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임춘희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로 바쁜 일정임에도 깊이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치법규 정비 대상 조례로 지방문화원 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문화를 진흥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 보조금의 용도를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지역 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 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을 신설하며 운영보조금의 용도 중 운영비의 용도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맞게 구체화 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완식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시대 상황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주민 계도와 교육이 주목적이었던 문화 정책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해 가는 것의 일환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 제7조제6호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제10호의 “사회교육 문화활동”등 계도 목적이 담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다문화 가족 문화 활동 지원”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이나 문화 소외계층이 강동구에 보다 잘 적응하고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업에 문화원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제7조제8호 “지역 종합문예지 발간 사업”의 경우 우선 상위법에 없는 조항인 동시에 제7조제2호 “지역문화의 발굴, 수집, 조사, 연구 및 활용”에 포함될 수 있고, 아울러 구체적 사업명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사업 집행의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선사문화축제에 유호상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완식 과장님 또 아까 계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데 나는 그분 오늘 처음 뵀어요.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모든 분야에 오목조목 다 접목은 잘 시키셨는데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집행부가 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잔치집은 일단은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하늘이 안 도와 주다 보니까 비가 계속 3일 동안 찔끔찔끔 내리는 통에 가을비 치고는 참 많이 왔습니다. 비속에 고군분투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조례 내용을 보면 7조2항 같은 경우 다문화 가족이 지금 급속도로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여건상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고 세계화의 한 틀로 묶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조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과거에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에 그 내용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 전에도 보면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라든지 문화에 관한 자료 수집 보존 및 보급이라든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좀 확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문인데요, 그래도 같은 줄기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강동구 문화원장이 얼마 전에 바뀌셨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문화원장을 얼마 전에 우연하게 한 번 뵌 적이 있는데요, 문화원장님에 대한 역설이 있었습니다. 강한 역설, 어느 지역이나 문화원이 으뜸입니다. 중심이죠. 그렇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문화원이 한 부속으로만 속해 있었지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원에 대한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강동구에 문화원 별도 건물, 센터 하나 없다는 게 구민회관에 얹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문화와 체육이 선진화 되면서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구의 재정이나 새로운 문화원을 만들려면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알면서도 확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이
청장이조동탁위원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난 번에도 우리 추경예산심의 때 체육 관련해서 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때문에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제일 첫 번째 현안이 뭔지,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는지 그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그 일부분에 속하지만 국장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나, 세부적인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문하실 거고 저는 큰 틀에서 질문했으니까 제일 현안이 오늘 들어오면서도 느꼈지만 경찰서는 잘 돼 있잖아요. 우리 강동구청 청사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같은 센터가 하나 지어져야 합니다. 물론 체육시설도 좋지만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고려를 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 선출직은 자기 당대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나오는 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김완식 과장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뵈니까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지방문화원진흥법이 2011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한 4년 지나서 굳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아마 상위법에 있는 7조2항을 넣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1년 7월 21일날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전문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시기를 놓쳤지만 어찌됐건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게 아직도 변경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조례 전체적으로 지방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면서 손 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보면 저희 문화원 예산이 3억 135만원 정도, 그런데 그 중에 사업비가 계간지 좋은동네 발간이 4,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문예지하고 계간지 좋은동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계간지 좋은동네를 발간한 것은 사실은 이원달 원장님이 계실 때 처음 시행을 한 건데요, 글자 그대로 우리 강동 지역에 있는 좋은 문화 그런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해서 그거를 느낀 내용들을 넣고 또 학교 같은 데를 홍보를 해 주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예지 발간은 저희 예술인들의 글을 별도로 어디가서 발표도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글을 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내년
내년황주영위원
사업에 문예지 발간을 위해서 조례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동네하고 차별성이나 이런 게 굳이 없다면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좋은동네를 합쳐서 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나요? 좋은동네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이게 만약에 문예지하고 한다고 하면 유사성이 있으면 통합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좋은동네 발간이 이원달 원장님께서 계실 때 분기별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너무 자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반기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보고서를 받았는데 1년에 4번에서 2번 발간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황주영위원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다른 지방문화원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조례가 상위법에 있는데 굳이 이번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다른 문화원과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있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차피 문화원이 육성이 되어서 발전이 되려면 타 문화원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상위법에 있는 거를 우리도 이번에 없으니까 넣어서 자유롭게 타 문화원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안을 신설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사업 중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암사역사생태공원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원이나 이런 거는 다른 구하고도 할 수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번에 선사축제에 고생 많으셨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선사축제 돌아보면서 휘호전하는 게 있었잖아요. 또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 분들 말씀이 날씨가 이렇게 됐을 때 사전에 천막이라든가 비를 안 맞도록 해 줬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다 했는데 작은거라도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사실은 글이 비를 맞으면 번지게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작품의 가치가 상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의 건의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 전날 말씀을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시관의 일부 쪽에서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보조텐트도 준비를 해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작하기 전에 비가 그쳐서 저희가 바닥에 물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비닐 그거를 깔아 드려 가지고 거기서 하거나 보조벤치 거기서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다 깔아 드려서 원활하게 진행은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신무연위원
그 부분을 건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나중에라도 혹시 선사축제가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진행하는 행사기 때문에 또 혹시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시는
다시는신무연위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식당, 음식문화거리, 거기에서 이번에는 아마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손실을 봤다고 그러는데 뭐냐하면 천막에 보면 말도록 올라가도록 해 놨잖아요. 뒤에 뒤편에 앉은 자리 그쪽에 보면, 그런데 이걸 자바라식으로 해 주면 이게 좋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 건의사항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식당에 계신 분들이요?
신무연위원
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우리가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두가지 부분은 건의사항이라서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위생과에서 음식문화를 하는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좀 전에 황주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강동문화원 전체 예산 3억 5,000입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구비 시비 다 합쳐서 2억 9,800이고요 구비는 1억 6,700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황주영위원
3억 가까이가 되잖아요. 내년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6년도부터는 강동문화원 신규 추진사업이 또 들어와 있어요.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연말 청소년음악회, 서울 암사동유적지 스토리힐링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강동문화원에서 어쨌든간에 구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산 전체적으로 되면 결산보고 할 때 결산보고 다 같이 들어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결산할 때는 우리가 연말에 할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결산이 들어오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까지 이런 예비로 3억 가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신규사업은 아까 우리 황주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한 사업을 좀 미비한 것은 조정을 해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게 확정된 거는 아직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검토의견 2페이지 보면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의 일환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소외된 계층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강동문화원 사업에 보면 좋은동네 책을 발간하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매월 하는 게 아니라.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분기에 한 번씩 하던 것을, 분기에 한 번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발행을 하던 것을 1년에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보면 대상자 이 사람들이 소외계층이 아니잖아요. 나눠주는 거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문화를 직접적으로 향유를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대상이 아니라 좀 더 대상폭을 밑에다 넓혀 가지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의 사업이 활성화되면 좀 더 많은 사업을 소외계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동네예술학교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를 9,000만원 받고 저희 예산 1,000만 정도 해 가지고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필요한 게 있으면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거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신무연위원
여기 조례가 일부 개정하는 어떤 이유가 정말로 말 그대로 저소득층 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에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모쪼록 성인이 된 20년 선사문화축제 기간 동안에 국장님, 과장님, 주무팀장님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기 안 드셨어요? 얼굴이 조금 빠진 것 같으신데, 국장님, 여러 가지로 이번 행사 때 본위원이 자주는 못 갔습니다만 3일 동안 갔을 때 현장에서 지휘감독해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있으면 송파는 한성백제가 있습니다만 같이 이번에는 유일하게 날짜가 겹쳤더라고요. 우리 안내책자를 보면 사실은 지금 선사문화축제도 우리 문화에 속하는 거 맞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책자에는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를 전문가들이 아쉬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지금 문화원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도 있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 파견도 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공무원 파견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자체적으로 없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철위원
속에서 직원들에게 사례비가 나가는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봉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있을 때는 6대 때 파견을 해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전에는 한 명이 파견이 나가 있었습니다.
견을
파견을김용철위원
했다가 언제부터 없어진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거기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직원 한명, 세명으로 인원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동네예술학교 일환으로 한명을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 주셔서 지금 네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파견하는 예산과 파견하지 않는 예산의 차이는 그럼 인건비가 지금 빠졌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만치 문화원에 소위 말하면 운영되는 것은 좀 원활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는 한명 분을 줍니까? 아니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한명 분을 주고요. 서울시 문화원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구비는 1억 6,7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시비가 1억 3,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거의 한 50대5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1억 3,100만원이 그게 매년 나왔습니까? 그 전에는 시비가 그렇게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구비가 좀 늘은 겁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구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현 조례에서 7조2항을 보면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조례가 그동안 이게 없었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김용철위원
이게 문화는 이웃도 되고 지방하고도 매치가 되어서 저희 고향같은 경우도 전북 남원하고 춘향 이도령 고향 이렇게 봉화군 해서 문화를 하다보니까 서로 교류도 잘 되고 이런 것은 진작 사실 손을 봐야 되고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문화원에 대한 관심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지난 주에 조례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가 선사문화축제 준비 때문에 저희가 의사일정이 변경 됐었고 여러 위원님들 다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칭찬을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쓰신 것은 애쓰신 거고 또 조례안에 대한 얘기는 해야 되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안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은 계속 상임위 회의를 참석하셨으니까 이거 똑같은 지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안타까워요. 다른 부서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보면 7조의 개정이 주요골자예요. 그걸 보면 이른바 모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해놓으신 거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조례 7조2항의 신설도 법 제8조2항의 신설에 따라 만든 거 아니예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재미있는 것은 법 제8조의 내용과 조례 제7조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 제8조는 지방문화원의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7조는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지정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조에 조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지요. 이 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법 제8조2항은 맞지요. 그게 지방문화원 사업의 일환이니까, 그런데 조례 제7조2항을 보면 조 제목인 사업보조금의 용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세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우리가 각 장별로 조별로 항별로 이렇게 쭉 법단계에 따라서 어떤 법이든 조례든 형식을 하면 그 형식에 맞춰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조2항의 신설은 잘못 들어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번호를 따야지요 조문에, 제7조의2 해가지고 가지조문을 신설해야 되는 게 맞다 하는 얘깁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요. 사실은 지방문화원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면 지방문화원의 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문화원은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사업보조금의 용도 이렇게 조례 7조에는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이해는 되는데 그 개념하고는 다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조례 또 심의를 하다 보면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안타까워요. 국장님!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얼굴인데 조례에, 과장님! 이 책 보신적 있으세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못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보신적 있으세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저도 못 봤습니다.
조용구위원
법제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쭉 보시게 된다면 조례를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 건지 지난 번 우리 상임위때 전문개정이냐 부분개정이냐 조례 하나 논란이 된 게 있었어요. 그건 90% 이상이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담당국장님은 견해의 차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부분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바뀌는 것은 전문개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지적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할게요. 하여튼 간에 빠른 시간내에 팀장급들 이상 국.과장님, 팀장님들 해가지고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공무원들 내부교육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맨날 의회 지적 받으면 한 두 번도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다음 조례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하나 주문 할게요. 어떤 형식이라든지 양식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 접수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양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요건이 미비하니까 좀 거부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좀 다음 조례가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의회가 심의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깊이 토론하고 이것이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들이 어떠한 삶에 혹은 복지에 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좀 토론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많은 부분들이 그냥 쓸데 없는 형식문제에 논란이 된다 하는 얘기지요. 국장님! 제가 주문하는 바 알겠지요? 정말입니다. 교육 한번 하셔야 돼요.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꼭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7조2항을 신설하든 제7조의2에 가지조문을 하든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럴려면 조례를 뭐하러 그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하는 얘기지요. 하여튼간 주의를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딱,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많은 기여를 하신 문화체육과 부서와 또 우리 강동구청 모든 직원이 다 고생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고 예기치 않은 지금 몇 년동안 한번도 비온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한성축제와 함께 하다 보니까 한성축제는 한번도 빠짐없이 비가 왔거든요. 강동은 비온 적은 한번도 없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비가 와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등 기원하는 거기에 중간중간 이렇게 위에 천막이 되어 있었는데 얇은 투명비닐로 내년에는 만약을 위해서 햇빛이 잘 비출 수 있고 투명비닐은 저렴하거든요. 그것을 공간 남기지 않고 천정을 막아 줬으면 좋겠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소망등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춘희위원장
예, 소망등 기원하는데 많은 분들이 등 기원하고 본인이 기원한 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비가 오니까 그래서 아무 이상 없다고 저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분들 다 또 그래도 기원비 일부 이렇게 사실은 다소 얼마씩 다 내고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또 비가 오니까 여기저기서 비가 뚝뚝 떨어지니까 좀 그랬어요. 여러 가지 수고 많았고 특히, 과장님 정말 열심히 뛰는 모습은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강동문화원이 이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작년에도 구정질문 했습니다. 우리 지금 강동문화에 있어서 계간지가 이렇게 좋은동네로 나오고 또 강동의 역사라는 책도 문화원에서 한번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의 역사 속에 많은 것을 넣기는 넣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에 동네, 동네에 전통적인 유례 굽은다리역도 이제 역명을 변경할 위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왜 굽은다리가 됐으면 둔촌동은 왜 둔촌동, 강일동에 이런 축제 또 아니면 게내마을 이런 축제들의 뜻이 고유한 뜻을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강동의 역사에 이런 것을 담아놨다고 하지만 거기에 들여다 보면 제가 많이 역사책을 봤더니 우리가 정말 고유의 명사를 다 담아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동의 시급한 문제는 마을, 고을에 옛날에 마을명이 왜 있으며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책으로 써놔야 되고 또 인터넷에 우리가 그걸 다 올려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계간지로 하다가 이제 6개월 정도로 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은 제가 그 당시에 알아봤을 때는 한 2,000여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안 되니까 다른 농협 강동농협에도 접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시급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80세, 90세 이제 100세도 계시겠지만 80세 이상 그 동네를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계신 분들이 돌아가시면 이제는 이 고유한 우리의 마을명이 다 왜 있었는지 이런 것이 사라지고 현대판으로 다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역사를 그래도 잘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동네 발간도 필요하지만 또 한번쯤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즘은 컬러시대니까 또 그 동네에 가가지고 직접 주민하고 인터뷰 하는 것도 직접 삽입시키고 이렇게 하면 더욱 더 생동감있는 강동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주문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둔촌백일장 개최를 항상 해마다 합니다. 우리 명일1동에도 염주골 백일장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문화원에서 강동백일장 대회를 열어야지 왜, 하필이면 둔촌만 합니까? 우리 18개동 다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백일장 개최도 정말 우리 강동문화원에서 주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강동이라는 백일장으로 갔으면 어떨까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둔촌동을 이렇게 저희가 동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문화원에서 강동구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은 저희 강동 관내에 둔촌 이집 선생님의 동굴이 있기 때문에 이집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용어를 쓰다보니까 둔촌백일장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고요. 그게 어떤 둔촌동을 위한 백일장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 강동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백일장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아니, 이제 마을마다 우리 동네마다 다 고유명사가 붙어있는 유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둔촌백일장이라는 거 보다 강동문화원에서 주최하기 때문에 강동백일장으로 해서 제가 강동백일장 내용 아이들 쓴 거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전체 학생들 내지는 어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 강동구가 주최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저도 둔촌백일장 책을 딱 받아보는 순간은 아! 이게 둔촌에서 태생이 됐구나, 원장님들이 그쪽분이 해서 둔촌백일장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앞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간 등을 조정하였으며, 현실에 맞게 시설의 명칭 등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 제6조의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17조의 조항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법령 근거에 없는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 등을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 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2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과 별표 5에 체육시설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완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 혹은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게 위탁기간과 갱신기간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위탁기간은 최초 3년이었고 이후 민법에 근거해서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매년 1년씩 자동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최초 계약을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그 이상의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 운영 실적 등을 바탕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조항 관련해서 현행 제8조 2항의 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을 허가를 받은 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설을 대여해주는 측과 대여 받는 측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만큼 분담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행 제17조 위탁의 취소 조항중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삭제 했습니다. 이 조항은 운영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히 삭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법 조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법 조문에 띄어쓰기 하나 잘못 되면 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별표 1, 별표 5 한 번 봐 주실래요. 보시고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별표 1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에 있어서 명칭 주요시설 기능 위치 나타나 있습니다만 개정안이 통합이 됩니다. 뭐가 없어짐으로요, 칸이 없어짐으로, 이해하시겠어요? 별표5도 마찬가지죠. 시설명에 있어서 시설명들이 해공골프장만 바뀌는 것은 취지는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형식이 잘못 됐다 하는 얘기에요. 그 위에 해공공원이나 테니스장이 전부 다 삭제가 됨으로써 여기서 현행과 같다는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위원한테 주문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검토하자 이거예요. 의안이 접수되면 그냥 툭툭툭 넘기지 말고 제대로 요건을 갖추어져 있는지 법 형식에 따라서, 의원들 심의하는데, 물론 축제 준비 때문에 바쁘셨다라고 변명은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이런
이런조용구위원
부분이 차후로는 진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집행부의 교육을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12조입니다. 12조2항이 기존에 3년의 원칙이 5년 이내로 위탁 기간이 변경이 되죠. 물론 그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4항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21조가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물론 법에서 5년 이내라 그냥 똑같이 적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본 위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물론 법대로 해서 5년 이내니까 1년 해도 되는 거고 3년 해도 되는 거고 아무 문제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공유재산 체육시설을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5년 이내다 하면 통상적으로 5년 할 거 아닙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대로
나름대로조용구위원
그 과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나 혹은 단체장의 임기하고 맞지가 않음으로써 통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의회 임기가 4년이잖아요. 단체장의 임기도 4년이고 그러다 보면 이번 대수에 그 체육시설 위탁에 대해서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에 관한 부분을 점검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기에서는 중요한 위탁 시설을 5년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건너뛰고 그 다음에 임기 때 의회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제 말씀 이해하시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과장님은 큰 뜻 생각 없이 그냥 법에 따라 해놨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에도 유사한 조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년을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수정을 해 가지고 3년으로 바꾼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5년 이내를 그냥 자의적으로 5년 이내라고 막 하는 것 보다는 3년으로 못 박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왜 그러냐 하면 또 3년 있다 잘 하면 한 차례 또 갱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간 저희 당대 지방의회 그 당대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의회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견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게 법 조문에서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의원님들의 임기가 바뀌신 상황에서 변경이 안 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의원님들께서는 전임 의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을 이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에 근무하신 의원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법 개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위탁을 대부분이 체육시설을 저희는 공단에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큰 영향은 받지를 않습니다.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외부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 그 위탁에 들어오는 분들은 상위법에 범위를 기간을 넓혀주고 있는데 왜 그런 기간을 갖다가 우리한테는 좁게 해주냐 하는 그런 반론의 여지는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들어온 업체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위법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요
아니요조용구위원
, 그건 그렇지는 않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5년 이내로 하되, 그래도 저희가 3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조례라는 게 그거거든요. 어떤 집행부를 지방의회에서 견제하는 겁니다. 법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5년 이내라면 집행부에서 담당 구청장이, 여기 같으면 우리 체육시설 같으면 지금 테니스장하고 해공골프연습장 2개만 해당되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조용구위원
좀 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년마다 하겠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5년 이내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죠. 전임자 전임 의회에서 했으니까 후임 이거, 그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1년 할지 5년 할지, 통상적으로 많이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기간도 보통 2년이 많잖아요. 다른 체육시설 말고 다른 우리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 됐든 다른 복지관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 위원님들 상의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다면 전에도 그러한 조례 개정의 사유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
이따조용구위원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본 위원도 조용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그 수탁 기관이 공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이기
공단이기신무연위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은 신중히 다시 검토해서 본 위원도 5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민간위탁 있는 것도 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두 군데 지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어디어디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지금 해공골프장하고 강일테니스장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거기도 만약에 이 적용이 되면 똑같은 적용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갱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면 그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큰 무리 없으면 그냥 그대로 또 유야무야 또 넘어가는 사항들도 되고 합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17조에 보면 또 위탁의 취소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안이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신무연위원
, 그것은 우리가 좀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다시 명시할 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서로 논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시설장이 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다 돼 있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만 빼고.
김용철위원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위탁을 받은 데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강일테니스하고 해공골프장 두 군데는 소위 말하면 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했다는 얘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강일테니스장은 치수과에서 직접 위탁을 준 거고요, 그리고 해공골프장만 재위탁을 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두 개를 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구에서 직접 치수과에서 그 하천법에 의해서 위탁을 준 거고, 해공골프장은 관리공단을 구청에서 다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개인한테 재위탁을 했다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또 말씀드리면 강일테니스장은 저희가 위탁을, 치수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에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왜 치수과를?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원래 위탁의 목적은 구민들이 좀 저렴하게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공공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이 하게 되면 이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고 공단이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또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좀 특화가 돼 있는 그러한 목적의 설립이 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요금을 보면 지금 일반하고 거의 금액이 똑같아요. 지금 이걸 금액을 명시를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16만원을 한 달에 받는다는 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공단에서 한 겁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한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상한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금액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금액을 넘어서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당히
상당히김용철위원
위험한 계약 조건이에요. 이걸 어떻게 위탁을 하면서 금액까지 정해 가지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금액을 지정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해서
지정해서김용철위원
이 계약이 돼 있는데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골프장의 그 금액 결정한 사항은 사실은 그 골프장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 지정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위원님께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할까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 주시고, 도저히 이거는 계약에 있을 수 없는 조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중곡동으로 광진구로 돼 있는데 이 분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철
곽영철시설관리담당주사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3년 정도
김용철위원
3년 정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수입과 주민들에게 특화의 저렴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공골프장을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 좀 증액해서 지원을 해 준 건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재계약을 해서 이러한 수익 사업으로 간다 하면 뭐하러 재계약 합니까? 직영으로 해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그게 원칙이죠. 공단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해 가지고 특별회계 사실 잉여금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 나가버리면 실질적으로 공단을 운영해 가지고 인건비 잔치밖에 안 돼요. 이런 면에서는 지금 각 부서가 전면적인 아마 이거는 한 번 재정에 대한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검토했지만 또 계약을 상위법에서 5년으로 지금 법제화가 돼 있다는 말씀이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어디든 그 위탁을 해 보면 알지만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맞게끔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몫이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심도있게 다루면 되고 부가세법이 지금 개인이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부가세는 당연히 별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부가세는 누가 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부가세법 시행령, 그거는 새로운 것을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그 부가세법 시행령이 금년도 7월 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38조제3호에서 제46조제3호로 바뀌어서 그 법 호만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세는
부가세는김용철위원
별도로 원래 계약을 했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에는
계약에는김용철위원
그 자체가 없어요. 팀장님!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부가세 별도라는 것은, 우리 공단은 지금 부가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공단도 내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김용철위원
구 행정에서 벗어나면 다 부가세는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부가세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90년대 최초로 주거지주차할 때 제가 입찰을 봐가지고 주거지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때 행정이 부가세 별도가 없어가지고 입찰을 봐서 됐으면 당연히 우리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면서 사실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것도 있는데서 법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섬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제2항 중 5년 이내로를 3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규제개혁 정책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별표2 회원증 발급 수수료 중 신용카드 교통카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재발급시 한 건당 1,000원을 무료로 하고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2조에 현행 조례 조문중 불합리한 규제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등록규제 검토결과 사용료 수강료의 불반환 규정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안 제22조의2에 수강료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교육기회 제공 독서환경 조성 등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2조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완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기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 혹은 정비하고 아울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관련, 제19조 “시설의 사용신청”에 나와 있는 불허가 요건에 관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조례 제22조에 “사용허가의 제한·취소·정지”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바, 제19조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도서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 등을 참고해서 마련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료와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도록 했던 기존 조례를 개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문화진흥과 관련,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독서문화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독서문화 진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독서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새마을금고 문고 사업에 지출되고 있는 보조금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례에 근거해서만 보조금 지출이 이뤄지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립도서관이 암사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성내도서관 있고 강일도서관 있고 해공도서관해서 네 군데.
군데
네군데황주영위원
, 제가 암사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들어봤는데 요즘 바코드 다 붙여 가지고 상호 대출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완료가 되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바코드 사업은 10월말로.
기서
여기서황주영위원
상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군데 등록하더라도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발급하는 비용을 1,000원인가 얼마.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 갱신할 경우, 처음에는 무료인데 갱신할 때는 기존 조례는 1,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00원을 받도록 하니까 이게 거의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걸 재갱신을 하더라도 그냥 무료로 하는 걸로.
것을
그것을황주영위원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원래는 독서문화진흥법을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 목적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있는 독서문화진흥시책을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시키기 위한 게 주 목적입니다.
립도
구립도황주영위원
하는데 지금 새마을문고들이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게 작은도서관으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전환하는 도서관도 구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을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도
거기도황주영위원
바코드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다 똑같이 한 군데, 구립도서관에만 신고를 해도 작은도서관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작은도서관에 신고를 해도 구립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언제
언제황주영위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나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이 지금 저희가 11군데가 아직 문고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11군데를 작은 도서관으로 금년에 다 전환을 합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로 금년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빨리
빨리황주영위원
해 달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마 작은도서관도 완전히 전환이 되려면 금년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조용구위원
좀 하나 할게요. 19조 관련사항입니다. 시설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신청건이 있나요? 어떤 주민들이 어떤 용도로 시설 사용을, 사례가.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이 거기서 도서관에 부대시설에 회의실이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일 임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조용구위원
좀 있어요? 올해 시설 사용허가를 해 준 자료 있습니까? 올해 몇 건이나 돼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올해 자료를 받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사용
사용조용구위원
신청이 하나도 없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신청한 게 있습니다. 도서관별로 저희가 받아서.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여태까지는 지금 5조가 5항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20조 양도금지가 삭제가 되는데 사용신청을 해서 내가 신청을 하다가 그 전체 혹은 부분을 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건수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본인한테 무슨 사정이 생겼거나 하면 자기가 대신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대신 이거를 마무리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안 된다, 그 사람한테만 대여를 해 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건데 그 범위를 이용하는 분한테 범위를 넓혀주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넓히는 건 긍정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그러한 사례가 있었을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금요일날 뭐를 위해서 빌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금요일날 거기좀 쓸게요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가고 그런 거 보다는 차라리 목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직접 관장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제3자 입장에서.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아니, 일정은 지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 지정된 거를.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청건수하고 사용신청 자료를 본위원한테 조례 통과는 되겠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걸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조례에도 보면 공공시설을 공유의 개념 도구, 동사무소 가면 공구도 임대해 주고 500원, 300원 빌려주고 그럽니다만 계속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 어떤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역축제도 생기도 그렇습니다만 도서관 공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반상회보라든지 도서관 관련된 자료라든지 문화원 관련 자료라든지 해서 도서관도 임대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자 사인회를 하든가 아니면 저자를 어떤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서로 토론회를 갖거나 시낭송회를 하든가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대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기를 정말, 이 조례 개정에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이 조례 의회 접수 시키기 전까지 조례안 몇 번 보세요? 검토를 입안 때부터.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한 번 밖에 못봤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법제팀 왔다갔다하고 이러는데 딱 한 번 보세요? 과장님이.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이 법은 조례는 제가 그전에 다 봤고요. 개정하기 위해서 올릴 때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니까 그때.
지막
마지막조용구위원
잔소리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잔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8페이지 6조 보세요. 6조1항을 보면 쭉 해서 밑줄 친 것 바뀌었죠. 그런데 원래 조례 현행을 보면 6조에 1항만 있는 게 아닙니다. 2항하고 3항이 있어요. 내용 아시죠? 그러면 현행에는 2항, 3항을 생략하고 개정안에는 2항, 3항 현행과 같음 하고 명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9조2항을 보시면 뭐가 바뀌는지 이해가 안돼요. 운영위원회위원은 밑에 해당 담당국장이 담당국장이로 변경된다는 거 아니예요 개정이, 뭐가 잘못됐어요? 과장님.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해당 자를 삭제한 거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잘못된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해당은 그건 개정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거고 이 조문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하시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세요? 형식에 있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도 모르시겠어요?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바뀔 때 바뀐 내용을 밑줄을 긋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국장이 밑줄 그어 있어요? 안 그어 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조용구위원
14쪽입니다. 25조1항, 공중의가 뭐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일반사람에게로 바꾸겠다는 거죠. 여기도 밑줄 그어져 있어요? 아니 늘 조례 심사하면서 의아한 게 그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 팀장부터 과장, 국장, 구청장까지 결재라인 그렇게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는데 의회만 오면 의원들 눈에 팍팍 띄고, 국장님 약속하셨어요. 차후로 이런 일 없깁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제가 개정조례안은 진짜 한 10번 이상 봤는데 죄송합니다.
조용구위원
전문위원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은 미리 접수를 거부 하라니까요.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서 가져오라고, 내용에 대해서야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질을 갖고 고민을 했었으면, 국·과장님 훌륭하십니다만 과장님 뿐만 아니고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그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지식을 토대로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립도서관 카드 황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체로 체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안 되어 왔었죠. 그동안.
김용철위원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문고에서 활동하는 게 아직 전체 안 되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완전히 정리가 되면 그렇게 다 어디서고 저희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가면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법 조문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조용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북적북적 하는 곳이 있고 조용한 곳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어떠한 뭐라 할까요? 고시장이라 할 정도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런 거는 일반 자리가 남으면 관계 없는데 정말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런 것도 어떤 명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사실은 도서관은 열람을 하는 곳이지 독서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실은 공부를 하거나 책을 전념해서 읽으려면 사실은 독서실을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옛날에 과거서부터 책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공부를 할려면 장소가 없어서 남산에 많이 간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도서관이거든요. 그런데 독서형태로 가서 보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구립도서관이 생기면서 우리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우리 독서문화에 대한 건 굉장히 좋은 환경은 우리가 가졌지만 운영면에서 개인 독서를 해서 사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 문닫았어요. 그 전에는 우리 강동에 독서실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비용이 필요한 거고 일반 우리 구립도서관이 여러 군데가 생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 운영이 안돼서 다 문닫았습니다. 거의 지금 몇 군데 안 남았는데 그런 현상이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길을 해 주고 모든 표지판을 해 주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슨 수리해 주고 해버리니까 자전거 판매하는 사람들이 고갈되고 판매하지 않으면 수리해서는 밥먹고 살지 못할 정도로 무슨 행정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자식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잡아줘 버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창의력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립도서관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뭔가를 이것이 여기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뭐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지금 실질적으로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조례안이 덜컥 올라와가지고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선사축제 저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습니다만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야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수의 이용료를 더 받더라도 그런 차등을 줘야되지, 아침부터 와서 죽치고 그렇게 있어버리면 나머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대기하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기 바깥에 둘러앉아서 할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앞면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수정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장애인에 독서 장애인 포함 성별 여기에서 수정동의가 들어온 겁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면
들어오면김용철위원
뒤에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시기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기 때문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올릴 때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시대는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사실 과연 옛날에 우리들만큼 책을 많이 읽습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책은 각 도서관마다 수량이 되어 있고요. 매년 새로운 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서관은 학생들은 물론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할지 모르지만 주부님들은 책을 많이 보십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책 대여료를 받지요?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대여는 돈을 안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암사시장 안에 도서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민간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구립입니까?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저는 암사시장 안에 있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건지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저같은 경우에도 도서실에서 옛날에 책을 갖고 해 주는 것을 사실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강동소식지에다가 좀더 우리 주민들이 가을에는 아무래도 당장에 하는 것이 스마트폰 이용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진짜 책을 한권이라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좀 저변확대를 위해서 홍보가 더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작은 것은 세심하지 못하니까 좀 놓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면 우리 주민들도 아! 이런 시설을 갖다가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대는 보편적으로 다 간단하게 편리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절제하고 진짜 이 가을에는 이 좋은 계절에 책을 한권이라도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주기를 바라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젊은층들을 위해서 전자도서관을 저희가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금년에 전국에 878개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 군데가 선정되는 국무총리 표창 대상에 저희 암사도서관이 금년에 선정됐습니다. 며칠 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신무연위원
좋은 현상이고요. 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저변확대가 되어서 우리 사회가 독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정서적으로 수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김완식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본회의 심사보고는 조동탁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