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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규태 의원 발언

제258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13

한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태

한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일에 집행부에서 제출되고 10월 2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식

최훈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85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186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R&;D인력계획원 유치를 위해 매입한 군유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고, 두 번째는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사업 사업대상지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논개생가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지를 활용한 대곡제 레저관광지로 변경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까지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논개생가 일원에 85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한옥숙박단지 핀란드형 캐빈 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쪽 취득재산현황으로는 R&;D인력교육원부지는 토지 9필지에 13억 5700만 원이고,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 사업은 토지 21필지에 62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먼저 R&;인력교육원부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과학기술부가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 기술부로 개편되면서 해당 사업의 폐지로 공모사업이 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유의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적절한 활용계획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으로 행정재산의 일부를 용도변경 및 폐지를 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대곡제 레저관광지 개발 사업은 당초사업대상지인 대곡제 수변지역이 복합 레저시설 설치가 제한됨에 따라 논개생가 일원 드라마세트장 건립으로 추진되었던 부지를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여 한옥숙박단지 도깨비전시관등 주촌 마을과 연계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휴양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신축 등 4건입니다. 첫 번째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신축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고, 두 번째 뜬봉샘 생태공원인근사유지매입은 생태공원 인근사유지를 매입하여 수목원등 명품생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며, 세 번째 포니랜드조성사업추진은 승마체험장 주변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말을 테마로 한 포니랜드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 자재보관 부지매입은 현재 도로관리 자재보관 부지가 협소하여 장비보관 제설 제 야적 및 상차작업 시 어려움이 있고 혹한기 덮게 포장지 결빙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한 자재보관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입니다. 3쪽 사고주요내용으로는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신축은 2016년에 장수군 계북면 어전리 1003-3번지 외 2필지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복지회관을 신축 및 철거하는 사업이고 뜬봉샘 생태공원 인근사유지매입은 2016년에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553번지 외 2필지에 9900만 원을 매입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수목원조성 등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포니랜드조성사업은 2017년도까지 장수군 노하리 679번지 일원에 98억 원을 투자하여 말을 테마로 한 포니하우스 등 6개소를 조성할 계획이고 4쪽 도로관리 자재보관 부지매입은 장수읍 노하리 796-3외 3개소를 매입하여 도로관리 자재를 보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취득재산현황으로는 총4건에 총30억 49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 15억 원, 뜬봉샘생태공원 인근사유지매입 9900만 원, 포니랜드조성사업은 13억 8000만 원, 도로관리 자재보관부지매입 71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계북면 종합복지회관신축은 현재사용중인 종합복지회관이 건물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뜬봉샘생태공원 인근사유지매입은 생태공원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수목원등 명품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포니랜드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승마체험 장과 승마레저체험촌과 함께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주변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말을 테마로한 포니랜드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말 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도로관리 자재보관 부지매입은 현재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협소하여 장비보관 제설제 야적 및 상차작업 시 어려움이 있고 혹한기 덮게 포장지 결빙으로 안전사고발생위험이 있어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안전한 자재보관과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의 제안 설명 순서인데 재무과장님 잠깐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3.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노인의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급방법에 관한사항 지원제외대상에 대한사항 뒤에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에 우리 장수군에는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외지에 화장장을 갔을 때 50만 원 정도의 화장비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다른데 화장장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6만 원∼7만 원만 주면 화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되어있는데 우리는 불행히도 규모가 작고해서 화장장이 없어서 여기에대한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안 안을 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 14개시, 군 화장장시설 및 봉안당시설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주, 군산, 익산, 남원시에 화장장이 있는데 전주시는 관내 7만 원, 관외는 50만 원, 3개시는 6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봉안당은 불행히도 없고 그러는데 봉안당이 가까운데 무주군에 있는데 무주는 외지 분들이 들어오면 40만 7000원, 관내는 15만 원 그리고 사설 봉안당 이용 시에는 김제시 8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봉안당시설 할 수 있는 데가.. 그리고 지금 무주군에서 봉안당시설이 되어있습니다. 화장을 이용할 시는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낸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형근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하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 등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R&;D인력교육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7년도에 R&;D인력교육원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계면 금덕리하고 송천리에 해당이 되는 임야 6필지 371,385㎡하고 전, 답 3필지 40,684㎡ 총 9필지를 매입해서 인력교육원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서 해당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2009년도에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 또한 계약추진이 이견차이로 사업이 취소가 되었고 2013년도까지는 조사료생산단지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도에 호스팜랜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또한 부지협소하고 수익성문제로 대상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현재는 유의재산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임야 6필지 371,385㎡는 산림녹지과로 관리 부서를 정하고 전, 답 3필지에 대한 40,6084㎡는 행정재산의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재무과에서 변경관리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하고 용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곡제 레저관광단지개발 사업이 여건 변화로 기존에 논개생가 및 논개드라마세트장건립 부지에 한옥단지 등을 조성해서 지역경제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장계면 대곡리 논개생가일원에 53필지에 85억 7400만 원을 들여서 2016년까지 한옥숙박단지 핀란드형 캐빈단지 힐링 산책길 등을 조성해서 관광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증대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들을 설명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 진입로가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입로 변경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3쪽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북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2016년 5월에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 건물 안전진단결과가 D등급으로 판정이 되어 어전리 1003-3번지에 1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축면적 660㎡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뜬봉샘 생태공원 인근사유지 매입계획안입니다. 뜬봉샘 인근사유지 3필지 4,327㎡를 매입해서 전라북도 생태관광패스라인 및 관광발원지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나아가서 방화동 가족휴가촌 또는 물 공원, 승마체험장, 대곡제 레저관광지등을 연계한 체류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포니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철수 부지를 매입해서 그 주변에 조성된 승마체험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승마레저체험 촌과 더불어서 말산업클러스트 사업을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취지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강발원지종합계획하고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사업 기 개발된 관광자원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단지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수변구역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바와 같이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쪽 도로관리 우리 자재보관 부지계획안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 도로관리사업소가 장소가 협소하고 보관이랄지 야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근 토지 4필지 1,922㎡를 매입해서 충분한 제설장비보관장소 확보하고 원활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입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서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훼손방지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 군민의 장례문화 지원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군민에 대해서는 화장장 요금의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단지 시행단계에서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운영지침이 지금 그쪽에 내려와 있는데 보완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배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검토의견 하단에 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 협의 명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을 협의한다는 얘기지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조례를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조례에 예를 들면 장수수당을 예를 들자면 그렇게 군 조례로 정해서 주는 그런 지원금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 들이 자치단체의 예산 자치단체의 제정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에 필요에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지 않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결정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는 그러한 것 들이 많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산상에 정부로부터 제정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까지 주겠다.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까지 제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지만 그런 제정 상에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이 그 지침에 주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여기 조례제정 전 협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조례제정 후 예산집행 전 필요요소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가?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놓고 우리 페널티 받아도 시행을 하겠다. 하면 하는 것 이고 그렇게 안 나가고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서로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해결을 하고 또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중간지점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난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낸 것 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여기에서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한다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공포가 되면 시행에 들어간 거란 말이지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렇지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시행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중간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지면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산을 세우는데 금액의 한도를 갖다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정해준 금액 밑으로만 집행해라 그런 뜻인가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아니요. 금액 정한 것은 지금 순창인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운 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를 정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무엇을 페널티를 해 놓은 거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저희들이 인제 교부세를 받지 않습니까? 교부세..
규태

한규태위원장

아니 보건복지부가 시킨 데로 협의가 된 데로 하면 페널티를 안줄 것 이고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렇지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협의가 안 된 내용을 집행을 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협의는 일단은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할 텐데 그 협의하는 내용 중에서 돈을 얼마를 세워가지고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해준 것을 초과하면 페널티를 줄 것 이고 초과하지 않으면 괜찮다 해서 집행을 하도록 내버려둘 텐데 그 협의하는 금액의 한도가 있냐는 얘기지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거까지는 제가 그 쪽 그런 금액선정까지는 제가 집행부 쪽에 그런 지침에 대해서 그런 페널티가 있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만 제가 내용을 받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은 이후에 질의 있을 때 질문해 주시면..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지난번에 페널티 관계를 우리 배형근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주민복지실에서 얘기하기는 저소득층 같은데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화장하는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률 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가 된단 말이요. 그런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페널티를 주느니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복지실장한테 질의를 했을 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틀림없이 복지실장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예산가지고 페널티를 주니 안주니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상반되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시는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집행부 쪽에서 얘기한 거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지침내용에 그런 어떤 사회보장적지원금을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하고 관련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중복이 됐든 그런 내용으로 지원해준 거에 대한 페널티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난번에 복지실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해서 들은 답변은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원이 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이런 협의를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이 들었단 말이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페널티를 준다 안 준다 이 얘기는 내가 못들은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 문제는 조금 후에 주민복지실장께 질문을 상세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용문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다른 또 의견 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포니랜드 조성사업 계획안이요 지금 그때당시 유원지 수변구역으로서 개발에 제한이 걸린다면 유원지로 해가지고 말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지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 수변구역으로서 금강유역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유원지래도 가능 협의를 해야 돼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저희들이 여기 검토의견에 얘기한 것은 그런 유원지로 협의해서 군에서 유원지로 지정이 되면 아마 협의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변구역에 관련된 제한사항이랄지 이런 것 들을 금강환경청으로부터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유원지로 받았으니까 금강환경청에다 문의도 않고 이건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금강환경청으로부터 야 무슨 소리냐.. 유원지로 받았어도

김종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조사된 것이 없어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다 나중에 질의하실 때 물어봐서 확실한 내용을 좀

김종문위원

다만 이런 우려가 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실 때 그것이 해결이 됐느냐, 안 됐냐 아니면 어떠한 사항에 대한 제제사항이 없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낸 것 입니다.

김종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

(청취불능)... 수변거리에 딱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거리를 벗어났다는 말씀이신지

유기홍위원

아니 그 안에 들어있는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유역 청이나 수변구역을 관리하는 주 관청에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땅을 사야지 뭐한 얘기 같습니다만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매입을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수변구역에 걸려가지고 사업진행이 더디고 그래서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아예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겠다.

유기홍위원

농공단지 같은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알아보고 여기에다 무조건 뭐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집행부 쪽에서는 유원지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고 유원지로 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런 수변구역 제한은 받지 않는다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문위원

확신성에 대해서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유기홍위원

유원지로 경계를 할 수 있다?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그래서 그런 확실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담당하는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받으셔가지 아 그것은 확실하게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관리가 안 받아도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집어주시고 이 승인하는데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 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우리 배형근 전문위원이 의견내신 것에는 그 지역이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수변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종류와 불가능한사업종류를 잘 구분해가지고 담당실과에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짚고 추진하라는 의견인데
형근

배형근전문위원

예.
규태

한규태위원장

구체적인 것은 주관실과장이 들어오면 그때 질문을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의견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포니랜드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 수변구역으로서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는 좀 됐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어떻게 답변이 나왔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승마유원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식당이랄지 오염원은 절대 짓지 않고 마방수준하고 지금 군부대 병영막사는 리 모델링해가지고 포니하우스정도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는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게 마방하고 리모델링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나머지는 원형마장 외 승로, 희귀 말 전시장 뭐 이런 수준

김종문위원

환경유역관리청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별난 규제사항이 없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사용하는 뭐 그게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린이하고 장애인 그러니까 승마에 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 부분이 매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확실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국비까지 확보된 상태고 문광부 협의 거쳐서 지금..

김종문위원

이거 매입해놓고 또 어떤 걸림돌이 편성되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안 되겠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는 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행정절차는 마무리 됐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유원지로서 어떤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시설물이 들어와서 했을 때는 수변구역으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요인이 없다는 것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김종문위원에 이어서 축산과장님한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하면 장애인 승마체험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린이하고

유기홍위원

그리고 어린이 그 다음에 취약계층?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13억을 들여서 이 부지의 건물을 사가지고 포니랜드의 한 어떤 구성을 맞춘다는 얘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게 그 위치가 지금 우리 승마체험 하는데 바로 옆에 과수원이 있지요? 과수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과수원 부지라면 한 파운드리 내에서 이게 조성이 가능한데 이 건물만 별도로 이게 몇 평이에요 평수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건물은 전체면적이요?

유기홍위원

전체면적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약 7,300평정도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놈만 사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묘 있고 그 다음에 밭 있고 그 다음에 과수원 있고 그 다음에 체험장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떤 그 포니랜드의 어떤 지역적인 구실이 이게 될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6대 때 이게 예산자체부터가 삭감되었던 내용이지요? 이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 맥락에서 올렸지요.

유기홍위원

그런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 내가 한 예로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체험장 바로위에다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런 게그니 뭐니 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부터 천천 승마장까지 승마로드가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로드 저거 지금 잔디와 포장을 겸해서 만들어 놓은 몇㎞ 12∼13㎞ 정도 되는 그 도로 조성을 한지가 몇 년 됐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4년

유기홍위원

지금 5∼6년 넘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유기홍위원

거기에 진짜 승마를 가지고 체험을 한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어요? 그 길을 밟아서 말을 타고 간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느냐고.. 솔직히 말 해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번에 거기에서 지구력경기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한우랑사과랑축제 기간에..

유기홍위원

천천에서 부터 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천천에서.. 그래서 이것을 완주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왜냐면 이쪽이 부분부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경지 있는 부분..

유기홍위원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총 10㎞길인데 5㎞해서 반환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지구력경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전국에 있는 승마인들 한 테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쪽은 지구력대회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 가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 그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장수처럼 순 산간이고 농경지를 잠식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금방에 과수원이나 이런 것을 사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또 개인 부지매입 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우리 군 부대 부지를 저희들 매입해서 이것을 승마레저 체험촌 하고 승마체험 장하고 이 포니랜드 삼각 3개를 집적화를 해서 효율을 좀 높이고자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 수변구역에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 농공단지 마냥 어떤 시행착오는 없지요 이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유기홍위원

전혀 없다는 내용이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환경청에서 여기는 영구건물은 못 짓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영구건물 못 짓고 임시이용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도 환경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수가 있지요? 임시이용 시설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임시이용시설 영구시설도 오염 배출 그런 행위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 같은 경우는 오폐수가 나오거나 이런 시설은 못할 뿐이지 여기에 실내마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 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환경청에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받았다. 시설을 할 수 있는.. 정식적인 어떤 문서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정식문서는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이 계획서를 가지고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환경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 내에 행위제한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변구역 내에 행위제한은 예를 들어서 식당, 숙박업소, 이렇게 배출시설이 있는 것들만 못하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지을 수 있어요. 강당 짓고 체험장 짓고 그런 것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데 인제 오염물질 나가는 것 때문에만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체험장 같은 것은 아무 문제없어요. 영구시설 들어서도..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여기는 승마유원지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환경청에서 영구건물은 부를 하고 임시이용시설도 환경청에서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입니까? 그리고 지구력경기대회 우리 과장님 아까 애쓰셨는데 유치해서 하느라고.. 그것을 5㎞. 10㎞ 왕복이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아주 짧은 거 아니에요? 이런 지구력대회에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프랑스, 이탈리아 쪽에 가봐서 얘기도 듣고 프랑스 쪽에 했었는데 지금 선진 국가에서는 이 지구력대회를 상당히 좋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데 10㎞짜리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뭐 50㎞, 80㎞이정도가 돼야지 그래도 경기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지구력경기대회라고요. 그런데 뭐 이거 지금 축산과장님께서는 10㎞짜리 이번에 한 것으로 해서 만족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더 발전을 시킬 것 인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은 승마인구 저변이 선진국처럼 이렇게 막 그런 장거리수준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국내에는.. 10㎞정도도 아주 동호인들은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문

김용문위원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거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에 떨어진 것 들이 있단 얘기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가령 음식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80㎞나 100㎞를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쉬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뭣인가 부가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정도 해가지고는 우리장수군에 부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맞아요.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여튼 애 쓰시는데요 이 관계는 구두로 받았다고 하면 상당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앞에 보면 R&;인력교육원이나 또는 대곡제 레저관광지개발사업 이런 경우가 물론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이 취소되고 그러기는 했어도 이 한번 계획을 잘못 세움으로서 우리 군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얘기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 포니랜드 이 관계도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잘못 세워버리면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해요. 지금 번암에 있는 물 공원 같은데 보십시오. 거기 좋은 논을 갖다 벌려놓고 사람도 안 오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놨단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은 앞에 경험을 사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한 어떤 거시기가 돼야지 생각 난데로 국도비 받은 다고 해가지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 들이 그동안에 물론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잘못된 것 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우리 군에 지금 군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니랜드 여기도 상당한 어떤 검토를 세밀히 해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은 시설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이용도나 또 외지에서 여기에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도비 받아다가 무조건 시설만 한다고 해서 끝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군에 큰 부담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혹시 없는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이런 것 들이 아직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R&;D인력교육원이나 또는 대곡제 레저관광지 이런 것 들이 아마 제 생각에도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됐지 않냐..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군에 큰 부담이 갔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도 아울러서 좀 미룬다고 하더라도 보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정식적인 답변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들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 인가 질의서라도 가져다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구두로 해가지고 어떤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냐.. 그전에 했던 것 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산과장님이 이것을 사업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리고 아울러서 본 위원도 아까 유기홍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그것이 활용이 될 수 있을 란가.. 중간에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들은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하고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올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 군에 얼마나 이것이 유용한 것인가 홍보를 한다든지 군민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외지에서 와가지고 돈을 써서 부가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지 국 도비 들어온다고 해서 좋을 일이 절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말 하실 거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주셔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우려했던 부분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

이어서 지금 기존에 건물을 이용을 해서 마방을 사용한다고 했지요? 기존에 막사나 이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막사 하나 만요.

유기홍위원

그러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다른데 있는 말을 가져와가지고 말하자면 다른 거리에 있는 다른데 보관되어 있는 말을 가지고와서 여기 랜드 안에서 우리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내에다가 마방을 기존에 건물로 마방을 지어서 활용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요. 그런데 환경청하고 협의가 되겠어요? 이게 가축이고 말하자면 가축을 사육하는데 그런 거 환경청하고 되겠느냐고 그런 협의가.. 가지나 거기는 수변구역내하고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한번 얘기해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시다시피 마방은 뭐 오폐수가 전혀 안 나갑니다.

유기홍위원

없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안 나가고 이 관계도 저희가 환경부서 가가지고도 이 사업계획을 놓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염려 안 해도 된다?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부 의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는 새벽 아침운동 코스에요. 그래서 거기 체험장을 가보는데 수요가 없어요.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도대체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하는지 보지를 못하겠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승마 체험장 말씀이시죠?

유기홍위원

예.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꾸준히 학생들 수학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유기홍위원

그런데 또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지어가지고 장애인, 어린이 무슨 희귀 지금 희귀말도 거기에다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시

유기홍위원

전시를 한다고 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는데 그런 것을 잘 그런 걸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이희숙 위원님
희숙

이희숙위원

저는 일단은 축산과는 조금 벗어나서 잠시 후에 질문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뜬봉샘 생태공원 사유지 토지매입이 있어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이 토지까지 매입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몇 평이나 돼요? 규모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제가 면적을 정확히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매입계획이나 그런 것을 보면 금강권 수목원 생태놀이터 조성에서 대한민국 명품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명품은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명품이고자 노력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명품이 되기까지는 주변에서 명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얼마큼 생각이 여기에 많은 것을 하시기 위해서 명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금강 권 수목원이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생태놀이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생태놀이터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애들 체험공간이지요.
희숙

이희숙위원

체험공간? 단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지금 부동산 매입하는 거 3필지했는데 지금 마스터플 레인을 용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희숙

이희숙위원

12월에 나오구먼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 자체적으로 중간보고회 하고 그 다음 주에나 의원님들 일정 봐가지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희숙

이희숙위원

예.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여기 땅 사는 것은 그 주변에 끼어있는 땅이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 잡아넣어가지고 계획을 잡자 그런 취지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시간 잡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거 뜬봉샘 생태공원을 전체를 한 바퀴 도보로 걷는다면 둘이 얘기를 나누면서 걸을 수 있다면 한번 돌아보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대략..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글쎄요. 30분에서 1시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희숙

이희숙위원

1시간이나 30분정도 걸어서 한번 싹 둘러볼 수 있다면 너무 좁은 거잖아요. 금방 왔다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우리 중간보고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음에 보고 때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우리 공원구역내도 있지만 그 신무산하고 등산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 시간이 너무 짧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생태놀이터는 어린이를 위한 것 인데 어린이들은 등산코스는 그다지 어린이들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단지 체험하는 거에 어린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들 해서 한 나절도 못 있고 1시간이나 30분에 걸쳐간다고 라고 말하면 이게 정말 명품이라고 사람들이 와서 금방 와서 스쳐지나가는 것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보고 때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이 공원만 조성하는 것이 관광지냐 이것은 관광지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무르고 먹고 그 지역에 남는 게 있어야 그게 관광지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계획도 중간보고 때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어떤 분은 제가 거기를 그 분하고 이렇게 한번 돌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정말 찜질방을 요새 찜질방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은 찜질방이 하나 있으면 정말 애들 데리고 와서 하루 자고 여기에서 이 금방에 먹을 수 있는 거리도 있고 하면 우리도 여기 금방 이렇게 왔다 가면 머무르래야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찜질방이 있으면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1박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연계해서 다른데 들러서 여기 와서 자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아침에 등산코스를 돌아보고 애들 체험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그 계획 포함하고 있습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그리고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축산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염려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벗어나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고니 전국에 장애인하고 관련된 승마체험 이라든지 그런데 전국에 몇 군데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승마장
희숙

이희숙위원

맞아요. 전국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승마장은 재활치료프로그램까지 싹 해요. 그런데 삼성은 기업이잖아요. 돈이 많은 데니까 재활프로그램을 여기에 접목해서 하는데 굉장히 대대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환원사업에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수군에서 장애인을 체험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체험만 가지고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잖아요. 말 한번 타고 간다. 이거 체험이에요? 아니잖아요. 힐링 센터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정말 그럼 체험프로그램을 재활프로그램을 넣는다면 이것은 대대적으로 장수군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성공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앞서가는 거지만 지극히 어렵다는 거지요. 장수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러면 축산과장은 남다른 여기에 관한 뭐가 소신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기 위해서 장애인 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 힐링 재활센터를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희숙

이희숙위원

하루 와서 말 한번타고 놀다가 이렇게 둘러보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장애를 자졌다는 이유로 승마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작은말로 해서 옆에 도우미가 붙어서 한번 체험이라도 한번 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완전히 대 기업에서 아주 뭐 의사까지 같이 연계해서 치료적으로
희숙

이희숙위원

그러지요. 그런 거는 장수군에서는 저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럼요.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할 수가 있다면 전국의 최초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로서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희숙

이희숙위원

그래서 그냥 하루 와가지고 놀고 말 타고.. 그런데 승마는 비장애인 우리 같은 사람도 승마 혼자 못하잖아요. 다 옆에서 보조해줘야 되고 처음에 배울 때 다 그러잖아요. 그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한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것은 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 같아요. 처음에 체험하는 것은.. 그렇지요? 처음에 아무나 와서 우리들도 혼자 못 타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타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탈 수 있는데요. 혼자..
희숙

이희숙위원

도와줘야 돼요. 처음에 말하고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말 타는 것만 도와주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장애자들은 같이 두 분이 같이 옆에 서서
희숙

이희숙위원

이게 지금 하루종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시간이나 30분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한 사람 앞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체험
희숙

이희숙위원

과연 그게.. 그러니까 체험이고 과연 이게 힐링이 될 수 있는 것 인지 그 잠깐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업의 구색 맞추기로 하나 들어간 것이 아닌가.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그렇게 하다보면 더 발전해서 금방 말씀하신 힐링 까지도 아마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봅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문하셔요.

김종문위원

축산과장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기존에 말 체험장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말 체험 장이 대략 몇 세부터 하지요? 한 초등학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초등학교 정도 수준

김종문위원

초등학교도 한 저학년도 가능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승마체험 촌을 만들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승마로드가 있고 여러 가지요소가 있고 본 위원이 인제 생각하기로는 육성목장에도 지금 포니랜드 같은 것을 꾸리고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도 인제 유치원생들이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이렇게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요소들이 체험 촌이나 이런 부분도 약간은 연령층이 좀 높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여러 가지 구비해 놓은 시설들이.. 승마로드도 마찬가지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난이도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린이나 장애인의 체험시설을 갖다가 해가지고 레크리에이션 시설까지 해서 지금 운영해야겠다하는 체계를 지금 이쪽에 말과 클러스터적인 사업으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국비가 51%정도 50억 정도가 투입됐을 때에 어떤 많이 방문해가지고 타당성을 점검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반증이 되는 거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도비가 20%정도 군비가 28%인데 지금 장수군에서 가지고 있는 맹점이 어떤 한 시설로 인해가지고 머물고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쉽지 않다고 봐요. 동의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뜬봉샘 생태공원도 그 시설에 아무리 투입되더라도 여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숙박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 다음에 요소요소에 클러스터화 되어있는 부분들을 연계해가지고 아까 페스라인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장수군에 여기에 문체사업소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또 농촌 지금 상당히 농촌체험프로그램자체들이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도 그 하나의 어떤 농촌시설에 체험으로서 와지는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 산재되어있고..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맹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런 시설들이 이루어졌었을 때 아까 말하는 수변구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연계하느냐에 따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명확한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한 수변구역에서 행위제한에 걸리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의원님들한테 확신이 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해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이런 연령층에서 장애인이든 어린이든 지금 포니로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육성목장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한 번씩 거기를 가고 그러는데 그게 인제 장수군의 어린이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또는 다른 타 지역 대전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체계가 아무래도 마사회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기 시설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많은 제정이 투입되어가지고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아까 김용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문서화 될 수 있다면 더더욱 어떤 부분들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 수변구역관련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미심 적으면.. 그런데 이게

김종문위원

아니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대한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수변구역관계는 이게 공문으로 받으면 확실하게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아직 부지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환경청에서 해줄 리가 만무하고

김종문위원

그렇다면 국비에서 50%넘게 지금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럴 때는 관계 중앙부처에 가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겠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문광부

김종문위원

그랬을 때도 수변과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거기에 설명이 된 겁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도 설명이 되어있어요.

김종문위원

그전에는 6기 때 했던 부분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부결됐던 부분이요. 그 때는 이 시설이 지금 이것을 매입을 해서 뭘 하려고 했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때는 병영체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병영?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런데 인제 물과 수변이 되어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었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가 된 시설로서는 포니랜드 부분들은 불가불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지셔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차피 그게 안 될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그만큼 확신을 가진다는 거겠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2번이나 찾아갔었어요.

김종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기존에 되어있는 연령층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그리고 아까 주장했다시피 뭐 뜬봉샘이 됐든 대곡제 레저단지가 됐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기존에 되어있는 여러 가지 시설로 봐서는 그런 것 들을 어떤 관광파트 분야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부분인거 같은데 하나의 어떤 이런 것으로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잘 활용해야 될 거 같고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이 인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13억을 들여서 군부대를 매입해서 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조건 때문에 여기를 매입을 해서 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저희 승마 체험장이 있기 때문에 승마관련시설을 직접화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유기홍위원

체험 장하고 인접하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체험장 지금 하고 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 밑에 땅을 부지를 13억에 사면 7000평이 아니라 10,000평도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체험하는 곳 말 체험하는데 있잖습니까. 그 밑에 과수원 있잖아요. 과수원 그것도 몇 천 평 되지요? 1000몇 백 평 되는 거 같은데 그것도 체험장을 판 땅 임자인데 그거 안 팔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같이 딱 붙어가지고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몽골텐트 만들고 체험한다는데 숙박하고 한다는데 그 밑에 과수원 아니에요. 과수원 닭장 했던데요. 과수원 그 밑에 땅 그거 사려면 10억이면 몇 1,000평 몇 1,000평이 아니라 10,000평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다 신기마을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딱 붙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군부대에서 거기까지 체험장하고 숙박하는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에요. 거기에 뭐 산소도 많지 개인이 활용하는 것도 많지 과수원도 있지 과수원에서 소독하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면도 있어요. 사실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수변구역 그런 영향도 안 받고 그쪽이면은.. 그런데 그런 점들이 참 그렇잖아요? 수변구역그쪽하고 영향도 받지 않아요. 그쪽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기도 수변구역입니다.

유기홍위원

거기 위에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승마

유기홍위원

지금 우리 체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승마레저체험촌 그 하단부로는 다

유기홍위원

하단부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도 검토했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지금 이런 뭐 지금 우리 장수군에서 천천 와룡휴양림하고 방화동 가족휴가 촌이 제일 많이 오지요? 그래도 사람들이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예, 많이 온다고 봐야지요.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거기 왔던 분들이 우리 장수에 승마체험장이 있는 것을 몰라요. 거기 와가지고 여름철에 이틀이 됐든 하루가 됐든 있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뜬봉샘 생태공원이나 승마체험장이나 물 공원이나 연계가 되어야 돼요. 연계가.. 연계가 되려면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지금 남원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거기 해설 사까지 딸려서 이런 데가 있습니다하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들을 자꾸 만들기만 하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하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도 우리 장수군에 승마체험장이 있는지 또는 뜬봉샘이 있는지 또는 물 공원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한다든가 해서 한 바퀴 돌 수 있게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게 이런 것 들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만 우리 승마체험장이 있습니다. 또는 물 공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그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이쪽에 온 분들을 우리 장수군을 한번 삥 돌게 만들어서 아 우리 장수군에 오니까 이런 것 들이 있더라하는 것을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그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저도.. 그런데 인제 일련의 시설들이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포니랜드 라든가 승마레저체험촌, 또 이거 생태공원 그 다음에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완공이 되고 개장이 되어 운행이 된다면 우리군 관내 관광코스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장님 이게 꼭 전부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장수군에도 장안산 군립공원 거기라든지 휴가촌 이라든지 물공원 이라든지 지금 승마를 일부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꼭 100%의 어떤 시설을 전부 다 하고 한다면 앞으로도 10년 걸려서도 다 못할 란 가도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서 그 효과를 봐가지고 점차 늘려가려고 해 주셔야지 지금 전부 다 중복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늦어요. 타 저... 늦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실장님이 가능하다고 말씀했으니까 한다면 빨리해서 그 분들이 우리 장수군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우리 장수군에 와야겠다. 지금 그 분들 방화동 휴가 촌이나 여기에 좋으니까 거기만 생각하고 거기만 왔다 가는 것이지 다른 데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게요.
오완

권오완기획조정실장

점차 발전을 시켜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도에서도 도내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순회하면서 관광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손을 대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들어갈까 하니까 질문 있으시면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우리 위생과장님 지금 뜬봉샘 사유지 3필지 그러니까 평수로는 약 한 1,300평 됩니까?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기홍위원

이걸 매입한다는 얘기죠?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예

유기홍위원

주택 아니에요? 주택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하나는 집 있어요.

유기홍위원

주택?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위원

근데 그 평수가 그렇게 커요? 대지가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아니, 1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보면 따로 떨어져 있어요. 필지 별로

유기홍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도지사 공약에 지원에다가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아까 신문산까지 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이게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그 뜬봉샘 물 나오는 데 있죠? 정상 위에 물 나오는 데 고 밑에가 개인 과수원이죠? 이게 알 박기에요. 알 박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태 공원에 물이 솟는 뜬봉샘 바로 밑에가 옆으로 해서 약간 그 밑에가 지금 이게 과수원이죠. 이걸 구입해야죠. 목적은 나는 보면... 그래야 무슨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어떤 개발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 과수원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요 필지이외의 것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림 그려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지봉

류지봉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두시면 그때

유기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소장님 대곡제 있잖아요. 대곡제 이게 지금 이런 얘깁니까? 논개생가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한옥 숙박단지 뭐 핀란드 형 캐빈단지 힐링 산책길 관광지로 조성해서 이렇게 변형을 한다. 바꾼다. 그런 얘깁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지금 드라마 세트장이 12필지에 1만 5천㎡는 순수하게 한옥 단지가 되겠고요,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21필지에 5,772㎡ 그것은 진입도로에 일부 속해 있는 것하고 주차장 부지입니다.

유기홍위원

아 진입도로하고 주차장하고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예 21필지 이번에 순수하게 산다고 한 것은 5,772㎡만 삽니다.

유기홍위원

어쨌든 이 뭐 논개 드라마 세트장 건립 이거 안 하길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했으면 이거 해 가지고 전국에 영화세트장 만들어갖고 안 망한 데가 없대요. 전부 애물단지로 남고 다 그렇다는데 세트장을 우리 군에서라도 다행히 이것을 안 하기를 다행이고 이게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진입로 부지라는 얘기죠?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지난번에 화장장 조례안 보면 지난번에 이중적인 예산 지급이 된다고 말씀 하셨죠? 그 뭔 얘기냐면 저소득층이나 여기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 보건복지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건 협의를 해야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협의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제7조 3항에 보면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에는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 제외 대상이란 말이에요. 제7조 여기 돼 있잖아요. 명시가 다 돼 있잖아요. 조례에 지금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중적인 지원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물론 복지부하고 어떤 협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을 해 줬을 때는 페널티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을 들은 것 같은데 뭐 예산 집행했을 때는 거기에 페널티를 받는 것입니까? 가령 복지부하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기존에 하고 있지 않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그렇게 법에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시행령에다가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매 년 4월 30일까지 협의를 하라고 해 놓고 만일 이 시기를 4월 30일이 넘어갔는데 무슨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하면 사업 계획을 확정한 즉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 쪽 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지방교부세를 페널티를 주겠다. 그건데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이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9월 30일 날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교부세법을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 버렸어요. 그래 갖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4항, 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협의 및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을 교부세를 삭감하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보장기본법에는 4월 30일까지 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렇게 하기 않으면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를 그 만큼 깎겠다. 그렇게
용문

김용문위원

지금 무주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무주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무주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하고 있는 것은 유사중복 사업은 지금 정비하라고 내려왔고, 앞으로는 새로운 것을 할 때는 협의를 하라. 그 얘깁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아 근게 실장님 유사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화장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할 필요성이 없지 얘기할 필요성이 없었고 화장장이 우리 장수군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떤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도민인데 어떤 사람들은 50만 원을 내고 어떤 사람들은 6만 원, 7만 원 낸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일부분이라도 이 화장 장려를 할 겸 또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시를 했던 것인데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저희들 장수 수당 같은 경우에는 192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92세 넘으신 분들만 주니까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수당인데 그것도 유사 중복사업이 뭐 하고 유사 중복이냐 보니까 기초 연금을 20만 원씩 주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5만 원을 더 주느냐 그게 유사한 사업이다. 해 갖고 폐지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의 생각에는 그때 의견 내 줄 때는 수급자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거하고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용문

김용문위원

아니 여기에는 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다른 법령으로 해 가지고 지급된 데는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고 딱 명시를 해 놨잖아요. 여기 우리 조례에 만들어 놓은 데요. 그리고 연금하고 장수 수당하고는 중복이 된다. 정부에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화장하는데 이거 돌아가셔서 화장하는데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그 저 저소득층 외에? 없는데 이것이 이중 잣대로 볼 수 있는가?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게 정부에서 화장 문화를 자꾸 그렇게 해 달라는 거시기죠? 그런 입장이죠? 매장보다는 화장을 해 달라는 입장이죠?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그러죠. 자연 장
용문

김용문위원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걸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중적인 어떤 주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그래요. 물론 아까 실장님 얘기가 다 그렇다. 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 관계는 그때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이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겠다. 란 얘기를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답변할 때는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용문

김용문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협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저희가 조례 되면 협의를 할 때 대상자라든지 뭐 이런 사업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장수군에 사망하신 분이 몇 분정도 되고 그 중에 화장률이 얼마나 되고 하니까 예산을 얼마나 들고 그런 것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 올려야 되겠죠.
용문

김용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의료원 장례식장만 이용을 현황가지고 했는데 2014년도에 89분이 화장을 했고 매장을 68분이 했어요. 아마 그 추정컨데는 우리 장수 의료원 이용하지 않고 다른 데서 화장을 했던 분 많이 봐도 배 이상 더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89명이니까 한 200분 이내일 것 아니에요. 다른 시설을 이용했다. 고 하더라도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서 화장하신 분이 몇 분인지 고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정 컨 데는 200분 이내일 것이다. 본위원이 추정하기로는 그렇다고 했을 때 3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 되네요. 하여튼 이 관계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꼭 안 된다. 고 어떤 우리 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못 하는 것이죠. 우리 군민들도 중요하지만 또 군에 큰 페널티를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수

김동수주민복지실장

예, 예
용문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경제과장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말씀하신 승마도로가 당초에는 농어촌도로에서 지금 승마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축산과로 이관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축산과장이 설명 과정 중에 지구력 대회를 하는데 중간에 콘크리트 포장이 섞여 있어가지고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절반 정도 밖에 성과를 못 냈다.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농경지가 있는 부분에는 그 농경지에 출입하는 차량들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해 줄래야 안 해 줄 재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해 준 것이 당연한데 축산 쪽에서 승마 쪽으로 한다면 그 포장이 잔디로 싹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요지는 콘크리트 농로 부체도로를 옆에다가 그 농경지가 있는 부분을 개설해 줘야 할 필요를 느낀다고 보는데 건설과장 그 사업계획 구상할 수 있나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지금 원래 승마로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농어촌도로 기준을 해 놓고 그 폭을 써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승마로드의 폭이 얼 만큼이 필요하냐? 라고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대회를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말 수가 이용을 하냐에 따라서 폭이 결정되는 것이지 실제 그 폭이 얼 만큼 필요하다. 라고 하는 기준이 없거든요. 처음에 도로를 낼 때도 이게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100% 다 승마로드로 쓸 수는 없고 농경지 때문에 필요할 거라고 하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면 포장을 할 거냐 고민하고 아니면 또 사리도로로 둘 거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잔디를 택하고 또 일부를 포장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구력 경기가 처음에 이뤄졌는데 처음 당초에 10㎞를 지구력 경기를 해 보자고 하되 중간 부분 부득이 반 폭 정도는 잔디를 두면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요 문제는 별도로 부체도로를 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건들이 추가로 개설하기엔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로 상단에 있는 농경지들을 군에서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합목적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이면 사유지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정도로 보여 지거든요. 농경지 정도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부체도로가 있고 승마도로가 있는데 승마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운기나 차량들이 주변에 지나간다고 했을 때 그 진행 중인 말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나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체도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안 맞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도로 상단에 있는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우리가 관련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저기 요 부분을 우리 축산과장께서 한 번 우리 건설과장 의견을 받아서 한 번 답변해 주셔 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과수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를 그렇게 반폭을 했어요. 포장을 그래서 차라리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농경지를 활용해서 군데군데 쌈지 공원 형식으로 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보면 자동적으로 그 농로 개념은 없어지니까 완벽하게 승마로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본위원은 좀 다른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부체도로가 승마도로의 전 구간을 부체도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체도로가 농경지 농로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 중에 과수원 등 농지에 들어가는 차량이나 농기계의 길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거기에 그 지형 내로 들어가는 산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다른 목적에 의해서 들어가는 도보 형태나 차량 진입 형태가 얼마든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예를 들면 산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 중간에 산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임산물이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승마도로 만든 잔디밭으로 반출을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근게 고걸 좀 방어해야 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지금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도로 전체 폭에서 모두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로 폭 전체가 잔디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구간 구간 넓은 곳 좁은 곳 해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농로로 활용하는 것 하고 잔디가 가는 것하고 끊어지지 않고 길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서 농가들이 차량이 들어가면 잔디밭으로 들어와 갖고 망가트리는 일이 안 생기도록 도로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건설과장께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저는 제가 그 도로를 잔디를 선택했던 것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상단 물에 마사토 상토로 마무리하고 두는 게 좋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시범 구간을 두고 봤더니 작은 약 5㎜, 10㎜ 비만 와도 토사가 유실돼 가지고 결국은 자갈만 남는 그런 모습이라 결국은 잔디라고 하는 공법을 택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도로의 반폭을 쓰던 3분의 1폭을 쓰던 콘크리트 포장이 있으면 사실 이 말 목적으로 쓰는 지구력 경기장으로써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구간이 경쟁이 되거나 했을 때 말들이 같은 폭으로 갈 수 협소하다면 결국은 포장도로로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위험한 것은 포장도로에서 말로 달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낙상을 했을 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말이 달리는 주변에 그런 위험 요소를 사실상 제거를 해야 된다. 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임야도 그렇고 과수원도 그렇게 그런 농지들을 예를 들어서 전체 말 관련 사업이 아닌 우리 군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말 관련 사업으로도 활용할 있다고 한다면 전체 도로 상단에 있는 쪽 사유지들을 최대한 군에서 확보를 해서 좀 더 집적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고 생각이 듭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저 질문...답변 다 끝나셨죠. 또 뭐 추가하실 거 있어요? 예,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축산과장님 그 지구력 대회요, 했을 때 그 구간 구간에 포장돼 있는 것은 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던가요? 담당자들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일단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거라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제일

김종문위원

지금 자체 내에서 제일이라는 거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본위원이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다는 임도 우리 산, 산야가 많기 때문에 임도가 많다. 했더니 아 임도 같은 경우는 아주 좋다. 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간 구간에 포장된 데가 있는데 그건 어떠냐?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다. 고 그러더라고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말편자가 두께가 한 7㎜정도 1㎝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에 깔려있는 골재 입자가 그 이상이 됐을 때 안전하게 가다 갑자기 그런 입자가 편자 사이에 박혀서 안에 말 어떤 신경이나 자극을 주게 되면 순간적으로 말이 튀거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코스로 계속 가는 것 하고 우리가 잔디밭을 가다가 갑자기 콘크리트 가서 미끄러지거나 낙상 이런 위험들이

김종문위원

낙상...(청취불능)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이와 같이 사리도로로 두는 경우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컨트롤하니까

김종문위원

지구력 대회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근데 여기는 지구력 대회 전문적인 곳으로도 쓰지만 우리가 승마도로 기능으로 쓸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여기에 승마로드하고 개념이 다르게 지구력 대회를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임도가 있고 우리는 산야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근게 전문가가 얘기했다니까요. 우리도 뭐 압니까? 말에 대해서 근데 그 임도가 같은 동료 의원들 갔으니까 다 제가 혼자 지어낸 말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임도가 많고 임도가 많다니까 임도가 많은 데는 산 중산간부에서 하니까 아주 경치도 좋고 사막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런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선호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자체 내에도 중간 중간에 포장도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용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0㎞, 100㎞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필연적으로는 포장도로도 이렇게 코스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50㎞ 이렇게 장거리 뛰는 데는 전문가들이... 이건 세계 대회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뭐 국내 조그마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향후 이게 세계 대회 정도를 해야 지역 경제에 활성화 된데요. 며칠 밤 자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중간에는 포장된 데도 코스로써 연결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장거리를 할 때는 전문가적인 어떤 조언도 받아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파악... 같이 갔던 동료 의원들까지 다 파악했던 부분들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고 아까 건설경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폭은 중요하지가 않데요. 폭은 지구력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 중간에 말이 쉴 수 있는 부분들 고것만 확보해 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까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축산과장님은 고거까지 파악이 됐었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뇨. 그것은 파악을

김종문위원

안 됐었죠.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용문

김용문위원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금방 지구력 대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세계 대회를 유치를 시켜주고 그러는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서 아마 김종문 위원님이 아까 말했던 그대로에요. 가서 직접 듣고 전문가들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하고 직접 우리가 상대로 해 가지고 말에 대한 어떤 거시기를 했으니까 거기서는 승마는 상당히 사향 사업이고 프랑스나 이탈리아 쪽에서 이 지구력 대회는 앞으로 상당히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지구력 대회에 대해서 금방 말씀 드린 거 김종문 의원님이 한 것이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또 있어요? 유기홍 위원님

유기홍위원

지금 이번에 지구력 대회가 출발점이 어디였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월곡 승마장에서 출발해서 월곡 승마장으로

유기홍위원

반환점은 어디에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반환점은 5㎞지점이니까 천천 거기서 올라오는 삼거리 거기

유기홍위원

판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판둔 그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장첩

유기홍위원

아니 판둔 그 이안구씨 과수원 있죠. 그 지점까지가 아니죠? 그 못 미쳐서 그러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근데 지구력 대회 그러면 몇 필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까? 말? 몇 필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말이 약 200필정도

유기홍위원

200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지구력 대회가 왔던 길을 되돌아갔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되돌아갔어요.

유기홍위원

지구력 대회 코스라는 게 원래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서 반환점을 가는 그래야 되는 코스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장애가 되는 반절 잔디 반절 뭐 시멘트 이건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출발을 하면 차라리 코스를 이안구씨 과수원 있는 데까지만 지금 양쪽으로 포장하고 잔디로 돼 있죠. 그 다음부터는 전부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장첩도 돼 있어요.

유기홍위원

돼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 그것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코스 보다는 원을 그려서 이렇게 반환점으로 가야 된다. 그런 코스가 첫째 돼야 되고 아까 우리 건설경제과장님께서 얘기한 사유 재산 매입은 너무나 범위가 넓어요. 정말 넓어요. 산을 다 사야 된다는 얘기에요. 산 임자들은 전부 밭을 조금씩 개간을 해 가지고 전부 좋은 길을 이용하고 뭐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부체도로하고 비교를 하면 도로 내는 비용이면 오히려 매입하는 것이 적게 먹힐 수 있다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인자 반절을 지금 포장을 한 것은 차량이나 경운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절 포장한 것 아니에요.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근데 그 그게 잔디는 좌측이고 여기서 가자면 지금 포장은 우측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이쪽 방향이면 관계가 없죠. 오른쪽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경운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포장으로 가서 들어가서 나오니까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 이쪽에 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구간을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잔디가 상하지만 않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포장되어 있는 길은 경운기나 차량을 이용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반절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황토로 다 깔았었죠. 황토로 다 깔았더니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깔지는 않고요, 일단은 마무리 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은 마사토 포장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두는 방법 또 황토 포장하는 방법 같이 연구를 하다가 마사토나 다른 방법은 안 된다. 또 황토도 콘크리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안 된다. 고 그래 가지고 잔디 식재를 하고 부득이 농경지 있는 부분만 일부 포장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유기홍위원

황토로 깔아가지고 거기에 먼지 많이 난다고 항의를 해 가지고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입구만 양쪽 입구만

유기홍위원

입구만
길재

이길재건설경제과장

예.

유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위원

이희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방금 이희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희숙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기홍위원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규태

한규태위원장

방금 유기홍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유기홍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