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홍준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실정에 맞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을,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제의 구축을,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문서관리, 전결사항, 평가 및 포상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9월 17일부터 2015년 10월 8일까지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입안되기 까지 오랜시간 수고와 노력을 함께 해 주신 김영철 재난안전담당관님 그리고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견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충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37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서구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부터 제6항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시행령 제5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2항,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9조제5호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공유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8조제1항제31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15년 1월 20일에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내용이죠?

예.

법에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네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방의회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과 공유재산심의회관련 조항, 세 번째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관한 조항이에요. 27조제2항하고 3항이 신설된 사항이고요. 네 번째로는 지식재산권의 관리 처분에 관한 특례가 규정된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이거든요. 그 네가지 주요내용 중에서 두가지는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 두 개가 현 조례안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 그게 주 개정내용이고요. 다음에 지자체가 공유지분 재산을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 그것은 삭제가 됐고 그 두 개 조례에 담지않은 것은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않은 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법 27조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2항, 3항에 보면 “관리 위탁은 일반입찰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 현행조례안 21조가 관리 위탁 조례잖아요?

예.

21조에 보면 인용조문이 법 자체에서 2항, 3항이 신설돼서 들어가면서 개정됐는데 기존에 2항내지 6항이 4항 내지 8항으로 일단 부분 정리가 됐어요, 법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제21조4항을 보겠습니다. 4항, 5항 같은 내용인데요.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 것은 사실상 따지면 “법 제27조6항”으로 정비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인용조문 자체를. 본 위원 말씀의 취지는 지금 개정된 법에 신설조항이 들어가면서 조항 자체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27조가 그전에는 6개항이었던 것이 2항, 3항이 신설되면서 8항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 우리 조례안에서 인용되고 있는 조항이 달라요. 그러니까 인용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보면 나중에 인용조항만 정비하기 위해서 다시 또 조례개정안 올리시겠습니까? 일부개정안을. 그리고 이것을 지금 몰랐으면 모를까 안 상태에서 개정하지 않으면 법하고 맞지가 않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지적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건입니다.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가 대부분 부동산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특례규정을 신설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15년 1월 개정안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조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에 다만 한 조문이더라도 신설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