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회의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과 10월 21일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고 오늘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복현 비전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비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부평형 셰어(공유)주택 시범사업 추진 외 5건입니다. 먼저 7페이지 부평형 셰어(공유)주택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셰어주택, 즉 공유주택은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과 본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전용 주거공간으로 구분하여 생활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공공에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는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주택에 거주할 여건이 되는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내에 소지해 있는 폴리텍2대학과 인천문예실용전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을 중심으로 공유주택의 운영방침과 추진방향이 정해질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살고 싶은 공유주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 전략 추진 내실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2016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주민에게 공포하며 책임 있게 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제3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재정비된 지속가능발전 지표로 부평구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담은 제2차 부평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지속가능발전(SD) 지표에 맞는 이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여 전략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대한 구민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민·관 협치를 활성화하여 성숙된 지속가능발전 체계 마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 개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 2016년은 지속가능발전 성숙기 2년차를 맞는 해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행정에 도입·추진하고 있는 선도 자치구로서 이제 그 실천 역량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고자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행정과 함께 개인 및 단체,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한 주간을 지속가능발전 실천 주간으로 삼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가치를 공감하는 강좌와 지속가능발전도시 부평을 위한 참여와 실천에 대한 토론, 그리고 우수한 사례와 아이템을 발굴, 체험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를 통한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평의제21 실천협의회는 경제와 환경, 문화 등 부평이 지닌 의제를 중심으로 5개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 기업, 행정이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고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분과별 실천 사업을 통하여 거버넌스 실천역량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직자 행정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자 토론학습회인 ‘톡톡플러스’ 운영과 지속가능발전 직원 교육에 대한 사업으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부평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공직자의 역량 강화 및 조직 내 소통을 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평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가치있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실천을 위하여 봉사자들을 위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해 웹진과 소식지를 발간하여 홍보하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골목에 희망을 넣자’라는 벽화그리기, 가족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전기획단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복현 비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환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규제개혁추진단 폐지와 국가정책 및 현안 수요를 반영해서 공무원 정원을 1030명에서 1053명으로 23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9월에는 부구청장 보좌기관 기관 수 조정과 기후변화대응과의 굴포천재생팀을 신설하였으며 보상팀을 폐지하였고 3개 팀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과 현안 관련 수요 조직 진단을 통해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운영할 것이고, 또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수립과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조직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민 만족의 협력적 구정운영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조사 및 통계자료로써 ‘한눈에 보는 숫자 속 부평’ 인구 등 14종의 전국과 비교·분석해서 5회 제공하였으며 구정현황 제작과 전국 기초 지자체 특수시책을 전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설문조사 구민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정보 관리 및 행정서비스 연계 사업은 ‘행정 정책지도(GIS)’ 작성과 정부3.0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제안 제도 141건을 접수하여 9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구정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평가대상이 국정평가, 또 국정평가 연계 군·구 평가, 자체 평가가 되겠습니다. 국정평가는 260개 세부지표, 시정평가는 171개 세부지표, 구 자체 평가는 206개 과제를 상정을 해서 평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정평가 대비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보고회 개최랄까 컨설팅,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서 향상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업무평가는 주요업무 이행단계 평가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경제가 상당히 저성장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재원확보랄까 긴축재정, 또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준 경비 및 가이드라인 설정이랄까 성과지표 개발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정, 또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해서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정착과 지방채 조기상환, 성인지 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재정안정화 대책으로는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및 강화를 통해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조례규칙심의회랄까 자치입법 실무교육, 법제교육 참석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충실한 가교역할을 상·반기의 주요업무 보고랄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정질문, 답변 등 사항 관리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제관리의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법제처에서 우리 부평구 관련 조례를 일제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1개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한 사안이 있어서 내년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소송사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 추진현황으로는 행정소송 40건, 민사소송 23건, 행정심판 67건으로 총 130건을 접수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8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은 96%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 소송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소송 실무교육, 법률자문 지원도 48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서 297건을 상담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송업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을 금년도에는 2회 했는데 내년에는 연 5회로 동 주민센터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35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개선 사항으로 규제개선 자치법규 정비 49건, 등록규제 10% 감축목표 달성 32건, 11대 분야 규제개선 1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서민불편 및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을 해서 현재 17건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동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천수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계환입니다. 감사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 계획입니다. 감사관의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은 구 본청을 포함한 의회사무국과 보건소, 동 주민센터와 부평문화재단, 시 설관리공단 등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거나 국·시·구비 보조를 받는 모든 기관이 감사 대상이 됩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며 금년에는 8월 31일 현재까지 감사를 통해 과실이 있거나 착오에 의해 잘못 처리한 업무 152건을 찾아내 시정하거나 주의,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하였고 잘못 집행한 127건, 540여 만원에 대해서는 추진 또는 회수, 환급토록 하였으며 과실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된 관련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감사 중점 추진방향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이나 구민의 의견을 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 감사관제를 활성화 하는 등 감사 부분에 대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직무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거나 반복 지적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 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감찰과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통한 사전 예방감사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와 용역 등 128건의 각종 사업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89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모두 2억 59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주요 정책 및 인력, 예산 업무에 대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사업비에 대한 원가 계산, 가격산정 등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과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반부패·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건전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청렴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와 보조금 등의 사용 내역을 공개, 특정분야 청렴 모니터링, 공직자 청렴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공직자들이 청렴의식을 향상시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해온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위라는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상위권인 2등급 평가를 받는 등 공직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문화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금까지 애써 다져온 반부패 청렴의식이 뿌리깊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구민이 불편해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제점을 찾아 끝까지 해결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참여와 소통에 의한 창의적 갈등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는 법과 원칙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 상호 불신과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민과 관, 혹은 주민과 주민간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들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공공갈등 문제의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단체에 한 발 앞서 지난 한해 짧은 기간 동안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관련공무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갈등인식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이 직접 갈등 민원을 상담하는 시원소통마당 운영, 부개 4구역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용역발주 등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행정적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왔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금까지 다져놓은 기본적인 갈등관리 역량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보완해서 갈등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갈등 당사자간 상호 소통을 위한 힐링센터 건립과 힐링교육, 갈등인식 향상을 위한 갈등관리교육, 공공갈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위원회의 의견청취 기회 확대 등 창의적인 갈등해결 노력을 통해 갈등에 의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용균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 등 3건이며 내년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5쪽, 보도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선진홍보 구현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평구의 정책인지도를 높임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66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은 물론, 기획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고 효율적인 행정예고제 운영 및 국별 현안사항 홍보를 위한 기자브리핑을 활성화하는 등 주민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인 부평사람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구정 현황과 주민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우편구독자 등 고정 독자층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뉴미디어를 시대에 걸맞게 SNS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9쪽,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SNS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를 위해 SNS 콘텐츠 전문 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시행하여 친근감 있고 눈에 띄는 콘텐츠를 제작·활용하고 70쪽입니다. 블로그 기자단과 동별 밴드를 새로 운영하여 모바일을 통한 양방향 구정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등을 통한 구정 홍보를 위해 매월 제작하던 포커스부평은 주간뉴스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행정정보와 유용한 생활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구의 주요시책을 질 높은 공익캠페인으로 제작하여 방송을 통한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또한 노후화로 홍보효과가 떨어지는 백운오거리의 문자전광판을 활용해 최소의 예산으로 최신 사양의 LED전광판으로 보수하여 영상, 사진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정 홍보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정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간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보호 시스템 확대를 통한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73쪽, 내년도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시스템과 출력물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내부자료 및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비하는 등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모바일을 통해 구와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을 편리하게 방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모바일 홈페이지 확대, 모바일 문서뷰어 서비스, 모바일용 전자책 서비스 도입 등 홈페이지 모바일 홍보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현재 사용 중인 공통 기반 시스템 중 일부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민원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백운과 청천 e-배움터에 2주 과정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소규모 그룹 활동을 위한 세미나실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간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마치면서 부평구의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 결합을 도모하고 구민이 정책에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환 위원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서 페이지 40쪽 맨 위에 보면 전에서부터 해갖고 자체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를 하시겠다고, 조사 방법이 팀장이 고객을 가장해서 타 부서 직원의 전화친절도를 평가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41쪽에 맨 밑우측 하단에 보면 임금체계하고 개편에서 노사 간 화합을 기대한다 그러는데 팀장이 고객을 가장해갖고 직원한테 전화하는 그 방법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옥 위원님!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 설관리공단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정옥입니다.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예. 비전기획단도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보이네요, 업무 보고를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고 해서 처음에 들어와 있는 이거 7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공유주택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을 왜 하시게 됐는지.

3, 4년 전부터 붐이 됐었던 거거든요, 이때. 그동안에 공동체형 주택에 대한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확산이 되면서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도봉에 있는 두레주택이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민달팽이나, 이런 주거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커졌었는데요. 저희가 쉐어주택에 대한 고민을 담기 시작한 것은 부평의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모색,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 과제를 저희 사업으로 이렇게 갖게 된 배경은 공약사항 결합돼 있습니다. 공약사항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주택에 대한 공유를 해야 앞으로의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을 공동이 여러 명이 모여서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집을 짓고 공동주거 하는 방식이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주택을 지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공동주거 형태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 방식은 스스로 모여서 임대 방식으로 해서 그런 공동주거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최근에 발전적인 모형으로 나오는 거는 스스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규율을 정해서 자기네에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공동주거 형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부평에도 적용해보기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젊은이들을 그렇지요? 대상으로 많이 하는,

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인천문예전문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폴리텍대학은 기숙사 시설이 잘 돼 있어서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 있고요. 반면에 실용문예전문학교는 전체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이 50% 정도 된답니다. 그 친구들에 대한 숙소 문제가 거기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가 있나요?

예. 굉장히 선호도는 있어요. 선호도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은 못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을 최소화 시켜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미뤄둔 상태고요. 계속 의견수렴과 저희도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항상 양면성은 있고, 그렇지요? 저희도 쉐어주택 언론에서 많이 본 적도 있는데 어떤 단점도 나오는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하실 거라고 생각되면서, 그리고 다른 사업도 보면 지속가능발전주간 행사계획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지요?

예.

그러고 이번에 비전기획단에서는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쪽에 많은 사업을 할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또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해서 하시는데, 어느 부분은 작년 예산보다 조금 많이 늘어난 부분의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속가능발전 그게 성숙단계로 가는 단계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지로 우리 비전기획단장님이 이런 사업을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아직도 보면 지속가능발전, 이런 단어 자체를 지역주민들은 많이 생소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주간 행사도 하고 하신다니까 정말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부평이 되기 위해서 비전기획단에서 좀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네. 부평사람들이요. 지금도 계속 똑같이 변한 거 없이 10만부 제작을 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상업광고 부분은 66쪽에 보면 8월 현재 10건으로 돼 있어요. 66쪽에요.

네.

우리가 2015년도 계획에는 몇 건으로 돼 있었지요?

이거는 별도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해마다 계획에 있는 건데.

이 수치는 그때그때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공익광고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계획은 늘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상업광고가 계속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부평사람들 설문도 받고 해서 하시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조금 더 부평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부평사람들을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기서 많은 홍보도 얻고 어떤 정보도 얻고 하신다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67쪽에 보면 부평사람들 PDF 등록, 이렇게 돼 있는데 PDF 등록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부평사람들이 오프라인 종이신문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PC기반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많은 정보들을 주민들이 접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PDF파일로 변환을 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런 것도 그 뒤에는 보면 밑에 각주 이런 거 달아서 설명을 주셨는데 조금 그런 거를 밑에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비전기획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비전기획단장 조복현입니다.

어제 있었던 부평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SD지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있는 거 아시지요?

네.

그런데 SD지표가 쉽게 말해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어로 표현해서 그러는데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게 부평의 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평의 현재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저희 구정 철학으로 갖고 추진한 최초의 지자체로서 많은 성과를 얻었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지표를 지금 토대로 해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안에 있기 때문에 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재정립하는 과정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족한 면은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데 굉장히 잘했다.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건 좀…….

그러니까 오늘 신문 보도자료 같은 거 보면 다 SD지표, SD지표 이렇게 해서 혹시 이 지표 사항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혹시 목표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부평 말고 어디가 지금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이 정말 선진화된 것처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신지.

저희가 선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비교하기 그렇고요. 높은 수준으로 예를 들면 독일의 프라이브루크나 브라질에 쿠리치바 정도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 갈 때마다 나오는 자료 같은 거 보면 말씀해주셨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 자료의 미비점이라는 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개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우려되는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SD지표가 지속가능발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다보니까 저희 행정 각 부서에서 지금 하는 업무와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합시키고 조정해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과제이고요. 부서에서의 이해와 저희 비전기획단의 역할이라는 게 조금 더 커지고 있어서 그게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미비점이라는 건 그런 걸 어떻게 조절해내고 연계시켜낼 거냐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비전기획단장님께서 비전기획단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하고 지금 이렇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가시적으로 딱 나오는 건 아니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시겠지만 더 박차를 가해서 좀 제대로 돼 있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신다고 써 있는데 비활동 등록자를 정리를 한다고 써 있어요.

네.

어떤 기준으로 비활동 등록자가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활동자의 기준은 지난 1년간 활동이 없었던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정리하는 대상은 지난번에 정리했던 대상은 5년간 활동이 없었던 분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5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정리하는 대상은 1년간 활동이 없었던 분을 기준으로 저희가 할 건데 무작정 정리는 안 됩니다. 1365에서 다 지워낼 수는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통보가 돼야 되거든요. 통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5년 이전 거는 저희가 삭제를 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거는 서로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연락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지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사자도 중요하지만 봉사단 있잖아요. 2, 3명 이상의 단체가 모여서 봉사단을 등록하겠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봉사단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봉사단도 한번 의기투합 해갖고 센터에 등록을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장기간 동안 활동실적이 없고, 활동을 하면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접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봉사단이나 봉사자들한테 오히려 역피해가 갈 수가 있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하고요. 홍보담당관님!

네. 홍보담당관 김왕근입니다.

제가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SNS를 관심 있게 많이 하면서 SNS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직접 홍보담당관에다가도 전화를 했고 여러 가지 여쭤본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SNS 서포터즈가 원래 20명 있었는데 9명을 증액했다고 여기도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주 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제가 홍보담당 쪽에다가 여쭤보니까. 그리고 직접 SNS를 부평구가 어떤 거를 한다 하다보면 이런 거에 대한 발자취라든지 전혀 없는 게 동기부여가 없지 않는가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실 예로 들어 보면 여성가족과가 풀뿌리여성센터에서 주부기자단이나 SNS 홍보단 같은 경우는 실비를 지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홍보담당에서 하는 SNS 서포터즈는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네, 지금 SNS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책이 세워지면 그 정책을 일단 널리 알려서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럼으로써 정책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환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서포터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SNS 서포터즈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SNS를 통해서 홍보 효과가 높게 하기 위해서는 친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콘텐츠 한눈에 들어오고 눈에 띄고, 친근감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우리가 제작한 행정정보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런 눈에 띄는 콘텐츠를 활용해서 게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고 친구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들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 서프터즈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의견도 많이 청취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면서 서포터즈들의 활동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동기부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성주부기자단 같은 경우는 실비 지급한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어떠한 제대로 돼 있는, 부평을 위해서 우리 서포터즈를 모아놨는데 부평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동기부여가 필요한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동기부여보다도 좀 더 강력한 동기부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떠한 다른 동기부여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서포터즈는 스스로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원한 분들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고요. 활동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집계를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표창을 하는 그런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5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우리 SNS 블로그 기자단도 같이 운영을 해서 참여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까지 하시는 29명의 SNS 서포터즈는 이렇게 하시는데,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SNS 블로그 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해서 예산 2000만원 퀄리티 개선하고 SNS 활성화 하는데 그럼 그 2000 안에 동기부여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거는 블로그 기자단 운영에 대한 예산이고요. 서포터즈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들은 그런 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평가를 하고요. 그분들은 자원봉사 실적을 저희가 등록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본 위원이랑 얘기를 하시고요. N스크린은 이제 2016년에도 안 하실 생각인가요?

네. 내년도 사업 중에 반응형 모바일 홍보 서비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N스크린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면 N스크린 사업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오거리 LED전광판 교체한다는 사업이 우리 부평구청 앞에도 똑같은 거 있지 않아요, 똑같은 모델이 있고?

네, 있습니다.

2개 있는 거지요, 부평에 지금?

네, 2개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할 때 같이 교체했으면 좋겠는데,

네. 모든 걸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구청 앞에 있는 것은 키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지하철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 자체를 손 댈 수는 없고 그대로 활용을 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키가 낮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에 있는 거는 활용을 안 하고 백운오거리에 설치돼 있어갖고 키가 높게 있어서 눈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계획을 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홍보담당관님 저번에 처음 오셨을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 SNS 산업대상 때 김포시가 상 받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때 곰인형 같은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청장님이 상 받으러 다니실 때 그런 데 저런 캐릭터가 딱 옆에 서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게. 김포시장님이 그때 했을 때, 그런 거 얼마 정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100만원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해서 부평이 캐릭터 모델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진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를 잘해주셔서 가지고.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부평이 그래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그런 거 하나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기획조정실장 윤동환입니다.

우리 성과주의 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성과주의 예산제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저희들이 내년 예산부터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성과계획서를 저희들이 작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중요한 사업을 하나 정하고 또 그 밑에 과 단위별로 몇 개의 사업을 정해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나중에 집행 후에 과연 이게 적정하게 돼 있냐,안 돼 있냐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예산에 관련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표준 경비가 설정이 되는 거지요?

표준 경비는 아니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과연 타당하느냐,

타당한지 여부를 뭘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나름대로.

이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성과지표입니까?

예. 계획에 따라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잘했다,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칫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되지 않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과지표, 여기서 말하는 성과지표라고 하는 거는 기준 경비 개념, 성과지표, 어느 정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 이하면 잘 한 걸로 보고 못 한 걸로 보겠다. 이런 어떤 개념의 지표 개발이 뭔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서 개발이 돼야 되는 게 이 성과주의 예산의 정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선결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지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몇 년 하다보면 성과지표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지표 개발과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횟수와 단가의 컨트롤이 따로 돼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의회 예산에 100만원이 잡혀있다. 100만원 이내로 통제를 하면 잘한 성과로 부여할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못한 거다. 이렇게 성과지표 개발에 의해서 특정한 기준 성과가 100만원이라고 책정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성과를 개발하는데 2회, 한 번당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횟수와 양과 그다음 단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는 거는 예산관리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만원이라는 전체금액 자체를 1명이 통제하고 한 부서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가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얼마든지 유용할 수 있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잖아요. 한 번으로 횟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는 늘려도 성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좀 더 효율성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P와 Q를, 그러니까 양과 수를 통제하는 주체가 별개로 있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따로 있어야 성과주의 예산의 실효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성과주의 예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성과지표 개발과 더불어 P, Q, 그러니까 회수와 단가에 대한 통제하는 주체가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정착되는 단계이니만큼 앞으로 향후 성과주의 예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민간위탁 주차장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2016년에도 노력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사실 소비자가 느끼게 되는 직접적인 불편함이 카드단말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김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