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과 선진지 견학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과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의 건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73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최유경 의원입니다. 이번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의 건은 선별적, 보편적 무상급식의 정책적 차이에 따른 가치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별과 불평등의 정책을 공평성 있고 공정한 정책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차별하는 선생님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서 소외되고 있는 남구 22개 초등 학부모들은 많이 서운해 하고 내년부터는 공평한 무상급식이 시행될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인접 2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은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8363명의 주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울산시민들이 집행기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할 때 이를 바로 잡고 공평하고 공정한 행정이 집행되도록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국민들로부터 나오고 울산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이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닌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 행여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차별과 소외받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있는지 항상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8363명의 남구 주민들은 울주군 인접 2개 학교만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구 전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개 학교의 민원은 해결하고 22개 학교 학부모의 민원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 인접학교라는 이유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떤 법과 원칙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국 초‧중‧고 66%때 울산 38%, 전국 중학교 76%때 울산 21%, 전국 초등 94%때 울산 64% 무상급식 지표입니다. 수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울산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남구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울주군 인접 초등학교 2곳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서 약 80%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대답을 했고 남구 전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울산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약 80%였습니다. 청원추진위에서는 지난 6월말부터 8월말까지 2개월 이상 울산교육청의 차별적 무상급식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8363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1일 내년부터 남구 전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요청하는 주민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이와 같은 주민청원을 불러온 남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한 8363명의 주민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 교육위원회에 넘어왔습니다. 남구 초등 학부모의 눈과 귀가 우리 교육위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서 소외받고 있는 남구 22개 초등학부모들은 내년에도 차별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걱정과 우려의 심정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울주군 인접 2개 학교의 급식비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른 울산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400명 미만 소규모 도시학교 지원 정책도 아닙니다. 같은 무거동이지만 4곳의 학교 중에서 급식비 지원에서 소외된 2개 학교 옥산초와 월평초 학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삼호동에 사는 초등 학부모는 집 가까이에 있는 옥현초를 마다하고 삼호초로 전학을 가거나 입학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원칙도 없고 잘못된 정책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혼란을 부추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서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구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 업무보고) 【참조】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 업무보고서

이종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의 질의사항과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접수번호 제2호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배영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레 업무보고 때 많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삼호초등학교, 신복초등학교를 왜 무상급식을 했느냐가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죠?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같은 남구권인데 삼호초등학교, 신복초등학교를 무상급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울주군은 무상급식의 관건이 지자체 협조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신복‧삼호초등학교는 울주군 학교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무상급식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었죠?

그렇습니다.

신복하고 삼호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안 했을 때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배영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삼호초등학교와 신복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2개 학교에 무상급식이 계속 안 됐을 때 인접학교, 울주군 학교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비슷한 곳에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누구는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누구는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고 하는 그런 현상에서 학교쏠림현상이 되어서 어느 학교는 과밀학급이 됩니다.

바로 그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두 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서 속된 말로 망하겠죠. 그런 현상이 도래되어 있죠. 그래서 공평성 원리에 의하면 구‧군으로 분류해 보면 이것은 엄밀히 남구 쪽에는 지금 무상급식 퍼센티지에 맞게 급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학교가 다른 울주군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청원서에 들어온 주 문제가 되어 있어요. 같은 권에 들어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는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고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 남구만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울산 전체 교육청에서 보는, 남구 8363명 서명하신 분들만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북구, 동구 전체 학부형이 다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이게 우선 남구만 전체 다 바라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구 학부형만 또는 남구 학생만 학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틀을 맞춰야지 지금 남구 우선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하자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남구만 100% 다 하고 북구, 동구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수습하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틀에서 봐라. 큰 틀에서 봐라. 그래서 내가 불용액에 대한 질의도 했지만 거기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구상해야 된다, 이게 남구에 대한 것만 우선 논할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큰 틀에서 교육청에서 봐야 된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재원만 많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혜롭게 전체에 하나도 반감 없이 이 청원하는 학교만 우선적으로 해 준다면 다음 청원 안 한다는 방법 있어요? 청원 이상의 방법을 틀림없이 쓸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대책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맞고 우선 응급 땜빵할 것이 아니고,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땜빵정책 이것 정말 안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영규 위원님 말씀처럼 남구 전체초등학교에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 중구, 북구, 동구주민들도 아마 청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부 다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주어진 예산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먼저 지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20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서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8년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그 안에라도 빨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업무보고 시에 본 청원과 관련해서 부족하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전체 100% 급식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지만 어떻든 간에 재정의 상태가 전체적인 교육을 위해서 균형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행정구역의 경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학군를 정하기가 불분명했다손 치더라도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단초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교육청 관내에 6만 6159명 학생 중에서 4만 2000명은 지금 무상급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인원이 2만39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교육국장께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2018년까지 명년도를 포함하면 3년이고 명년도를 제외하면 2년입니다. 2년 남은 기간 동안에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2016년도 예산에 100%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끝에 3년 안에는 반드시 100% 하겠다는 안을 내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안가도 만약에 재정상태가 명년도 2017년도까지 재정상태가 양호하면 2017년도에 100%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자체가 대응투자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반년이든 1년이든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반드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현재 남구지역에 있는 8000여 명의 청원인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 63.8% 초등학교 무상급식 중에서 남구만 유독 40%대가 안 됩니다. 39.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70%, 60% 이렇게 다 넘어가니까,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남구가 소외되거나 다른 구보다는 부족하다, 맞잖아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어떻든 간에 본 청원으로 인해서 당장 2016년도에 남구만 100% 실시한다면 여타 중구, 동구, 북구는 그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까 동료위원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은 공평하게,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재정과장님 심사숙고하셔서 어쨌든 간에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소위 말해서 2018년도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지만 그 안에라도 재정여건이 되면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삼 촉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2018년까지 하시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자체의 협조가 있을 때 하신다고 했죠?

예.

그러면 교육감 임기가 2018년이죠?

예.

교육감 선거가 아마 상반기죠? 상반기인가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교육감님 공약사항도 있었고 국정감사 시에 교육감님이 답변한 것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미반영으로 취소된 사업이 있죠?

예.

그게 1526억 6842만 4000원 정도 되죠?

예.

예산이 없어서 못했죠?

예.

미반영해서 못했죠?

예.

또 하나 들게요. 거기에 보면 주 예산 미반영된 부분이 교수-학습지원활동, 학교환경개선지원 그다음에 교원 명예퇴직수당 그렇게 해서 그 정도 된 게 맞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선진국 예를 좀 살펴봤는데요. 핀란드가 1948년도 했죠. 스웨덴도 그렇죠? 스웨덴하고 핀란드하고 전면 무상급식된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벨기에가 국민 조세부담률이 45.3% 정도 됩니다. 핀란드가 44.3%, 스웨덴이 43.2%, 영국이 35.8%, 미국이 28.4%, 일본은 22.1%, 좋습니다. 여기에서 우리하고 인접해 있는 일본이 무상급식이 1.7%입니다. 맞습니까?

예.

미국이 무상급식이 49%입니다. 할인급식이 10%입니다. 유상급식이 49%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이 늘어나면 국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0% 약간 넘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평등이고 NGO나 이런 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울산시면 울산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나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게 NGO의 정확한 방향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NGO는 어떤 취지와 목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무상급식만 전면 실시하라는 건데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울산시민은 다 같은 울산시민이 있잖아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중구, 동구, 북구는 울산시민 아닙니까? 다 같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면 다 돼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울주군 인접해 있는 2개 무상급식 학교를 취소하세요. 그게 행정을 바로 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육위원들에게 이슈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소하고 원점으로 정확하게 룰을 잣대로 해서 원칙대로 하시라고요. 원칙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즉흥적으로 하고 편의주의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문병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맞으면 해야죠. 맞으면 고치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거기에는 기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번복한다는 것은 무리가 많이 따른다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게 지금 남구지만 무상급식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지자체도 협력하고 기타 우리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설 수도 없고 분명히 이하도 이상도 안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교육감님의 임기를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아까 지자체의 협조가 있을 때 가능하겠다 라고 전제를 달았거든요. 그러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매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잘못된 걸 바로 잡아나가는 게 행정이고 제도 아니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의원활동하면서 탈법을 하라고 하겠습니까? 원칙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게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게 하는 게 의원들이 해야 할 고유의 의무입니다. 의원이 지적해서 고치라는데 못 고치겠어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고치세요. 잘못된 걸 고치세요. 원점으로 보내세요.

2개를 취소하기에는 좀…….

취소하세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행감 때 더 할 겁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걸 알면서 왜 가야 됩니까? 고쳐야죠.

그런데…….

들어보세요. 환자가 있으면 그 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를 해서 낫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것을 비슷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지 말고 고치세요. 예는 안 듣겠습니다. 예 들지 말고 고치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를 보시고요. 이번 청원의 건은 우리 교육청의 행정업무의 미흡이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재정부터 시작해서 이 청원의 건이 올라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의 건은 교육청에 행정의 미비로 발생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의 행정에 한번쯤은 재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리고 2018년도까지 무상급식을 울산 전역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교육감의 공약이고?

예.

이제 말로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문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육감의 공약이니까 ’18년까지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청원의 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시기를 앞당겨야 되겠다, 예산타령을 하는 부분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 예산순위를 어디에 먼저 두는가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번 청원의 건에 대해서 남구 전체를 실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남구의 문제가 아니고 울산 전체의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남구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계획, 복안이 지금 있습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사실은 남구에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구보다 소득이 좀더 적은 북구, 중구, 동구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역차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2018년도까지는 울산 전체를 다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3년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면 교육청과 지자체와의 관계, 지금 계속 헛도는 게 뭔가 하면 지자체의 어떤 부분을 자꾸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자체가 나름대로 협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2018년도까지 무상급식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100% 하도록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100% 노력을 한다는 말은 어디에나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책임감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에요.

예.

문병원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 리서치 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7월 7일에서 7월 26일까지 했죠? 교육청, 학교,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창에 뜬 걸로 알고 있고 8809명 정도 되고 여론 참여한 사람이 6805명, 응답률이 84.13%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소 내지 폐지되어야 할 사항 중에 누리과정, 무상급식, 과대한 교육복지 이것을 울산시민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19항에 보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울산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은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데이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축소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가 많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적으로 주민들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또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인접해 있는 국가를 보면 중국이 100% 유상급식입니다. 아까 일본은 1.7%라고 했고요. 그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담당하는 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기에도 보면 정부의 지원이 없습니다. 국민 조세부담률이 45%입니다. 그렇게 해도 정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하는가 하면 생활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에서 더 확실하게 교육복지나 복지 쪽으로 해 줘야 되고 근로능력이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태여 우리가 무상을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그 모든 게 국민에게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 내야 하는 건데 국민의 세금을 내는 것은 공평하게 분배되든지 해야지 울산 같으면 울산시민이 세금을 내면 울산시민에게 공평하게 가든지 해야지 남구만 주고 중구, 북구, 동구는 안 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남구 하시려면 전면 다 하세요. 만약에 차등을 두고 하면 그것도 차별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교육적 역차별입니다.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남구 청원인 8900 몇 명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여론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6805명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아까 그런 걸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누리과정하고 무상급식 그다음에 과대한 교육복지 예산은 축소 내지 폐지되어야 된다 라고 울산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체 시민 중에 표본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시할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교육행정 당국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공청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대해 여론을 충분히 받아서 대안을 제시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구만을 위한 교육이고 다른 구는 교육이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인데, 그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할 수 있죠? 제 자리에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간단하게 하시고.

예.

남구갑 지역위원장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구 청원 서명운동은 처음에 심규명위원장이 주로 해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남구의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보라든가 지식이 모자라다 보니까 대표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와서 요청이 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소개의원도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같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졌죠. 청원 때문에.

특별한 추진위원회라는 건 만들어진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무상급식교육연대라는 곳에서 계속 이 일들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교육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난 6월에 발족이 돼서 각 지역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기 직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죠.

물론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말고요. 남구 주민들이 왜 자발적으로 나서서 했느냐 라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자면 울주군 인접에 남구 2개 학교가 남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2개 학교에 같은 무거동에 소속되어 있는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무상급식이 되고 2개 학교는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2개 학교에서 불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남구지역에는 왜 안 하는데? 우리 바로 옆에는 다하는데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청원 추진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자리에 가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국의 무상급식 정책이라든가 우리나라 전체의 정책은 국회나 정부에 가서 따져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자리는 무상급식 논쟁을 펴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구 청원운동에 대해서 공평성이 얼마나 떨어져있으며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2018년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 내용을 그대로 듣고 있으라면 굳이 청원이 필요가 없겠죠. 남구 주민의 청원은 휴지조각이 되겠죠. 2018년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뭣 때문에 청원을 했겠습니까? 제대로 정정하고 남구에 공평하게 무상급식 혜택을 달라는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8년까지 교육감님의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만약에 시행이 안 됐을 때는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그때까지 국장님으로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도 자신 있게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요.

그렇지만…….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난 이후에 말씀해 주세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 480억 원의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순수예산으로 들어가죠? 그만한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러면 울산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는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하셨듯이 1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이참에 그 480억 원 중에 100억 원 떼서 무상급식 전면시행하면 되겠네요. 왜 그렇게는 생각을 못하십니까? 무조건 안 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예산부족을 자꾸 탓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월비 한번 따져 볼까요? 이월비는 전부 다 이월비로 뺐죠? 480억 원은 순수잉여금입니다. 그게 재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요. 아까 교육국장님 우리 위원님께 분명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삼호초, 신복초 구역의 행정상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누구는 무상급식을 하고 누구는 무상급식을 안 하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남구지역의 주민은 누구는 무상급식하고 누구는 무상급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2개 학교만…….

무거동의 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하고 2개 학교는 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2개 학교만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그러면 지금 민원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했죠.

그러면 민원을 수용해야죠.

그러나 지금은…….

그때 민원 발생했을 때 바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해결을 하셨으면…….

지금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 단계를 2018년까지 계속 가겠다 라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아니죠. 연차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의 정책은 순차적이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2개 학교를 전면시행 했을 때는 왜 그렇게 쉽게 시행했습니까?

그때도 보고를 드렸겠죠.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2개 학교 무상급식한다는 내용, 어디에 보고했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최유경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생각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형평성을…….

그리고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긴밀히 협조요청을 하셨다, 아레 업무보고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팩스 한번 보냈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팩스 한번 보내놓고는 무슨 긴밀히 협조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세요?

팩스 한번 보냈다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문서로 보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이것을 논의한 적 있냐고 하니까 그런 적은 없다고 하셨죠?

협의를 가졌죠.

문서 주고받고 한 것이 협의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청에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과장님하고 서로 내년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협조를 저희들이 요구를 드렸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이라는 관급에서, 교육청이란 기관에서 정말 진심으로 지자체에 요청하시려고 하셨으면 교육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가지든 심도 있는 어떤 회의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남구 무상급식 8363명이 청원을 했는데요. 흐지부지 이것을 그냥 2018년 교육감 공약에다 끌고 가시는 이 분위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 답변 내놓지 않고 교육청에 2018년까지의 정책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최유경 의원님 질의에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울산시 5개 구‧군을 방문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지 지금까지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청원의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오늘 청원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본 청원의 건에 의견서채택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있습니다. 저는 청원 채택으로 가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잠시 말씀드렸듯이 교육위원회가 어떠한 약속도 받아내지 않고 어떤 문서화된 부분도 없고 그냥 이대로 넘어간다 라는 것은 심사보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불채택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법에 있어서, 채택과 불채택을 아예 정해놓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채택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불채택입니다. 왜냐하면 불채택을 해야 방향을 새로 잡든지 어떻게 하든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휘말릴 수밖에 없고 이게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불채택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심사보류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채택이든 불채택이든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 심사보류에 동의하시는 네 분의 위원님과 심사보류에 반대하면서 채택하고자 하는 위원님 한 분 그다음에 불채택하고자 하는 위원님 한 분으로 표결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수번호 제2호 2016년 울산 남구 모든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촉구 청원의 건 심사보류에 대해서 찬성위원이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했으므로 심사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울산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