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실업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실업해소를 위하여 서산일자리 종합센터를 전국의 모범사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취업지원기관인 서산일자리 종합센터의 취업실적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지난 8월말까지 1년간 3,016명을 취업시켜 취업증가율이 46.8%를 기록하였고 충남도 평균 –35.8%와 비교하여 획기적인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지역청년들의 취업확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석유화학, 정밀화학 지역 맞춤형 산업인력을 17명 양성하여 15명을 취업시켰고 ‘JOB을 잡아라’라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16명을 양성해서 9명을 취업시키는 등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종합센터를 통해서 고등학교와 군부대 등의 지역일자리 정보제공과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비청년 구직자들에 대한 진로를 지도하고 있으며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내에 일자리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청년층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우리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취업아카데미 맞춤형 인재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취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취업위주의 공업전문대를 유치하는 등 파괴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구문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충남의 몇 안 되는 인구증가 시군 중 한 자치단체입니다. 작년 7월에 인구가 17만 명을 돌파하여 그이후로 월평균 200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대규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일할 터전이 생기고 도시발전 가능성이 커지는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 시책과 출산장려 시책 등이 인구증가의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2008년도부터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전입시민과 대학생에 대한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출장전입신고를 받는 등 다각적으로 전입자 지원시책을 홍보하여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추가조성, 아파트분양, 대산항 여객선운항 등 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인구가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입자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인구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불황 극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기불황의 근본적인 문제로 가계부채 증가 개별가구의 상대소득저하 물가상승 등에 따른 소비위축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극복을 위해 정부시책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 서산시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의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목표대비 100% 이상을 초과달성해서 충남도 시단위에서 1위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도심시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태양광 발전 등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과 공공근로사업 기타 농공단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집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이수영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현재 국가적으로 당면한 노인복지문제에 서산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말 기준 우리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만 6,982명으로 노인인구비율이 15.7%에 달하여 10년 만에 3% 이상이 증가 되었습니다. 고령사회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585억으로 시 전체예산의 8.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기초연금이나 장수노인수당, 경로당운영비, 냉난방비, 정부양곡 등과 경로당 신·증·개축 보수지원 경로당 소요 물품지원 경로당 이용주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보험가입이라든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기타 노인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지회를 통해 각종 노인행사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위한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2014년 어르신 상담지원센터를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개소하여 노인인구증가로 노인의 사고 질병과 빈곤, 고독, 노인실업문제에 대처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와 노인문제예방과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노인복지 이용공간이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단순한 모임장소가 아닌 건강, 레저기능을 갖춘 소규모 복지관 형태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여 능력개발과 정보교환, 친목도모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공간으로 운영을 함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및 상해에 대한 대책으로 종합보험을 가입하여 재산상 손실 및 안전사고예방과 이용 어르신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공간을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이용에 편리한 경로당 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자활능력제고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책에 중점을 두어 노인회, 경로당 등 노인 자치조직과 연계해서 노인사회참여사업을 확대추진하며 노인을 위한 다양한 노후생활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보다나은 양질의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와 부양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인생활시설의 기능보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요양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자체시비를 추가 투입하여 노인 사회활동지원 사업 즉 노인일자리 사업을 매년 5% 이상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위기상황 시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노인건강검진사업과 이동 빨래처 사업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질병의 조기발견과 노인위생여건을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보수 및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노후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수영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입니다. 윤영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을 위한 각종행정규제를 유연성 있게 완화 또는 현실화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윤영득 의원님 말씀대로 각종 행정규제를 유연성 있게 완화 또는 현실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규제는 99%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시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안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현실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건의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건의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시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3월23일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과제발굴보고회를 개최한바있습니다. 이날 모두 48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정 19건을 건의하였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28건과 행태가 다른 1건에 대하여는 각부서 별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30일에는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2015년 중앙부처 건의규제 21건을 추가 발굴하여 충남도에 제출하는 등 중앙부처와 충남도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23일에는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의 기업인이 함께 한 민관합동 규제개선 협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규제 사례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또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미제정한 조례 총 90건에 대하여도 현재 38% 개정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는 100%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차단할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포괄적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즉 다수인관련 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입니다. 규제완화와 집단민원의 관계는 서로 상대적 관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단민원은 당사자들 간 갈등의 골이 심각해지기 전에 상호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집단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우선 불법사항은 없는지 규제개선 사항은 없는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관련부서로 하여금 해당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 간 상호 이해충돌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상호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련부서 간 상호정보를 공유하면서 집단민원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방안 등을 공동으로 합의해 나갈 수 있는 관련부서 간 집단민원 공동 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집단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근배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영득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미래전략단장님, 시장님 순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요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국장님이 그동안 행정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관내저수지 바닥인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토사가 쌓여있어서 100%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저수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수지 준설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관계로 엊그제 시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저수지 준설문제를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소류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먼저 많이 정비를 했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지 않아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 검토 했습니다마는 농어촌공사에서도 토지 소유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준설, 토의, 처리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농어촌공사에 추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준설해서 이런 기회에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농림식품부장관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10월 5일 주무부서 팀장을 불러서 상의를 해 봤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준설을 해야 하는데 왜 않고 있느냐? 했더니 준설 계획은 다 세워 놓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좀 어떻게 따 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마침 10월 6일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장관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갔었습니다. 저수지 준설을 해야 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하니까 여기 부시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즉답으로 그것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 협의 중 이시라고 하니까 더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셔서 빠른 준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역시 국장님께서 도시과장 계실 때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가능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신우FS 관련 도시계획 도축장 결정문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건부로 빨간 줄 부분 결정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건부 의결 내용을 보면 민원 해소차원에서 기존공장을 증축부분 건축이 완료된 즉시 신속히 처리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그때 당시 주민들이 기존건물을 먼저 철거하고 그리고 나서 증축은 신축을 하라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기를 먼저 철거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지금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해야지 그걸 완전히 운영을 중지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거래처라든가 앞으로 사업관계 때문에 그래 가지고……

아 예, 좋습니다.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사업자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증설했을 경우 이것은 바로 철거하는 조건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요. 이것이 구속력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조건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건물 도면 좀 띄워 봐 주실래요? 그 까만 부분 있는 것이요. 공장규모가 저 정도예요 한 8천 몇 백 평인데 1, 2층 해서, 저기에서 공장을 짓고 나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면서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계획상으로 증축을 한다는 계획도 있다는데 또 이어서 예산상 문제도 있어서 저것을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기존시설이 닭을 도축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증축하는 것도 내내 도축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추가로 증축 하려는 것은 그 닭을 가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 철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명을 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했겠죠. 그런데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만 구속력 있느냐? 만약 철거를 안했을 때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건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계속 촉구를 할 것이고 그것을 우리시에서도 조치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철거를 안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사업계획 상 자기들이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도축시설을 별도로 첨단시설을 했는데 구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시 증축하는 것은 도축한 것을 가지고 가공하는 시설을 해야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으로 우리 사업 계획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그들이 믿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유추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추가 아니고 주민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불법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고발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철거도 않고 미관상 도시계획 승인할 때는 주변경관도 나무도 좀 심고 경관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시에서 이것을 묻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 계획서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촉구는 계속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경이라든가 녹지 공간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고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구 건물 철거하는 문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조건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어야지 그걸 안할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면……

주민들은 그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행할 것입니다.

이행이 되도록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실래요? 악취제거시스템. 저게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게 악취저감시설 계획서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도시계획승인 절차를 밟을 때 제출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업자의 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정이므로 밀폐 운영하여 악취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미생물 탈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제거하기로 함. 상기방법으로 효과적인 악취저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포집설비를 설치, 운영하여 집수조 및 농축조포집가스와 함께 폭기조로 유입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 하면 지금 말 한데로, 탈취제로 해 가지고 처리가 냄새가 또 나면 그때 가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들이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도 전문가들이 대학교수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중점,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시장이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식견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 분야는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해 줬다?

그것은 도시계획 환경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했어도,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검토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부서에서 그 많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만약에 조경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위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할 때 답변하는데 보니까 위원회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다가 질타를 언론 상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위원회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도시계획심의위원들만큼은 우리보다 낫다. 이 말씀이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이 그 내용이 뭐냐면 악취문제, 폐수문제 또 혐오시설이라는 것 또 시내중심에 있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요약을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만 존중해 가지고 이러한 사안을 이 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 해 준 주무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도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의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서도 행정절차라든가 지금 문제 또……

국장님 지금 절차만 따지자고 시정 질문 하고 있나요?

아니 글쎄요. 그런데……

그것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주민들도 민원이지마는……

그러니까 행정을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우협회에서 월간 상수도 사용하는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을 몇 개나 뚫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도 파악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미리 요지서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도 미리 질문요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공장증설 승인에 대한 주무부서장으로서 본안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신우협회에서 증설하겠다는 공장이 현대화 시설을 갖춘 밀폐형 공장이라고 허가를 해 주셨죠?

예, 계획서에 전체적으로 밀폐화 됐고, 악취라든지 오폐수, 부산물 처리는 고도화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밀폐형 공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은 밀폐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밀폐형으로 이렇게 불러지고 있습니다.

거기 건축 설계도를 좀 띄어주세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밀폐형 공장이라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사업자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시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면 저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봐도 유리창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밀폐형 공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밀폐형이라 하더라도 아예 바람도 안통하고 전혀 항상 밀폐로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밀폐형 건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악취배출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출 자체를 밀폐라고……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회도 많이 들어 봤는데 그 회사 측 설명하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밀폐형 공장으로 한다. 그래서 전혀 공기가 내부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전체 다 포집을 해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100% 장담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업자가 60% 까지는 현재보다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체 밀폐형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게 창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글쎄, 뭐 저도 100% 밀폐라는 것은 불가능 할……

그럼 창문만 닫아놓으면 밀폐형인가요? 다른 얘기 할 것 없고요.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폐형 공장으로 하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먼저 보도 자료를 보니까 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서가 온 다음에 언론사의 답변내용을 보면 충분히 업체 측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렇게 충분히 협의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강제로라도 권해서 밀폐형으로 짓도록 여기 예산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사안이에요. 밀폐형으로 하느냐, 창문을 다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업자 측 입장에서 보면 좌우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장증설승인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조영학국장님도 답변이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됐고 또 저희들은 이 부분을 각 부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협의요청이 아니고 내용을 다 봤어요. 다 봤고 그건 답변하지 마시고요.

공장증설 승인하는데 제약요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장증설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시의 입장이 이것 현대화해야 되지 않는 사안이냐? 현대화를 해서 그동안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으니까 피해를 좀 최소화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증설허가를 승인해 준거고 도시계획 승인을 해 준건데, 현대화라는 것 때문에 명분이 축적돼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밀폐형 공장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이게 접근이 가능했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표현을 밀폐형 건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 밀폐, 공기를 차단하는 그런 시설은……

있어요. 국내에 다른 곳은 밀폐형 공장 있습니다. 탑 차도 운송과정에서 닭을 실어 나를 때 털이나 먼지가 날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탑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완전밀폐……

글쎄, 저희 부서에서 공장증설 승인하면서……

좀 덜 챙겨 보셨다고 생각 안하세요?

그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제약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대화라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현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정해 볼 그런 또 아니면 협의해 볼 그런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원칙이지, 규정만 법만 따져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러 시정 질문을 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먼저 아까도 말씀이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검토도 됐고 또 각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받아서 공장설립 승인을 했는데 앞으로 공장등록승인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사업계획대로 제대로 돼서 가동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등록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리 예고를 해서라도 나중에 공장등록 할 때 문제가 된다. 그 분들이 예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밀폐형 공장으로 추진을 해야 그나마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 것이지 설계도대로 진행했다가는 더 큰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만행동입니다.

밀폐형이라는 한계를 기술적으로 어디까지인지.

한계는, 돈만 더 들이면 밀폐형 되는 거예요. 돈 더 들어가니까 밀폐형 안하려고 하는 것이지. 돈 더 들어가고 공장증설비용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업자들이야 이윤창출이니까 그런데 별로 관심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승인만 받고 공장등록만 되면 가동하면서 이윤만 창출하면 되는 게 기업논리 아니겠어요?

하여튼 한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제 미래전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활용수 부분이야 저희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는 부분 같고 저희 서산지역이 예비지구 간척지 같은 경우는 농수문제가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전통 농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내년공사를 걱정하는 농민들은 잠도 안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질문이라기보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 사진 좀 띄워 주실래요? 본의원은 농업용수의 공급원이 저수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접 저수지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은 저수지만 관리를 잘해도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주변에 담수화가 좀 있으니까 간월호에서 신송저수지, 해미 산수리 저수지, 저쪽 삽교천에서 고풍저수지나 성암저수지 등 이쪽으로 물길을 좀 끌어오는 대형프로젝트를 한번 구상해 볼 의지가 있으신가요?

예, 윤영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득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영득 의원님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질문사항을 방송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주요 시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관심 있게 지켜 봐 주신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이번 시정 질문 기간 동안 이완섭 시장님과 김영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회의진행 시 시정 질문 시 혹시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면 푸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의장이 아닌 의원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계속해서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호소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고통 분담차원에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시정 질문에 대한 내용은 헬로TV 3번 채널에서 10월 14일 오전9시부터 10월 15일 오후 6시까지 방영을 드리며 그 이후 질문하신 의원님의 방송은 방송사의 편집에 따라 그 다음날로 방송해 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7분 산회 출석공무원( 50 명) 의회사무국(6명) 의회사무국장 김영수 전문위원 김인수 정민우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김은아 서산시청(44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김영인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미래전략사업단 김영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공보전산담당관 이규선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세무과장 이정주 회계과장 조만호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상목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토지정보과장 김종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신영미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환경생태과장 이명주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도시과장 장순환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홍춘기 수도과장 황정규 성장전략과장 전성배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성승경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출석의원( 13 명) 장승재 김기욱 김맹호 김보희 우종재 유해중 윤영득 이연희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장은순 한규남 회의록 서 명의원( 4 명) 장승재 김보희 우종재 김영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