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배삼용 의원 발언
중호
김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출연 계획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재단의 출연금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운영비 2천만원, 사업비 6,600만원으로 총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 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사업비는 구비 8,600만원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재단의 지속적 운영 유지를 위해 필수적 기본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의견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 및 도심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구의 출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기관 현황 및 다음 쪽에 운영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권영학 도심재생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1항 및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금년도 출연금은 6천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도 출연금을 8,6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권영학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구에 재단법인이 유일하게 하나 있잖아요. 이 조례가 과장님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어떤 면에서?
삼용
배삼용위원
이 조례에 보면 이사장이 구청장님이 되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의 상위기관이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감독도 하고 또 예산도 짜고 여기에 보면 15조부터 시작해서 19조까지 보시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런데 일단 중구청장하고 이사장이 있지만 사실은 법인 자체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중구청은 자치단체고 도심재생문화재단은 법인단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실제 로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직으로서 당연직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에 우리 구청장이 재단법인 대표가 되는 건 맞지 않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런데 우리 구뿐이 아니고 대구문화재단이라든지 동구, 수성구 각 구청에서 설립된 재단은 일단 이사장은 다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것도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사장을 구청장이 겸직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이사장이 들어오면 차라든지 거기에 대해 상응한 예우를 해줘야 되니까 그만큼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이사장은 대부분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통 대구시도 그렇고 밑에 대표이사를 별도로 밖에서 선임을 해서 그 사람이 사무를 총괄하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대표이사는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를 비상임으로 둬서 그 대표이사가 재단법인을 주재를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또 구청장은 대표이사가 보고한 것을 검토해서 지시하고 이런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재단법인이 2008년도에 생겨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거거든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좋을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암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는 자리를 잡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면적으로 전면 할 거 없습니다. 여기서 대표이사만 선임해 버리면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재단 이사들의 이름을 왜 공개를 안 해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요즘.
삼용
배삼용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는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래도 이사님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개인 이름은 다 못 밝히게 되어 있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름을 주시고 이분들이 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이사로 보면 개인이고.
삼용
배삼용위원
이사로 보면 개인이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이사회 인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사는 개인이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럼 여기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없습니다. 전혀 없고 민간 이사 같으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보통 7만원에서 10만원 그렇게 1회 주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 운영을 안 해도 우리 중구에 자원은 많이 있을 텐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래도 저희들 할 때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도심재생 담당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출연받은 도시공사의 본부장 그리고 한국감정원, 문화 쪽에 또 있어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각 분야에 대구를 대표하시는 분 엄선을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런 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재단법인은 말 그대로 돈입니다. 돈이 최우선입니다. 이런 돈을 가진 사람이 재단법인을 마련하게 되면 주얼리타운도 훨씬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회의수당이라든지 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말이죠. 단장님이 또 중구를 샅샅이 뒤져서 그런 분들을 한번 해 보세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분들한테 후원금 조로 1백만원씩만 받아도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전년보다 예산이 2,600만원 더 늘었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애사열전에 5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뭐 하려고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저희들 매년 우리 중구 관내나 대구시에 역사가 깊으신 분 70세 이상 어르신들 20명에서 30명 정도 자기 생애를 자기가 적습니다. 내가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나서 남산동에 무슨 학교를 다녔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걸 책으로 발간을 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책 발간하고 멘토링 해주고 저희들이 작성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멘토링 하는데 5천만원 들어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분들이 또 어디 가서 강의하면 강의료도 주고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와서 이분들이 직접 작성을 하게 되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멘토링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작성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멘토링비, 편집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5천만원 가지고 몇 권 정도 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매년 20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딱 50권 나왔습니다. 올해 20권 하면 70권.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생애사라고 그러면 나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래도 보통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이가 좀 적더라도 중구의 역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삼용
배삼용위원
나이 제한을 50세 이상이라든지 활동적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아니, 그런데 중구 역사를 재조명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주로 그래도 옛날부터 일제시대라든지 6.25라든지 겪은 분들이 되는 게.
삼용
배삼용위원
그렇게만 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40대 된 분도 있어요. 이분이 대구 역사에 대해서 더 볼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연구를 해서.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런 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잠정적으로 70세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와 관계없이 대구 중구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분 같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70세라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건 무조건 제한되는 게 아니고 그분은 다음에 할 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사업비에 우리 본예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포함됩니까?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상정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 저희들이.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알고 있고.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본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016년도.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그대로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암튼 우리 중구도 재단법인이 다른 사람이 보면 욕 얻어먹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단장님께서 전체 조례를 손을 보셔야 될 거예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름은 저희한테 좀 주세요.
영학
권영학도심재생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출연금액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정시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시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중호 운영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462만2천원으로 이는 2014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세입결산액 308억1,185만3천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이며 출연금은 2016년도 세출예산액에 편성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에 대한 발전방안과 지역 경제의 현안 및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중호
김중호위원장
정시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9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법적근거에 따라 2016년도 대구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금액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중호
김중호위원장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지금 243개 단체.
삼용
배삼용위원
243개 단체가 전부 다 냅니까?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예. 다 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기존에는 미리 이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냈습니까?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기존에는 지방재정법이2014년도 5월달에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법적근거로 해서 출연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계속 해오다가 2014년도에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에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462만2천원?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예. 다 다릅니다. 이게 전전년도 결산액 금액의 1만분의 1.5이기 때문에 2016년도는 2014년도의 보통세 결산액 및 과년도 결산액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걸 최고 많이 내는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서울 쪽에 세입이 많은 데.
삼용
배삼용위원
거기는 어마어마하니까 금액은 압니까?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우리도 재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마이너스 되지는 않는데.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우리가 법적으로 많든 적든 간에 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세라 하면 구세를 이야기합니다. 재산세라든지 등록면허세, 주민세 중에 총 결산금액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관련 법령에는 강제조항은 아닌데 강제가 되어 버렸네요.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그렇죠. 이건 적은 곳은 안 내려고 하지만 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안 낼 수도 있어요.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각 지방자치단체 다 내는데 우리 중구만 안 내면 법에 위반하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위임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돈을 내게 만들었다면 기관이 대단하네요. 이 사람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자리 따먹기 한 거 아닌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든 성과가 있습니까?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매년 지방세연구발전 간행물이라든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사업비는 많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어마어마하겠지요. 전국에서 이만큼 들어가면. 그런데 결정권자가 이 사람들 아닙니까?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이사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삼용
배삼용위원
총 43명이네요.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예. 12명이 이사로 되어 있고 그중에 8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명단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이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삼용
배삼용위원
명단은 상관없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시준
정시준세무과장
그건 나중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명단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부 다 한다고 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골치 아프네요. 이건 거의 제 생각에는 그냥 빼앗기는 수준 같아요. 포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역할을 그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거든요.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16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10월 16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