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행에 앞서 금번 임시회의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으며, 10월 20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본 위원장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0월 21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8월 21일자 부평1동장에서 자원순환과장으로 발령받은 조권행입니다. 우리 임지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순환 분야는 근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 위주로 열과 성을 다해서 깨끗한 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문화체육과, 평생학습과, 자원순환과)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문화재단 및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부평구 문화재단과 부평역사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사항으로 부평 문화정책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후원회 확대 운영 및 문화기부 시민회원 개발과 시설별 차별화된 문화서비스 제공, 생활문화 활성화, 부평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자원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9억 32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 부평구 문화재단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 및 주민들의 문화시설 이용확대, 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과 부평 문화도시를 추진하겠으며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우수 기획공연, 우수 창작공연 레퍼토리 구축, 축제를 통한 생활문화 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공연장 상주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역량강화, 문화사랑방과 함께하는 생활예술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역사박물관 사업계획입니다. 특별기획 전시, 연령대별 맞춤형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박물관 소장 유물 확충 및 전문적인 관리, 부평2동 지역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자원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부평아트하우스를 생활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동호회방, 주민공동체 공간, 다목적홀 조성 등을 하며 사업비는 총 3억원으로 국비 1억, 시‧구비 각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아트센터 등 공공극장 역할 강화입니다. 문화예술 동아리 신규 발굴 지원, 문화예술 동아리 연합회 구성, 문화예술 동아리 재능기부 활성화, 지하철역사 문화 공간 운영과 상설전시장을 운영하며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쪽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사업비는 총 37억 5000만원이며, 2016년 사업비는 국비 3억, 구비 4억 5000만원, 총 7억 500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 음악문화 기획프로그램 운영, 시민제안 공모사업, 창의인재육성사업, 도시문화 네트워크 구축 사업,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거점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5쪽 민관이 함께하는 대축제입니다. 2016년도 축제예산은 4억 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축제 2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를 통해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 고취로 행복한 문화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공모신청, 축제 20주년 기념 특별 창작공연 ‘축제 20년 풍물 20년’을 추진하고, 축제 20주년 기념 핵심 사업으로 백서 발간, 시민풍물단 운영, 축제 20년 전시·토크콘서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부평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입니다. 관광콘텐츠 기반 구축과 관광객 유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보고서 17쪽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인천영상위원회와 연계하여 관광기반 구축사업으로 드라마 및 영화 등 영상물 촬영장소 유치를 위한 로케이션 DB 구축 및 업데이트와 인스파이어링 로케이션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사업으로 인천관광공사와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점진적 확대와 풍물대축제에 관광객 및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전통문화와 우리 지역을 알리고 잠재적 내국인 관광객 확보 일환으로는 관내 군부대 소속 장병에 대한 부평 투어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8쪽부터 19쪽 내실 있는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7억 1000만원이며,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일신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공사와 주민 안전을 위한 체육시설 개선 및 보수‧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부터 21쪽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9억 2000만원으로 생활체육 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구청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 전국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 등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체육 지원 사업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일 하반기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저희 과에 속해 있던 청소년팀이 여성가족과로 이동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등 7건으로 중요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사업목표는 평생교육기관 간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으로 평생교육기관은 도서관 37개소를 비롯하여 총 93개소로 학습동아리 142개, 등록 강사 357명, 재능기부인은 47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1900만원입니다. 보고서 26쪽 중간 평생학습관이 올해 개설되어 많은 강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생학습 소식지를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가칭)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구비 10억원을 지원하고, 11월에는 관내 등록된 평생학습 동아리의 작품 전시와 공연 그리고 우수동아리의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평생학습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목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6700만원입니다. 보고서 28쪽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평생교육 인적 자원을 발굴 및 육성하고 평생교육사업의 활동을 연계하기 위한 평생교육활동 조력자를 양성‧파견하겠습니다. 또한 5월부터 12월까지 수납 전문자원활동가 심화과정자를 양성하여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파견활동지원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 및 구민을 위한 생활개선에 일조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9월부터 10월에는 부평구 평생학습관 재능기부人 나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아성찰을 통해 나눔과 미덕을 알고 타 지역 재능기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능기부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으로 선진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종일제 운영 유치원 45개소 등 총 132개소이며 예산은 14억 2100만원입니다. 보고서 30쪽 교육경비지원 사업으로 진산과학고등학교에 지급하던 지원비가 ’15년 종료됨에 따라 그에 소요되었던 1억원을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비로 확대 지원하고 저소득 밀집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올해 34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 5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1쪽 무상교육 실현 및 건강한 아동을 위한 교육복지 증진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표로 주요사업은 무상급식지원 사업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지원 사업 2개로 사업비는 34억 6500만원입니다. 보고서 32쪽 하단과 같이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하반기 운영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건강한 아동의 미래를 위한 복지 향상입니다. 관내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며 급식시설은 지역아동센터 37개소를 포함하여 총 361개소로 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입니다. 보고서 34쪽 연중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상하반기 아동급식소에 식중독 예방 및 운영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5쪽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대상은 부평구립도서관 6개관이며 사업비는 29억 8900만원입니다. 보고서 36쪽 2016년 신규사업으로 부평기적의도서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하여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10가지 테마의 기념행사를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2000만원의 사업비로 부평기적의도서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7쪽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28개소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8700만원입니다. 보고서 38쪽 2016년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만들어지는 통합도서시스템과 상호대차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호대차서비스란, 1개의 대출회원증으로 본 사업에 참여한 부평구 내 25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도서를 방문하기 편안한 도서관에서 대출을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40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권행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우리 과 소관 업무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사업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사항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하고 2016년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쪽에서 44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클린업데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해 지난 6월에 부평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다문화가족 알리미 봉사단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16일에는 매립지 견학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있었던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는 3800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콘크리트 공사를 실시해서 쾌적한 선별장 이미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매월 국토 대청소의 날 운영과 클린업데이 행사를 병행 운영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주변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그동안 행정력 낭비 요소로 꼽혔던 구청과 동주민센터 간의 집행되던 공공용 쓰레기봉투 구입 예산을 구청에서 일괄 제작 후 배부 기준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7쪽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청소 행정업무 중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비양심적인 행위이며 도시민 이기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청소행정 서포터즈의 운영으로 468건에 4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 10월 중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5개소에 CCTV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 16개동 42개소에 대하여 184개의 꽃박스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무단투기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청소환경 서포터즈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CTV 및 블랙박스 운영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할 것이며 무단투기 지역에 꽃박스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49쪽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도 3월 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을 확정했고 금년 10월 중에 평가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 중에는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서 적정한 대행단가를 정할 계획이며 폐기물 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선진지 사례검토를 통해서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업무 효율화 방안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도로여건 등이 변함에 따라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도로환경미화원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도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중 가장 힘들다고 판단되는 1개 동을 지정해서 대행용역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취지에 역행하는 토‧일‧공휴일 중 일요일과 공휴일 근무를 폐지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코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 배출일인 매주 화요일 밤부터 다음날 수요일 새벽까지는 폐품수집 노인들로 인해 재활용봉투가 많이 훼손됨에 따라 매주 수요일 오전은 각 동별 특성에 따라 이면도로를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화원 복무관리를 위해서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주요 다중 이용 장소의 휴지통이 철거되었으나 일부 불편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정 부분 쓰레기 수거함을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산동 재활용선별장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화재역량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 지속가능발전도시 형성을 위한 자원재활용 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에 170개 이상의 재활용 분리수거함 운영과 부평나눔장터 운영을 확대하고 재활용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자원순환형사회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안전적 수거를 위해 차량을 신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4쪽에서 55쪽 자연친화적 봉투 제작‧보급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보급과 관련하여 우선 종량제봉투를 주민들이 구입하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 재활용제봉투 사용을 계속 홍보토록 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돕기 위해 외국어 혼용표기 등 특성화된 봉투 제작 및 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7쪽 합리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인터넷 배출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수집‧운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무단투기 폐목재를 연료로 재활용하도록 이건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처리함으로써 폐기물 배출비용 감축효과를 고양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8월 27일 현재 사업장별 134개 점검을 하였으며 연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무단투기 사전예방을 통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무단 투기된 폐목재에 대하여는 자원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현실화를 통하여 음식물 감량을 유도하고 아울러 구의 재정부담 등 일부 해소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감량 평가제를 연중 실시하고 우수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인 이상 학교 및 기업체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관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민원리콜제, 공동배출용기 세척관리 서비스 제공 등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28개소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2쪽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장 및 유용미생물인 EM배양 사업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는바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63쪽에서 64쪽 RFID 종량제 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 8억 5700여 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측 3만 3400세대를 대상으로 529대의 음식물감량화기기를 설치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단독주택 RFID기반 종량제 확대운영에 64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의 구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권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영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50쪽에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업무 효율화 방안, 이거 신규사업이죠?

지금 계속해왔는데 금년에 새로 도입해서 보고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원 용역을 대행용역을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시행하시는 거죠?

2015년도에 종료되는 환경미화원이 9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년 퇴직이 되면 지금 사실 일부 몇 군데 동에 대해서 민간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계획을 좀 잡아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청소원 인원이 얼마나 되죠?

135명입니다.

135명?

네.

그러면 올해 퇴직자가……. 아니, 9명이 퇴직을 한 거죠?

예.

그러면 인원은 보충을 안 하고?

네.

그러면,

일부는 인원을 보충을 하는데 어디 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1개 동을 민간용역을 시켜서 한번 경쟁을 민간하고 붙여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민간하고 구청의 미화원하고 경쟁을 붙이는 의미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까?

네.

이게 타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계획을,

지금 일부 타구 사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뭐 한두 군데 하고 있고 인천시에는,

인천시에는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없다. 우리 부평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미화원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의아하게 하거나 의문점을 갖든가 그러한 불만이라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예상은 되기는 됩니다마는 기존의 인력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신규채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민간용역을 대행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조금 불평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현재 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인천시 8개 구가 있는데 저희 구만 지금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나머지 7개 구는 공휴일을 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휴식을 보장코자 해서 쉬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을 지금 현재 근무들을 하고 계시죠, 계속?

예.

이래서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도가?

지금 환경미화원들 휴일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휴일수당 이런 부분이 1.5배 인상이 되다보니까 구 재정상 보면 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하신다 하면 1개 동이나 2개 동을 택하시고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2개 동은 무리고요. 일단 1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용역업체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은?

자활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불만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같이 고민하고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노면차 구입이 2대인데 노면차가 지금 총 몇 대예요?

저희 5대가 있는데요. 노면차가 계획서상에는 현재 2대로 올라가 있는데 어제 그저께 내시가, 국비가 1대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1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8톤짜리 1대.

국비가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내시가 2대 우리가 올렸는데 1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1대로 봐야 되네요, 여기서 그러면.

예, 자료 제출한 시점에 2대였습니다.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이건 여태까지 안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게 왜.

이게 지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소지가 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아침 9시까지 일을 하고 또 오후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사를 본다든지 하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근태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세콤을 도입하려고.

각 동에 하나씩?

예.

각 동에?

네.

22개 동을 다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예,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오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내년도에 도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중에서 1개 동 정도를 시범적으로 민간에 위탁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1개 동 하고 났는데,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민간과 경쟁을 시켜서.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평가를 해서, 이거는 진짜 예산절감이라는 단 하나의 부분만 보고서는 지금 이런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1개 동을 하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면 이걸 민간위탁을 전면화하시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그 판단은 그 시점에 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서는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지금 생활폐기물 업체도 민간위탁 운영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공무원들 임금협상 해마다 하는데, 임금 인상하는데 그거 부담돼가지고서는 공무원들도 다 민간위탁으로 돌릴 거예요?

아,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특히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면, 인원이 충원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예,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 보세요!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했는데 2009년도에 151명에서 2010년에서 2012년도에 140명으로 감원하고, 2013년도에서 지금 현재 135명으로 인원이 신규 인원 채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서 맺은 것 내용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2015년도에 정년 퇴직자에 대한 신규채용에 대해서 정년퇴임 시 즉시 신규채용을 통한 고용안정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라고 단체협약하신 적 있으시죠?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단체협약서 제8조2항에 의거 거기 확인해보시면 있어요. 구청장님하고도 면담했고 2013년도에도. 이거 단체협약 왜 해요? 이거 지키지도 않을 거. 그리고서는 지금 9명 자연감소인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민간과의 경쟁을 위해서 1개 동을 민간위탁하시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 예? 그리고 저희가 휴일 근무하는 거는 지금 가을 3개월 동안 휴일 근무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낙엽,

네, 10월부터 3개월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휴일근무는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7일제가, 일주일 내내 하는 게 10월부터 12월까지인 거죠?

그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3개월간은 일주일 내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5일제로 했을 때는 이분들 전체 받아가는 급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삭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5일제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도 협약을 통해서 그거는 단체협상을 통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문제인 건데 이 전체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예산절감의 효과가 나면 이거를 전면화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공공업무의 민간위탁이 예산절감 효과가 없고 오히려 대주민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고 근로자들의 고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연구결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왜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부평구는!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선 추진을 하셔야지요! 한번 해보고 말지, 이게 아니잖아요! 자료 주세요. 지금 인천시에 타구 지자체별로 청소미화원들 인력이랑 각 구별 인구 수 대비, 또 지자체 면적기준 인력현황이랑 그다음에 청소장비 현황이랑 이런 것 다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게 됐었던, 뭐 아마 우선 실태조사도 하시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확인하세요! 단체협약 맺으신 것.

네.

지금 이거, 제가 지금 너무 어이가 없는데 생활폐기물업체들이요, 민간위탁해서 관리직들이 한 해에 월급 얼마씩 가져가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700만에서 900만원 받아가요, 관리직들이! 저희 세금으로요! 그 사람들 배불리자고 지금 이거 민간위탁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온다고요! 업체들 배만 불리는 거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노동에 대한 대가 지급 못 해요! 당연히 노동 강도 세지고 임금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죠! 민간위탁으로 가면은. 지금 생활폐기물업체들이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영으로,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민간 무슨 이익집단이에요? 사기업이에요, 부평구청이? 청소업무가 사기업이 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시고 보고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오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135명 중에 작년에 재활용팀에서 몇 명이 넘어왔죠?

여섯 분 넘어왔습니다.

여섯 분. 그러니까 결국은 인원을 증원을 안 시키고 6명을 다해서 135명으로 숫자를 맞춘 것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재활용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 일을. 전문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뭐 1년, 2년 근무한 사람, 10년 뭐 이렇게 하면서 자동 퇴직을 하지만 재활용팀에서 넘어온 6명은 일을 아직 몰라서 그런지, 그런데 여기에도 감축을 또 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결론적인 얘기는. 9명을 전년도에 미리 조기퇴직한 사람 한 사람 있죠? 10명이 비게 되는데 이번 퇴직이 12월 말로. 그런데 지금 9명만 12월 말로 해서 9명이 지금 퇴직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명의 감소분을, 그 인원을 지금 쉽게 얘기해서 뽑지 않고 민간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고.

지금 9명 전체에 대해서 뽑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A구역이 됐든 B구역이 됐든 그 구역에 대해서 용역진단을 해보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온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이게 환경미화원 쪽에 단체협약해서 노조 측에서 아마 극구에 반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선택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예, 자료 요청한 거에 좀 추가로 근무현황이랑 이거 타구랑 같이 비교해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 노면차가 몇 대 있죠?

5대 있습니다.

5대 있는데 지금 1대 새로 구입하면 폐기하는 차량 있어요?

1대.

1대,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5대 유지하는 거네요, 전체 차량은?

네.

그 청소차량 현황까지 같이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아까 그 구산동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고 그랬죠?

네, 했습니다.

했어? 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차 이동도 노면청소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 들어가죠?

아,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네.

노면청소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삼산동에 가스주유소 옆에 보면 거기도 무슨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지,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사용하는 거 아닌가?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지금 도로과에서 일단 쓰더라도 장소가 굉장히 넓더라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사용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지도 도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쓸 수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엄청나게 큰데 텅 비어있어, 칸을 막아놨는데도. 이게 도로과에서 다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지. 거기 도로점용료는 줄 거 아니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줘요? 구산동은?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조권행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거나 또 정책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다른 곳에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잘된 곳의 시범사업을 벤치마킹하거나 또 하나는 우리 구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이번 사업은?

지금 일부 구간 대행용역 이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것은 서울 강동구청하고 서울 서대문구청하고 이 2군데를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럼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네.

그곳에서는 지금 사업 효율성이라든지 실적, 또 다른 문제점이 없었나요?

지금 양 구청 공히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병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용역하는 거하고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업체가 일반 기업체가 아니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이 하다보니까 1인당 저희 예산에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지급하는 페이에 대해서는 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벤치마킹하게 된 동기가 예산절감 차원이었다. 이렇게 결론짓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럼 단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

예, 답변됐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시기가 지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신 환경미화원들 이번에 9분 퇴직하신 분에 대한 예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산, 올해 9분 퇴직예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외한 예산 편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충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잠깐만 그거는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답변.

일정 부분은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원을 하시고 대행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충원도 하고 대행사업도 해야 되겠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올해도 다양하게 장르로 우리 문화에 신경을 쓰고 진행하고 있지만 11쪽에 보면 우리가 지하철역사에 문화공간운영권 있죠? 지난번에도 도란방인가 해서 개설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이 조인할 때 우리가 지하철공사하고 어떤 협조를 받나요?

아, 특별한 협조는 받지 않고 장소를 제공해주셔서 거기다가 공간을 설치해서 거기서 동아리들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보면 남동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는, 인천시청역 같은 경우는 무대가 6개 설치되어서 애들이 거기서 다양하게 연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부평구에 현재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 우리 청소년들이 새벽에 송도 연수구 쪽이나 남동구로 새벽에 달려가요. 달려가서 연습하고 자리다툼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 사업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까지 새벽에 달려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선 우리 현재 부평구청역도 충분히 공간이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대 섭외 한 3, 4개 정도는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4개 정도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 사업계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풍물축제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문화체육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죠? 그런데 성과 진척이나 성과를 쭉 지켜봤을 때 우리가 19회 아닙니까? 작년에 한 70만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잘했다고 자축하고 평가도 받았잖아요. 올해도 매스컴에 70만 정도 참여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진척 면에서는 진일보된 면이 부족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작년에 비해 올해가 좀 어땠나요? 보기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에는 아, 부서에서 판단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작년보다는 내용도 좋아졌고 관광객도 많아졌다 그런.

70만인데?

70만 이상으로 저희가.

그런데 별 문제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게 평가고요.

정보과, 경찰서에서도 70만 이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면에서도 작년에는 4억 5000이었죠? 예산이.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좀 구성지게 굉장히 계획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 면이, 올해는 크게 발전된 모습이 없다라는 게 여러 가지 평가를 주위에서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큰 기획에, 20주년을 해서 큰 기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풍80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국풍80!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나요! ’80년에 서울시에서 5일간 국풍 행사를 대대적으로, 축제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 기억 안 나나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서울시가 ’80년에, ’81년 5일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국풍80 축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가장 성공한 것은 홍보였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부평축제 20주년 해서 대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홍보면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100만 정도 동원해서 멋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 국풍80 축제 성공은 홍보전이었거든요. 올해는 홍보에 대해서 부족한 게 없지 않았나 싶고 축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적사항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텐데 올해 보니까 이벤트에 있어서 채널을 이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앰프를 같이 찾아가지 않으니까 양쪽에서 앰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는 풍물을 하고 한쪽에는 퓨전음악을 하는데 중간에 들은 사람이 혼선이 오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중간에 부스와 부스 사이를 차단해서 공연장을 구별했으면 피해갈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것 그런 걸 좀 더 고민해서 기획을 해달라는 얘기드릴게요.

금년에 부족했던 점은 내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6년에는 20주년 기획해서 성황리에 하는 모습을, 미리부터 기획하시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크루즈 관광 유치하겠다고 작년부터 계획하고 했는데 지금 크루즈 관광 효과하고 우리 이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우리가 유치해서 지난번에 예산 들여서 올해도 3100, 들여서 내년에도 하겠다고 하는데.

크루즈 관광 예산은 내년에는 지하상가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금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객들이 2번에 걸쳐서 왔는데 5월하고 7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설문조사를 했느냐면 언어 소통이나 가격이나 상품 품질이나 상품 종류, 쇼핑환경, 점포 분위기, 종업원 태도 이런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월에 비해서 7월에 굉장히.

단점이 많이 드러났죠?

발전이 많이 됐습니다.

아니, 단점이 많이 드러나서 단점 개선을 빨리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익을 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지하상가를 알렸고요, 일단은. 그리고 향후에 그분들이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지하상가를 같이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지하상가에서 그분들이 소비를 함으로써 우리 지하상가가 활성화가 됐고 자구적인 노력을 또 지하상가에서 더 하게 되었습니다. 2번의 유치 경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스스로 외국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구력이, 자생력이 강화가 된 측면이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효과하고 이익을 고민하라는 소리거든요. 고민해서 대응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물 여기 저기 많이 설치하고 관리가 광범위해서 좀 제대로 실태파악 같은 것도 안 되어서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시설물이 이런 소공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절하게 거기에 맞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시설물이 설치되어서 있으나마나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체육시설물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운영 되는가를 재검토해달라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우리 부평 북부문화, 가칭 문화센터 건립계획 있잖아요?

네.

올해 11월에 공사 시작해서 2017년 2월 완공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엊그저께 교육지청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일상감사가 일단 완료가 됐고요. 계약심사위원회를 조만간에 개최를 할 예정이며 교육지청 내부규정에는 50억원 이상은 조달청으로 의뢰를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갖고 계약심사위원회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할 예정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1월 말에 착공을 하든지 아니면 늦으면 12월 안으로 착공할 계획이라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착공도 진행에는 이상 없나요? 몇 년 전부터 말만 있어서 늦어지고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염려해서 얘기한 겁니다.

10월 12일 관계자랑 통화를 했을 때는 올해 안으로 착공할 예정이라는 것을 유선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관심 가지셔서, 거기 굉장히 방치된 지 오래됐거든요. 주민들한테 가치적인 시설물이 돌아올 수 있게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계획이 보니까 구나 통반장, 주민자치 이렇게만 참여가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전체적으로는 시민 참여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행정만 참여해서 깨끗한 거리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 참여에 대한 게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계획이! 그래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얘기고 지금 기업도 참여를 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나와서 거리에 깨끗한 운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기획하셔서 내년에는 시민 참여로, 기업은 당연히 참여하고 자영업, 금융업종별로 참여해서 그렇게 그들이 참여해야 깨끗해지지 우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염려해서 추진해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작년이나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고 고민거린데 그래도 좀 개선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보니까 CCTV가 개선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기겠다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5군데 지금.

효과가 어떤가요?

CCTV의 단속실적은 사실 저조합니다. 그런데 CCTV가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고 CCTV에서 영상을 캡처를 해서 서포터즈나 동으로 보내서 단속하는 게 왕왕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는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해마다 우리가, 내년 예산 1억 7900이죠?

그렇습니다.

1억 7000, 1억 9000, 1억 칠팔천씩 들여서 투자해서 그만큼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CCTV하고 블랙박스가 2가지 운영이 되잖아요. 지난번 CCTV 하니까 단가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더 첨단화 돼 있는 블랙박스가 더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CCTV는 또 다른 통제실이 있어야 되고 저장하고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활용이 더 비용적으로 용이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비교해서 CCTV에서 블랙박스로 전환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 문제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꽃 박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꽃 박스가 당장은 효과적인데 나중에는 그것도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저도 작년에 동에 있을 때 꽃 박스를 설치해보면 생명력이 짧아요, 꽃이 봄하고 여름까지만 피다보니까. 그 이후에 그물망을 쳐놓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를 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다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하고 아이디어 나와서 하는데 아까 또 무기계약직 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계획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벤치마킹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깊이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본 위원이요. 그래서 내년 계획에는 깊이 있게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해서 계획다운 계획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입니다. 어쨌든 10월에 풍물축제가 시작되어서 끝이 났으니까 한시름 놓였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문화체육에서 문화체육과장님 이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김영의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9쪽에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 4억으로 내년도에 아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2016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돈이 확보될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생활문화센터는 여기 사업비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가내시가 됐습니다. 한 2, 3일 전에 3억으로.

3억으로 강등됐어요?

예. 그래서 국비가 1억 5000이고요, 시비, 구비 7500만원씩 해서 3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10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이 또 풍물축제 20주년 대규모로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조금 앞당길 수 있나 싶어서 봤더니 앞당기기는 어려울 것,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앞당겨서 할 수 있나! 그러면 여기 동호회나 주민공동체 이런 것도 다목적홀을 조성해서, 여기가 문화재단에 위탁하면 이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유료화를 하는데 유료를 하게 되더라도 대관비용은 아주 저렴하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트하우스 대관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규모로 20주년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풍물을 해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악기를 들고 좁은 골목을 드나들고 악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어요. 그러면 풍물의 고장이고 풍물축제를 한다고 하면 22개 동에 주민들도 풍물을 배우는데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시끄러워서, 제대로 된 건물들도 있겠지만 새로 신축한 건물들은 동주민센터가 제대로 된 건물도 있겠지만 방음장치가 안 되어서 주민들한테 시끄럽다는 민원의 소지도 있고 또한 거기 일을 보러 오신 분들이나 직원분들도 소리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풍물의 고장이라고 20주년 되면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풍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보니까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풍물을 키워나가려면 공간 하나쯤 마련해주면 필요한 동에 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간에 연습할 수 있고 악기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문화센터 조성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너무 늦고 내년 20주년 기념을 위해서라도 공간 하나쯤 만들어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풍물단 연습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도 해봤지만. 그런데 당장에 금방 내년 연습장소를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아트하우스 외에 풍물 연습하고 계시는 장소 외에는 내년에는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트하우스에는 동풍물이나 다른 단체들도, 풍물뿐만 아니라 다른 저기들도 다 연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대관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장소를 갖고 풍물이 아닌 여러 동호회들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풍물만 전용으로 할 수 있게 해서 동풍물단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지 내년 20주년 때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풍물 연습장소는 장기적으로 두레풍물전수관이라든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서.

전수관을 언제 지어져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트하우스에 생활 하려면 내년 후에는 하나 마련해 줄 의향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그 장소를 풍물 연습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그냥 풍물만을 위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동풍물단이든 구립이든, 왜냐하면 휴일 같은 때는 사립으로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 어려움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동풍물단 활성화를 하겠다면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구에서.

예.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다른 동아리 연습들은 그쪽 공간에서 하고 현재 그 장소는 풍물 전용연습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하세요. 거꾸로 가는 검토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장소도 많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다른 악기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부평구가 풍물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도 악기고 뭐고 잔뜩 들어있어요. 그것도 어디다 비워놓게끔 해야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네.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나 청소 같은 것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건 제외하고 요즈음에 청소 서포터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나 실적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분들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지금 약 4억 8000 정도 적발을 했어요. 아, 4800만원! 4800만원 적발을 했고 지금 이분들의 근무형태가 월수금, 화목 이렇게 오전 5시간, 오후 5시간 교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CCTV 이상으로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고 지적당해야만 한 번 당한 분들은 절대 무단투기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번 그분들이 적발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많이 무서워들 하고 그러는데 과태료를 깎아주고 사정도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저도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CCTV가 대신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인력을 고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인력을 조금 늘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계획은 어떻게 혹시 잡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내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해서 10분 정도 지속적으로.

올해하고 똑같이?

예. 이분들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속사업으로 해서 10명 그대로 하겠다고! 실적에 따라서 괜찮다고 보면 이게 혹시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해봤는데 이분들을 보면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투입이 된다 이러면 그 시간대에 그쪽으로 사람 이동 시켜놓으면 분명히 적발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무단투기가 근절이 된다고들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계몽하고 버리지 않게끔 유도하는 효과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 효과가 크다고 보면 청소에서도 인원을 감축할 게 아니라 정말이지 이분들은 인건비도 굉장히 저렴한 걸로 해서 10개월 근무하는 거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0개월 근무한다고 하면 이런 차원에서는 좀 늘릴 수 있는 필요성이 혹시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대로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안 해보신 것 같네요?

아직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통 RFID 올해는 다 설치됐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 수하고 나가는 수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신청자 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올해 신청하신 곳이.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리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순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마감이 된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신청자 수에 비해서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그거를 단지별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전액 구비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때도 잘 안 되어서 비용도 더 들어가지고 추가로 비용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개 단지도 다 못 해줄 내년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할 때 해줘야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양도 줄이고 홍보효과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걸 다 구에서 적정하게 수요를 못 해준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봉투 인상한다는 소리가,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쓰레기봉투 인상한다라는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음식물쓰레기 스티커가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쓰레기봉투값 언제 인상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인상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남동구가 인상을 해버렸어요.

아, 남동구가 인상을 했어요?

지금 여타구는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군수·구청장협의회 때 구청장 협의사항인데 남동구가 일부 인상을 해서, 저희들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른 데서 인상을 해서 그런지 우리 부평구는 언제 오르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쓰레기 봉투값까지 오른다 그런다! 얘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소란스러워서 아직 전혀 그런 건 못 듣고 있으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음식물 스티커는 올렸으니까 이것도 올리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지역은 올렸는지 그런 얘기보다는 올릴 것이다, 조만간 해갖고. 주민들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인상 불가피하게 해야 될 때도 있으면 주민들의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서민들 정말이지 무단투기를 안 하고 순수하게 봉투를 사서 쓰는 시민들한테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단투기가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한 가지 자료만 주세요. 36쪽에.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서 ‘열정’ 10개 장 있죠? 그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춘우 위원입니다. 김영의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2016년도에 할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5년도에는 일신동 배드민턴장 건으로 해서 돈을 많이 쓴 것 같은데 2015년도 금년도죠?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2500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에 2500.

예.

그리고 2016년도에는 지금 얼마냐면 여기에…….

6억 5000입니다.

6억 5000인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외장재 교체라고 되어 있고요. 바닥재 및 부대시설 개선비로 해서 6억 5000인데 여기에 이렇게 막대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외장재 교체하는데 설계가 나와봐야지 다시, 지금 설계 중이거든요.

6억 5000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6억 5000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구비죠?

구비 아닙니다.

뭐야, 그럼?

재원조정교보금으로 구비 맞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차원에서 보니까 지금 유수지 공원 알죠? 거기에 보면 리틀야구단이라고 있더라고. 거기서 운동 연습하고 그러죠? 미니버스도 있고. 정식으로 등록된 우리 부평구에 리틀야구단입니까? 아닙니까?

리틀야구단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구립으로 등록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생활체육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얼마나 해주고 있어요? 지금.

96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60만원이면 다른 유소년축구 이런 데하고 대동소이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고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네.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똑같이 나가는 거죠?

예.

리틀야구단이 없길래, 여기에 뭐 유소년축구단만 있고. 리틀야구단이라는 게 없잖아요?

유소년축구 외에 4개 종목이 지원됩니다.

“외 4개 종목”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리틀야구단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

또 하나 내년에 20주년 풍물축제를 아마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면, 이번에 문화체육 관계로 해서 경제인들과 같이 후루다오시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 내년에 우리 부평구에서 초청을 해야 되죠?

네.

풍물축제기간에 초청할 겁니까? 언제 초청할 거예요?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협의는 해봐야 됩니다. 그쪽 일정이랑 맞춰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협의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인원수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쪽 가서 대접을 받듯이 또 2박 3일이면 2박 3일 소요되는 경비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예산 편성한 거 있어요?

지금 2000만원 정도 예산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 2016년도에 그분들 올 거를 예상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

예. 저희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 예산서가 아니야. 업무보고 중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참고로 물어본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상길 위원입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늦게까지 고생들 하시는데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매번 업무보고 받으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보면 업무가 계획이 있고 실적이 있고 내년도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월에 2015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 7월에 중간 업무보고 하고 오늘 또 10월에 실적 보고하고 2016년도 계획을 보고를 하잖아요. 업무계획을 잡아줬는데 그 실적 부분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료가 이를 테면. 하나 예를 들면 최용복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서부수도권 관광 셔틀버스 운영 추진해가지고 2014년도 10월에 업무보고가 들어가 있었고 ’15년도 7월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쏙 빠졌단 말이죠, 이를 테면 사실. 그러고 나서 기대와 효과, 문제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은 빠지지 말고, 그 부분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내용대로 실적을 보고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혼돈이 되지 않고 정확히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쏙 빠지다가 보니까 자꾸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거고 전체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기대와 효과 이것도 보면 그 앞에만 지속가능성 및 기대와 효과, 이 문구는 좋죠. 지속가능성이라는 표기만 하나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년도 했던 것 그대로 카피 떠서 여기다 복사한 부서도 있고,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하실 때, 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만들고 위원들도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만 봐서는 몰라요. 다 잘 된 것 같고 또 내년 계획이 다 잘된 것 같은데 이 앞의 자료까지 전부 다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문제점이 다 나오더란 얘기죠. 잘못했던 부분은 잘못한 거고 또 잘 하면 되잖아요. 잘 하면!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빠짐없이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이 풍물 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중복되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김영의 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과장님이 판단할 때 올해 풍물제 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점도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내년도 축제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점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는고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있으면 3가지만 말씀해주실래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불꽃놀이 행사장 통제할 때 안전요원을 적게 배치해서 불꽃놀이가 지연이 됐습니다, 통제를 못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통제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노점상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노점상이 아주 100%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늦은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음이 발생이 됐는데 내년에는 늦은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부스가 총 몇 개 있었죠?

164개입니다.

164개죠! 전체 부스가 164개입니다. 그중에서 유료부스가 있었죠?

네.

유료부스가 몇 개였습니까?

30개였습니다.

32개였죠?

32개였는데 2개 부스는 쳐지지 않고 30개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험요금을 받고 한 곳이 지금 30개라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못 들었습니까?

주민들 의견보다는 제가 판단하기로도 체험요금이 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좀 비싸지 않았나! 약간 비싼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를 할 때는 체험요금 부분을 조금 더 인하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선정을 할 때 이미 체험요금이 얼마 받겠다고 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 비싼지 안 비싼지 파악 정도는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고 또 그 요금이 이 정도 받을 때는 비싸겠다, 안 비싸다. 또 어차피 이것은 행사에 대한 자기 PR이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을 파악을 안 해보시고 그냥 선정했습니까?

그 부분도 감안은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저렴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하는 부분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이 이건 장사수단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이게 체험요금이 평균 한 4000원대 됩니다,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니까. 부모가 애들 데리고 와서 하는 체험학습인데 작년, 재작년 것 그렇게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했다고 우리 자아도취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부스로 입점하기 위해서 선정 안 된 부분도 많죠?

예.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예. 우리 풍물하고 컨셉이 맞는지 그거를 봤고요. 그다음에 대중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그런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하실 때는 이번에 선정이 안 돼가지고 불만인 곳도 많고, 그다음에 이 유료체험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쪽에 들어와서 순수한 홍보차원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서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선정이 안 된 단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곳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정말로, 심지어 장사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풍물축제 하는데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잘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정말로 잘됐다고 하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까? “불필요한 축제, 의미없는 축제, 본래 의미 퇴색” 언론사들은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생각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보도를 할까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호응 받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20주년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기대를 하고 그날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대대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4억 9600입니다.

4억 9600요! 그다음에 후원받은 것들 들어온 것 있죠?

예.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후원은 93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억 9600에다 9300이면 얼마예요? 5억 8000, 6억입니다. 6억이에요. 대한민국 대축제가 정부에서 8억 받아가지고 10억에 대축제를 치르고 있어요. 이를 테면 저 호남에 김제 ‘지평선 축제’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는 비할 바가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도 하시고 그런 데도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대표적 축제로 인정을 받으면 1억 5000 정부지원을 받는 거죠?

네.

내년에도 공모사업을 응모한다고 했죠?

네.

그럼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20주년이니까 더 성황리에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늘릴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올해하고 예산을 같이 갈 건가요?

예산을 늘릴 겁니다.

어느 정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까?

1억원 정도 늘려서 백서 발간하고 토론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된다는 보장 없죠?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요?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금 유치를 더 노력을 해보고요. 후원금 유치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면 저희가 죄송하지만 추경 반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 반영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이, 아까 뭐 여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또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는 상황인데 그게 예산 집행이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도 필요하고 업체 선정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예요?

19군데입니다.

19군데죠! 그중에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있죠?

유수지 체육공원.

네. 유수지! 그게 어디, 어디예요?

원적산 있고요 삼산동 있고 희망체육공원 있습니다.

3군데죠?

예.

원적산 배수지공원, 삼산유수지 공원, 희망체육공원 있는데 여기에 화장실이 다 있습니까?

예.

3군데 다 있습니까?

네.

공원 체육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원적산 배수지공원 하나 말씀드릴게요. 배수지공원 거기가 보면 농구장 1면 있죠? 테니스장 있죠? 족구장 있죠?

예.

거기에 운동하는 곳하고 화장실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m인데 평지에서 200m예요? 아니면?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아래! 한 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가봤는데요 제가 화장실 위치를 잘……, 제가 거기 동장 했었으니까 원적산 체육공원은 압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간이화장실 시설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간이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그나마 화장실이 있는데 동절기 때도 개방을 하고 있어요?

네.

동절기 때 개방하고 있어요?

아, 지금까지는 동절기 때는 개방이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왜요?

공공근로로 하다보니까.

예?

공공근로가 체육공원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공근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동절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체육공원을 시 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해서 상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16년도에는요! 그러면 ’15년도에 올해는 개방을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올 연말에는.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1개월 정도.

보세요! 거기에 문화체육과 해가지고 ‘동파 위험이 있어서 개방을 못 합니다.’ 하고 딱지 붙여놨어요, 11월부터. 그러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는 개선을.

’16년도가 아니라 그건 당장에 바꿔야 된다고 봐요. 당장에! 거기가 운동하고 밑에까지 내려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m, 300m 되는데 평지가 아니거든요. 평지가 아니에요. 한참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문이 잠겼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급한데. 주변이 지뢰밭이에요. 동파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공공근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전 공원에 있는 걸 다 그래야지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걸 활용을 하는데 그걸 막았으면 대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주고 봉쇄를 해야지 동파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농구장 있지 족구장 있지 배드민턴장 있지 테니스장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근로가 없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렇게 했는데요. 시 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11월에 봉쇄하는 부분, 그 부분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밑에까지 와서 너무 멀거든요, 사실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계획을 한번 마련해주시고요.

예. 마련해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걸 마련해주시고 그 배수지공원 관리 자체도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동기구도 새로운 기구를 설치한 게 많이 있어요, 보면. 그러면 예전 거를 철수를 한다든지! 그런데 예전 거는 녹이 다닥다닥 슬어서 움직이지도 않는 게 그대로 방치된 상태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라도 제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다룰 부분이니까요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화장실 개방하는 부분은 절대로 올 11월부터 봉쇄하지 않을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버젓이 동파 위험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방이 불가합니다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스티커 붙여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평구청 위신이 아니고 문화체육과 스스로가 과 자체를 추락시키는 결과입니다. 바로 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특색 있는 동호회 부분은 진행을 안 할 겁니까? 계획이.

특색 있는 동호회 지원으로 하지 않고요. 장애인 및 여성 생활체육 지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으로 대체하실 겁니까?

네.

그러면 특색 있는 동호회 해가지고 했던 부분은 내년부터 지원을 전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지원은 같이 하는데요. 특색 있는 생활체육 지원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여성 및 장애아동 생활체육 지원으로.

제목만 바꾸셨네요? 제목만요?

거기에 맞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2016년도 추진계획에는 안 들어갔네요?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걸 어떻게 추진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특별히 중요사항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 나머지 세세한 부분 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전자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업무보고 자료 만들 때 신중을 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특색 있는 동호회 생활체육 들어갔던 부분이 예산이 2000만원인데 매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빠졌길래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세한 것까지는 못 넣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업보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를 테면. 그런데 그게 빠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잘못된 부분, 또 빠졌던 부분은 거기까지 빠졌습니다라고 답변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는 놓치지 않고 잘하면 되거든요. 매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저희가 들을 때는 변명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놓친 부분은 놓쳤으니까 다음부터는 잘하면 되거든요. 맞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

예.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앞에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북부문화센터가 11월에 착공예정이죠?

빠르면 11월이고 늦으면 12월까지 해서 착공할 예정이라고.

올해 안에는 확실히 착공할 예정입니까?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을 때는 아무튼 올해 안에는 착공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 쪽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추진할 여지가 없어요?

사업주체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독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사업주체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착공을 하면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이에요?

준공은 ’17년 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17년 2월요?

네.

그 부분도 주체가 우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관내니까 이게 지금 진행된 부분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최대한으로 공기도 단축시켜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유지관리를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43쪽을 보면요. 문제점 및 대책 건의사항에 “주택재개발사업 지원및 취소 등으로 공가 발생률이 높아 방치쓰레기 처리에 어려움” 이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맞거든요.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어려운 걸로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해결방법,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펜스를 칠 부분은 펜스를 치고 그다음에 지주가 허락했을 때 공원화할 부분은 공원화를 하고 그렇게 지금 협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도 전체적으로 공가에 대해서 펜스 치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세 유관부서가 협조해서, 그런 부분을 방치하면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되거든요, 사실은. 방치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건의사항으로만 되어 있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이런 부분의 해결방법을 그때그때 찾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자원순환과뿐 아닙니다. 유관부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요. 맞죠?

네.

46쪽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및 블랙박스 운영 해서 신규, 이전 이렇게 돼 있고 신규가 39, 이전이 65 이랬는데 그 내용이 신규가 39라는 게 뭐고 이전이 65라는 게 뭐예요?

지금 저도 이걸 봤는데요.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됐네요. 기존 39개가 되어 있는 거고 기존 39개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이전된 게 있어요. 금년에도 5군데는 이전 설치합니다마는 CCTV가 2번, 3번 이전해서 한 군데가 해소되면 다른 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횟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39대가 설치돼 있는 것을 이동한 횟수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이동하기 시작해서, 그럼 2004년도에 10개를 설치하고 2005년에 3개 설치해서 13개 설치했는데 2005년에 8개를 이전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내용대로 봤을 때, 이것 분명히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1년만에 8개를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이동했다는 말씀이에요?

해소가 됐거나 아니면 추정컨데 설치할 장소가 아니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를 봤을 때 아주 잘했어요, 보면요. 2010년도에도 10개, 2011년도에 10개 이렇게 이동을 또 하셨잖아요. 2013년도 5개, ’12년도 5개, 2014년도에 하나 움직였어요, 하나. 그렇죠?

네.

전년도 2014년에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고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거든요. 2015년도에 5개 움직였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하나도 안 움직였나요?

그걸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가지고 입법 공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끝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연도별로 설치한 게 있어요. 팀장님하고도 여러 번 했던 부분인데, 연도별로 설치했는데 지금 보시면 무용지물로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더 파악하고 분석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 소요되는 게 없는데 여기에 또 사업구분에 보면 사업성격, 완료시기, 재원구분,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 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을, 부평 음악도시 조성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의입니다.

9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금 부평아트하우스가 인천시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그게 종료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난 건가요?

네.

이 국비는 어떻게 확보가 된 거예요? 어떤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지정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의사가 있는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된 거예요?

예. 가내시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 2억이고 시비, 구비가 75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 제출 당시에는 국비를 2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가내시가 내려오기는 1억이 내려왔고 시비, 구비 7500만원씩 해서 총 3억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부 운영방안이나 이런 건 지금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그럼 여기 인력도 충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충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저도 계속 요구를 했었던 사항인데 지역에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센터가 제대로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정을 잘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5년 동안에 총 사업비가 37억 5000만원 사업이라는 거죠. 그럼 이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전체 총사업비 중에.

총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비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는 15억이고요. 지방비가 22억이고 저희가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까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다시 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나머지 22억을 전부 다 구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아까 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가 확보된 건가요?

네.

지금 이게 일단은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제출을 한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세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오늘부터 부평문화포럼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방향성을 잡아가시려고 이걸 하시는 건가요?

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경로로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추진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문가들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행정하고 같이.

아직 구성된 건 아닌 거죠?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음악·융합도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굴포천 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연계되어서 비슷한 지역에 사업들이 계속 계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지점들이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사업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에서도 잘 구성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어쨌든 문화포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자료 하나만 요청을 할게요. 아까 구립 풍물단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인천에 지자체 중에 구립 풍물단이 다 있는 건 아니죠?

다 있는 건 아니고 계양구나 어디 한 두세 군데.

남동, 계양! 그렇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평이랑 3군데밖에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예산을 아까 얼마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한번 공연 나갈 때마다 수당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교통비 정도로 받고 있나요?

저희가 수당은 따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 무료로 자원봉사로 지금 공연을 다니시는 거예요?

거기 요청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실비 보상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 정도로?

예.

그런데 이분들이 구를 대표해서 지금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다니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타구에, 저희 구는 지금 교통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실비가. 그리고 타구 계양구랑 남동구는 지금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과장님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행되고 있죠? 들어갔나요?

지금 프로그램 구축 중입니다.

아직도 구축하고 있어요?

예. 지금 막바지인데요.

시범운영 지금 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8월에서 10월 초에 시범운영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위원님도 관심이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는 미추홀에 지역센터에다 원래 접속을 했어야 되는 건데 거기 서버문제 때문에 저희가 자체 지역 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하고 미추홀하고 센터를 연결을 해야 하는데 미추홀에서 이걸 연결을 안 해준다고 해서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관계자들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갖고 네트워크를 공유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열어줘야 한다 해갖고 한 2시간 동안 장장 회의를 해서 그 통신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단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시범운영되는 게 조금 지연되는 상태고요.

아직 통신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니오. 시까지 다 오고 국립중앙도서관까지 다 와서 중재는 어느 정도 되고 전용회선을 저희가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버용량도 저희가 키워주고. 그래서 시에다 이번 주에 최종 확답은 저희가 회선 만들어주는 대로 라인을 연결해주기로 최종 확답을 받아서 지금 그 진행단계 때문에 조금.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되면 어쨌든 시범운영은 하실 생각인 거예요?

예. 곧바로 미추홀하고만 연결이 되면 시범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시범운영이 됐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었나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아직 봐야 되겠네요?

예.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조권행입니다.

48페이지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효율성 제고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회 임시 때 구정질문한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구정질문하면서 나왔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혹시 확인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201회 구정질의 때 나온 사항을 확인하고 9월 25일 고양시를 방문해서.

아니, 그것 말고 문제점들 있었잖아요? 임금대장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셨느냐고요?

네. 확인해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지금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라든지 용역산출 내역서 제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 노임 시중단가 책정할 부분들하고 임금대장 부실, 인력운영의 문제, 계약서 부실 이런 부분, 또 최저임금 위반 여부, 그다음에 처우개선을 위한 권역별 위생시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대행선정방식 개선 부분들 전반적으로 업체대표자를 10월 2일에 불러서 사전조사를 했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이소헌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대표자들하고 만나셨다고요?

네. 만났고.

그래서 그 임금대장이나 이런 문제점들 다 확인하셨어요?

그날 한 100분 정도 토론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그 이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좀 내실을 기하고 정확을 기해달라라고 업체 대표자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해명을 받으신 거예요?

해명을 받은 게 아니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업체.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지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네.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그 부분만 하나 얘기해 주세요, 임금대장 부분만.

임금대장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원에 대해서 빠진 게 아니고 관리자 부분이 안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졌다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1년 내내? 그 전에 2013년도에는 없다가 2014년도에는 나왔다가 2015년도에는 없고 이러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복사본일 텐데 그 복사본에 화이트로 칠한 건 누가 칠한 거예요? 부서에서 칠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주세요.

네.

이 7개 업체한테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라고 저는 부서에다 요청을 했어요,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물론 그 내용 중에 과도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건 일부러 과도하게 요구를 했었던 거고 그 중에서도 분명히 제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품목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한테 지금 거기 담당부서에서 답변이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그거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네. 확인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공문 보시고, 업체에서 보낸 공문 보시고.

업체에서 과로 보낸 공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한테 그걸 답변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팀장님, 맞죠?

네. 말씀하세요.

2012년도에 원가산정용역 하셨죠? 지금 그것 기준으로 해서 대행단가 2번 인상하셨잖아요? 책정하고.

네. 그걸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원가산정용역 한 결과보고서랑 대행단가 했을 때 기준, 이것 선정 기준이랑! 2012년도 원가산정용역 결과보고서는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2014년도랑 2015년도에 대행단가 산정 기준자료랑 그 다음에 2014년, ’15년 계약 체결하고 나서 사업계획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업체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고 각 업체별로 직원명단 관리직까지 다 제출해주세요. 차량별 운전원, 수거원, 상차원까지 다해서 관리원까지 직원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장비 운영실적, 인력 고용, 근무상황 사고 발생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제출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바로 우리 구민 세금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한 그곳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자료 충분히 요구하셔서 자료 꼭 받아주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임지훈 이소헌 강순화 나상길 오영선 이재일 이춘우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최광식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윤일영 문화체육과장 김영의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조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