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희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갈산동과 부춘, 석남동 주민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를 사랑하는 17만 서산시민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서산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승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춘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논에 물을 대며 가뭄으로 타들어가던 농심을 달래던 봄이 지나고 장마마저 비켜가게 했던 메르스의 공포가 한여름 무더위를 달궜지만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은 잘 견뎌내 주셨습니다. 이런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시는 물조차 단수조치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가을 가뭄에 시민들은 농민들이 마음은 바싹바싹 타들어만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수확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니 만나 뵙는 시민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어려운 지역상황 속에서 시정 질문을 해야 하는 의원님들의 마음도 편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 질문은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가고 어려운 사안들은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하라는 공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질문이 우리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고 트집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행정과 의회가 시민들의 요구를 공론화하여 해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의원의 시정 질문이 서산시 행정에 도움이 되고 서산시 발전에 작은 자양분이 되기를 마음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구현안문제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이 준비한 시정 질문이 무의미한 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지역구현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로개설과 도로안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도로는 이동권 확보라는 전제도 있지만 소통의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사회 관계망의 통로가 바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온라인을 활용한 사회관계망이 소통의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사회 관계망의 출발은 도로를 통해 이동을 기본으로 하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의 개설은 주민들이 이동권 보장과 소통을 위한 사회 관계망의 기본을 구축하는 사회간접자본으로 사업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차성선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 주민분들은 답답한 마음을 본 의원에게 여러 차례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동안 주민분들은 서산시가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10여년을 묵묵히 기다려 왔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서산시에 대해 많은 불신감을 갖고 계십니다. 현재 1차 구간은 완료가 되었고 2차구간은 일부 구간이 공사처리 중에 있으며 3차 구간인 갈산동 세창아파트에서 서산어린이집을 연결하는 1km 구간의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률 63.4%로써 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될 때 행정의 본질이 다 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는 구간에 대하여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이동권 확보를 전제 해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권의 기본은 안전입니다. 안전한 이동권이 확보 되어야 주민들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회는 국가 차원에서 최우선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안전은 국가의 미래이자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석남동은 서산시의 15개 읍면동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을 비롯한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양대동과 죽성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이 많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의 특성상 차량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정비가 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어린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 지역의 경우 서령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동아아파트에서 양대동 끝 지역에 위치한 곳에서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늘 위험천만한 도로입니다. 차량통행이 많은 오전 6시에서 9시까지는 출근길 통근버스를 비롯하여 쓰레기 작업 차, 출근하는 승용차 많은 차량들이 뒤섞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한 광경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보행로 중간 중간에 끊긴 구간이 있어 자전거를 이용 해 통학하는 학생들은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도로현실을 감안하여 양대동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 주변 2km구간에 대하여 도로확장 추진계획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차량과 사람이 함께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항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진입로에는 굴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운동장 반대편에는 공영화물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굴다리 앞에서부터 설치된 중앙분리대인 주황색 봉으로 인해 주민들이 노인정을 찾았다가 귀가할 때 굴다리 바깥까지 나가 차를 돌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공영화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갈산3통 노인정 앞까지 진입하여 차를 돌려 나가고 있어 노인분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해 2015년 2월 시민과의 대화 시 부춘동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서산시가 적극 검토하여 안전조치 및 개선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산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산시 정책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장추진 중 지체사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제2010-21호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에서 입지선정 기준을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는 지역은 입지후보지에서 제외하도록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해 놓고 서산시는 군사시설보호지역인 양대동 2개소를 입지 후보지로 선정 하였습니다. 입지후보지기준에서 제외 돼야 할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대동 후보지는 대상지가 시유지로서 일반시민들이 시유지임을 알고 있는 사항으로 입지후보지로 신청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지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시민대표가 입지후보지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오산 환경법인대표자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으로 법인의 신청자격의 적격성과 시유지를 어떻게 알고 신청 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계속 제 자리 걸음을 하며 약 30개월 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사기정자지구 세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은 지난 2015년 1월 13일 제197회 임시회에서 새해 인사를 즈음한 업무계획보고를 하였습니다. 그중 세계테마파크 등 관광개발 사업투자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하고 서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국제도시로써의 위상과 역량을 높여 가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또한 잘 추진이 되어 가고 있다는 답변 또한 하였습니다. 서산시의 잘 된 정책이자 추진이라 생각하여 서산시의회 및 많은 전국의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이를 추진해 나가면서 상당수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책이 펼쳐지기도 전에 이미 말만 앞선 행정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모든 일들이 구두 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며 공문서로 모든 것이 이행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업추진은 공문서는 거래가 되지 않은 채 구두거래만 진행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정자지구 서산시 소유 30만평을 제외한 인근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땅을 사 3만원씩 거래 되던 땅이 13만원 정도까지 부풀려 올려 받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향후 세계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면 적극추진을 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마시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춘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춘동은 서산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인구가 약 2,1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현재에도 아파트 신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화회관과 함께 자리하고 있어 주차장의 부족함과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또한 없어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부춘동사무소가 1991년 준공되어 24년 지났으며 노후화되고 비좁은 공간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본의원은 지난 6대 의회에서도 부춘동사무소의 신축에 관한 시정 질문을 동료의원들 또한 빼놓지 않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그치고 말았으며 계획수립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서산시에서도 중심이 되는 부춘동사무소 건립에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답변으로만 그치는 집행부의 형식적 검토는 지양 해 주시고 신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복지재단 감사와 관련 한 질문입니다. 지난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복지재단 위법 사항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잘못 된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사무 감사에서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서산시 자체감사를 통해 올바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산시 기획감사실 감사팀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 동안 자체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분들이 감사결과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남겼습니다. 감사는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상징처럼 국민의 눈으로 냉철하게 듣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잘 듣고 마음가짐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감사 결과에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본의원은 복지재단에 대한 서산시 특별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가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강사와 계약체결을 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강사료를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것은 공금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한 금액을 다른 강사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공문서 위조를 통해 공금을 횡령한 의도는 분명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횡령한 금액은 전액회수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팀의 공문서 위조를 통한 공금횡령을 인정하면서도 회수금액을 임의로 해석하여 124만원만 회수조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124만원만 회수한 감사팀의 감사결과를 자세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산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서산시 복지재단운영규정 제14조 수탁의 의무 2항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서산 문화복지센터는 2013년도 복지원예사 양성과정을 위한 위탁교육을 센터장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예치료협회에 위탁교육을 체결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도 얻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은 부당수입으로 전액 회수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계가 부당수입에 대해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사항은 직무유기에 해당 하는데 이 사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산시는 특별감사결과 16명 중 공무원과 복지센터 직원에 대해 훈계 3명, 주의 12명, 징계 1명, 회수금액 124만 2,000원의 결과를 발표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조치입니다. 감사의 기능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와 행정조치는 조직을 병들게 합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됩니다. 감사는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의 귀로 시민들의 정서로 바르게 감사해야 조직이 건강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은 감사팀의 행정조치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한 기준 및 처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 뜨는 천수만권역 창조 만들기 사업에 관련 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천수만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0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며 소요예산 중 8억 2,100만원을 조류사파리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사업계획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서산시는 조류사파리를 원앙새 교실로 운영하겠다며 지난 5월부터 원앙새 공연장, 원앙사무소, 숙소, 원앙사의 건축실시계획을 건축가의 인가를 받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자가 선정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농업회사인 새나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컨테이너를 불법설치하고 거주하면서 원앙새 200여 마리를 버드랜드에서 불법 사육한 행위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이 되기도 전에 공유재산에 들어와 신고도 안 한 불법컨테이너를 버젓이 설치하고 천연기념물을 무단으로 사육하는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행정조치하지 않은 담당공무원들은 직무유기에 해당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의 선정방식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무시되고 행정의 투명성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사업자 선정과정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의 특혜를 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상나라연합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관광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상상나라연합사업은 대표적인 전시성사업이자 낭비성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줘도 무색할 정도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해 뜨는 공화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내 걸고 시민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준 사업이 얼마나 전시성 사업이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연도별 상상나라연합사업을 살펴보면 상상나라연합 가입 첫 해인 2013년도에는 4개 사업에 2억의 예산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는 7개 사업에 2억 6,000 2015년도에는 6개 사업에 2억 3,000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분야의 정책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이 1년 동안 꾸준히 진행 되거나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상나라연합사업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상상나라연합회 가입 지자체 탈퇴현황을 살펴보면 상상나라연합사업은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서산시는 2013년 상상나라연합회에 가입했습니다. 2013년 11개 지자체와 남이섬 합해서 12개 지자체연합회로 출범한 상상나라연합회는 2013년 전남 진도군이 탈퇴하였고 2014년 경기 여주군, 2015년 인천서구와 서울강남구가 연합회에 탈퇴하여 현재 8개 지자체가 상상나라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몇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상상나라연합사업은 이완섭 시장님의 말처럼 해 뜨는 공화국이 상상나라연합소속 지자체들과의 공동마케팅 교류사업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전시성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상상나라연합사업과 같이 공무원의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식 사고와 기획으로는 관광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보여준 대표적인 전시성 사업이이라 생각하는데 향후 상상나라에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일방통행식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칭 서산시민대종 제작과 관련하여 서산시가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자유게시판에는 시민단체들의 논평이 올라왔고 SNS에는 시민토론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서산시민대종의 제작과 관련 한 절차나 정보의 공개 의견수렴의 방법이 민주적이지 않을 뿐더러 시민토론회 등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아닌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아직도 서산시가 시민들을 대상화 시키고 관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하는 글을 봤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서산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을 합니다.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공성은 그 대상이 주민이며 시민들입니다. 공공성 실현의 기본자세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공공성이 시민을 향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가칭 서산시민대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다시 재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와 관련한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 일간지 신문에 통합브랜드와 관련한 기사가 나오자 서산시는 통합브랜드에 관련한 사업에 대해 궁색한 답변을 해 왔습니다. 통합브랜드는 도시브랜드 사업입니다. 도시브랜드는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읍면동사무소 벽에 걸린 캐치프레이즈 간판을 교체하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도시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이며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하여 도시를 재구성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은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소요되는 예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사회적합의도 필요한 정책적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인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시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주민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선택만을 강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시민대종에 관련해서 도시통합브랜드에 관련해서 이완섭 시장님께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산시가 모든 예산은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뜻이 아닌 정치적 의도가 담긴 사업이라든가 실적위주의 사업이라는 것은 시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서산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행정을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시민들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서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이요.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틀어주세요. 예, 이완섭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에 앞서서 아까 말씀하신 의회는 행정을 견제하면서 또 함께 같이 시정을 펼쳐나가는 기관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엄연한 의원들이 판단하고 시민들의 귀가 되어서 듣고 시정 질문 하는 사항으로써 어떠한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거라는 의지를 보이시는 답변으로 본의원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9,024만원 정도 소요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6억 정도의 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시가 통합브랜드를 교체할 만큼 재정여건이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답변하기 앞서서 오전에 집행부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으며 계속적으로 이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오전에 통합브랜드 관련하여 이완섭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워 주고 왜 발목을 잡느냐의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고 서산시의회에서는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비를 세워 준 것에 대하여 오해 없으시기 당부 드리며 참고로 서산시의회에서도 의원배지 한글로 교체의 건이 있었으나 소요예산이 3,500여만원 소요가 돼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교체를 안 하기로 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기획감사당담당관실 시정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죠?

그 감사결과가 적절 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왜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분명히 횡령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 자체는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는 해결하지 않고 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팀에서 어떻게 그것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이 전 문화복지센터장이 허위강사진을 등록을 해 놓고 개인통장을 자기 원예치료협회 통장으로 입금하신 사안입니다. 이게 본인이 제출했던 그대로 기록대장인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부 자체판단에 의해서 횡령이다, 유용이다 이것을 감사팀에서 자체판단 했다는 것은 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계좌이체를 지금 했다고 지금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잔액부분은 46만원씩 원예치료협회비로 거뒀던 사항에 대해서 되돌려줬던 사항이고요. 자 이것은 허위로 강사 출강부를 작성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협회장께서 문화복지센터장께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짓고 허위 감사한 것까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서산시에서는 강사계약체결이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강사료를 줘도 되는 겁니까?

무슨 잔액을 회원들에게 계좌이체 해 줬다고 지금 여기서 자꾸 허위변명하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당연히 문화복지센터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업을 하지도 않은 강사가……

잘못돼서 인정을 했으면 그 예산 그 강사료 자체를……

회수조치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에서 행정을 어떻게 펼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에서 지금 잘못 이행돼서 이런 식의 관리감독이 안 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됐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제대로 해서 잘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횡령할 의사가 없었고 횡령을 하면 그건 횡령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되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특별감사 결과로 해 놨던 그 결과서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합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서산시청 공직자들 13명 징계주면서 그러면 과장 없는……

자, 보세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장 없는 계장들 있나요? 계장 두 명은 징계 먹고 그러면 그 당시에 과장은 징계를 안 먹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감사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라 마라하는 차원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 감사결과가 부당하게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은 감사가 부적절하므로 상급기관에서 다시 감사를 해야 맞다 보고요. 이 감사가 잘못됐다면 기획관님부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위수탁계약을 할 때는 시장의 승인 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도록 감사결과에서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예치료센터장은 시장과 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450만원에 관련해서,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지 회수조치를 하든가 했어야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감사결과만 이렇게 써놓고 만다는 것은 감사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한 감사를 해 주시고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를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자체 내에서도 본인들 스스로 감사계에서 그 결과를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하는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그 얘기를 갑론을박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감사는 분명히 감사결과와 적합하지 않게 나온 사항으로써 다시 한 번 자구책을 분명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대종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민대종이 시장의 공약사항인가요?

그러면 이것은 기획관께서 생각하셨던 정책인가요?

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 이게 시민토론회입니다. 시민토론회 9월 14일 4시에 솔밭공원에서 했던 시민토론회인데요. 멈춰주세요. 지금 시민토론회를 하는데 시민들은 없어요. 시민들은 없습니다. 다 관계공무원들이에요. 이게 무슨 시민토론회입니까? 이게 용역을 해서 용역사들이 종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민들이 어디 있어요? 시민들 몇 분 안계셨어요. 시민단체에서 나왔고, 이거 우리 다 관계공무원.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에 4시에 관계공무원들이 여기 나와서 이러고 앉아계십니다. 이것은 시민 대 토론회라고 보여 지지 않고요.

자, 시민토론회가 시민 없는 것이 시민토론회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역사 중에 한분은 가격을 얘기하고 한분은 이것에 대해서 에밀레종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시민들께서 들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밤이든 낮이든 이 사항에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심으로 상당히 많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께 이의제기를 합니다. 서산시가 지금 이 종을 건립해야 될 때냐?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오전에도 시장님과 함께 같이 통합브랜드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지만 이 사항이 서산시에 이렇게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다음에 절차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산시민대종이라 하면 시민이 우선이 돼야 하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혀 절차가 지금 바꿔서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예, 많은 사항이 있지만 지금 급한 대로 시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오전에 조류사파리 관련해서 많은 답변을 하셨지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적을 했건만 서새나라씨에 관련해서 굉장히 안쓰러웠다는 식의 더운데 고생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게 8억 2,000만원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계획안을 받은 것입니다.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사업설명서와 2장은 예산추계서입니다. 이분과 사업계약 체결 하셨나요?

국장님 행정에서 투명해야 할 행정에서 일을 앞뒤를 바꿔서 합니까?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업자가 공유시설에 들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죠? 물론 애쓰고 안타까운 마음은 그지없지만 노력하고 정말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서산시와 계약체결도 안 해 놓고 어떻게 그 사항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를 인정하세요.

왜 안타깝다고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주민지원국장님. 이렇게 하면 시정 질문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사업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이 사업자를 데려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행정에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이 자리에서 해명과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 분이 사업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업계약 체결 안하셨잖아요?

언제 사업설명을 했습니까? 그럼 사전에 의회에 와서 그런 통보라도 한 번 하신 적 있으세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 준적도 없고요.

열정을 갖고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분명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행정기관이라는 데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안 지킨 사항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해명의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들이 앞과 뒤가 바뀌지 않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원앙새 관련해서 서새나라씨는 서천과 아산에서 반려됐던 사업이었다는 것을 명시하시고요. 이 사업에 있어서 서산이 생태도시이고 철새도래지인 버드랜드 간월도가 정말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 차후 검토해 주시고요. 타 자치단체와도 한 번 더 길을 물어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요. 일단 본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따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됐습니다.

예.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