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영문 의원 발언
김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 해양수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광문화체육과, 안전방재과, 건설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상1리에 2건이 들어왔네요. 4건중에, 어떻게 보면 33개리에 그런 요구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은 마을에 2건을 넣어놨는지 궁금해서.
성정
박성정간성읍장
해상리가 2건인데 해상1리에 2건이 되겠습니다. 용수로 설치공사는 이중영 이장님 농장 블루베리 심은 곳입니다. 여름에 비가 왔을 때 배수로가 잘 안돼 있어서 물이 블루베리쪽으로 흘러서 블루베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이번에 배수로 설치 공사를 넣었고 그 다음에 농로포장 공사 이것은 작년 2회할때 저희가 150m 정도 했습니다. 총 200m 넘는데서, 이번에 포장하고 나머지 120m 정도를 2회추경에 넣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잘알았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성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진읍장님께서는 간성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간성읍장과 자리교대)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마을안길 포장이 있네요. 산북리하고 약수암 마을안길 이것은 배수로 정리고, 마을안길 포장을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이였지만 포장 구간이 매끄럽지 못해서 안한것만 못하게 울퉁불퉁하게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많은 원성이 있더라구요. 혹시 마을포장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매끄럽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없도록 사실 눈올 때 삽을 쓸어도 삽이 제대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공사했다기보다는 그냥 놔둔것보다 못할 정도로 돼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비를 보다보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고 신규로 들어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세밀하게 많은 곳에 가감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읍면 행정이 생활민원행정이다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해서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많이 나왔고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정확히 추리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확실히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나는 그것을 다르게 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세밀하게 열심히 해서 좀 더 중요한 부분으로 돌려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쪽으로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일을 독특하게 열심히 하신게 아닌가 했는데 감사에 지적됐다니,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얘기가 자꾸 반복돼서 그런데 정자 말이예요. 거진2리 쉼터조성,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정자 사업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았었거든요. 여기에 올리실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올리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거진2리 정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은 기존에 옛날 마을회관이 있었고 공동화장실이 있던 장소입니다. 거기를 정비를 깨끗이 했고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주변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길곳이 아무것도 없고 해서 어르신들이 정자를 하나 지어달라고 해서 같이 모여서 여담도 나누시고 하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현지에 나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정자를 짓게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노인정이라던가 없습니까?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그 부근에는 없습니다. 노인정은 시내쪽에 있고 거기는……
용광열위원
같은 거진 지역내인데 거리가 있어서! 여기는 외딴곳이라서?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예.
용광열위원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정말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제발 다른 버려지는 듯한 인상의 정자사업들이 많았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해서 정말 쓰임새가 있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율
박상율거진읍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거진읍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거진읍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어르신을 위한 우리마을 작은 영화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도 현내면에서 하던 사업 아닌가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현내면에서 영화상영하는데 대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이번에 하는 것은 그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광열위원
이것은 이동식으로, 노인회관을 찾아다니면서?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찾아다니면서 상영을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고정식으로 했을 때 성과가 좋았었나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월2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다. 현내면에 보면 2층에 공부방을 운영해요. 그 학생들이 와서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용광열위원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는데 스크린하고 스피커하고 다 해서 돼 있는데 다른 실과에서도 빔프로젝트를 구입하는 예가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싸게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이동식이다보니까 그렇게 비싼……
용광열위원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한건데 화질이라도 선명하게 보여줘야지 눈도 침침하실텐데.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그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으로 남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행감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연 100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냐, 어르신들이 현내면사무소까지 오기가 힘들다보니까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좋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스크린이 10만원 돈 하더라구요.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예산에 만족하는데, 스크린크기가 80인치 100인치 그러면 차라리 요즘 50인치 TV가 깨끗한 화면 TV가 저렴한게 65만원대 하더라구요. 그러면 조그마하게 옆에 PDP나 해서 바로 연결하면 큰 화면으로 바로 생생한 화면이 오히려 음질도 좋고 화면도 깨끗하고 그래서 차라리 큰 PDP와 그것을 같이 이동하면서 가는 것도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 해서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같은 비용이라면 빔프로젝트가 괜찮은 비용의 프로젝트는 화질이 괜찮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은 빔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화질이 크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을거다 해서.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스크린을 바꿔서 상영하란 말씀입니까?
김일용위원장
빔프로젝트 안에 보면 빛을 내는 광렌즈 있잖아요. 광렌즈가 가격대가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스크린은 한 10만원대 짜리를 구매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크린은 어차피 렌즈에서 쏴서 스크린으로 보여주는건데, 그 렌즈가 성능이 좋지 않다보니까 화질이 안좋게 나온다는 얘기죠. 보통 빔프로젝트가 100만원 중후반대 그 정도 써야지만 화질이 괜찮게 나오더라구요.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어요. 충분히 해 보니까 100만원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래서 100만원대를 하더라도 같은 효과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떻겠나 해서 제가 제안한게 한 50인치 TV 요즘 60만원대면 사더라구요. 그 옆에 단말기만 하나 연결하면.
영찬
황영찬현내면장
이동식으로 마을로 다니다보니까 순회하면서 상영을 해줘야 되니까.
김일용위원장
이동식 요즘 가벼워요. 그게 어떻겠나 한번 생각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내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죽왕면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기획감사실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토성면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토성면을 보게 되면 반납이 3,500만원 정도 있어요. 아야진2리 마낙근씨 재해위험지역 2,470만원 반납이고, 아야진 4리 김용건씨 집 재해가 반납이네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김진
김진위원
세출명세서에 보면 여기는 곽병선씨 집으로 돼 있어요. 곽병선씨집은 다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 가봤어요. 만낙근씨 집을 가봤더니 토지사용승락 때문에 안된다,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요. 아야진2리 5반에 마낙근씨 집입니다. 아야진2리 6반에 김용순씨 집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줘요. 같은 2리인데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니까 이거 목변경만 하면 된단 말이예요. 바로 옆집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마낙근이네부터 해주고 김용순씨네 해주기로 했는데 마낙근씨네 안됐을 경우에는 옆에 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반납이란 말예요. “아야진2리에 마낙근” 이렇게 딱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야진2리” 이렇게 해놓으면 그 옆에 것은 된단 말이예요. 그럼 2,500만원하고 900만원은 2회 추경에 세워줘야 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면장님 교육중이라 제가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경우 토성면 총무담당 이경우입니다. 김 진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업명세서 안에 이름까지 기재를 하다보니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다보면 이웃집 앞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차년도부터는 이름을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같은 2리 5반 것은 마낙근은 반납이고 2리 6반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줘요. 2리 6반은 마낙근 것을 돌려서라도 목변경만 하면 되잖아요. 목변경도 필요 없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이경우 예, 목 변경은 필요없고 단지 부기상 맞지 않아서……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3회추경이라던가 넣어서 아야진2리가 서열이 밀리다보니까 마낙근이가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예요. 마낙근이네 쪽은 가 보니까 타 소유의 땅이예요. 토지사용을 안해주니까 못하게 됐는데 이 옆에 것은 해줘야 된다구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다음에 3회추경에 이것은 꼭 해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토성면하고 협의해서.
김진
김진위원
이것은 해줘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우리 동네라서가 아니라 해줘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2리” 이렇게 들어가야지 딱 이름을 정해놓으니까.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재해위험지구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카드에 이름이 들어가서 그 주변으로 위험지역이다보니까 이름이 들어가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토성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것만 아니면 순조롭게 끝나는데 이름을 넣으니까,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2회추경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온거 보면 학야리 도로변 화단조성, 지금 화단조성을 언제 할려고 추경에 넣었으며 성황당 울타리 설치해서 이런 것도 불요불급한 사항들은 아닌 것 같은데 추경에 이런 것이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도로변 화단은 사단하고 관련된 문제인것 같구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경우 학야리 도로변 화단조성 건은 마을 행복만들기 좌담회에서 요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굳이 요구를 하게 되었구요. 교암리 성황당은 담당공무원들 현지 방문쪽에 해서 그쪽에서 건의가 됐던 사항이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추경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이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명준
함명준위원
좌담회에서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화단이 기반 화단만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사실 자투리 예산같은걸로 조정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해양수산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해양수산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VHF무전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100척 가격인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지금 소요되는 건은 몇척이나 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VHF가 법이 개정이 돼서 6톤이상 부터는 전부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모자름에도 100척을 가지고 일단은 내년도에 어선 검차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거 추경이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검사가 도래되는 배들 먼저 우선 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거 빨리빨리 해줘야 될거예요. 도에다가라도 자금 지원 받아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거라구요.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선검사제 의무제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해양수산과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 예산이 추경때 해양수산과가 상당히 많아요. 연말되면 명시이월이 해양수산과가 제일 많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많이 줄은걸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빨리빨리 승인떨어지면 코딱지가 살이 안되잖아요. 줄건 빨리빨리 주자구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조합으로 자꾸 위탁하고 조합에서 그쪽에 받고 이러다보니까 점점 늦어지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행정에서 수협이라던가 족쳐가지고 빨리빨리 집행하겠금 해가지고 명시이월 올 연말에 보겠습니다. 작년수준하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월 없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먼저 정치망 어업권자 클레인 지원사업을 볼께요. 당초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클레인 지원사업 명목으로 섰던게 아니죠. 세척기 사업 그물건조 세척기 사업으로 시작된건데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선 사업권에 의해서 이게 먼저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물세척 사업으로는 그 후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바다에서 어망터는게 해수부의 환경법에 저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규제개혁차원에서 저희가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해서 해수부에 규제개혁위원회 양식과 어업정책과 등에 그것을 만약 계속 고집하게 되면 정치망 뿐만 아니라 서남해안의 양식이라던지 굴 같은것도 다 싣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로환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구요. 이번주에도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 해수부에 올라가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방침이 세척기 사업이 풀어지면 세척기사업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세척기 사업은 안하는 걸로 이렇게 가는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그 건이 풀어지면 세척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취지가 올라왔던게 우리가 여름철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물 말리는데에서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세척기 사업이든 클레인 사업이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그물 건조사업이 원래는 포인트에 맞춰져서 갔던 부분인데 추후에 건조장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오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정치망 건조장은 세척기 사업과 별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척기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정치망 건조장 사업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정치망 건조장 부지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씻든 안씻든 간에, 죽왕권역도 현재 공현진 일부 산을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부지가 형성이 되면 사업자들이 부지를 제공해 주면 부지가 선정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되풀이 돼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2016년도 관광의 철이 들어오기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그 시점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 내년 여름이 됐는데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어쨌든 내년도 관광 성수기 이전까지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노력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셔야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88쪽에 보면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해서 이게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붙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수산전문지 보급은 당초예산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일부 모자란 부분, 이번에 위원들도 알다시피 죽왕면에 관리선협회가 자율관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을 했었는데 도비가 밀어가지고 예산이 되면서 보급이 확대된다고 해서 그때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이렇게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업정보지라는게 어업인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라던지, 봐야 될것……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보고 있다라고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보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각종 신문으로 나가는 돈이 심각하게 커지고 있어요. 거기서 보통은 정체돼 있는데 수산과는 계속 키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자제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볼때는 그때 도에서 어느 과장이 내리밀었다고 하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 과장님이 내려보낸다고 해서 시군에서 받아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구요. 한명이라도 어업인들이 정보지를 더 봄으로 인해서 지식이 늘어나고 정보를 알게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런 것은 자제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돈이 수산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신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살릴려고 하지 말고 어업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9쪽, 수산경영인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대진자망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4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2천만원씩해서, 이거 제가 전에 한번 민원을 받고 우리 수산과 직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때 안된다고 얘기나왔습니다. 안된다고 얘기해서 제가 그냥 포기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이거 어떻게 바뀐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와서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현내면, 그런데 수산업 현내면 분회 사무실은 2000년도에 지었습니다. 경량철골조로 지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많이 새고 상당히 낡아가지고 어업인들이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렇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였습니다. 특히 그 다음에 대진잡어자망 사무실도 2002년도에 지어서 이것도 비가 새고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어민들이 각종 정보교환이라던지 기상특보때도 와서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어려운 추경예산이지만 올렸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때갔을 때도 제가봐도 건물 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때 직원들이 안된다고 했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조금 인식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식의 변화요? 이거 누가 요구해서 들어준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제가 올렸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이, 과장님 왜 그래요? 일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초지일관 바로 올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단체 그 분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이거 안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올해 초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어서 되는 겁니까, 내가 볼때는 그거 아닌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도저히 리모델링하고 좋게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거 리모델링해서 될 건물도 아니예요. 거기 눈오고 하면 관리도 안될 것 같던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 주면 관리를 잘 하는 걸로 각서를 받던지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 건물 보셨죠, 그 건물 과연 유지할수 있을까요 2천만원 들여가지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급한대로 리모델링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안에 벽지 바르고 말려고 그래요? 끝으로 마저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에 예산 2회추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 추경 작업을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분하고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로 해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각종 어로장비시설 사업을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상당부분 아주 열악하게 많이 모자랐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어연승 봉돌이라던지 노후선외기 등등해서 상당한 많은 어로시설 사업이 당초 신청이 돼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만 할려니까 군정 재정이 열악해서 도에 요청해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도비를 받아오다보니까 저희가 2회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비 가져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볼때는 도 의원님이 이 돈을 떨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될 때는 군 의원들하고 상의가 있던가 어느 절차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읍면에서 민원숙원사업으로 받아들이는거 한 읍면만 해도 몇십억씩 들어와요. 몇십억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은 균형을 잡아가주면서 고성군이 어떻게 가야 될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열악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도록 하고 추경에는.
명준
함명준위원
돈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것은 사실 우리 고성군이 어떻게 균형잡아가지고 가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종돼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질의를 해 주실 때 수산과가 페이지가 많다보니까 페이지를 말씀하고 질의를 해 주시고 부군수님께서는 도에서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군수 퇴장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아까 함명준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요. 대진 후계자 사무실하고 자망협회 이거 리모델링 하지 말고 똑바로 지어줍시다, 이거 해년마다 2천만원씩 들어갈거예요. 그래서 올해 리모델링 2천만원씩 해서 해주게되면 내년 1, 2년 지나면 또 또 리모델링 될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5년동안은 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서 아야진처럼 돈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해줘야지, 이게 2천만원씩 가지고 가능하다 이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5년안에 과장님 어디 가시지 않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안갑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됩니다. 도비 지원사업을 저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예산에 들어왔던 사업들 초단파 무전기라던가 소형어선 어로장비, 노후선외기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가 안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선프로펠라 로프 카터기 설치 지원 문제 이런 것도 튀어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온 것은 좋은데 반복되지만 도비가 우선시 돼서 내려와서 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 적어도 저희 군 의회에도 상의가 돼서 이런 것이 올라가서 예산이 내려와서 붙여지고 하면 좋은데, 느닷없이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군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하고 적어도 어느정도 미팅이 돼서 그런 목들이 내려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다 붙여줘야 된다라는 개념만 가져간다 하면 저희들이 난감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사실 수산과 쪽 뿐만이 아니고 도비가 제일 많이 내려오는 곳이 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툭툭 던져서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그렇다고 무조건 싫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하고 한번쯤은 상의는 해서 그 항목이 옳게 내려오냐 아니냐 우선순위냐 이것을 판단하겠금은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87쪽에 보면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은 국비가 수반돼야 지원되는 사업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이번에 생분해성어구는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고성군 지역에 게를 잡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붉은대게를 잡고 그냥 대게를 잡는 배인데 워낙 사업물량과 이번에 내려온 물량이 적어서 이것은 이번에 강릉시 것을 저희가 돌려왔습니다. 강릉시 것을 돌려오면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면서 국비에서 내려보낸 국비사업인데 신청물량하고 저희한테 배분해놓은 물량하고 차이가 현격이 많다보니까 국비가 좀 더 수반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내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에 가까운데요. 실장님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안전에 재난 여러 가지 악재가 많더라구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거기에다 접경지역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는 보통 연관된 과에서 바다쪽이면 해양수산과쪽에서 많은 고민을 해도 안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더라구요. 현재 안전방재과가 생기고 예비비 중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별도로 나와 있고 앞으로는 재해가 왔을 때 수산과쪽에서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가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우리 고성군 사업이 각 읍면을 통해서 올라와서 그게 군 사업으로 가라는 지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쪽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그 부분하고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민들도 서류 하나 떼기 위해서 고성군에 방문하고 그러면 연관돼 있는 읍면에는 수산직 공무원들이 한분씩 배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까 그런 부분들도 원활히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읍에서도 사실 바다쪽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서로간 일들도 줄어들고 소통이 더 잘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점을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건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25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유행성 출혈열이나 독감이나 장티푸스, TD(파상풍) 이것은 다 있었던 것 같은데 대상포진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네, 올해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75세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상 맞힐려고 대상을 찾다보니까 수요가 많지 않더라구요. 현재 200명을 예정했었는데 120명으로 맞추고 80명은 예산을 절감을……
용광열위원
예산이 감해진 이유가 75세 이상으로 타킷을 하다보니까 많지 않아서 줄였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예산은 정말 효율적인 곳에 먼저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약간 의아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왜 75세이상을 타킷을 했냐라는 거예요. 대상포진이 물론 면역력이 약하신분들한테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이 12.7%, 60대가 18.5%, 50대가 25.6%입니다. 그리고 40대가 16%, 특히 50대 중에서 보면 여성분들이 대상포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은 수치로 나와 있어요. 200명을 지원해줄 것을 없어서 120명으로 줄이는 것 보다 적어도 많이 발병하고 우리가 적절한 곳에 받아야 될 부분, 타킷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왜 그 층을 안잡았냐면 생산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70세이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을 타켓을 잡았습니다. 방문건강하고 정신하고 이런쪽에 방문을 하면서 어려우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50세 이상을 타켓으로 하면 예산투입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홍보는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용광열위원
예산을 줄여놔서 하는 얘기예요. 타켓이 없다고해서 예산을 줄여버리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50세로 낮춰버리면 대상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정말 돈을 쓴다는 것은 필요한데 써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을 50세 이상으로 낮추면 취약계층이 너무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이게 저희가 백신이 저렴하면 계층을 넓혀서 확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게 너무 고가이다보니까 이것을 확대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대상을 선정했던 취약계층만 1차적으로 하고 홍보쪽으로 많이 넓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하고 제가 생각의 차이가 달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하나에 15만원 짜리예요. 고가잖습니까? 고가의 예산을 주는데 정말로 제대로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거예요. 물론 70세가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닌데, 받되 예산이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많고 대상포진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 주지 못하고 예산이 감해지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 가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정말 많이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타켓을 잡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세는 대상포진이 걸려도 사실은 병원을 자발적으로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연령층이고 저희가 대상을 취했던 것은 누구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예방의학 아니예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방백신입니다.
용광열위원
예방백신이잖아요. 걸리기전에 미리 예방을 해주는 차원이니까 나중에 병원가고 안가고는 후의 얘기지만 예방차원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룹에 예방약을 주는게 맞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사실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적극 권장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홍보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용광열위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고가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이게 맞는 타킷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산이 많이 쓰여지니까 피해서 없는 쪽으로 가는게 그게 적절한 예산의 투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50세를 낮춰서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을 할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그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 그럼 50대가 가장 타킷이 많아서 그게 폭이 넓어서 못한다고 하면 70대보다는 60대가 더 확률이 높아요. 그럼 60대까지로 끌어내릴 수 있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은 차후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30쪽 구급차 구입이 있어요. 현재 구급차를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나 구입하는 겁니까?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구급차가 있어서, 구급차를 새로 교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운전기사 칸하고 환자의 칸을 문을 달았었는데 문을 달면 안되는 상황이구요. 메르스 환자 같은 그런 환자를 차량으로 병원에 모시고 갈 때 그게 특수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는 신청을 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차는 폐기를 하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폐기는 아닙니다. 민방위쪽으로 전환을 하고 저희는 새로 구입하는 걸로.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특수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특수차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쓰는 차하고는 조금 개념자체가 다른 모양이죠?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조금 구비되는 것이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걸 운영할 때 지금 보건소 인력으로 충분히 운영은 된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현재 간호사하고 운전직하고 환자수송은 가능하니까요.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소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놔눴던 부분이라 가볍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29쪽에 공공 U-헬스시스템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진료소하고 지소에 전화를 많이 돌려보고 확인도 해봤어요. 현내라던가 이런데서 잘 하고 계신다고 주1회인가요 해서 월 4회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추가 확대돼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님께 얘기를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의사선생님들한테 1년치 드리는 비용인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엔분의 1로 하자면 세분이서 나누는 비용이 82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어느분이 더 가고 덜가고 이런 것은 있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약처방만 받는 거잖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상담도 같이 합니다. 당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디 아픕니까? 이렇게 정도는 아닙니다. 식생활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는 같이 처방을 합니다.
용광열위원
요즘 의사선생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인의(仁義)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는거나 상담해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선생님한테 수당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자가 의사선생님하고 진료를 받는 가운데서 추가로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화상진료라고 해서 먼거리에서 못오시는 분들이 화상으로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수당으로 주는 개념이잖아요. 횟수에 비례해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더라구요. 이런 것까지 수당으로 준다! 의사선생님들 정말 노나는 일인 것 같아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것을 적극 참여유도를 위해서 약간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공중보건의 제도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중위계급이나 대위 계급을 달고 나오는데 사실은 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비로 받으시는.
용광열위원
이게 또 올랐다면서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10만원 오른 상황입니다.
용광열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차라리 오지에 계신분들 보건소 의료차로 모셔다가 진료를 드리는 비용이 더 싸지 않나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안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126쪽, 보건사업분야 우수기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외업무여비로 잡혀 있어요. 1,600만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셔서 그런 인센티브를 가져와서 더 나은 업무의 질을 위해서 견학을 가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전에도 3회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구요.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저희는 셋째로 받긴 했습니다만 첫 번에는 사업비를 가지고 차량을 보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그래도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에 선진지를 갔는데 직원들이 사실 보건소가 일은 매우 많습니다만 이런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내를 다녀왔습니다. 최우수상 받은 기관들이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기관들인데, 국외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온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도 오기 힘든 상인데 이것도 한 4년만에 받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기회에 선진지를 한번 보고오자해서 국외를 선정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도 다른 부서에 만만치 않게 일을 많이 합니다. 가지수도 많고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용광열위원
제가 가지말라는 것은 아니구요. 가신다는 부분은 잡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타부서 아까도 중복이 되는 느낌인데 뭐냐하면 이게 추경예산이거든요. 정말 타이트하게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용돼야 되는 시점인데 국외연수비가 올라오니까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보건소장님이 리더로 같이 가실거 아닙니까? 좋은 교육 내용 그런 부분을 갔다오셔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예.
용광열위원
차후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추경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적용이 안되고 다른 쪽에 급한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희
박옥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14쪽에 밭작물 소형관정 개발사업해서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연초에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고 지금도 계속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관정이 있긴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관정 7개를 추가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미 2개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개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용도가 밭작물용으로 해서 나왔더라구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하우스를 해가지고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다 필요한쪽인 것 같이 느껴지던데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지원한 내용들이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소형관정은 읍면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수도작에 이용되는 관정이기도 하지만 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사업의 의미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로컬푸드라던가 유기농 여러 가지 사업의 전환시점에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달리하면서 지원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신경이 쓰이는데, 제가 전에 이런 문제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이런식의 대답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우스가 지원이 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런 지원도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작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를 팠을 때 1천평 2천평 3천평을 적셔야 되고 이런 개념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개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에도 이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밭의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사합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13쪽, 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농산물 체험시설 1동하고 기계장비 설치 이렇게 해서 2억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농산물 가공체험시설이나 기계장비가 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식당지원사업이라면서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중에 일부 식당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식당이 2억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일부가 있는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상1리가 전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저희가 금년도에 2등급 평가를 받아서 2억을 추가로 지원받는 사업인데 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식당동에 7,500만원 정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일부 개보수하고 가공 기계류 하는데도 1억원 정도 집행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장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새농어촌 건설사업으로 해서 많은 지역에서 했는데 이게 좋은 성과를 가져온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지원할 때 꼭 그 마을에 가면 개인하고 단체간에 꼭 불협화음들이 일어나서 꼭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이 안되니까 결국은 관에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오고 있더란 말입니다. 거꾸로 이게 자립기반을 높여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상하게 엉뚱한대로 돈만 들어갔다하면 안좋은 형태로 가는 쪽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게 걱정이 돼서 추가적으로 보면 거기에 부족분을 나중에 꼭 관에 의존해서 또 돈이 투자되게 하고 이 사업들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똑같은 사업들인데요. 지원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 나갈때는 협약서라던가 아니면 이행서라던가 이런 것을 작성을 해서 딱 줘서 너네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하란 말이죠. 그걸로 살아갈수 있게 하란말이죠. 그게 부족해서 관에서 자꾸 손을 데주게 하니까 이게 이제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잘라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99년도부터 시작한 저희 새농어촌건설에 상사업비 받은 마을이 20여개 마을이 있는데 우려처럼 상사업비가 제대로 성공한 것 보다는 중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당초에는 5억을 한꺼번에 상사업비를 지급 하던 것을 3억 지급하고 다시 평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래서 그 사업성과를 봐가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급할때는 거기에 따른 보조 조건이라던가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간에 다른 마을과 달리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서 꼭 성공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17쪽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여기에 초․중․고생이 110명, 생활승마가 61명, 재활승마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비용이 4,590만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포함이 돼있긴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학생승마체험지원 사업이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회단체 드림스타트라던가 아동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이런데서도 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복의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학교에서 받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잠깐 봤어요. 학교에서 받는 자료를 봤는데 아이들이 중복이 돼서 가는 경향이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을 다른 단체하고 정보공유를 하던가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게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떠신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말산업 육성법 지원이 만들어지면서 지자체까지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말씀하신대로 다른데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데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미리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거성초등학교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굳이 거성초등학교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거성초등학교가 현재 승마활동이라던가 체험 관계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승마하는 인원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그 학교가.
용광열위원
이게 체험의 형태가 아니고 “승마단 창단”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여기에 같이 접목돼 있는게 아닌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이후에 진로에 대한 것도 여기 논의가 됐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이후까지는 저희가 연계를 못하고 현재는 그 학교단위로 승마단 창단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거기에 승마단 참가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 승마체험 활동도 거성초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마하는 인원이 초등학교는 제일 많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게 창립되게 되면 아이들 진로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라 설립을 할 때 지원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진로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괜히 직업관이 잘못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일찍이 있거든요.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도 있기 때문에 승마단 아이들 선택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구요. 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할께요. 전문승마 생산농장 육성지원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재활승마교육센터에서 하는건데 하프링거라고 종마를 세두를 지원하게 돼 있는건데 이게 그쪽에서 바로 수입을 하게 되는거죠.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보조를 해서 그쪽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구입할때도 저희가 어느정도 어드바이스가 가능하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보조조건에 따라 다르죠.
용광열위원
그럼 제가 살펴봤는데요. 한국마사회에서 2012년도 4월 28일에 12마리를 한국마사회에서 하프링거종을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종이 이탈리아종을 수입을 했어요. 그런데 하프링거 종이 원산지는 오스트리아랍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는게 있는데 말을 다루는 쪽에서는 미국산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어드바이스를 해서 기왕에 저희들 종마 좋은 말을 수입하고자 하면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종마는 독일산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업체하고 구입하는 쪽하고 같이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종마가 우리지역에 반입이 되고 향후에 지역에서 말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15쪽, 강원마이스터대학 운영 해서 예산이 국비 도비가 짤린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된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도비를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 바람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이상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몇사람 결정돼서 내려오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 신청에 의해서 1명이 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국도비는 도에서 바로 대학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는 군비를 여기서 집행하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오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 이어지는 사업이나 이런게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원예하고 채소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상당부분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오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이 그런 기술과 지식을 가져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까지 가능할까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향후에 농업인실용교육을 할 때 그분들의 사례라던가 전문성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강사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의 사업을 전적으로 밀어주는 쪽인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업과 이론을 같이 겸비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갈것이고 저희가 지역에 농업비가 국비안을 받는데 이론적, 기술적인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연계시키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상당히 실질적인 교육이고 한데 그것이 사장된다면 우리가 투입비와 시간 이런 것이 상당히 아까운 지경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갈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목욕탕 이건 국비 1억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된 사업인데 공동생활권하고 작은목욕탕 사업 2건의 사업에 국비가 1억 6천만원이 선정이 돼서 확보가 됐고 군비가 4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후 군비 확보하기 어려워서 사업장 여건을 보면 생활공동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부지가 교육청 부지로 돼 있고 해서 부지협의 관계 이런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군비는 추후에 사업이 부지확보가 안정적으로 됐을 때 국비를 바로 확보해서 진행을 시킬려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국비사업 1억 6천만원을 먼저 받을려고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농업기술센터 보게 되면 기정예산보다 11억에서 뺀거까지 하면 12억 정도가 더 하네요. 이게 연말안에 다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대부분이 연말안에 진행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동생활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확정이 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만 부지확보라던가 이런게 어려우면 부지확보를 먼저 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군비 확보해서 같이 가는 이런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YTN 농어촌 특수프로그램 이게 800만원 가지고, 우리가 1636에 하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도 없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 “보성녹차 보성군이 보증합니다.” “안동고등어 안동군이 보증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보증은커녕 초상권 때문에나 문제시하고 이러죠. 우리 고성군으로 하면 대표적인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쪽에 오면 저희 특수작목인 고성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양심층수 등등해서 홍보를 할건데 이것은 전국에 농어촌 군수협의회에서 YTN하고 협의를 해서 군단위에 홍보라던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69개 협의회 군수님들이 모여서 한 6억정도의 프로젝트로 방영을 하는데 그중에 나누니까 우리쪽에 온게 890만원 정도의 분담금으로 거기에 놓고 저희 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차례가 오면 거기에 넣어서……
김진
김진위원
제가 수차에 얘기하는건데 농민은 농사만짓고 행정은 지원해 주고 홍보하고 유통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농민이 살지, 센터소장님 오신지 얼마안되는데, 보면 수시로 자리 바뀝니다. 지난번에 오미자 말씀을 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얘기하는데 한자리에 16년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금방이잖아요. 인계인수 할 시간도 없어요. 송별식 파티하기 바쁘고 환영파티 하기 바빠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인사 있어요. 전문성이 안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피망이라던가 꾸지뽕이라던가 어린새싹이라던가 표고버섯이라던가 이런 것을 농가는 과감하게 농사만 짓겠금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홍보, 판매, 유통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돼요. 과감하게 해줘야 됩니다. YTN 같은거 요즘 보게 되면 다 군이 보증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보증은커녕 초상권 때문에 문제 됐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방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농민이나 어민은 생산하고 잡는데만 신경쓰고 행정에서는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지원해줘요. 아까 보니까 외국 수출하는거 1천만원 지원해주는데 좀 더 과감히 지원해줘야 돼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농민들한테 허구한 날 시달림 받느라 고생많은데 내년도에도 보게 되면 가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거 알고 계시죠, 거기도 내년에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친환경로컬푸드 육성한다고 해서 이중하우스하고 온풍기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의 하우스가 있는데 하나를 더 씌워주고 온풍기를 구입해 주고, 그래서 4계절 영농하기가 적정한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는 친환경 현재 경영하는 분들의 하우스가 홑겹입니다. 그래서 겨울나기가 어렵고 안에서 겨울에 재배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하우스를 하나 더 덧씌우고 그 안에 온풍기를 넣어서 겨울에도 해서 연중 재배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도할려고……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런데 가보니까 이중삼중이고 그 안에 천으로 안에 막아주고 이런 개념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기존 하우스에 하우스 하나 더 하고 온풍기를 집어넣겠다, 굉장히 단순구조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구조라고 하면 열을 발생시키기 위한 투입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을것이냐 이런 부분 또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면 연료지원도 또 해야 되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설자체를 강화시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자부담이 별도로 있긴 하지만, 일단 농가가 원하는 것은 급한대로 하우스로 하고 온풍기는 거기 전기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료 발생은 하겠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쪽에 있는거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명준
함명준위원
시설 자체가 자부담 50%로 하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지 않나, 겨울에 작물 재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겨울에 더 필요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지원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처음에 제대로 모양을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하나 해보고 또 하나 해보고 이런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친환경로컬푸드 육성사업 겨울철 나기 중복되는 부분인데, 세부계획서에 보면 100평 기준 온풍기 2대 설치 온풍기 1대당 150만원, 이게 온풍기 1대당 15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300만원인데 50% 자부담, 50% 보조 이렇게.
용광열위원
온풍기 1대당 300만원이라는 얘긴가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자부담 빼고 얘기하는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뒤에 보면 어린잎채소가 있어요. 거기 연중시설재배시설 지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열풍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풍기는 250정도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열풍기는 앞에 온풍기는 농업용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경유로 쓰는 거라서 가격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온풍기가 더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린잎채소든 친환경작물이든 열풍기가 구조가 2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산업용하고 농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온실쪽에 어린잎채소하는데 안쪽에 열풍기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연료를 떼어서 하기 때문에 가스까지 같이 검출돼다보니까 이게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답니다. 그래서 어린잎 채소 안쪽 이런데는 가급적이면 열풍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거예요. 열풍기를 사용하더라도 농업용으로 이중으로 가스는 바깥으로 배출하고 안에 열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쓴다는 거죠. 가격차이를 보니까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더라구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열풍기 1대에 50평동에 들어가는게 불과 50만원정도 밖에 안해요. 대당, 그리고 100평 정도 들어가는 것이 90만원에서 100만원선이예요. 자부담이 아니고 원가격 자체가, 들어온 가격이 많이 비싸요. 물론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세심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불어 제가 알아본 곳은 아시아 기계라고 거기에 제가 문의해 봤던 사항입니다. 한번 가격대를 비교해서 맞는걸로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육성 사업에서 대상자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겁니까, 학생들이 원해서?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도 말산업과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지역을 말 산업에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학생들 승마체험이라던가 승마단을 구성하고 그런 차원에서 연계돼서 같이 검토하고.
김일용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이 사업이 요청이 학생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은 아니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먼저 우리 관내에 승마가 있으니까 승마체험을 하면서 승마인구가 점차 늘어나니까 저희쪽에서도 승마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돼서.
김일용위원장
과장님 한번 체험했던 학생들한테 만족도라던지 이런 부분을 고성군 차원에서 확인해 주시구요. 그리고 말육성사업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자칫하면 우리 고성하고 안맞는 성격의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전문적인 승마단 창단 같은 경우도 말 기수라고 하면 오히려 체격이 외소하고 거기에 맞는 체력조건이 되는 분들이 보통 기수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스포츠가 유년기 지났을 때 상당히 부모들의 노력이라던지 여러 가지 맞는 조건이 수반돼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승마 같은 경우는 고급 스포츠고 저도 기수를 하시다가 그만둔 분들의 애환도 알고 있거든요. 지원을 하듯이 하는 것은 좋지만 또 6차산업적인 부분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현재 승마장에서 과연 외부관광객들한테 얼마나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지원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지 않겠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로라던지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날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앞으로 이쪽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구요. 하나는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 지금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고성민박의 매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거죠?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런데 매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 원더풀스테이라고 해서 일단은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고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이라던가 네이버쪽에 광고를 해서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요즘은 다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일용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1천만원을 더 증가를 시켰는데, 원더풀스테이를 들어가게되면 보통은 홈페이지가 없는 민박들은 그 자체에서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는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링크가 바로 걸려 있더라구요. 현재 보면 어떤 민박집은 2013년도 7월달에 댓글이 딱 하나만 달려있는데도 있어요. 여태까지 운영을 하면서, 과연 그렇다면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성과라던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해주는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지자체들이 우리도 고성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고성관광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차라리 이 정도 예산이라면 한쪽에 집중화를 시켜서 한 가지라도 더욱 우리 고성군 민박을 찾는 분들한테 실효성 있는 접근을 할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들여다보고 오래된 부분들은 업그레이드 시킬수 있으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하고, 하여튼 이 예산 추가로는 가급적이면 포털에도 저희가 홍보하는 그래서 저희 지역을 많이 알려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수요자가 쉽게 찾아올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를……
김일용위원장
이게 쉽게 찾고오는 성격은 안돼더라구요. 심지어 속초 같은 경우는 속초 민박을 치면 들어가면 바로 가격부터 떠요. 이미지 상에, 사람들이 요즘 조건이 바로 바로 눈으로 볼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수반됐는데 우리는 한단계 고민을 해야지만 선택을 할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하여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선국
이선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과장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올해 해변에 작년보다 관광객수는 어떻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0%정도 늘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특색있는 해변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큰 해수욕장들 보게 되면 오토캠핑장이니 뭐를 만드느라 상당한 국도비를 수반해서 하는데 관광과 사람 얼마없는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19억정도 추경에 늘어나는거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가급적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71쪽, 거기에 보면 해변 시설물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구명보트 6대 1억 2천, 수상보트 3대 6천, 사륜 오토바이 3대 3천만원, 무전기 및 구명튜브 6천,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해변 운영기간동안 쓰이는 건데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어느해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26개 해변 전체적인건데 주로 일반하고 시범쪽에 거의 대부분 쓰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일반해변에도 구명보트 6대 이것을 1대씩 지원해 주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 국도비를 받아서 추경이 늦으면서 늦게 확보하게 됐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시범해변에만 여기에 있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해변까지.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무전기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해변도 일부 들어가구요.
용광열위원
위에 있는 구명보트 1억 2천만원, 수상보트 사륜오토바이 이것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구명보트 수상보트 이것은 거의 시범하고 일반쪽에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일반에도 준단말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백도하고 삼포가 일반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광열위원
균일하게 나눠서 주는 겁니까? 지정해서? 한군데 다 줄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계획이 구명보트 1억 2천 6대가 어느 해변에 하나씩 들어가는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것은 해변별로 예산에 확보돼서 구입해서 필요양에 따라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명보트하고 수상보트, 사륜오토바이도 좀 그렇구요. 각 해변별로 사업장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구비해서 들어오시거든요. 보트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없으면 허가가 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올해부터 해수욕장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서 내년부터 강화가 되면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일반이나 시범 같은 경우에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저희가 일반이나 시범을 운영할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만약에 그게 기준을 충족못해서 해변이 개장을 못한다라고 하면 전 해변을 만약에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본인들이 구비를 안하고 어느 해변은 해 주고 어느 해변은 안해줄수가 없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안전시설 기준들이 구비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게 애매해서 그래요. 차라리 그게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변운영하면 해변운영하는 측에서 이것을 구비 해야 된단말이죠. 그런데 가령 천진해변은 지원했는데 아야진 해변은 지원 안했단말이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내년부터 자기네도 구비를 안한다니까, 지원을 받을려고 그러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원을 해줄려면 일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안해줄려면 다 안해줘야 되는 부분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면서 내년에 더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들을.
용광열위원
이거 고심을 하셔서 이 부분이 나중에 더 큰 파장을 나을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2쪽, 외국인 관광객 이용 음식점 시설개선비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음식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입식으로 돼 있는 것을 요즘 대부분보면 앉는 음식점이 많은데 그것을 입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전체적으로 음식점에 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개선사업비인데, 우선 금년도는 1개소만 음식점 하나를 지정을 해서.
용광열위원
지정된 것은 없구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 사업자 공고를 해서 선정은 내부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음식점별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공모를 해서 그래서 결정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 1개소가 어디냐니까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거진 성진회관.
용광열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기본적으로 군에서 관리할수 있는 곳에 선정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제작하고 전국 TV방영하는 쪽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8천만원 투입되는 것 중에 공공디자인 제작지원 사업에 미술비 4천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형물 제작하고 벽면 뭐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역시 공모사업으로 토성면에서 공모에 당선된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대상이 아야진 작은마을 5리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공모사업이예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토성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75쪽, 공공체육시설물 비가 나와 있습니다. 고성종합운동장 관리, 고성종합체육관, 고성국민체육센터, 고성골프연습장 여기까지 많은 비용이 늘려서 돼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많이 늘려진 이유들이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시설 같은 경우 500만원 지원할려고 하는 부분은 전광판 운영이라던지 올해 수성문화제하면서 외부에 촬영팀을 데리고 왔던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요.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체육행사라던지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전기료가 조금 부족합니다. 거기가 추가가 됐고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샤워실하고 사물함 전기배선 지하에 있는 펌프가 한번 터져가지고 수선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었고 골프연습장은 그물보호대가 바람에 지지대가 약해서 줄을 교체했었고 그런 부분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거 외에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비가 또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앞에것은 유지보수비고 뒤에 것은 시설보수비.
용광열위원
그것도 시설장비 유지비로 돼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소규모적인거고 뒤에 종합체육관에 있는 운동장 이런 부분들은 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주체가 50%가 자부담을 한다는 뜻인가요. 50%만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은? 세부산출내역이라던가 보면 총예산사업비에 50%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출정식 행사대행용역 2,200중에 50%, 1,100 그럼 나머지는 자부담이라는 얘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3,800은 자체행비로 세웠고 5천만원은 대행사업비로 세워서 8,800만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올해 메리스 때문에 각종 행사라던지 지역경제가 침체돼다보니까 국비를 지원해줄테니까 공모를 해보라 해서 저희가 먼저 신성장에 있을 때 공모를 신청했는데 3천만원이 국비가 지원이 됐어요. 됐는데 그 3천만원 쓰는 조건이 50대 50을 군비를 매칭하라 그런 뜻으로 3천만원을 더 보태서 6천만원을 쓰라는 그런 의미였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저희가 50%를 그렇게 표시를 한거구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순수한 군비만 이렇게 표시를 하다보니까 표시가 조금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용광열위원
표기상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승인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부담료가 아니고 그런 표기 형식 때문에 50%라고 했다라는 거죠?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군비 비율을.
용광열위원
거기에 보면 신문방송광고 1식 12회 해서 960만원 원래 1,920만원이잖아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1,920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건데요. 사실 송강고성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보통 바이크쪽하고 트레킹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다른 행사때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신문 광고 보고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거 별 효용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광고비가 이 예산에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광고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효과가 없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런 비용이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그분들을 더 섭외하고 그분들 오는 것을 더 편리를 제공하는 쪽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바이크 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지역신문 광고보고 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 인터넷매체 이런데에 광고를 하나 띄우는게 훨 나아요. 홍보 효과로는, 지역에 이런 홍보효과가 없는 쪽에 굳이 맞춰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산이 제대로 되는데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이렇게까지 배정한 이유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축제나 행사를 하는 가운데서 언론에서 홍보해 주는 부분이 단순한 광고만이 아니라 기사를 실어줌으로서 지역신문이긴 하지만 그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서 그런 부분들을 신문이나 언론에 광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츰 조정해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차츰 조정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예산심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거죠. 정말 이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로 발돋움하고 뭐 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더 옳지 않냐, 이런 비용은 전체 행사비용에 대비해서 차지하는 프로테지가 너무 많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거든요. 차후에 이런 광고비는 다른 쪽에 광고를 오히려 생각하는게, 전국적 행사를 우리가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다른쪽 광고에 치중하는게 오히려 맞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원 국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를 매칭해서 6천만원을 홍보비쪽에 예산을 나중에 정산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조금……
용광열위원
과장님 제가 홍보비를 안쓰라는게 아니잖아요. 홍보비를 쓰되 정말 효과를 볼수 있는 곳에 홍보비를 투입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대회가 우리 지역민들 자전거 타자는 대회는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송지호 관망타워도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해서 큰게 아니라 오토캠핑장하고 송지호 관망타워 위탁관리를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돼 갑니까?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송지호 관망타워는 전체적인 위탁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4층에 커피팔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탁운영하기 위해서 1차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고 2차 공고중에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난번에 함명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다시피 이것은 오토캠핑장이라던가 송지호 관망타워를 우리 고급인력들이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손익분깃점이 안돌아요. 심지어 송지호 관망타워는 100% 적자고, 그래서 이것을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탁관리를 하는게 어떻겠느냐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양쪽들을 몰아가지고 위탁관리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도 위탁관리 받은걸로 해서 개보수 해주고 이렇게 되면 우리 고급인력들이 가서 고생 안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가령위탁관리한 사람이 거기에 마트라던가 휴게실이라던가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이윤 날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어요. 제가 의원생활 5년전부터 얘기한겁니다. 위탁관리를 맡겨줄 수 있는게 어떻습니까? 하는게 있어요. 올해 회의록을 봐도 다 나오는데 이것을 그래서 위탁관리를 해주십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검토를 해봐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지호 관망타워 운영에 있어서 보수비 많이 들어가는데요. 야외 화장실 그쪽은 신경은 쓰고 있나요?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최근에 그쪽에 다니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니까 신경을 더 쓰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번이 7회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하고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이 주도가 성격이 짙었던 것 같은데 다음 행사때부터는 그 계획서를 서로간에 공유해가지고 실질적인 전국단위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이후로는 참여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1년 행사계획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시점이 지금 시점보다는 이번에 끝나고 나면서 참가했던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주관하시는 분들하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는 전국축제이니 만큼 활성화 시키는데 이바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계획을 이번에 행사가 끝나면 마치고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산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안전방재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안전방재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교암지구 내수재해 저감대책사업 이게 어디를 하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교암리 마을 전체에 대해서 배수관이 좁은데는 확장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왔네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착공을 2015년도 10월에 해서 12월까지 두달에 다 끝낼수 있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아무래도 실시설계를 하고 하다보면 금년도에는 설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지금 교암 같은 곳은 보면 주차라던가 인도도 없습니다. 교암 알죠, 옛날 돈 2억 도로 확장해 주라는데 다른 곳으로 해서 쓰고 못해준게 있다구요. 교암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하면 켈리포니아 모텔부터 탱크저지선이 있어서 사람도 못다녀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우선 급한대로 우수관로부터 한다니까, 교암거리가 전부 420m밖에 안돼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늘어날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04쪽에 안전마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설기 구입 부분이 있어요. 제설기 구입이 1천만원이 있는데 어떤 제설기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계획은 그쪽에서는 차량까지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차량구입이 저희가 지원해줄수가 없어요. 손으로 제설할 수 있는 제설기계입니다.
용광열위원
소형유니목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아마 예산이 1천만원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봐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라도 손으로 제설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것을 몇 대를 한다는 거예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1대.
용광열위원
그게 1대가 효용성이 있나요? 그럼 관리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안전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손으로 치는 제설기 가지고 마을에서 어디를 칠려는지 모르겠네, 일반 손으로 치는 것은 가정용으로 돼 있는거 아닌가요, 소규모 정원치고 할 때 약간의 조그마한 거리치고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닌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동력이 달린 그런……
용광열위원
손으로 치는 거라고 해서.
김진
김진위원
차량에 붙어서 하는건데 그것이 차량으로 했을 때 차량 구입가격을 차라리 유류지원비로 해주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차량은 곤란하다해서 지금 이 장비만 해 주는거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지금 면에서 갖고 있는 것은 50마력짜리밖에 없고 이건 100마력짜리 아닙니까, 내용이 그거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김일용위원장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가되는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에 해 주시고, 일단 질의하실 때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더 할께요. 105쪽에 보면 무선행정방송시스템이 돼 있어요. 시설비 지원하는데, 예전에 현내면에 지원했던 그 사업입니까?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완료돼서 다시 잔액이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번에 이체돼서 편성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05쪽에 보리골천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속 이어진 사업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죽왕면 공현진리 있는 보리골천 맞죠?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2014년 4월 1일자로 해서 여기에 1,025만원 정비공사가 이루어진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잡히나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이루어졌구요. 금년도 상반기에도 150m 석축쌓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마져 완료하는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을 들여서 나머지 300m를 석축쌓기를 하는 겁니다.
용광열위원
그럼 다 끝나는 건가요?
성권
김성권안전방재과장
예, 정비가 되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설기 부분이 브로와식으로 해서 불어내는 걸로 돼 있지 않나요, 그게 불어내기 때문에 골목 이런데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집들이 양쪽에 있고 하면 어렵지 않나, 밀어내기 식인가요?
작년에 제설기를 많이 구입했는데 그런 기계들이 전부 브로와 식이예요. 불어내는 쪽으로 해서 길을 내고 이런 장비들이였는데 그게 마을사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도로가 있고 그래서 불어낼수 있으면 사용하기가 편리한데 금액을 봐서 그런거 아닌가 해서 제가 다시 재질의했던거구요. 교암지구가 제가 볼때는 사업량이 꽤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 안쪽에 예전 시장거리였나 그쪽으로 가보면 형편없던데 이거 가지고 다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방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방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께서는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건설도시과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쪽에 보면 관내 우범지역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10등으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7등 정도가 토성쪽에 치중되어 있더라구요.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국도유지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말 우범지역거리가 될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가 어딘가 하면 천진하고 청간 사이에 4차선 도로변 거기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 운동하시고 저녁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거기가 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도유지하고 관리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관내 우범지역 설치 10동이 들어가 있길래 혹시나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포함이 돼 있나 했더니 역시 안돼 있더라구요. 다음에 할 때 정말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여기가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나중에 포함을 시켜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설치는 국도에서 해주겠다고 그러고 전기료 부분 때문에 어차피 국도분이니까 전체를 국도유지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국도유지하고 재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재협의해서 꼭 되겠금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용촌고가 3거리 거기서 신평 끝에까지 용암 가로등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도인데, 그게 5.6㎞더라구요. 가로등도 없을뿐더러 나무들이 많이 해서 도로를 3분의 1정도 잡아먹고 있어요. 그게 눈이라도 와서 쌓이게 되면 그 눈이 한꺼번에 뚝 떨어져요. 가로등 우리 군도인데 그게 5.6㎞더라구요. 그것도 가로등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번에 한발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해서 용수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있을거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예산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다 기 지출된 예산입니다. 사전예산편성된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관련해서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을 가미한 용배수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정리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제가 그때 초계리 부분을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설치된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자리교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도시설 계량사업해서 나온게 원당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해서 이게 1㎞ 8천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해상1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해서 나와 있는데 1천만원이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용은 전혀 없고 설계비만 들어간겁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일용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48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운영 관리대행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확장되면서 늘어난건가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본계약에 대한 금액이 있고 그 계약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거진, 송정, 현내분구 죽정, 공현진 이런게 추가로 사업이 완료돼가지고 그것을 위탁하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처음에 할때는 견적에 의한것이라던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위탁이 들어가고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에 위탁이 이루어집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상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맨홀 펌프장 개소수나, 대부분 멘홀펌프장.
명준
함명준위원
기존에 맨홀이 아니면 펌프장 하나에 얼마얼마 정도의 위탁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거예요?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준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설정돼 있습니까?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만 멘홀펌프장 3개소에 1인이 필요하다 하면 인원산정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처음 위탁했을 때 그런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서 한다?
형걸
최형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55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59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쪽부터 5쪽까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13쪽 사업예산, 19쪽부터 21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자본예산, 29쪽 자본적 수입, 33쪽 자본적 지출, 37쪽부터 39쪽까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