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3건의 조례안 심사와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및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본인 발의 조례안 제안설명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손혜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2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과제인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시에 담보제공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5년 9월 15일부터 2015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 제공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연장하여 서구민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2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혜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방세 납세기한 연장시 담보제공 관련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에 벗어나 있고 납세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공고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국세징수법과 공고기간을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곽승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치분권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정책과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 수립 사항과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이 다시 중앙집권화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더욱더 수도권 분산정책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발전을 기하고 뿐만 아니라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이나 경제, 권력이 실질적으로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시의적절 했다고 보며 관련해서 대전시에 5개 구가 있고 시가 있는데 관련 조례가 타 시도에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 지원조례는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입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이 9개, 기초 18개소, 27개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했으며 입법예고중인 자치단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대전에서 5개구중에서 우리 서구가 제일 먼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구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례로써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되기를 희망하며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정책적으로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위원이 선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조월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평생학습 전담시설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여 구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3호와 제10조에 평생교육 진흥 및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의 개념 정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장 제목 및 11조에는 상위법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명칭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ㆍ면제ㆍ반환ㆍ수강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갑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위원입니다. 본 업무를 기존에 해 오던 부서가 있었지요?

예, 문화체육과입니다.

서구문화원에서 이 시스템은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원과 상의는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예.

본 학습센터를 설치하면서 수반되는 경비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거기에 운영되는 인력을 4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 4명은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정규직원들이 업무를 겸하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2,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문화원에서 기존에 이 업무를 해왔었는데 서구문화원에서 기존 인원을 줄이고 하는 상황입니까?

문화원장을 제외한 사무국장과 이 업무를 보기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사관리라든가 포함해서 8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은 2명입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인력 채용할 때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채용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승계를 한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예산은 현재보다 늘어나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이것을 사용하시는 주민들에게 경비를 절약시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현재는 문화원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수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유성구를 비롯한 나머지 구에서는 현재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을 직접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좀더 폭넓은 혜택을 주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는 문화원에서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만원으로 줄인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과는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졌고 별다른 이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선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평생학습관장은 누가 되는 것인가요?

관장은 문화체육과장이 겸하고요. 거기에 팀장 정도로 해서 현재 기존에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할 겁니다.

문화원에서 기존에 평생학습이라는 취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고 또 기존에 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반영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젊은 분보다 은퇴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구에서도 새롭게 정비하는 평생학습 제도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위원님들 개인별 지역구 현장확인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작성하신 후 10월 20일 제2차 회의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재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