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종석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천배 의원 외 5인 발의)

실장님 현재도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으니까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근거를 지금 만드는 건데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같은 것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신고센터 운영해서 그런 사례라든가 수집을 하도록 시행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앞으로는 절감되는 부분은 무조건 공개를 할 거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은 자랑삼아 공개할 수가 있는데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개가 가능한 겁니까? 예산 낭비를 따져보면 사실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신고가 되거나 했을 때는 낭비사례로 해서 공개하는 것도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따라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근거법령인「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심의·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60조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 지방사항 등은 제32조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준용할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따라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의 교부결정의 취소사유에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된「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조례의 명문을 명확히 하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결정취소의 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증평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심의,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관련 심의를 위해 불필요한 유사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였고, 위원회 임기를「지방재정법」제32조의3 제5항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적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입니다.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협의체의 명칭,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현행 증평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증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용어변경에 따른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를 지역사회 보장으로 변경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기재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10명 정도 위촉하여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그동안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의 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관련 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조직으로 활동하였으나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하고 조례의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 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실무협의체 인원을 30인에서 40인으로 확대하는 등 적정하고자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대상자가 저소득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도 사회적 약자로 보는데 여기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팀장님이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도 저소득에 해당이 되면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어도 저소득 해당이 되면

최저생계비 185% 미만 대상자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지원팀장 신은성입니다.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5년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신설됨에 따라 그 법령에 명시된 위기상황 외에도 위기사유를 조례에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2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위기상황 기준 13가지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증평군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증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기상황의 기준을 정하였고, 긴급지원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있는 증평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증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등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우리군에 긴급 지원된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1억 6,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긴급지원을 받는 분들은 가난한 주민들인데 회수가 안 되는 무상지원이지요?

지금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선 지원을 한 다음에 기준이 안 맞으면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부다 어려운 분들인데 회수가 가능합니까?

연1회 정도 본인이 진술한 재산 같은 것이 발견되면 회수하는 경우가 평균 연 1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반복해서 여러 번 받는 주민도 있습니까?

법에는 2년 내에는 안 주도록 하고 있고요. 만약에 또 2년 후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선별요건이 있던데 선별할 때 엄격하고 신중하게 해서 대상자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 경노재활팀장 박종현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하로 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복지기금을 폐지하고 효율성이 높은 자활, 저소득 기금을 통합·운영하여 복지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 장애인, 청소년기금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조항 설명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을 하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29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제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심사규제사항은 사전협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2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에 있어서는 기금을 설치하는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규정을 하였고,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제5조에서는 자활 지원 관련사업과 두 번째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금과 저소득주민 장학금 계정 두 가지로 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지원대상은 자활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의 정원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7쪽 자활사업 자금의 대여에 대한 상환에 대해서 규정을 하여 금액에 대한 규정을 하였고, 제13조 사업자금의 2차 보전은 자본 간의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제16조에서는 기금위원회의 운영 구성은 19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입니다. 제20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21조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장 보칙에서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존속하여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과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회계를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폐지는 가능하나 다만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폐지대상 계정의 예치금 현황을 보면 노인복지 계정이 6억 300만 원, 장애인복지계정이 5억 4,100만 원, 청소년 계정이 1억 9,100만 원 등 13억 3,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치금 24억 2,300만 원의 55%에 해당하는 만큼 최근의 이자를 감안할 경우 폐지되는 계정을 존치되는 계정에 이입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을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박석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2조 제2호를 보면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14조의2는 조례에는 없는 조항이며, 문맥상,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칭하므로 제14조의2 앞에 법을 추가하여야 의미가 명확해 집니다. 두 번째로 안 제2조4호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나 정의된 저소득층은 본 개정조례안의 어떤 조항에서도 사용되지 않아 의미 없는 정의가 되어 삭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 제9조 제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되어 있으나 약칭한 시행규칙은 본 개정조례안에서 사용되지 않아 불필요한 약칭이므로 약칭부분을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약칭사용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약칭을 사용할 경우 도리어 내용파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의미 없는 약칭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의규정은 조례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수정의결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약칭이 뭐예요? 법이나 조례에 자주 나오는 명칭을 약자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약칭도 최소한 두 번 이상은 나와야 쓰는 겁니다. 한 번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써야 될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2조2호에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제14조의2 우리 조례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법이 앞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4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나를 제가 더 지적한다면 제5조「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 부분도 (“영”이라 한다)가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을 겁니다. 약칭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제2호에 보면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한 마디가 나오지 않아요. 제일 부록에 제24조에 보면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하고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는 “시행규칙”하고 다른 거지요?

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한 마디가 나오지 않는데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넣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어느 것이든지 약칭은 최소한도 2번 이상은 나와야지 약칭을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을 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령 의원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군 자치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는 사무는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의 운영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22개의 사무로 대부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하여 왔으며, 대체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사무의 경우 재위탁이 타당하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재계약을 할 경우 의회의 재동의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소 혼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동의대상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혼용적 의미로 사용하였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로써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위탁하는 행위이며,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로써 위탁계약기간의 만료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재계약도 재위탁에 포함되는 개념이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 동의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입니다. 군수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최초의 민간 위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탁기관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1억 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와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단순 사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의회의 예산 의결권으로 단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는 현재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선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상하수도 검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시설물 위탁 등 6개입니다. 이외에 안 제4조제5항에서 별표로 규정하였던 민간위탁사무를 삭제하여 개별 조례에서 민간위탁사무로 규정한 사무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이중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상호간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앴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의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당시 민간위탁사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공포시행 당시 위탁기관에 한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동의는 받지 않았으나 예산을 의결하고 실제로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간위탁사무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군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행정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행정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를 정하고 시행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는 의회가 동의를 하였음에도 동의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최초로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물론 위탁기간 종료로 재계약이나 재 위탁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가 필수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청소 등 단순 집행적 사무는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제5항으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무 별표를 삭제하여 다른 조례와 상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등 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먼저「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는 사업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범위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 상담 및 지원,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문화체육행사 지원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14조의2 북한이탈주민 활동지원 근거규정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라고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과에서 제출한「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보고서 14쪽입니다.「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이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례에 지출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활동지원을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