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순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45조 제2항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청송군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청송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분 외 6건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심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 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사과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송 사과유통공사에서 2015년산 사과 매취 및 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지역의 만생종 사과 작황은 전년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과 작황, 수매자금 가용 재원 등을 고려할 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사의 운영자금 차입에 대하여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차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 사과유통공사의 2015년 사과 취급 계획물량은 6,120톤 매취 3,672톤 수탁 2,448톤이며 매출액은 210억1,2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규모는 39억원입니다. 가용재원은 39억원이고 2015년도 목표 매출액 원물구입비 및 수탁 선금에 필요한 금액인 126억 62%에 불과하며 48억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수매자금 부족재원 48억원과 예비비 2억원을 합해 차입 한도액을 50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자금차입은 농협중앙회의 단기회전대출자금으로 차입기간은 1년 이내 금리는 연 3.6%이며 지급보증 범위 안에서 차입을 최소화하여 자금 운영의 안정과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자금 차입에 따른 군에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무영입니다. 2015년 청송 사과유통공사 운영 자금 차입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4조 3항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부족한 운영자금을 차입하는데 따른 청송군의 지급보증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2015년산 사업목표에 따른 사과수매 운영자금 50억원이 부족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써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농협중앙회 청송군지부의 단기회전 대출약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한도 약정은 1년 이내 이자율은 표준 형식 금리체계이나 우대 금리를 적용한 3.3% 내외이며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건별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의 경우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사과수매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금차입이 부득이한 사업으로서 지급보증 동의에 따른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군은 청송 사과유통공사가 차입자금에 따른 운용현황, 자구노력, 중장기 경영구조 개선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