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미경입니다.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으로, 모두 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4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다선 위원이신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김갑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갑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갑수 위원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갑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시 마이크 전원을 켜신 후 가까이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네.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강세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세용 위원입니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민법」관련 불합리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내 청소년 수련활동과 비수기(동절기)기간에 보다 많은 수련생을 유치하여 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수련원 사용자에게 발생할 생명, 신체상의 손해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수탁시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철원군에서 우선 보험에 가입하고, 철원군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관내 각급 학교.기관. 단체에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수련원 활성화 위하여 사용 시 사용료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제4항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군수가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바와 같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위원 발의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이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병영체험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철원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및「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철원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 등 정보사업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는‘행안부장관’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제5조 중‘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제11조 및 제17조에‘행정안전부장관’을‘행정자치부장관’으로 조정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개정에 따라 정보화마을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명시적 보조금 지원 근거를, 안 제 19조 및 20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정보문화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IT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입상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안 제2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에 따라 정부부처의 소관 부처 명칭과「전자정부법」및「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역정보화사업 촉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정보문화 확산을 위한,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 신설한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11조, 17조 보면 그‘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네. 중앙부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서 행정안전이 빠져나가고‘행정자치부장관’으로 …….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그게 세월호사건 나고 그 후에 바로 …….

그럼 이젠‘행정자치부장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안부가 아니고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그런 건 무슨 근거로 지금 여태 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 …….

마을회관이요. 공공시설이니까 철원군에서 일괄적으로 국기를 구입해가지고서 일 년에 한 두 번씩 교체 해 줍니다. 다 …….

노인회관이나 다 이런 것 공공회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여기다 넣어주면 편하지 않나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마을회관, 경노회관 이거 넣으면 간단한 건데 나중에라도 혹시 뭐 공공 이런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집어넣던지 아예 그래야 나중에 얘기가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 글씨 하나 넣어주는 건데 왜 …….

5항에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

아니 군수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똑 같은 얘기지 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집어넣어요. 다, 뭐 집어넣는 게 어려운건 아니잖아요. 뭐 계속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 해가지고 지금 계속 연차 지원을 했지마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여기에 넣자는 얘기인데 좀 고려 해봐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저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조에 보면 3조3항, 경술국치일의 조기게양은 이 시행하는 이게 뭐 국가에서 정한 건 아니죠.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국기법의 이날이 정해져 있지 않지, 경술국치일 이게 또, 이 안이 표준안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

아니 아직까지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 굳이 우리 철원군에 …….

금년에도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하라고 상부부터 지시는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경술국치일에 조기게양 하겠금, 읍.면사무소나 이런데 다 시달은 했었는데, 아직 그렇게 인식들이 안 되어 있지 이게 아주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 국기에 대해서 각 공공시설 국기 말씀하셨는데 저희 마을단위별로 국기를 지급받고 새마을기, 철원군기 지급받아서 마을회관에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질이,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게양하고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훼손이 되거든요. 이왕 각 읍면동, 읍면에 읍면이나 마을회관에 지급하는 태극기라면 그래도 일정기간은 가야지 그 말들이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단 태극기가 뭐 얼마 안 가서 훼손이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왕 태극기나, 우리 철원군기, 새마을기를 하신다고 하면 질이 좀 나은 제품을 선택해서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기 제작업체가 거의 한정되어있고 좀 저거해요. 어쩌든 구입할 때 질 좋은 걸로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진 위원님.

포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6조에 보면‘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기관단체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이랬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이렇게 국기선양에 대한 포상한 전례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니 있다면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면,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일부 신수리 지역에는 온 가족이 아침이면 태극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식구들이 다 이렇게 태극기에 대한 다짐을 하는 가정도 있고요. 일 년 열두 달 태극기를 사랑하는 어떤 마음에서 자기 집에다가 그냥 365일 걸어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좀 뭐 이렇게 포상신청하거나 들어온 분들이 없어요.

아직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국기선양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좀 발굴해서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조 포상에 대한 규정은 새로 된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동안 한분도 없었다.

그러니까 국기선양에 따른 포상은 안 한거죠.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분들도 태극기라도 뭐 사다 주고, 일 년 열두 달 달아놓으니까 그 분들도 태극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그런 읍면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포장도 할 수 있고, 뭐 국기라도 갔다가 이렇게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철원군 국기게양일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인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지원 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효과성 증대와 변화하는 투자환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와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기준 철원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 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 등,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유능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투자유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전기업에 본사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매입보조금, 임대료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외 기업의 군 권역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부지매입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군 권역 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군 권역에서 일정규모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안 제 7조에서는 이전, 신증설, 창업기업등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공장에서 제품 생산과 판매 또는 출하 등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와 산업단지로 투자를 유도하고 분양을 촉진하며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금융지원의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1조에서는 이전.신설.창업기업의 중. 대규모 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로 국가 및 강원도의 지원 대상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7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국가나 강원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항목의 보조금 등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14조에서는 입지보조금, 안 제15조에서는 고용보조금, 안 제16조는 교육훈련보조금, 안 제17조에서는 시설보조금, 안 제18조에서는 컨설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8쪽입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 도로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와 의료.교육.주택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1조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사항으로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안 제22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기업유치위원회 관련된 사항으로, 안 제 22조에서 기업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23조에서 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제2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소집 등에 관하여, 2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6조는 보조금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는 보조금의 예산분담에 대해 국내 투자기업에 대하여는「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27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원을 위한 타당성 평가 및 평가기준은「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따르게 했으며, 군수는 투자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와 안 제29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의무화,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필요한 요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안 제31조에서는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있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는 투자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산부 고시인「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촉진에 대한 국 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 영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투자유 치를 활성화하고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고시 및「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와「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을 준 용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개정 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특별한 절 차 특이사항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이 철원군 관 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사업에 노력하는 만큼 추후에 관광사업 투자유치지원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조례 제명이 이름이 바꿨잖습니까. 현행에서 이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고, 그 다음에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인데, 그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잖아요. 과장님…….

네.

그럼 기존 틀에서 벗어난 접근방법인데, 혹시 이렇게 변경됐을 때 접촉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사항으로는…….

지금 우선,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산업통산부자원고시에 의해서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강원도에서 분담해서 할 수 있는데, 서울 아니 다른 도시에 공장이 있으면서 우리군으로 일부 공장이 이전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제한적으로 있었습니다. 경제협력사항 업종이라든가 주력산업,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까지 좀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타 기업 외지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와가지고 기업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걸 호소하는 부분이 인력관계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물류비용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력관계는 저희가 뭐 특별히 지금 당장 대책 강구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물류비용이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가지고 관내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들이 제일 어려움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 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장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걸 문의해 오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시군도 이런 비슷한 조례 변경을 하고 계시나요. 다른 시군들도요. 지금…….

있는 시군도 일부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선구자 역할을 하나요.

대다수는 신증설기업이나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시군과 비교해도 우리가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일단 …….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가 지역경기 창출이고 지역주민들 고용창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주민 고용창출이 있을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좀 지원이 필요할 듯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론 기존 멤버들이 오겠지만 와서 우리 지역주민들 몇 명 쓸 때 인센티브를 주던지, 그런 쪽인 방법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청. 장년지원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좀 메리트가 있어야지 또 의무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위원입니다. 어쩌든 우리 그 기업유치 조례개정을 통해서 기업유치를 하시겠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한테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하고자 하는 뭐 동송 농공단지라든지, 뭐 일부 비워있는 그러한 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충족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100% 충족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 규제완화, 뭐 그리고 또 경기도에도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우리 철원은 결국에는 이제 물류전쟁이잖아요. 물류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철원군 형편에서는 불가능한 거요.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규칙에다가 그런 부분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요. 내용상으로요 어쩌든 올해 이렇게 제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운영해 가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다른 부분보다도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군이 좀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 인력하고 물류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송농공단지 이렇게 입주하는 어떤 부분을 저희도 그 부분을 뭐 세부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성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지금 몇 개 업체가 계약은 성사했다고 하지만, 뭐 삽 뜨는 걸 못 보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언제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 좀 임대를, 임대료가 됐든 아니면 장기 장기 임대하는 어떤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10년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정을 해서 바꿔서라도 뭐 20년, 30년 심지어는 이게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무상임대도 고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철원에 여기 뭐 남북교류나 되어가지고선 무슨 뭐 해결 방안이 나오면 모를까. 이 물류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기업들이 여기 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공단을 조성해 놓고 혹은 놀리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 증설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번 조례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좀 내년 초까지는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쩌든 조례안을 통해서 하여튼 지원과장님 하여튼 선전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 받는 것,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좀 홍보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게, 그런 것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요 조례가 의결을 해 주시면 이 조례안에 따른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박남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장사항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신 동송농공단지 입주 희망업체가 있잖아요.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 분들도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들어오시면 그 물류비라든가 그런 것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임시로 5개 업체였나요.

네. 지금 3개 업체 5개 지금은, 4개 업체가 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계약을 했어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뭔가 좀 내년에는 삽질하는 모습이 좀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10월 1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