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됩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항상 26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상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정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미영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미영
정미영위원장
최미영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위원님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우선 조례 내용상에 문제가 아니고 진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 재정보험 한도가 각 담당을 하시는 회계관계 공무원들별로 어떻게 보험이 계약 체결이 되고 있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주무 국장님이 재무관입니다. 총무국장과 사업소 의회국장님과 사업소 소장님들 재무관 다섯 분하고 저희 회계관계 부서 경리계 공무원은 3000만원 한도액이고요. 그리고 분임재무관은 실과장입니다. 실과장 그 다음 지출원 각 주무계장 사무장 담당자 총 151명이 되는데 이 분들은 1000만원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에 대해서는 200만원 한도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재정법을 보고 재정법시행령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시행령에 보면 우리 재정보험 재정보증 한도액을 회계관계공무원이라고 그러면 2007년도 4월달부터 모두 다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이 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조례에 반영 안되고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조례에는 1000만원 이상이고 저희들이 조례 이 부분은 사실 불일치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험액이 가입금액에 보증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에 큰 불편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불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상위령 우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위 시행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지난 8년 동안 한도를 1000만원이상으로 모두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200만원으로 들어있던 세무 출납원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이 안맞아 졌을 때 우리가 법에 위배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었으니까 책임이 고스란히 우리 지금 집행하는 재무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만약에 사고가 있었다면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항상 조례나 일을 처리하실 때 항상 상위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법이 바뀌는 부분이나 진행되는 사항들이 우리 조례하고 상위법령하고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년동안 저희는 법령을 위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정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박정운위원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가 일부 개정이 된 것이 2007년 6월11일인데 실제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이 2007년 4월5일이거든요. 이미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1000만원이상의 회계관직이나 이런 분들에게 공제가입 한도액을 설정해 놨는데 금정구에서는 말씀하셨다시피 8년동안이나 그 상위법령을 어기면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사안이라서 아마 인지하지 못하는 중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조례 담당 부서나 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200만원 한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세출외 현금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우리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세입세출외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일부 제증명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 예식관계가 있는데 사실상 취급하는 금액이 많지 않고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 세입세출외 담당은 위에 회계부서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서 말하면 회계관계공무원이라고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타 법령에서도 회계관계공무원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 분이 취급하는 금액의 다소가 우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 규정에 있어서의 징수관이 경리관이나 이런 지출원이나 출납원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해당되는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해당이 됩니까? 되면 제4조에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우리 한도액을 1000만원이상 하자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용어 정의에서도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으로 임의로 이렇게 보험한도액을 든다는 것은 조례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이지요.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2016년도부터는 적용시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재무과장님도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그 얘기를.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것이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금 가볍게 생각했던 것같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우리가 조례나 법령을 만들면 용어 규정이나 내용에 임의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된 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