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친환경 농업육성법이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는 친환경농업 추진 주최인 군수와 친환경 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사항을 정하고, 제4조에는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5조에서 제8조까지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 및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10조에는 회의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게 하고, 제11조 등에서는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출선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제6조 3항의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있어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는 상위법의 공고사항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항도 모방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제11조 8항의 사업의 지원에 있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 육성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례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 의견대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102,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필봉농악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조례 일부조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여 필봉농악전수관 운영 시 평가 및 위탁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위탁운영에 있어 제1항과 제2항에서 위탁관리 및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6항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개정이유는 조례 일부조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제8조의 위탁에 있어 제1항과 제2항에서 위탁관리 및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15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하고, 기타 개인정보법 시행에 따라 별지 1, 2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두 개 안건 모두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5-103, 2015-104,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리증진과 으뜸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조례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정하여 환경교육관 위탁 운영 시 적격자 선정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위탁관리 및 운영에 있어, 제1항과 제2항에서 위탁관리 및 위탁기간을 매2년으로 하되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제5항에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경관보전을 목적으로 2002년 12월 27일에 제정하였으나,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임실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의견조회 검토결과 2개 안건 모두 상위법령 위반 등과 조례안 개정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5-105, 2015-106,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환경교육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계속되는 조례특위 활동에 고생하시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2015-95,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3조는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행위의 제한 및 안전관리 의무이행 점검결과 조치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예산확보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필요없어 미첨부 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사고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5-95,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금순입니다. 의안번호 2015-96호, 임실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환경 보존활동에 대한 규제조치를 삭제를 하고, 환경 보존활동 개정지원 관련 구체적 사업을 명시해서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11조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치를 삭제하고, 제15조 환경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자 세부 사항을 명시를 하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1조를 삭제하고자 하며, 제15조에 재정지원 내용 2항을 1,2,3으로 구체화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97호,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친환경상품이라는 용어자체가 녹색제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명과 조례 전체 내용 중에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을 해서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장은 총칙, 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 이행, 3장 녹색제품 생산 소비촉진, 제4장에는 부칙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규제심사 등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96, 2015-97, 임실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임실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이 어디 구분이 되어 있어요? ○

용어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국정시책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

예, 되어 있는.... TV도 녹색제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제품이라고 써져 있고만요. ○

예.

아, 그러면 포장지에 써져 있다? ○

아니,

들어가 있어요? ○

예, 그림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조달제품 구입할 때 목록에 전부다 나옵니다. 그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잘 안되기 때문에 국정시책 평가할 때도 이 사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녹색제품을 사고 싶어도 어떤 것이 녹색제품인지를 몰라서 못사는 경우가 있어서, ○

그러면 냉장고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 녹색제품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것이 상품마다 표시가 되어 있다, ○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한 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것인지, ○

하여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펜 하나 살 때도 그런 것이 있나요? ○

그런 펜 자체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전력소비량이 적다든지, 또 소재 자체가 친환경으로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녹색제품 친환경표시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책자로 해서 있습니다.

이런 공산품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전력소비가 적게 먹는다, 즉 말하자면, ○

예, 친환경적인, 또 재질이 친환경적,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것, ○

예,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나는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에서 보면 그런 것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나, ○

재질 자체도 그렇고, 또 이제 에너지 소비효율이 또 좋은 것,

좋은 것이 녹색제품이다,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9.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10.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조례특위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98호에 대해서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비자 기본법 제32조,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소비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23조까지는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지방물가에 관한 주요 심의를 담당할 계획이며, 기존에 지방물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례인 임실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은 조례시행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보는 부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소비자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금년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병영향 분석평가는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99,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임실군 중소기업에 건전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기금의 목적, 설치, 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자금의 융자, 기금의 용도, 지원 대상업체 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운용 융자금의 상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고, 예산조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지원사업으로 집행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015-98, 2015-99,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 조례안 제명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이 조례안 제명을 어떻게 바꿀 생각 없으신지요? 보면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나는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 뭐 이렇게 제명을 다른 시군에서 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다른 시군도, 전라북도에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군산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시군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제명이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조례안을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소비단체 역할, 정책을 위해 기본사항을 위한 조례이니까,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좀 이렇게 하면 그 제명만 보면 무슨 말인가 딱 나오겠는데, 여기에서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이 제명만 가지고는 뭔 조례안 인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

상위법도 현재는 소비자 기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법, ○

예, 제33조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축산치즈산림과 분야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시행사항, 안 제3조로서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내용과 두 번째 가로수 훼손처리에 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 훼손자에게 군에서 산출한 소요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담금의 강제 징수하는 제5조 안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수한다는 내용이며, 네 번째 신고 주민참여 등, 안 제6조에서 7조는 가로수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했으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법령 발췌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임실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운영 및 출연에 대해서 임실군 치즈산업 육성 및 홍보로 방문 관광객을 증대시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치즈과학연구소 운영비는 한국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의 핵심기술을 거점화 및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치즈의 명품화, 유가공산업의 활성화 등 연구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입니다. 다음 장,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출연 심의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이사장은 심민 군수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성수면 도인2길 50이고, 부지면적은 115,423㎡ 약 34,916평이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시설은 4,953㎡ 약 1,4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체험 및 내방객, 그리고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보수, 운영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 의견으로서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2011년에 개장하여 올해 5년차 운영 등에 있으나, 아직 자립여건이 부족하고, 건물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등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고, 전년의 수준에 맞게 앞으로 출연금 지원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관리부서 감독 검토결과서는 지난 9월 달에 임실군 출자출연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경영실적 평가 B등급을 맡은바 있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은 내용이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마지막 부분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실군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농가 소득증대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출연을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테마파크가 2011년 개장하여 5년차 운영 중에 있으나, 자립여건이 부족하고, 건물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미승인 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심의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이사장으로서 심민 임실군수가 되겠으며, 일반현황으로 소재지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이고, 부지면적은 19,746㎡로서 약 5,97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은 1,702㎡로서 약 5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연구 자립화 마련사업을 위해서 임실군 축산치즈 명품화를 위한 제조 위탁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2단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사업으로서 임실군 유제품 전용 유산균 개발 및 현장보급 사업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서는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의견으로서는 2010년에 개장하여 현재 6년차 운영 중으로 당초 재단설립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 보다는 관내 낙농 유가공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평가기관으로부터 임실군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기타 이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미출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6년차 운영 중으로 당초 재단 설립목적과 같이 관내 낙농 유가공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에 있어서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있음으로 미승인 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94, 2015-100,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이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신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로수의 관리행태를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기 식재된 가로수가 굉장히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데에 보면,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해서 관리자의 행위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 조례에 보면, 너무 방어적인 행정을 피고 있는 조례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훼손이 어떤 식으로 되었든, 양심적이지 않든, 행위자 내지는 인지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를테면 정기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서의 의무는 특정해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임실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 의견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포상금을 종전 규정에 의하면 신고자에게 5,000원부터 상향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희는 1만 원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1만 원 받고 누가 신고를 하겠냐 해서 아예 5만 원으로 딱 규정을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런데 가로수 훼손자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물리고 그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대게 교통사고 같은 것은 내고 한 번 가버리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말이에요. 충분히 어려움은 압니다. 내가 늘 출퇴근 하는 신덕에서 관촌 슬치구간 사이에는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형도 그렇고 이쁘게 활착이 되어서 건강하게 큰 단풍나무가 쭉 양쪽에 있습니다. 농경지를 벗어난 쪽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잘 활착이 되어서 크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주만 잎이 말났어요, 여름부터.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봤더니 누군가가 행위자체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화날 일이라고요,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간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 알고 있듯이 정말 당부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가 잘 안 돼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늘진다고 그래서 여름에 농약을 주입을 해서 죽여 버리고, 나무 밑에다가 거름을 몽땅 쌓아 놔가지고 고사를 시키는 그런 고도의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신경써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가로수 훼손에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서 보면, 시가지에는 가로수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임실읍 수정리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방바닥까지 들어오는 그런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가로수 조성하고 관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민간에나 피해를 많이 준다든지, 뭐 제거를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일체 이 조례에 없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새로 조성하고 그런 사업계획은 따로고요. 지금 여기 본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원인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 제한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가로수의 조성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일부는 시행규칙에 저희가 넣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제명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조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호준 팀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

예. ○

산림조성팀장 구호준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법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계속 건의사항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가로수에 대한 민원을 대게 그늘지거나, 낙엽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되었지, 뿌리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전혀 학술적으로도 확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제가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제안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공식 문서로 조례에 위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학술적으로 우선 연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법제화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더러 그런 피해 있는 수목은 다른 데로 이식을 하거나, 벌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관계 되는 부분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위임이 아직 안 왔고, 법제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야기 충분히 잘 들었는데,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굳이 상위법을 따를 필요 없이, 법이 예를 들어 있으면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지만, 상위법이 없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조례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면 되잖아요. ○

지금 가로수 조성하면서 시가지 권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뭐 인가 주변이나, 아니면 시설물 주변에 이렇게 차폐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 선진국에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가로수 뿌리가 가다가 거기에 닿으면 혐오감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이상 뻗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있는데, 이제 식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가지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그래서 아직 군단위 지역에서까지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20여 년, 30여 년 전에 조성한 그 나무들에 대한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쉬움이 있다면 여기 제명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거든요. 그러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정해서 아까 같이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 군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첨가 되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냐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이고,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또 혹시 개정이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가 커서 낙엽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 구호준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뿌리가 뻗어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커요. 우선 저희 지역구에는 오수 전원식당에서 과장님께서도 오수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

아팝나무,

예, 전원식당에서 장미아파트 구간을 보면 이팝나무 뿌리들이 완전히 묘같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인도에. 그래서 비가 오면 인도로 다니지를 못해요. 지금 시골에 보면 허리 굽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지팡이 대신해서 끌고 다니시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유모차 같은 것 끌고 다니는데, 거기가 도로가 넓은 도로도 아니고, 2차선 도로이고, 별도로 인도는 가로수가 조성된 곳이 거기뿐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거기가 움푹진푹 하니까 물이 인도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인도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넣어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인도 정비같은 것도 해줘야지, 가로수를 조성해 놓은 것을. 지금 그것을 이식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도심의 녹지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서 경관이나 이런 것으로써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부분 같은 것, 그래서 비오는 날, 그리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나 났다고 보세요. 그러면 가로수 때문에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못가서 인도를 못 다녀서 사고 났다고 그렇게 핑계 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인도 보수를 좀 한다든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팝나무가 굉장히 가로수로 많이 심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팝나무가 처음 어렸을 때는 좋지만, 좀 크다보면 다른 어떤 수종보다도 뿌리가 뻗으면서 도로를 들고 있는 곳도 많고요. 또 가로수라는 것이 너무 많이 퍼지거나 너무 키가 커도 안 되는데, 이팝나무가 굉장히 위로 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로수로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빨리 이팝나무를 빨리 베어가라 이거예요. ○

예,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어서 있으니까 보기는 좋고 그러는데, 그런 불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팝나무가 그래서 앞으로라도 시가지에, 중심지에 가로수 조성 할 때에는 수종 같은 것도 면밀히 분석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

예.

이팝나무가 보기는 좋은데, 워낙 나무가 커버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시가지 중심에 이렇게 가로수가 있어서 인도문제나, 그래서 나무가 크니까 인도가 좁아져서 인도로 걸어갈 자리가 없어요, 또. 오수초등학교 양궁장 있는 그쪽은 저는 등치가 조금만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데, 신대용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가려면 정상적으로는 못 걸어가요. 그 정도로 인도 공간이 협소해 졌더라고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포상금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고가 1년이면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

아직 신고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고요. 저희가 최소한 가정을 해서 한 50만 원 정도만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 조례규칙 심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기존 조례에서는 5,000원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는 두 배로 해서 1만 원으로 올렸는데, 1만 원도 작다고 해서 5만 원으로 지금 실과장님들께서 의견조율해서 해 놓은 것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5만 원 갖고도 신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1만 원 가지고 누가 신고 잘 안할 것입니다. 10만 원이나 준다고 그러면 또 파파라치 그런 사람들이 생길지는 몰라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가 볼 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실 쪽 뚝방 그쪽으로 볼 때 일부러 나무를 고사를 시켰더라고요. 주민이 그랬겠죠. 거기는 그늘이 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완전히 그 나무를 죽여 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캐내서 없애든지 해야겠더라고요. 거기가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4조에 보면 가로수 훼손 처리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법정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구호준 팀장님! 개발행위를 통해서 가로수 이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

예.

이식을 하면 이식목에 대해서 뭐 하자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

가로수 조성할 때처럼 똑같이 2년간 법정 하자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에 있어서 물론 시방서에 나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조성해 놓고, 시비관련, 비료주기 있잖아요. 그 관련이 가로수 조성부분에서 빠져 나간 것 같은데, ○

지금 여기에서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로수가 너무 자라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하는 문제는 특정한 지역 이외에는 쉽게 말해서 천천히 자라고, 빨리 낙엽도 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은 좋겠다는 들어서 시비문제는 저희들이 가로수 하는 부분에서 특정한 지역 외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가지가 교통표지판을 가린다거나, 또 심하게 어디 그늘진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경관 관리원을 채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뿌리 부분이 아까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파고, 결국은 뿌리를 잘못 건드리면 죽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법제화를 시켜서 어느 일정한 부분들은 저희도 자유롭게 이식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들이 더러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관선시대 이었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주민들도 서로 알면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저희들이 잡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탐문을 하다가 결국 죽으면 제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하고 그러는데, 다시 그 자리에다가 또 복구하는 차원에서 심으면 또 그런 훼손행위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복구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할수록 또 압박이 주민들한테 간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로수 기능이 물론 경관조성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꽃을 구경한다든지, 아니면 그 나무의 수형을 택해서 조성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목이 되다보면 수형이 계속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림 가로수 조성할 때 차후에라도 기능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정말로 가로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일례로 왕벗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꺼리가 있지 않습니까? 꽃구경,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로서 어떤 녹음 수 기능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수형들이 다 잃어가요, 지금. 가로수들이. 그런 상황이니까 신중히 앞으로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네요. N치즈축제 피로도 안 풀렸을텐데, ○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N치즈축제가 모처럼 성공적으로 끝나서 굉장히 임실의 역동성을 본 것 같고, 희망을 본 것 같아서 다들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애쓰셨지만, 우리 축산치즈과장님, 그리고 테마파크 소장님, 그리고 연구소 소장님 등등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움직인 분들의 노력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노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치즈테마파크 관련 출연 심의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자 출연의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법령의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운영상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액수를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출연금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들을 나누셨지만, 예산 심의 시에 우리 군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부의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이게 다루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하여튼 그 운영비에 관련해서 6억하고, 5억 7,5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액수를 특정 짓는 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신대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운영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출연기관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총수익이 29억 되어서 총비용은 22억이 났네요. 그래서 7억 3,000만 원이 흑자난 것을 단기순이익이 난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

예.

? 이 내용, ○

예, 맞습니다.

이 7억 3,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흑자난 부분, ○

2015년도 이월시켜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업계획서 보면, 사업수익으로 21억 잡혀 있죠? ○

예.

출연할 필요 없겠고만요. ○

여기 사업수익은....

원장님 오셨으니까, 금년도는 지금 사업수익이 어느 되리라고 예상하셔요? ○

치즈테마파크원장 조기춘입니다. 먼저, 이번 치즈축제 행사 때에 성대하게 치룰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흑자 부분은 흑자가 아니라, 웬만하면 100%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항상 핑계 대서는 안 되지만,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 테마파크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달성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획대 달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출연금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도 그동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년도 2014년도 단기수익은 7억이 났어요. 그죠? ○

예.

2015년도 사업수익 예상액이 21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

예.

출연금이 별 필요가 없는데, 당초에 2015년도 본예산 요구시 6억인가 요구했죠? ○

예, 그렇습니다. 6억 5,000,

예, 오늘 출연금 얘기도 우리가 아까 표기하는 문제도 많이 의원님들이 거론했지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전년도 이월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데 우선 예산확보, 물론 금년에 아까 테마파크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메르스가 와서 내방객들도 많이 적고 그러다보니까 수입원 자체가 세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지금 재단법인 치즈테마파크에서 운영하지만, 유가공공장하고, 또 치즈판매장은 별도로 위탁을 해서 하죠? ○

예, 그렇습니다.

유가공공장은 얼마를 받아요? 매년 1년에, ○

1년에 1억,

1억 받고, ○

그렇습니다.

판매장, ○

2,000만 원 받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계약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고요.

4월 30일, ○

재 연장될 경우에 또 연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가공공장은 내년 4월까지 되어 있고요. 판매장은 3년 계약을 해놨습니다.

3년을요. ○

아니 그것이요. 임실군에서 치즈테마파크를 재 위탁 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내년 4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인데, 그 이후에 재 위탁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이따 연말쯤 의회에 제가 안을 상정해서 의회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테마파크 판매자 재 위탁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

예.

보기에는 우리 치즈테마파크에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데가 판매장이죠?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확보를 못해서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 받아서 검토 해보겠지만, 충분히 지금 같은 이런 추세 같으면 치즈테마파크에 있는 자체 시설을 전부 활용을 잘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출연을 안 하고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오늘 심의 내용하고 동떨어진 질문을 드렸는데, 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부의장님이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하면서 이 자료를 보면 한심하네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자면 축제에 너무나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것을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여기 임원현황 있죠? ○

예.

2014년 12월 31일로 기준을 해놨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들 재임기간이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 치즈테마파크나 치즈연구소, 과장님 자료 봤어요? 안 봤어요? ○

예,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어요. 이미 나가고 끝난 사람들인데, ○

이 작성 시점이 2014년 말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의회에다 자료를 줄 때는 올해가 2015년도 10월이면 10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현실과는 좀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이렇게 작성했던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근접한 시기, 2013년도 치 갖다 넣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규정에 따라서 그랬으니까요.

내가 볼 때는 이 자료를 하는 것 봐서는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치즈테마파크 운영이나, 연구소 운영도 엉망이지 않냐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 자료 하나로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도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2014년 12월 말일이고, 지금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달이나, 2월 달이라면 이해가 가요.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자료를 제출하면 말이 안 되죠. 그 만큼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돈 세우면 해주겠지, 그 생각으로 자료를..... 이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아까 전자에 축제에다 신경 쓰다보니까 못 봤다고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자료가 오면 특히 예산 심의할 때는 일절 다 삭감합니다. 그래야지 그 만큼, ○

내용에 대해서는요. 제가 우리 담당팀장한테도 작년도 말로 하는 것이 맞냐고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임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015년 9월 30일이라든지, 오늘이 10월 13일이니까,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10월 6일 기준하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다 제출하는 자료가 2014년도 치 1년 전 치를 갖다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사들 임기가 16년 뭐 이렇게 남아 있다면 몰라도, 다 끝난 사람들인데, 그 자료는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 자료를 갖다 주면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테마파크하고 치즈연구소가 똑같아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 만큼 그런 성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자료 오면 예산 100% 다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나중에 행감 때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

예.

치즈과학연구소 거기에 임원 중에 군의원 한 명을 넣으면 어때요?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란가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한 분 계시는데, 사실 치즈과학연구소 저희가 자료를,

두 개 같은 업무잖아요.

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사실 저희가 물론 행감 때 자를 받아 보기는 하지만, 운영비나 이런 기타 의원님들 중에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군의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섬세하지 않을까, 물론 거기 감시역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사는 말고 감사직에 한 명이라도 의원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좀.... 어차피 1년에 한번 밖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

예.

이사회의를 통해서라도 좀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지적이 되고, 계속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참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