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정종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 같은 경우는 주택법 관련 규정들을 근거로 제정을 추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관련 규정들이 2016년 8월부터는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근거법령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2016년도에 공동주택법이 발효되고 나면 이 부분과 관련된 개정사항들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가지 차후에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 등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의견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의 시간적 그리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갈등을 어쨌든 합리적인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서 도출해야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두 가지 원칙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당사자 간에 조정 참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신속한 조정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 사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현재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3분의1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명을 대표자로 선정해야지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따르면. 그런데 3분의1의 동의를 득하는 절차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5분의1도 사실은 쉽게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정이 강제적인 법원의 판결하고 달리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좀 분쟁조정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요건을 좀 완화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공동주택법 발효될 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정할 때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몇 가지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이란 것은 어쨌든 조정신청자와 그 상대방이 동의 해야지만 조정이 개시되지 않습니까? 일방이라도 조정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다면 조정을 이 효력 자체가 없을 뿐더러 조정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상대방의 조정참여의 동의 에 관련된 규정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는. 그 부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 사실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는데 조정에 대해서 동의 하는지 아니면 조정을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관련된 의제 규정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상대방이 열흘 내지 2주내에 조정에 참여하겠다가 거부하겠다 라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의제 한다 등 이렇게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조정의 반려와 종결에 있어서도 우리 조례안에 보면 12조 규정에 보면 그 다음에 조사와 의견 청취 등과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우리가 부담을 하거나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이 상대방이나 당사자들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3조에 있습니다만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통보하고 그 조정안에 대해서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없을 때 이것은 조정에 동의 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의제 규정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내년도 조례 개정 시에 좀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 제10조제1항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등(“입주자 등”이란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여, 주민등록표상 현재 거주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의 3분의 1이상의 동의 를 받아’를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등(“입주자 등”이란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현재 거주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의 5분의 1이상의 동의 를 받아’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