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2호)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고속도로 아니고는 도로를 이렇게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거의 하루에 16구를 하는데 삼동마을로 지나가는 것은 3, 4구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동주민들이 율리∼삼동간 도로를 빨리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빨리 도로를 개통해서 울산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하늘공원이 이미 시설을 잘 갖추어 놓았지만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울산시민이 이렇게 불편하게 멀리까지 이렇게 꼭 거쳐서 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님비시설로 어느 자치단체도 유치를 안 했거든요. 안 해서 삼동주민들이 자진해서 유치하고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조금 거리상은 먼 게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 되고 하면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이 요금가지고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나요?

크게 지금으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거리를 이야기 드린 내용도 사실 거리가 조금만 단축이 되었더라도 그 주변에 장례식장도 잘 되어서 오히려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거기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많이…….

예, 사실 저희들도 그게 지금 아쉬운 면입니다. 장례식장을…….

그런 비용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은 엄청 돈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우리가 장례식장을 아쉽게도 장사가 잘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부담이 커지고 이런 요금도 얼마든지 많이 좀 더 플러스해도 큰 문제점이 없이 우리 울산시에서 비용을 적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고속도로로 간다하니까 일반도로가 불편하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우리가 이 도로도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울산시민이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다 굉장히 불편해 하고 시에서 과연 이렇게 왜 평가를 결정했는지를 좀 의문이 가신다 하는 이야기도 나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제일 주요 안건이 요금 인상부분입니다.

맞습니다. 법률적으로 용어 바꾸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요금 인상이 맞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지만 산정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산정기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을 예를 들어서 한사람 화장하는데 18만 4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0원을 빼고 8만 원에서 4만 원 50%를 반영해서 다른 공원하고 가격을 맞춰서 14만 원 정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주민은 올리고 관외주민은 현행과 같이 하는 부분도 올리면 같이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관외는 사실 조금 우리가 비쌉니다. 80만 원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화장장을 하니까 우리 관내주민만 혜택을 주고 관외는 좀 적게 줬기 때문에 우리 관외는 조금 비싼 편입니다. 80만 원 같으면.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면 관내하고 관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9대 1쯤 됩니다.

그러면 전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적자가 얼마 정도 가고 있습니까?

아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과 지출을 보면 42.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14만 원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금액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28.4%인데 54억 2600만 원을 해서 수입은 15억 3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28.4%입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하니까 42.4%, 지출이 24억 8600만 원인데 수입이 10억 5400만 원 정도요.

과장님, 작년에 운영비가 54억 원인데 수입이 15억 원이다, 지금 요금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화장장은 여기에 맞춘다는 것은, 금액을 우리가 맞춘다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사실상 힘들어도 앞으로 수입을 한 50%는 사용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없는지?

작년에 54억 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 외에 보수라든지 자본적지출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이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들기 때문에 올해는 24억 원이 들어가고 작년 같은 경우 54억 원은 보수라든지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문제 아닙니까? 지은 지 얼마 됐는데 또 그렇게 보수하고 계속 그렇게 시설을 변경하는 부분도…….

지은 지 2013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3년 사이에 하다보면 조금 보수할 것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 인원을 지금 38명에서 26명을 감축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구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구노력을 인원을 38명에서 26명으로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영관리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 나서 우리 주민들 사용 요금을 또 올리는 부분은 노력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올해 아무튼 이 요금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버스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직접 겪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지만 이 부분은 상 당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충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요금은 한번 올리면 몇 년을 못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로 수입과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 수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타지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수입을 많이 올리고 지출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방안도 있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화장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화장장이 143군데 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습니까?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책을 한번 보고…….

대충, 143개나 돼요?

정확하게 책을 보고 한번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장례식장이 18군데입니다.

화장장입니다. 많이 나와 봐야 20개다.

장사시설이 15개입니다. 위원님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화장장은 전국 시·도…….

화장장은 55개네요.

많네. 자치단체별로 거의…….

다 있으니까요.

이것 요금 산정하실 때 전부다 비교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요금할 때 저희들 광역시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근 요금을 대비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도 이제 지었기 때문에 옛날 것을 비교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지은 것하고 부산인근하고.

제가 내용을 한번 보니까 50몇 개소는 다 나오지 않아요. 대표적인 화장장들 그죠? 시·도에서 운영하는 화장장들을 보니까 요율 산정한 이 부분이 울산이 세 번째로 높아요. 14만 원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들 화장장 지은 것이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기 때문에.

깨끗한 거야 이제 지었으니 당연히 깨끗한 거죠. 그거야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화장문화, 제가 장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리기로 하고 화장문화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익적 차원을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수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것은 공익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전체 화장문화를 개선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50몇 % 맞추는 거거든요. 이것을 수익하고 100% 맞추는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 시·도와도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 화장문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양산시에 보니까 특별히 양산시에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죠?

양산시는 저희들하고 인근이고 또 양산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옵니다. 양산을 통해서 들어오고 양산 인근이기 때문에, 또 양산에서 요구도 해 왔고 그래서 양산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2013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결정 받았습니다.

50% 해 줍니까?

화장은 대인은 50만 원이고 시설마다 다 다릅니다. 장례예식장은 50%고.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양산시는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장려금은 줍니다. 화장장이 없는 데는 다 자치단체마다 …….

다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은 관내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4만 원 아닙니까?

관내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관외…….

그 차이만큼은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양산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데.

이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 양산시 전체를 봐야지 개인하고는 아니거든요. 개인하고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봤을 때는 손해 보는 게 없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로 해서 관내 예를 들면 14만 원 같으면, 30만 원을 주는 것 같으면 16만 원을 거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이 손해를 안 보는데 왜 혜택을 주느냐?’ 그것은 우리 울산시가 화장장을 지어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양산이라는 한 도시에, 한 시에 국한되면 안 되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울·경 해서…….

부산은 있으니까 놔두고 만약에 그게 과장님 논리대로 하신다면 양산시에 국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양산은 울산하고 같이 화장장을 삼덕공원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양산시에서 요구도 했고 그래서 2013년도에 양산시민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도 저희들한테 사실 문의가 왔어요. 부·울·경 같으니까 자기들 12만 원 주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게 양산시만, 과장님 설명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울산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울산시민들 전체 116만의 인구 중에 전체 유입인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울산에 직결되어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장인 모시고 상을 한번 쳐보니까 관외, 화장할 때 그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게 양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최과장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도 그 부서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하늘공원 위치가 양산하고 걸쳐져 있으니까 그때 여러 가지 공사과정에서 양산시에서 많은 태클을 걸었습니다. 태클을 걸고 공사를 방해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공원을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로 협의를 해서 양산하고 울산하고 하늘공원 위치가 걸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양산은 인근 도시로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제가 그 당시에 참모회의 때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과장도 그때 없어서 자세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때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양산 쪽으로 공사 차량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공사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공사를 방해해서 상생차원에서 양산만큼은 조금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에 있었던 일을 제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금인상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장문화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 요금 수입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3호)

이어서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2014년에는 10억 원 정도 우리 시비에 지원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 2015년도는 4억 8000만 원 정도, 2016년도는 5억 원 가까이 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은데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일찍 퇴직한 사례도 있고 요즘 갈수록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이 따르다보니까 퇴직을 일찍 하게 되고 물론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패턴보다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제안은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노인일자리센터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지금 베이비붐세대가 늘어남으로서 저희들도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노후설계지원센터를 확대하려고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타 시·도에는 노인일자리센터는 다 되어 있고 서울만 이모작 해서 됐고 저희가 두 번째 노후설계해서 조례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을 더 재능기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벼농사를 이모작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서울에 제목을 인생이모작 그렇게 해서 서울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울산이라면 울주군이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논을 시에서 100마지기 정도 사가지고 물론 울주군 같은 데도 시하고 가까운 데는 비싸지만 좀 싼 토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베이비붐세대가 들어오면 노인일자리 하고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울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퇴직자 귀농귀촌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인재개발과에서는 베이비붐세대 평생학습지원 이런 사업이 있고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중장년층취업훈련 그다음 희망센터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농업은…….

농업지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 70세 이상 60세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 농사일을 머리속에 알고 있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대충 우리가 봤을 때 고향이 시골이고 이런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다 벼농사, 밭농사를 조금은 경험을 해 보셨다고요. 과수원이라든지, 그러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쇠고기문화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봉계 이런 문화먹거리를 만들어놓고도 부산에서는 울산 봉계에 오기 싫어서 그쪽에는 그쪽대로 부산 철마에 쇠고기단지를 또 개발해서 거기는 부산사람 울산에 안 오게 한다 말이에요. 맞잖아요. 알고 계시죠? 철마에서 불고기 잔치를 해서 쇠고기 먹거리를 하겠다는 거지 울산시장에 안 뺏기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방자치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에는 좀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논밭을 해서 보리를 심어서, 이런 푸른 풀을 먹여서 소를 잡아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먹거리 창출을 만들어서, 이런 노인을 많이 활용해서 버스를 요즘 시내에 안 좋은 버스 많지 않습니까, 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 몇 대 구매해서 농토에 풀어가지고 농사도 짓게 하고 먹거리도 감자도 삶아준다든지 국수도 삶아주고 이렇게 해서 일을, 소득을 올려서 시의 어떤 역할을 한다면 관광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쇠고기문화도 다른 지역하고 틀리는데 ‘푸른 풀을 먹여서 친환경적인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울산이다’ 이런 관광문화를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엮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늘 했던 것에 보통 노인일자리가면 우리가 노인정에 근로복지공단에 가면 컴퓨터 배우고 바둑 두고 노래교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제 젊고 건강하고 공기 좋은 데에서 노동을 하는 것도 건강에도 좋은 거니까 이런 문화를 얼마든지 울산이 땅 덩어리도 큰데 북구나 울주군이나 이런 개발을 해서 이제 관광까지, 먹거리 창출까지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아이템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해서 이런 아이템이나, 이게 창조경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먹거리를 창출하는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기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3페이지 비용추계 요약에 보면 인건비 4명에서 10명, 리모델링 이 부분은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의 노인일자리창출센터인데 거기에 계속 주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연말에 끝이 나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뭔가 하면 일자리창출하고 지금 조례하는 부분은 차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붐세대를 포함을 했습니다.

베이비붐세대들이 뭔가 하면 옛날 노인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학력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또 은퇴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이런 쪽으로 노인일자리하고는 차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일자리센터하고 이것은 따로 분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팀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지원팀이 있고 그다음 취업훈련팀.

그러니까 법인을 따로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법인은 따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따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또 합쳐졌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니까 이것은 좀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일자리창출은 나이가 70살 넘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은퇴하고 얼마 안 된 사람들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가면 거기에서 같은 일을 하면 혼선이 옵니다. 제가 법인의 관장님이나 거기에 종사자들도 거기에 능력과 자질이나 그 사람들보다 더 지식이 많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자리창출센터하고 지금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합쳐서 같이 하려고 하면 인력 운영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명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울산시에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서울만 사실 이모작 되어 있고 지금 타 시·도는 조례 검토를 아직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디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업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잘하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 한번 가봤는데 서울하고 여기하고는 약간 도시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울산광역시 규모나 더 작은 규모의 센터를 하면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야 되겠나 싶은데 위탁업체 선정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재무나 건강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특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도 유능한 사람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교육도 시킬 수 있고 종사자 중에 은행원 출신이나 이런 사람이 재무관리를 해 줘야 되지 일반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가활동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런 여가활동이 안 좋겠나 이렇게 코치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참여도 각계각층에 자기가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양하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 줘야지 그렇게 가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 법인 위탁을 공모를 할 적에 참여를 따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안해서 한번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고령화사회가 2011년도에 접어들었고, 2030년이 되면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듭니다.

예, 지금 그렇게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조례개정에 보니까 특히 제6조 5호가 핵심인 것 같아요. 노후설계지원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이런 조례개정이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잘 하셨고,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제가 아레 과장님께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 방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여러 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아마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는 태화동에 있다고 했죠?

예, 태화동에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삼산동에 있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울산인력개발센터의 구축을 잡아가지고 한 센터에서 여성, 청년, 노인 다 할 수 있는, 교육장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같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노인들은 태화동 가서 인력개발교육을 받고 여성들은 삼산동에서 받고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통합형으로 개발센터를 취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3호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5일 14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