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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13

이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가을햇살 속에 곡식의 무르익음이 한층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조일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만식

최만식위원장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해서 조일호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100만 시민과 함께 행복을 심어주고 희망을 드리는 의회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받은 상태인데 이걸로 갈음을 하고 관련된 건으로 해서 질의,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럴까요?

김영발위원

예,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호위원

보고만 받는 건데 질의,

김영발위원

간단한 질의나 뭐가 있으면 그렇게 받는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시간 절약 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응답 하는 걸로 할까요? 질의응답은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 때가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중심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선식

마선식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자료 26쪽, 소통과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실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국과 식사하면서 간담회 하는 게, 이게 소통 현장 중심의 위원회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업무보고도 받기는 합니다만 이게 소통과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 않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집행부의 국·소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도 소통, 그런 말씀을 뜻하시는 건지,
선식

마선식위원

소통과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그러면 27페이지에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실에서 군입대자 복지지원 관련조례 제정 간담회라든가, 성남FC 업무청취 간담회 이런 부분이 실지 현장 중심의 간담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이 돼야지, 국·소와 저녁식사하면서 소통하는 게 이게 현장 중심의 상임위원회 활동이냐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28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 현장중심 활동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나오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의원들 간에 밥이나 먹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런 건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아, 자제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시고?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에서 총괄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 각 국·소에서 상임위하고 연락을 해서 이런 소통 기회가 많습니다. 물론 성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에 대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소에서. 그걸 우리 사무국에서 하지 마라, 불필요하지 않느냐고 제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제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나름 간담회니까 올리긴 올렸습니다만,
선식

마선식위원

물론 간담회는 간담회지요. 물론 저희들도 현황사항도 보고 받고는 있습니다만 좀 방법을 달리할 수 없겠느냐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실질적인 간담회만 하지,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먹고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각 상임위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좀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리고 의회홍보관 설치운영이에요. 30페이지. 이게 지금 설치회사가 입찰이 돼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돼서 감사실에 실시설계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감사실에서 통보가 오면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홍보관 설치공사를 보니까 2015년 11월부터라고 했는데 좀 늦지 않나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상에 하자부분이 몇 가지 지적이 돼 있어서 그걸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설계가 잘 돼야 내실 있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감사실에 촉구를 해서 빨리 받아서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감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국의 문제 아니에요? 늦장 부리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조그마한 거 설계하는 데 며칠 걸립니까? 설계하는 데 있어서, 설계 하는 데 한 15일 잡고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기껏 해봐야 3, 4일이에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3, 4일은 조금 더 걸리고, 지금 현재 보완 중에 있어서,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일주일 이상은 걸리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11월 며칠 정도에 예정이에요? 착공예정일이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11월 첫째 주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렇게 해서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공사기간을 얼마 정도 잡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홍보팀장 이상덕입니다. 지금 저희가 공사기간은 최대 45일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공기를 좀 앞당길 예정으로 해서 폐회연 전에 오픈세레머니를 가질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45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그건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공정표에 명시가 돼 있던 부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그마한 것을 40~45일씩 한다고,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아니, 위원님 조그만 공사가 아니라 저희 의회한테는 상당히 큰 공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한 부분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무슨 45일씩이나 걸려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로 잡고 해서, 하여튼 공개는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내용상으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꾸며놨을 때 봐야 몸에 옷을 맞춘 건지 옷에 몸을 맞춘 건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무슨 45일씩 걸리냐고요. 예산 준 지가 언제예요? 예산 언제 줬어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겁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1년 걸리는 게 말이나 됩니까?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저희가 단단하게 두드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단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 그때 시뮬레이션 할 때도 질문은 많이 안 했지만, 그건 우리 성남업체들, 일반인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그럼 과연 타 지자체에 홍보관이 설치 돼 있는 곳에 무엇을 어떻게 뽑아왔는가는 만들어져 봐야 알겠지만 썩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심사 받고 있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계약심사 의뢰를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기왕 공사하는 것 빨리 빨리 하셔야지. 지금 대관 요청 많이 들어오지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연말에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먼저 대관 요청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대관은 다 해 드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부분은 저희가,
선식

마선식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대관이 안 되잖아요, 시의회 1층이.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전년도에 봐도 그때는 대관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그쪽만 대관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대관을 해 드려도 크게 별 무리는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전반적인 부분은 잘 파악을 해서 공사가 빨리 착공돼서 빨리 완공이 돼야 됩니다.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날짜 길게 준다고 해서 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상덕

이상덕홍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서두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방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0쪽 부분 옆에 보면 우리가 금년도 3월 4일에 포상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문제시 됐던 부분들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황청취에 맞게. 지금 우리 공적심사위원회가 총 일곱 분이세요. 그런데 동별로의 의장 표창 관련 건으로 동 거주자 기준인지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지역구인 금곡동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인지 아니면 금곡동 관할 내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사기진작책으로서 표창을 하는 건지, 두 가지 중에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기준이 어떤, 거주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기준은 거주지 위주로 표창 상신을 좀 해달라고,

김영발위원

그게 100%입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기준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아까 김영발 위원님께서 관할에서 숨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선출하게 돼 있는데,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주지 위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동장이나 평가를 할 때 그 동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는 있지요. 전체적인 성남시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선적으로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성남시민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성남시민이.

김영발위원

예, 성남시민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각 동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거주자 기준인지 아니면 그 동에서 지역 활동을,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준인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자격요건은 표창추천일 기준 성남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민으로서 1년 이상이 되시면 자격요건은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동에서, 관할 동에서 기여도 안 하고 있는데 표창 상신이 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활동은 관할 동에서 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성남시 옆 동에 사는 사람도 봉사했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자격요건은 표창추천일 기준 성남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동에 살면서도 그 지역에서, 일정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혹시 성남시장께서 표창 수여를 하는 것과 우리시 의회에서 표창하는 건수하고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연 상장으로는 성남시에서는 몇 장, 그런데 의회에서는 몇 장을 우리가 수여를 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비교자료는 있습니다. 차후에 자료 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아, 별도로 주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왕에 시민대표로서의 표창이 권위 내지 위상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상태에서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주, 집행부하고 견줄 정도로 줘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못내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 비교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시민들, 모범시민들이 받는 상이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포상조례 중에서 제척사유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운영위원회도 여기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지난번 3/4분기 때 언론에도 나온 것 보셨겠지만 좀 낯간지러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 포상조례 제척사유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잠깐만 시간 좀 주십시오. 조례를 다 못 꿰어서…….

이상호위원

국장님, 이번에 3/4분기 표창수여하고 나서 모 언론에 나온 것 보셨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는데, 제척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 되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제척사유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좋은 취지에서 상을 만들어서 우리 모범시민들에게 주는 상이, 또 시의원들 자기들 집안잔치를 하는 그런 형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동에서 평가를 해서 올라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의회에서 상 올릴 때 정확한 정보를, 데이터를 올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지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름만 올라오고 그렇게 올리면 누가 누군지 전혀 모르거든요. 동에서 올릴 때 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올려주면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럴 때 거론이 되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데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올라오는 대로 거의 100% 올라오는 대로 다 승인하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거의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다음 분기 때는 각 동에 공문 내려 보낼 때 정확한 정보를, 데이터를 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지시사항에 넣어주세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렴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의회 표창 관련해서 모범시민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이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사실 저도 낯간지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에서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라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는 그냥 동에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글쎄요, 저희 34명 시의원들이 다 그러는지 모르는데 마치 시의원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 추천하는 꼴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남시의회 의장 표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자체로 공적조사해서 추천해서 올라오는 거면 모르는데 마치 ‘내가 너 추천했다’ 이래가지고 생색내기 성 의회 표창이 되는 모양새, 이런 것 저희 의원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양당체제면 돌아가면서 추천을 하든지 아니면 다 저기 해야지, 지역에서 소문이 엉뚱하게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좀 지침을 만들든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이 사무국에서 일을 해오니까 저희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서로를. 그런데 다 옛날 처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여기 보면 유튜브에 게시 건이 38건이라고 나오는데 유튜브 검색에 성남시의회 치면 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 치면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남시의회 치고 들어가지, 뭐뭐 의원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검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자유게시판이 있어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거기에 보면, 거기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것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답변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원성 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바란다’를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멘트를 넣고 있고요, 다만 의회에 해당되는 사항은 답변은 안올리되 그것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전달하고,

조정식위원

보고가 되고 있다고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자유게시판에요? 저도 가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답변은 자유게시판에 안올리고 자유게시판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에 줘서 그렇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상임위에 있는 주무관님들이 그걸 챙기고 있다는 겁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저도 가끔 보면서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게시판에 올리는 것이고 저희도 사실은 뭔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방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상임위원회에 좀 자료를 줘서 집행부에서 같은 연관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주고, 의회 일이면 의회 차원에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다만 답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그런 것들을 어쨌든 상임위별로 상임위 위원장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해서 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도 챙겨서 그분들한테, 개인 이름이 올라오면 다 회원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메일이든 뭐든 해서 고지를 해주는 것들이 친절한 의회상인 것 같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질의라기보다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고자 해서 오늘 발언하는데요. 계절이, 정말 절실히 이 발언이 필요한 계절은 이미 지났어요. 이쪽 남쪽 경사진 지붕 쪽에 한여름에는 정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의회직원들 만나면 때때로 당직할 때, 주중에 사람이 나와 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창문도 열고 환기도 하고 온도를 어느 정도, 사람이 앉아있을 정도, 덥지만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완전 한증막도 그런 무서운 한증막이 없을 정도로, 그 안에 식물도 있고 이런 가구도 있고 하거든요. 견뎌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쇠붙이 말고는. 그런데 환기를 좀 해달라고 해도 거기에 열심히 귀 기울이고 노력해 주지를 않아요. 당직하는 사람이 오전에 와서 창문 열고 퇴근할 때 닫아주면 그것만이라도 가구가 손상되거나 식물이 죽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텐데 그것마저도 소홀히 한단 말이지요. 당직 뭐 하러 해요. 나와서 한번 순찰 돌고 그냥, 그것이 당직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런 사고를 딱 지니고 내가 오늘 사무실 돌 때는 이런 것까지 봐야 되겠다, 화재 이것만 보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시건장치만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는 겨울철대로 필요한, 또 여름에는 여름대로 필요한, 또 우기에는 우기대로 필요한 그러한 명실 공히 당직자로서 그런 시설의 유지관리 쪽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유념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저는 단순 질의고요, 다른 지적사항은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의회사무국 내에서 임기제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국장님이나 팀장님 편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저희가 없고요, 현재 공무직이 여섯 명이 있고요, 임기제가 세 명이 있고 그렇게 현재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없고.

이기인위원

시간선택임기제 세 명,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한 사람은 전임임기제, 5년으로 내년 3월까지 쓰는 직원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속기가 한 명 임기제로 있고, 그다음에 SNS홍보요원이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분들이 세 분이 계시고 공무직 분들이 여섯 분이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성남시에서도 7월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이나 임기제공무원 분들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한 인원이 수백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 중에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성남시 본청에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었나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현재 임기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이 임기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임기제는 저희가 따로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 공모를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공개경쟁 다시 재공고를 해서 재선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초에 고용을 할 때 2년 내지 3년 정도에서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서 임기제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채용이 되면 그 직원이 2년 동안 충실히 열심히 잘 해서 어차피 근무성적이 양호할 경우에는 2년은 3년을 연장하게 되고 3년 계약자는 2년 연장을 하게 돼서 최장 5년 동안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그 5년의 계약이 끝나면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끝나면 다시 최초 공고 다시 나갑니다. 공개경쟁으로.

이기인위원

공고가 다시 나가서 계속 임기제로만 돌아가게끔,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정업무 청취 들으면서 자료 요청할 것 궁금한 게 있어서 추후에 자료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께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진

김순진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우리 다 아는 부분이긴 한데요,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성을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 요구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니다. 운영위원회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그리고 지역을 떠났더라도 그 관련돼 있는, 관심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감사 관련 건으로 자료 요구를 해서 100% 받으라는 근거가 있나요?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뭔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예.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김영발위원

특별한 사항이라는 게 그게 뭘까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보안 외의 여러 가지 사항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의원들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만 의정활동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형조

전형조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기간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도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 요구와 동일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받지를 못 하고 있었던 것 우리 새로 부임해서 오신 국장님도 알고 있을 게고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의장단에서도 알고 있고 의장님도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줄지 안 줄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행동하기, 그리고 자료 요청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할 정도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상황 청취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별도 기관입니다. 성남시의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숫제 말로 집행부의 딸랑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 행정감사 관련 건으로뿐만 아니라 평상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100%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목록 검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준비해 온 전형조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6일에 실시한 2015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3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