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6조에 청년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 해서 그냥 다양한 지도프로그램 등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해놓으신 것 같은데 청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사회적기업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명시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사회적기업이 청년들이 기관에 위탁해서도 일자리 창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만들고 싶을 때 여기 오셔서 상담을 하면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그런 기업체 지원 그런 것도 조금 명시를 해두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안 뒤에 6조 고용촉진 지원 사업 있잖아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직업상담 이런 것만 해놓으셔서. 지금 사회적기업이 보통 일반인들만 하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전국적으로 하더라고요. 청년사회적기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청년층들이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도와주자. 이게 말만 일자리창출, 청년일자리창출이지 구체적인 안은 없으니까 거기다 청년들을 위한 기업, 창업 지원, 청년사회적기업 지원 이런 거.

제6조5항에 보시면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이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굳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시보다는 그냥 창업 쪽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우리 서구도 청년들이 기업 하겠다고 오면 일반인들보다도 더 특혜를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자체가 일자리창출이 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의원님 의견 들어보셔야지, 발의하신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한번 박삼숙 위원 답변 해보세요.

일단은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중년층들은 마련돼 있잖아요, 장소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청년들이 뭔가 모여서 하고 싶은데 기본 토대가 없잖아요. 장소라든가 이런 거 없을 때 그런 것도 좀 설명도 잘 해주시고 배려를 하시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여기 넣으시라는.

네, 6조에는 좀.

심우창 부의장님은 어떻게, 수정해야 될 의의가 없다 이거죠? 그런가요?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되면 자율성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만 채용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용촉진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각자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좀 넣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천성주 위원님.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 촉진조례안 이거는 조례안이고 지금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창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좀 분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는 일자리창출이니까 우리가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지원에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나 교육들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현재 그런 교육기관들이 있나요?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는 교육훈련기관이 없습니다. 없고 또 더더군다나 특성화고 4군데가 있는데 특성화고도 디자인고등학교라든가 경인여고, 사무 쪽 그런 부분이고 기계라든가 그런 쪽 산업분야 그런 특성화고도 지금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외부에 다른 지역에서 위탁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주안공단에 있는 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거기하고 지금 협약해가지고 용접 분야라든가 몇 가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인천대학교, 거리가 좀 멀기는 합니다. 인천대학교와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멀죠. 멀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그런 교육훈련기관을 유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금은세공특성화고등학교 한진고등학교 거기는 금은세공만 하나요?

거기는 금은세공만 합니다.

교육기관이 멀어서 사실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참여하는 것 자체가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러긴 하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거의 다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거의 국비 90% 정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우리가 지역에 산업단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좀 어떤 규모를 떠나서 교육기관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고용지원센터라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많이 시설들은 해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대상으로 삼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한 5분간 정회를 할까요? 이 문제를 송기용 지원과장님하고 발의자인 심우창 의원님 의견 조율이 잘 안되니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50만 서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인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제16조 및 제18조 중 등록을 신고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제384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2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조례 규제사항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ㆍ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4조제6항제1호, 제2호 삭제 후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수수료 10만원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제38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세어도 어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어도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명칭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법규명 변경 및 세어도 어촌체험 휴양마을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제38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제에너지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116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조례상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완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일정규모 1000㎡이상의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 14조 대규모 점포등 개설등록 등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 점포 등록 시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등록규제 사유 외 규정 제1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안제14조제7항을 신설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하려는 자는 수수료 10만원을 내야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3000㎡이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 할 경우 구의 조례로 수수료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 개설등록비를 “10만원”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법명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세어도 농촌체험마을이 도시와 농촌간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어도 마을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명칭이 “농림어업인”이 “농어업인”으로“농산어촌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개정되고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운영관리 조례”가 “인천광역시 서구 세어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되며 조례의 각 조문 중 안제1,2,3,4,5,6조의 “어촌체험마을”이 “어촌체험·휴양마을”로 개정되는 것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확대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보면 임시시장이 있는데 그 임시시장이 지금 우리가 개설된 곳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조례만 있었고 실질적으로 한 곳은 없었나요?

네, 임시시장이라 하면 부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건물면적.연면적으로 1000평방미터니까 한 300평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려고하는 자가 일반 공터 이런 데에다가 하면 되는 건데요. 기존에 등록으로 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맞춰서 임시시장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등록을 신고로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신고는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 났다고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례도 등록에서 신고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게 임시시장하고 전통시장 이런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제도권 안에서 딱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바탕이 많은데요. 임시시장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지원은 못해주지만 나름대로 허가라든지 이런 거는 요건이 맞춰지면 등록을 해가지고 내 주게끔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원받는 것은 임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적인 시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같은 건 정해져있지 않고.

예.

이게 등록 개념이어서 한 번도 시행이 안됐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조례가 있는지 몰라서.

전에 보시면 공한지같은 경우에 풍물시장 한다고 해서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서구 관내에 보면 공한지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가 여의치 않은 공간적인 여건도 그렇고요. 공간이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일만한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없습니다. 하려는 곳이.

기존에 우리 시장이라고 등록은 받지는 않았지만 골목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골목상권이 그런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조건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그 규정이 돼 있어요. 면적 규정하고 그게 돼 있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등록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조건이 된다고 골목형에서…….

임시시장으로.

임시시장으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조건만 하면 임시시장은 개설이 가능하고요. 정상적인 전통시장 범주 내에서 연계해서 지원받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등록에서 신고제로 하게 되면 활성화도 있지만 난립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지 않나요?

일단 그런 우려는 있는데요. 이게 좀 완화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건이 부지하고 건물연면적 기준을 맞춰야 되고 사람들이 집객이 좀 용이한 곳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난립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상업성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난립의 위험성은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 기준은 지금 나와 있어요?

네, 부지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연면적.건물면적으로 1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냥 신고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럼 누구나 다.

예.

1인도 가능한 거예요? 신고하는 사람이?

예, 면적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네, 수수료 10만원은 뭐에요? 3000평방미터 이상?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다른 조항입니다.

아, 이거는 상가 육성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 제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기업관련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총 9조와 부칙으로 제정하였으며 1조에서 3조까지는 서구 중소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을 기재하였고 4조에서 6조까지는 기업 활동 지원 내용 그리고 7조에서 9조까지는 지도감독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19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과 관련된 공기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지원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및 기업 활동 지원내용으로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되며 제정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활동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8조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하여 자기와 직접 인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으로 심의와 공정성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부패영향분석은 원안동의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회시되어 제7조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60%가 초과되지 않도록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전부 개정 조례안은 2000.12.12일 최초 제정된 조례로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안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 9월말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10억 8,105만 3,492원이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항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등 구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과징금수입으로 재원을 삼고 있고요. 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라든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나 음식문화축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16조에 보면 16조3항 융자상환 잔액이 있을 때 또 그 다음에 개월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그런 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융자기간이라든가.

융자기간은 식품진흥 이거 말고 어떤 지침같은 게 있어서요. 3년 거치 몇 년 상관 이런 게 은행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 있어요. 여기 조례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럼 변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폐소를 해버리고 다른데 가서 새로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신청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퇴폐나 변태영업을 할 땐 제한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2년, 장소에게 2년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영업 자체를.

그러면 여기 구금고가 지정한 데서만 받는 거예요?

은행 구금고가 만약에 시에서 신한은행이 지정됐다던가 하면 신한은행에서 그 구금고에, 그러니까 농협이었다가 신한은행이었다가 구금고가 바뀌면 바뀐 은행으로.

그럼 신청은 몇 년 이상 한 업체 이런 기준도 없고 구청장이 추천한 그런 업체만 된다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이게 여신규정을 규정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서류를 해갖고 오면 은행에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일단은 신청은 할 수 있네요?

예, 누구나 신청을 해보면 그게 걸러집니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여신규정이 좀 안 맞거나. 담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없으면 또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됩니다.

평가는 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은행. 시청 위생과로 올리는 겁니다. 시의 기금으로 융자를. 우리가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 개정하는 내용이 제척, 기피, 회피규정 신설한 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개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빠져 있어서 하는 건가요?

예, 빠져있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 조항이 빠져 있어서 새로 만들어서 넣는 거고요?

예, 그런 사항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석승택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23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은 경제에너지과 소관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은 축산물시장의 시설노후화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물시장의 활성화와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4년 정례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기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당초 택범로 622번길 20에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위치가 변경되어 위치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변경된 위치는 가좌로 84번길 37로서 연면적 2,331평방미터에 지상 4층 건물로 주차면수는 59면입니다.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 13억 4,600만원과 시설비 22억 7,700만 원 등 총 36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승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123호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건물 및 토지 매입 취득 건으로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 건립으로 축산물 시장의 노후화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어 축산물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축산물시장을 활성화하고 서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위치는 인천 서구 백범로 622번길 20에서 인천 서구 가좌로 84번길 37로 바뀌고 면적은 대지 996㎡에서 682㎡로, 연면적 1,715.8㎡에서 2,331.84㎡로 바뀌며 건축규모는 지주식 지상2층에서 지주식 지상4층으로 주차면수는 77면에서 59면으로 변경됩니다. 투자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3억 4,600만원, 시설비 22억 7,705만 5천원 등 총 36억 2,305만 5천원으로 재원 조달은 국비 21억 7,383만 3천원, 시비 7억 2,461만 1천원, 구비 7억 2,461만 1천원으로 매칭사업이고 유통사업발전법에 따라 우리 구 전통시장 육성과 축산물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 하반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장 의견 청취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10월 달인데 이걸 왜 이제야 하세요? 이 중요한 거를? 너무 일을 안 하신 거 아닌가.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박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이 진작 부지매입이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인데 이게 그렇게 된 게 당초 부지 토지소유자가 금액 관련해서 좀 변심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감정평가액으로 나왔던 금액으로 해서 부지를 팔 수 없다 이렇게 변심을 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원 토지소유자가 하겠다고 동의서까지 해서 제출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감정평가금액이 나와 가지고 금액이 맞지 않게 되면 이거 관련해서 못 팔겠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못하고 대체부지로 인근 부지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 됐기 때문에 다시 공유재산 변경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다는 말씀이에요?

예.

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래 위치가 가좌동 381-9에서 481-2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시장하고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바뀌는 위치하고 거리가 얼만큼 되나요?

그런데 전화위복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초 매입부지하고 변경된 부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개 필지 사이에 두고 있고요. 단지 제가 전화위복이라 말씀드린 것은 당초 부지는 도로 끼고 있는 면적이 1개 도로를 끼고 있는데 이 변경부지는 사거리 식으로 해가지고 2개 도로에 연접해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더 용이합니다. 단지 당초 면적 대비해서 좀 축소가 됐는데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당초 2층에서 4층으로 부지매입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여력으로 저희가 증축을 올려서 4층 규모로 해서 그거는 대수는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럼 아예 주차공간이 없나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축산물시장은 주차공간이 너무 열악해서 시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오지 않는 케이스가 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상인들의 염원도 그렇고 축산물시장을 애용하는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주차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그게 또 중기청 쪽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또 승인을 받았던 사항으로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물시장 건은 꼭 필연히 이거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지주식 2층에서 4층으로 바뀌잖아요?

예.

4층으로 바뀌면 엘리베이터 시설도 있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엘리베이터 시설 관련 건은 생각을 안 했었어요, 2층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4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로하신 분들 그런 것도 있어서 이번에는 4층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공간은 넣을 겁니다.

이게 시장이란 특수성도 있고 또 축산물시장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시장을 보고나서 무거운 짐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이게 4층으로 올라가면 활용도가 많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4층까지도 올라가겠지만 얼른 생각했을 때는 4층 올라가서 내려와 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될까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타시도에 벤치마킹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깡통시장같은 경우도 저희같이 한 5층 규모로 올라가고 있는데 면적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천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장 보고 그러는데 있어가지고 편의는 충분히 제공되기 때문에 그럴 걱정은 없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들어가고 거기에 화장실부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하여튼 미관상으로도 좀 아름답고 기능적으로도 효율적인 주차장으로 그렇게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얼른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전체, 처음 있었던 곳은 대지가 996제곱미터고 바뀐 곳이 682제곱미터인데 이게 대비면적이 작아지잖아요.

예.

작아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한 300평 정도는 나와야 이게 주차공간이나 회전공간들이 좀 나오는데 한 20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회전 공간이나 오르막, 내리막하는 공간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대수도 많이 줄은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주차대수는 좀 줄었는데 기술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층수를 올림으로서 그거는 극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층수를 올리는 이유가 그런 차량 이동 동선 다 생각을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저층이 아니라 4층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기술적으로 좀 커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직접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지금 당장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변경 심의는 저희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다 결정이 됐고요. 보존 신청도 저희가 이번 주 안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금 굉장히 빡빡한 상황 같은데.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시장이 한 90여 점포 정도 됩니다. 100개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전화위복이라고 했는데 이 대수가 18대가 줄었잖아요. 그거 큰 심각한 문제지 뭘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비용으로.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18대면 말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얼만데 그게, 한 대당 보통 7천만 원 잡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런데 그 연접해, 당초에 매입하려는 부지에 그 양반이 그쪽에서 음식점, 요식업을 하시는데 주차장부지를 또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공적으로 이용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주차면적이 한 20여대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러스시키면 당초 계획 대비해서 원활히 수행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강남시장도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용이, 여기도 얼마정도 하나요? 강남시장은 1년에 한 1천만 원 정도 내놔야 된다고 하던가,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자기들 줘야되는데 내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켰는데, 싸움이 나 가지고, 서로간에 회장들이 둘이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이거 여기는 어떻게 할 거에요? 여기도 하면 아마 그렇게 반드시 내야 되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요. 강남시장도 저희가 다시 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인회 쪽에 주차장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리권을 어떻게 이관을 시켜줘야 되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따져가지고 상인회에서도 좀 득이 되고 관리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시장의 구도심권 주차난이 심각해서 몇 년 전에 거기다가 2층, 3층 올리기로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상인회하고 갈등 때문에 못한 거예요.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주면 거기도 한 2-3층 올리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주민들도 활용하기도 좋고 구도심권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 빨리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