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지원 사항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시에 보조금 조례에서 인천 서구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녹색어머니연합회와 인천 서구 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지급 조례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9백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수정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 여러분과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수정사항으로 제2조3호 중 법 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그 다음에 5조 실태조사에서 제5조부터 8조까지 6조부터 9조까지 하고 8조 중 제6조를 7조로 한다 과장님 의견 있어요?

사실 저희도 실태조사 그것은 지금 이 조례가 금년에 거의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에 최초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게 법에 우리 조례상 이 준칙 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답습하다 보면 거의 맞춰서 하는데 실태조사 부분이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도 했지만 거의 들어갔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당연히 할 때에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에 넣는 것을 조금 했지만 전국에 모든 조례들이 이 부분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과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122호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2조 예방접종대상 제1항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되어 있었으나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국가 예방접종으로 보건복지부고시 2015-46호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8조 위탁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제1항에 보면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예방접종 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로 30일 이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1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획서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의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 변경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심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의 인플루엔자 접종대상 중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삭제한 것은 2015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국가접종대상자로 지정되어 상위 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종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였으며 제8조 중 “30일 이내”를 삭제한 것은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