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천호 의원 발언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모정 제설관련 장비 등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히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로는 제1조∼3조까지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4조∼7조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건, 8조∼10까지는 마을회관 등에 관한 관리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5년 9월 30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모정 제설관련 장비 구입 등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에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호 위원님.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5호 및 제9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4호 중 개축을 각각 대수선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 예를 들면 종전에 제2항제1호 중 6천만원 이하를 6천만원 이하 건축비 설계비 포함의 80%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사유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 개축을 건축법에서 정한 용어 대수선과 일치시키고자 조례안의 용어 개축을 모두 대수선으로 하고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종전의 제2항 제1호에 건축비 설계비 포함해 30%를 삽입하여 예산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한수위원장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천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이 위임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