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용어자체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국정시책으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

예, 되어 있는.... TV도 녹색제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

들어가 있어요? ○

예, 그림 마크도 들어가 있고요. 조달제품 구입할 때 목록에 전부다 나옵니다. 그런 제품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또 잘 안되기 때문에 국정시책 평가할 때도 이 사항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녹색제품을 사고 싶어도 어떤 것이 녹색제품인지를 몰라서 못사는 경우가 있어서, ○

그러면 냉장고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이 녹색제품에 해당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것이 상품마다 표시가 되어 있다, ○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한 번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것인지, ○

하여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펜 하나 살 때도 그런 것이 있나요? ○

그런 펜 자체에는 표시는 안 되어 있고, 전력소비량이 적다든지, 또 소재 자체가 친환경으로 이렇게 된다든가, 이런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녹색제품 친환경표시가 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책자로 해서 있습니다.

이런 공산품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떤 전력소비가 적게 먹는다, 즉 말하자면, ○

예, 친환경적인, 또 재질이 친환경적,

예,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나는 녹색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에서 보면 그런 것하고 좀 연관이 되지 않나, ○

재질 자체도 그렇고, 또 이제 에너지 소비효율이 또 좋은 것,

좋은 것이 녹색제품이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감사합니다. 9.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10.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성철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조례특위 장종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5-98호에 대해서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소비자 기본법 제32조,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로 규정되어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소비자의 기본 권리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자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소비자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23조까지는 소비자 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증진 뿐만 아니라 지방물가에 관한 주요 심의를 담당할 계획이며, 기존에 지방물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례인 임실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위원은 조례시행과 동시에 소비자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보는 부칙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소비자 기본법이며, 예산조치는 금년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병영향 분석평가는 부서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5-99,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임실군 중소기업에 건전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4조까지는 기금의 목적, 설치, 재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자금의 융자, 기금의 용도, 지원 대상업체 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 12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운용 융자금의 상환,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이고, 예산조치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연평균 지원사업으로 집행되는 비용이 5,000만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015-98, 2015-99,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 많으시네요. 그런데 이 조례안 제명이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이 조례안 제명을 어떻게 바꿀 생각 없으신지요? 보면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나는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을 위한 조례안 뭐 이렇게 제명을 다른 시군에서 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

다른 시군도, 전라북도에도 소비자 기본 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군산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시군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도 현재는 소비자 기본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법, ○

예, 제33조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 14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산림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축산치즈산림과 분야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의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시행사항, 안 제3조로서 원인자인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는 내용과 두 번째 가로수 훼손처리에 사항으로서 안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 훼손자에게 군에서 산출한 소요비용을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부담금의 강제 징수하는 제5조 안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수한다는 내용이며, 네 번째 신고 주민참여 등, 안 제6조에서 7조는 가로수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 5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로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협의사항으로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2015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했으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관련법령 발췌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6년도 임실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임실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임실군 치즈테마파크 운영 및 출연에 대해서 임실군 치즈산업 육성 및 홍보로 방문 관광객을 증대시켜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이며, 치즈과학연구소 운영비는 한국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의 핵심기술을 거점화 및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으로 치즈의 명품화, 유가공산업의 활성화 등 연구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입니다. 다음 장,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한 출연 심의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이사장은 심민 군수가 되겠으며, 소재지는 성수면 도인2길 50이고, 부지면적은 115,423㎡ 약 34,916평이 되겠으며, 거기에 대한 시설은 4,953㎡ 약 1,4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체험 및 내방객, 그리고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보수, 운영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 의견으로서는 임실치즈테마파크가 2011년에 개장하여 올해 5년차 운영 등에 있으나, 아직 자립여건이 부족하고, 건물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등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고, 전년의 수준에 맞게 앞으로 출연금 지원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관리부서 감독 검토결과서는 지난 9월 달에 임실군 출자출연 경영평가단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은 결과 임실치즈테마파크는 경영실적 평가 B등급을 맡은바 있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은 내용이 중복됨으로 생략을 하고, 다음은 마지막 부분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임실군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농가 소득증대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며, 출연을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테마파크가 2011년 개장하여 5년차 운영 중에 있으나, 자립여건이 부족하고, 건물 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지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미승인 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임실치즈과학연구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심의 요구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이사장으로서 심민 임실군수가 되겠으며, 일반현황으로 소재지는 임실군 성수면 도인2길 50이고, 부지면적은 19,746㎡로서 약 5,97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시설은 1,702㎡로서 약 5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연구 자립화 마련사업을 위해서 임실군 축산치즈 명품화를 위한 제조 위탁사업과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2단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사업으로서 임실군 유제품 전용 유산균 개발 및 현장보급 사업 외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서는 임실치즈과학연구소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연구개발비, 운영비 등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근거 법령으로서는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부서의견으로서는 2010년에 개장하여 현재 6년차 운영 중으로 당초 재단설립 목적에 따라 수익사업 보다는 관내 낙농 유가공 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평가기관으로부터 임실군 출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기타 이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 미출연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6년차 운영 중으로 당초 재단 설립목적과 같이 관내 낙농 유가공산업의 육성과 기술 지원에 있어서 수익사업과는 거리가 있음으로 미승인 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택수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택수입니다. 의안번호 2015-94, 2015-100,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치즈테마파크ㆍ임실치즈과학연구소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이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신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로수의 관리행태를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도 그렇지만, 기 식재된 가로수가 굉장히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데에 보면, 가로수 훼손행위에 대해서 관리자의 행위가 너무 미온적이다, 이 조례에 보면, 너무 방어적인 행정을 피고 있는 조례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훼손이 어떤 식으로 되었든, 양심적이지 않든, 행위자 내지는 인지자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상황이 된다, 이를테면 정기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서의 의무는 특정해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볼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임실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실과장님들 의견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포상금을 종전 규정에 의하면 신고자에게 5,000원부터 상향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저희는 1만 원부터 하자고 했는데, 그래도 1만 원 받고 누가 신고를 하겠냐 해서 아예 5만 원으로 딱 규정을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그런데 가로수 훼손자에 대해서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상금도 물리고 그래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대게 교통사고 같은 것은 내고 한 번 가버리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점도 있고요.

말이에요. 충분히 어려움은 압니다. 내가 늘 출퇴근 하는 신덕에서 관촌 슬치구간 사이에는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수형도 그렇고 이쁘게 활착이 되어서 건강하게 큰 단풍나무가 쭉 양쪽에 있습니다. 농경지를 벗어난 쪽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잘 활착이 되어서 크고 있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주만 잎이 말났어요, 여름부터. 그래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봤더니 누군가가 행위자체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정말 화날 일이라고요,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간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 알고 있듯이 정말 당부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가 잘 안 돼요. 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늘진다고 그래서 여름에 농약을 주입을 해서 죽여 버리고, 나무 밑에다가 거름을 몽땅 쌓아 놔가지고 고사를 시키는 그런 고도의 방법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고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청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 것은 알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신경써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새로 조성하고 그런 사업계획은 따로고요. 지금 여기 본 조례는 앞서 설명 드린 원인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 제한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별도로 가로수의 조성 사업에 관련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일부는 시행규칙에 저희가 넣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제명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수를 관리하는 조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구호준 팀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

예. ○

산림조성팀장 구호준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법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것을 계속 건의사항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가로수에 대한 민원을 대게 그늘지거나, 낙엽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가 되었지, 뿌리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까지 전혀 학술적으로도 확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제가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제안을 한 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공식 문서로 조례에 위임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학술적으로 우선 연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법제화 시켜달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분들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더러 그런 피해 있는 수목은 다른 데로 이식을 하거나, 벌채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 관계 되는 부분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담지 못했습니다. 위임이 아직 안 왔고, 법제화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계속 촉구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이야기 충분히 잘 들었는데,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굳이 상위법을 따를 필요 없이, 법이 예를 들어 있으면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지만, 상위법이 없는 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조례로 만들어서 실시를 하면 되잖아요. ○

지금 가로수 조성하면서 시가지 권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뭐 인가 주변이나, 아니면 시설물 주변에 이렇게 차폐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 선진국에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를 했었는데, 이제 가로수 뿌리가 가다가 거기에 닿으면 혐오감이 있어서 그쪽으로 더 이상 뻗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있는데, 이제 식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가지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그래서 아직 군단위 지역에서까지 그것이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20여 년, 30여 년 전에 조성한 그 나무들에 대한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강구를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위원입니다. 방금 진남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가 커서 낙엽 떨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아까 구호준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뿌리가 뻗어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커요. 우선 저희 지역구에는 오수 전원식당에서 과장님께서도 오수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텐데, ○

아팝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