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철의 의원, 서미정 의원 순으로 일괄질문을 한 다음에 김보현 의원의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철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출신 심철의 의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 이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2015년도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이 되어 주시길 바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6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148만 광주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광주에 성과와 결실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그로 인한 광주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생활체육활동 저변이 넓어졌으며 또한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아시아문화전당이 10년의 기나긴 세월을 지나 개관하였습니다. 이번 결실을 통해 광주를 세계적인 도시로 알릴 수 있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광주 재정은 열악하여 좋은 시설과 문화전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과 활성화에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보니 광주시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도시계획은 계획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진행은 미진하였으며,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모두 해제됨으로써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져야 할 자연녹지와 공원이 난개발로 인해 훼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와 광주시에 더 이상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또한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관리감독이 허술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말하지 못한 내용도 있으니 광주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함축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질문서의 원문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의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재활을 위해 노력하는 7만 장애인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서미정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광주시민들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산업단지에서 기계를 돌리는 노동자들의 땀방울, 시장에서 좌판을 펴는 어르신의 깊게 패인 주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판서를 따라하는 초등학생의 눈망울, 떨어진 낱알 하나라도 더 거둬들이려 이른 새벽 논으로 나가는 농민의 어깨, 시민들의 하루를 열어주려 새벽길을 달리는 시내버스 기사 분들의 두 주먹. 그들이 만들어 낸 회화 같은 이 모습들이 오늘의 광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광주시민이 있기에 광주시는 거인의 어깨를 올라탄 난장이처럼 더 멀리 보고 더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지켜내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광주시가 할 일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의 아픔이 발생한지 547일이 지나는 날입니다. 숫자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죽은 이들에 대한 슬픔이 무뎌지지 않나 걱정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정치와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과 행정가는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평생 유족이 돼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지 못 할망정 또다시 슬픔과 절망을 안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커다란 아픔을 쉬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장현 시장님과 3천여 공무원,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기대되는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도 광주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는 배부해 드린 질문서와 같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하여 원문 게재

존경하고 사랑하는 148만 광주시민 여러분! 문태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보현 의원입니다. 먼저 취임 이래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사는 행복한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윤장현 시장님과 어떤 불편한 자리나 힘든 순간들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6,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첫 시민시장을 표방하고 취임하신 민선6기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5·18 35주년 메시지를 통해 5월 정신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주먹밥을 나누며 전 시민이 참여했던 민주화운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 실천 운동으로 승화하여 당당하고 존경받는 열린 도시를 창조해 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5·18 35주년을 맞이한 광주시민 모두는 광주라는 공동체의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더 승화시켜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민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해 주리라는 믿음으로 시민운동가 윤장현을 광주라는 위대한 도시의 수장으로 주저 없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일방통행식 관치행정, 단체장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전시행정,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시민이 대상이 되는 밀실행정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시민중심의 시정, 시민의 시장을 넘어 시민 모두가 시장인 시정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윤장현 시장님은 내외의 수많은 악조건 속에서 시정혁신과 U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메르스 사태 극복, 쉼 없이 밀려오는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노력해 오셨다는 점도 많은 시민들께서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저는 민선6기 1년의 성과를 냉정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낡은 관행과 뿌리 깊은 적폐는 단시간 안에 시장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정 철학과 시스템의 변화는 단기간의 과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의 모든 실·국들에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3개 이상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76개의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사업, 상당한 사업들이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3대 시정방향, 6대 분야, 84개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은 민선6기 시정의 나침반이자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실·국장님들이 저보다 그 책을 더 자주 봐주셨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자료요구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이라는 표현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는 형식적 사업목록들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들이나 우선순위가 아닌 사업들이 제출되었거나 핵심적 현안과제들이 누락된 경우들이 많았으며 제출하지 않은 실·국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은 시장의 선거공약이 인수위를 통해 걸러졌고 다시 공약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TF팀과 시민배심원제를 거친 시민에 대한 시정철학 실현의 약속입니다. 사업 운선순위를 결정하고 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가이드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진정성 있는 실천의지가 없다면 의미 없는 소통, 형식적 참여, 구호뿐인 혁신이 남을 뿐입니다. 진정성 없는 소통, 전략부재에서 오는 시정의 혼란, 구체성 없는 혁신이야말로 시민중심 시정의 가장 큰 장애들입니다. 윤장현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선6기 시정철학과 가치를 공직자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시민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정철학 공유와 낡은 행정시스템 개혁에 성공하셨다는 안도의 자평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하신 도시철도2호선 검토논란, KTX 광주역 진입논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대비,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시스템 미흡 등을 초래했던 시정의 난맥상들이 온전히 극복했다고 평가받기 어렵다는 것,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민선6기 시정철학 실현을 더디게 만드는 근본원인이 소통부재, 전략부재, 혁신부재의 행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시정철학의 공유, 행정시스템의 혁신은 아직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난제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소통부재와 전략부재, 혁신부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개편 문제입니다. 시정질문을 위한 저의 자료요구 목록에 참여소통을 위한 대표적 추진사업 실적, 이것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제출자료 첫 페이지가 “시민이 다시 찾고 싶은 홈페이지로의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편된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그 기본 틀을 가져온 서울시 홈페이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저것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소통강화형으로의 개편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항이고 정책반영 및 소통과 참여형 창구로 개편한다고 했습니다. 또 홈페이지와 다양한 SNS매체를 연동해서 자발적 시민참여를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개편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산뜻하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홈페이지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거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 주목해 봐야 할 점은, 제가 빨간 원을 쳐놓은 것이 “이슈와 논란”이라는 방입니다. 저것을 클릭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사실이 궁금하세요?”라고 해서 언론에서 서울시 시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서울시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 즉각 즉각 거기에 대한 해명 입장이 저기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슈와 논란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바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시도 밑에 쭉 분야별 정보가 있습니다. 광주시도 거의 같은 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시에서 복지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복지/건강”, 여기 안의 내용은 과거의 홈페이지 구성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단편적인 항목들이 쭉 나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것을 서울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분야별 정보 “복지/건강”을 보면 이 안에서 별도의 포털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 복지에 관한 각종 정책이나 모든 사항들을 이 별도의 포털에서 또 다르게 검색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정보 공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 공공데이터 정보 제공의 정도를 보면 세 가지 항 정도가 있는데 생활, 관광,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보면 직원 연락처와 행정 연락처들이 주로 나왔을 것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것을 공공데이터 정보공개라고 부를 수 없을 수준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보면 또 다른 창들을 이야기하면서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접근성이 난해합니다. 서울시 공공데이터 정보를 보겠습니다. 시각과 콘텐츠를 비롯해서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용자 중심의 콘텐츠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이 있고 “화장실 찾기” 등 서울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서울시의 공공데이터 정보공개입니다. 콘텐츠는 모방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 매뉴얼 해설에 불과합니다. 콘텐츠의 독창성이 빈약하고 사용자 중심의 쌍방향성보다는 일방향성입니다. 철학과 전략이 없다고 봅니다. 참여가 부재합니다. 이것은 곧 소통의 부재를 이야기합니다. 참여혁신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참여혁신단장 김재철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참여혁신단에서 주도하셨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예.

현재 형식과 틀은 빌려왔으나 내용과 개방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전혀 발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스마트 사회에서 홈페이지는 우리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구독하고 또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부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우선 불편하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큰 개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민원포털을 구축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시민참여 플랫폼을 포털형식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오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 홈페이지에 대한 철학적인 입장, 소통과 참여의 공간으로서의 홈페이지, 물론 노력의 방향성은 보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은 단장님 사항이 아닌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력과 소통은 또 다른 광주의 가치입니다. 전통재래시장과 산업현장에서 듣고 보는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매월 1회 5개 구의 전통재래시장과 산업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시장, 중소기업, 산업현장 방문현황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가 막힌 것이 전통시장 방문현황은 경제과학과에서, 남광주시장은 행정지원과에서, 산업현장은 전략산업과에서, 중소기업 현장은 기업육성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듣고보는시장실”, 서울시로 따지면 “현장시장실”입니다. 이것을 총괄·운영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현황들이 부분부분 각 과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현장시장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여혁신단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것 대단히 중요한, 참여·소통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듣고보는시장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시장님의 현장행정은 각 사업 부문별로 해서 자치행정국, 기획실, 여러 실·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소통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왜 시민들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할까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하나의 협업을 통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여혁신단에서도 이런 소통과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혁신단이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여혁신단과 기획조정실을 통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시정에 참여혁신단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지 않을까요? 지금 박원순 시장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기 2년 8개월 중에 119일을 현장시장실에서 보냈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은 약 한 달간 99개 일자리 현장을 직접 찾아나서는 일자리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7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 대장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대장정은 아침 9시 서울시청을 출발해서 저녁 11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평균 6일간, 약 한 달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의 전통시장 방문은 1시간 30분에 4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시장 방문이 30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린시장실, 듣고보는시장실, 시장님이 추구하고 지향한 애당초의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할……. 시장님의 일정과 시정운영 방향을 보좌하시는 참모들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플랫폼입니다. 민선6기가 강조하는 참여와 소통, 연대와 협력이라는 시정운영의 기본원리를 대표하는 사업이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120억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제, 공약평가 시민배심원제, 이 세 가지가 대표사업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공동체 시민회의 운영 실적을 받아보았습니다. 2014년 운영실적은 창립총회, 그다음에 전체회의 1회, 분과별 회의 1회였습니다. 2015년은 시장님 주재로 위원장과 7개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분과위원장 간담회 1회, 그다음에 자치·기획분과는 아예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6개 분과위원회 1회 개최가 전부입니다.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에서 다뤄야 될 우리 시정현안들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는 참여와 소통을 대표하는 사업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광주공동체 시민회의가 14년도 10월에 출범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U대회 기간이 있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 시 현안을 가지고 광주공동체 시민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단장님이 또 한 가지 살펴봐주셔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이 시민참여예산제도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광주시를 대표하는 소통과 참여의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면 120억 규모의 민원 해결성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전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시민참여예산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이 결과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가 최초로 120억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제대로 된 시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우리 자치에 기반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예산편성권의 일부를 의회로까지 넘긴 상황입니다. 저는 시민참여예산 문제도 최소한 우리 의회 예결위, 해당 상임위들과 상의를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제의 근본적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략부재 사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넉넉한 경제도시 광주를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의 대표사업이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 달성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래전부터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강조하셨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국민평균 소득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는 고임금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자동차공장 증설의 메리트를 제시하고 광주시민들에게는 약 1만여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이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과 노동과 사회·문화적 환경까지를 바꿔낸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광주 자동차 산업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성공시켜 광주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명제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선한 의지가 실려 있는 공약이고 지향할 수 있는 이상적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향하는 가치와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간극을 메워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입니다. 또 그 노력은 매우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100만대 도시라는 목표달성 여부는 애초부터 행정과 시민만 노력한다고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회의적 시각이 있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내수시장마저 위협받는 자동차산업의 시장 변화, 우리가 지난번 러시아 해외연수과정에서 봤지만 러시아에 있는 해외공장 근로자 임금이 우리 국내 생산라인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가속화 되는 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 난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은 노사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양보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독일의 오래된 사회·문화적 전통과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와 기득권층의 양보와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대타협이라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조정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 또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양산, 저임금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노동계의 문제제기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완성차 생산기업의 선택에 운명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100만대 생산도시라는 사업이 완성차 생산기업의 선택을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 내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육성, 광주가 자랑하는 에너지산업과 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친환경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양성 등 내실 있는 자동차산업진흥전략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입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제부시장 우범기입니다.

연일 세종시, 서울시, 광주를 왔다갔다 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1월 안에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11월 안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요, 광주시 산업정책, 특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3대 밸리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산업, 에너지산업, 문화산업입니다, 3대 밸리산업. 그런데 이것이 너무 외부적 환경에 목을 메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동차산업은 현대·기아차와 산자부에, 에너지산업은 한전에, 문화산업은 문광부의 전당지원 사업에 전적인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인정하시지요?

일정부분 외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 시 차원의 독자적인 전략과 산업추진 의지, 또 자체의 예산 마련 등의 확고한 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분야들에 대한 노력들이 선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충분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완성차 업체의 협조가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려면 우리 광주가 선도적으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정말 될까? 완성차 업체가 올까?” 등의 의심이나 의혹의 시선도 좋지만 우리가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완성차 업체가 오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성차 공장도 반드시 유치해 내겠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완성차 공장 유치에만 목을 매는 것은 아니다. 독자적인 전략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기아차공장 부품 1차 밴더의 지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 초·중반입니다.

예.

그나마 있는 부품업체들이 사실 기술력에 기반하는 것보다는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부품업체들만 광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과제 자체가 부품산업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시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에 중심을 두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타 내용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충분히 되어 있고. 우리 시에 내년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향후 다년간에 걸친 예산확보 계획도 서 있습니까?

예. 예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또 아쉬운 것은, 이 정권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 수립이 됐습니다. 우리 광주도 지금 했는데, 이것이 자동차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발전에, 우리 광주시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양동이나 일부 지역의 이런 활동들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역할을 다 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자동차분야가 속도가 느린 것은 분명합니다. 예타 결과를 포함해서 시 차원의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서 금년 말 이후부터는 자동차분야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일한 관점에서 에너지밸리사업도 봐봤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에너지 관련 기업유치에 대해 대대적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런데 혁신도시 기업유치는 사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정책추진 성과라고 봅니다. 광주시의 투자유치 성과로 바로 홍보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요?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정책중심이 한전과의 협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전의 지역협력사업에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이 혁신도시의 정주환경개선사업, 즉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분야의 기업들을 추진해 주고 또 지역기업들과, 한전의 1차 밴더들은 워낙 대기업들이고 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역기업들이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협력모델 등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위원 회의 실적을 받아봤습니다. 김용집 의원님과 제가 여기 위원이더라고요. 서류를 받아보고 알았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인 것을. 그런데 2007년 설립을 위한 1차 회의 이후에 두 차례 서면심의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전남은 이 회의를 굳이 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활성화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혁신도시가 전남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광주는 공동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동관리위원회의 활성화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 혁신도시가 전남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노력을 분명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성과공유를 위해서 다양한 차원의 시·도 협력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남은 오히려 이것을 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 특별법을 봤지만 아무래도 특별법은 건설과정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운영지원에 관한 문제들의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광주에서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거나 할 때 그것을 순수하게 우리 시 예산만으로 해 나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지원을 해 낼 수 있다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현재 전국 혁신도시단체장들이나 혁신도시와 관련된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 간에 협의체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 혁신도시단체장, 국회의원들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법 개정 운동까지 같이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7대 문화권 조성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11월에 정식 개관하는 아시아문화전당 외부인력은 50명 수준입니다.

예.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운영하면서 사무위원을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당초 기대했던 실질적 고용유발효과가 거의 0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못 미친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주도해 나가야 될 7대 문화권조성사업도 진척이 없습니다. 7대 문화권조성사업을 제대로 하면 지역에 많은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전체 5조 3,000억 중에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규모에 8,000억 정도가 전당 건립에 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원사정상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국가 전체적인 재원사정상, 또 우리 시의 재원사정상 7대 문화권사업으로 폭넓게 동시에 갈 수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장님,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개의 문화권에 기술인력 문화 기업자들이 최하 20명 이상입니다. 7개 문화권조성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최소 150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지난 12년간 예산타령만 해 왔습니다. 예산타령만 하며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광주시가 진정 문화도시를 만들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광주시 7대 문화권조성을 위한 연차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조직 구성을 서둘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대학 연구진을 활용해서 각 문화권역별 책임 연구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그동안에 전당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당의 에너지를 광주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한시법입니다. 2023년이면 법의 연한이 마감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겨우 7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화전당의 경우 당초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했던 2010년 완공목표가 5년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당초 계획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인력의 규모, 5개 원의 성격과 규모가 축소되거나 후퇴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한시법이 만료되었을 때 광주시는 독자적인 문화예술정책이나 광주가 문화도시로, 또 세계에 자랑할만한 문화예술도시로 성장할만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시법 만료 이후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여 집니다.

2023년 만료시한을 지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법이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법의 시효연장을 위한 노력부터, 또 아까 말씀드린 독자적인 문화중심도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EMIG 청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EMIG 청산은, 지금 저희들이 해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해산 의결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해산 의결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시장님에게 EMIG 청산과정이나 여러 가지 이슈나 상황들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습니까?

예.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께도…….

광주 문화콘텐츠 투자법인 보증으로 광주은행에서 빌린 20억 채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 광주은행 쪽에서 결손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EMIG가 3D컨버팅 수주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했던 “Paper Planes”라는 호주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와 관련된 문제는 제기된 적 없습니까? 아시아문화산업펀드가 “Paper Planes”에 투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억인가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했지요. 아시아문화산업펀드가 “Paper Planes”에 투자함으로써 이것이 3D컨버팅 수주사업의 사전조건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EMIG 수주성과 확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관련 기업들이 지원받아야 될 5억이 EMIG의 성과 부풀리기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일입니다만…….

지나간 일이라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이요.

실장님, EMIG 청산이나 갬코문제 정리가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저는 투자가 이루어진 시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계들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입장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새롭게 수립하기 위해서도 이런 청산의 과정들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갬코사업으로 엉뚱하게 날벼락 맞은 곳이 문화콘텐츠산업분야입니다, 우리 지역의. CGI센터 등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설치해 놓은 건물과 시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번에 실감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국비예산 12억 확보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갬코사건으로 잔뜩 위축되어 버린, 소위 말해서 문화산업콘텐츠에 관련된 새로운 전략들을 빠르게 홍보하고 이것들을 중심사업영역으로 다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갬코나 EMIG 청산의 과정들을 의회와 시장님께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민선6기 시정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도시철도2호선 문제입니다. 도시철도1호선의 실패가 시민들에게 가져다 준 뿌리 깊은 불신, 노선과 공법을 둘러싼 오랜 난맥상을 극복하는 시정혁신의 사례가 되어야 할 사업이 민선6기의 발목을 잡는 대표사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철도 추진과정의 난맥상들을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찬반논쟁으로 허비해 버리고 아직도 도시철도건설방향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범수입니다.

기본설계결과 예타기준사업비 2조 71억원 대비 약 3,000억이 증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푸른길 훼손 방지 및 백운광장 지하 주차장 신설 등 약 2,600억 플러스 4,000억의 별도 예산이 또 필요하지요?

그 예산은 제기된 상태이고 선별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어찌 되었든 총 제기된 예산 규모를 합하면 7,000억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VE용역에 들어가 계시지요?

예산 7,000억 전체를 절감한다는 뜻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기본설계단계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통상 10% 범위를 인정을 해 줍니다, 약 2,000억 상당. 그리고 기본설계에 부족한 것이 3,000억이기 때문에 저희는 2,000억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자신을…….

노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철도2호선 문제에 대해서 여과 없이 시중의 여론을 전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내 착공 가능여부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이 상당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VE용역 등에서 사업절감을 통한 원안추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어차피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할 수 없으면 공법과 노선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형식의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간선도로 주요 8차선 이상의 도로를 따라가는 도시철도가 사실상 광주시 교통문제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예산 대비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효과에 기대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백지화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 내지는 경제 일자리창출 등 다른 분야로 이 재원을, 재정을 투자하자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장님은 우리 시가 어떤 길을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과거에 여러 갑론을박을 통해서 이미 지나온 상태이고요. 나머지 첫째 안대로 우리 시는 가고 있고, 두 번째 안은 사업비 절감 우려에서 나온 그런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세 번째로 혁신부재 사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사업이 있습니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이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제시한 것이 광주시민복지기준 마련입니다. 작년 7월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에서 정책과제로 결정된 지 1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작년 12월 시작된 연구용역 결과나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는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의 표본 선례가 서울시민 복지기준임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명칭의 사업전개 내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잘 아시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들의 소통의 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00여명의 시민원탁회의, 162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 완성된 것이 서울시민복지기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UN 공공행정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이것이 서울시민복지기준 타임스케줄입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보고책자를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저것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복지기준 타임스케줄만 3페이지에 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민복지기준사업을 살펴보면 회의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한데 저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복지현장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는 복지현장 활동가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선6기 대표사업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서울시민복지기준과 동일한 사업, 유사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행정의 탁상 위에서 용역보고서의 지면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기준선이 우리 시의 의미 있는 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시민의 의견수렴이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500인 원탁회의는 시장님께서 직접 1시간 이상 참석하셨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여섯 분이나 참석하셨고. 그리고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85회 8,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견수렴 횟수를 늘린다고 해서 소통이 되었다고 평가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현안 관련해서 의견수렴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복지기준에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소통과 참여의 최우선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정무라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국장님은 시장님의 직접 지시를 시민복지기준사업과 관련해서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직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합니다. 시장님이 챙기셔야 합니다. 시민복지기준사업이 시장님의 1차적 관심사업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아니면 시장님의 중요한 정무적 판단능력을 갖는 스태프들이 이 사업을 챙기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냥 일개사업으로 전락됩니다. 이것은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우리 광주시민의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도 표현하셨지만 이것이 광주시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협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활동가들이 받는 느낌은 시가 가용예산의 한계를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례적으로 보자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조문, 여기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용역진척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보다는 제가 두 달 남짓, 한 석 달 가까이 복지건강국에 와서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건강국이. 그동안에 엄청난 국비에 대한 매칭부분을 겨우 메꿔가고 현장에서 다양한 욕구, 강력한 욕구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대응하는 수준이었고요. 복지분야에 대해서 총괄적 마스터플랜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현 상황은 그렇지만 향후 우리 광주복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말입니다. 시민의 존엄이 보장되는 삶의 기준이 없는 한 예산과 제도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시민복지기준이 지향해야 하는 것은 예산확보 문제를 떠나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강화하면 된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 또 사회적 합의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예산투입 없는 복지기준을 달성해 보자. 소위 법적기준에 미달한 영세사업자들도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을 들어준다든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회적 합의나 지역사회의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고민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마을공동체 중심이나 거버넌스를 통한 새로운 사업발굴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광주시민복지기준을 만들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기존의 제도나 예산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용역보고서나 행정의 절차적 과정으로 이 사업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기준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기존의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발전을 이루겠다는 생각보다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사회발전을 달성해야 된다는 새로운 관점과 방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느끼지 아니하고 과거 방식의 소통으로 동일하게 보는, 오해를 하는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U대회 평가 문제입니다. 2015 광주하계U대회는 많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 광주시 공무원들의 뛰어난 역량이었다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U대회가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는 별도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가 지역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광주시의 U대회 평가계획을 물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체육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광주 U대회에 대한 총체적 평가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누락시킨 것입니까?

U대회는 개최도시가 광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단체랄지 기타 특정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인 평가를 얻고자 하고요. 필요할 경우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몇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보십시오. 광주시는 U대회 유치를 위해서, U대회 개최를 위해서 2007년도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하여금 광주 하계U대회 타당성조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용역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비용추정이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 2,326억, 운영비 1,668억, 총사업비 3,994억이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8,171억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지금 정산 중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U대회에서 약 2,000억원의 예산절감을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용역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비용정산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13년도 광주발전연구원이 2015 광주 하계U대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생산유발효과가 2조 3,126억에서 3,735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2,014억에서 1조 2,322억, 취업유발효과 2만 5,000명, 2만 7,000명, 전체 관람인원 97만 6,045명, 외국인 관람객 연인원 19만 5,000명. 자, 이게 다 시가 제시한 보고서들입니다. 이런 보고서들에 대한 평가를 시가 해야지 어디다, 시민단체에다 맡깁니까. 실제로 관람객수는 50만명 수준이라고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람객수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조차 없습니다. 왜냐면 U대회 개최의 사회·문화적 영향보다는 경제적 실익에 대한 시민들의 회의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냐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문제에 대한 회의론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정말로 광주 하계U대회에 대한 냉정한 객관적 평가 없이 우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U대회 평가계획에 대해서 외부의 평가를 기대한다,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즉시 하계U대회 평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부용역을 맡기시든지 의회에 의뢰하시든지요.

사실 두 가지 입장으로 접근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최도시 입장에서 평가한다는 것이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또 자화자찬의 모양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민단체나 기타 기관에서 하기를 바랐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10월 26일 날 “포스트 U대회 활력도시 광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고요. 별도로 포스트 U대회와 관련해서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의뢰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U대회에 대한 경제성 문제를 포함한 총체적 평가 이후에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1,000인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 이정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광주시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는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악취민원을 넘어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전반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환경기초시설 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TF 활동이 시장님께 제대로 보고되고 있습니까?

구성 당시에 관련 계획 보고를 드렸고요. 현재는 진전된 부분들이 없어서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안해서 만들어 놓은 환경기초시설 TF는 악취문제라는 현상문제에 한정된 TF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 개선책 마련을 위한 TF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능동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정현 의원님 답변에 국장님께서 2회 회의가 열렸다고 답변하셨어요, 이미 4차 회의를 했는데.

아니요. 회의는 4차인데 현대건설 상무를 두 번 불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부실시공, 그다음에 이후에 하자보증 책임의 불명확화, 그로 인한 광주시 재정의 투입,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TF입니다. 특히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논의했던 총인시설 준공 이전의 설계변경과정 문제 등 다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이 TF 활동이 단지 악취절감방지대책 수립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주요 공사의 설계변경과정의 의회 사전보고 의무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기초시설 TF 활동이 제도개선 활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당초 제안할 때 그런 의도를 갖고 했듯이 저희들도 현재 그 방향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12시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서미정 의원님께서 광주국제영화제 관련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국제영화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는 기본적으로 순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하면 사실상 예산지원 부분입니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지원 부분은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2005년도에 피크로 16억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은 정체성 미흡, 이런 사유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가 다시 시작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억원, 자부담 7,000만원 해서 3억 7,000만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왔고 또 계획이라는 부분도 역시 예산지원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예산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기본적으로 국내 유수의 부산영화제를 비롯해서 전주, 부천 판타스틱영화제, 이런 경쟁도시의 영화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틈새, 차별성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광주국제영화제는 정체성 미흡 논란을 겪다가 최근에 평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들이 이 영화제를 크게 끌고 나갈 정도로 그런 확신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상산업 발전과 관련되어서는 영화제 측에서도 최근에 한중합작 영화 “정율성”이라든가 “노량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중 합작 영화제작 지원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산업 발전과 연관되고 또 그것이 광주의 콘텐츠산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CGI센터의 사무실 임차라든가 이런 쪽에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시아투자조합펀드라든가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또 영화·드라마 제작지원사업 등 기존의 정책지원사업을 가지고 영화제를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영화제 자체를 크게 늘린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직위원회 내부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조직의 역량이 쌓이지 않고 고용불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혜성 사업은 아니고 콘텐츠육성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비전과 전망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조직역량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로,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주고 있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줄 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사무국 운영에 관련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부담이나 후원금, 티켓 수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사무국 구성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후원금이나 티켓, 이런 쪽에 노력이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감독, 사단법인 내에 논란이, 분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고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비 정산, 관리감독에 오히려 철저를 기해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온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늘려온 근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국·시비 지원이 끊기고 있다가 다시 2011년부터 재개되었는데 그때 재개될 때 지원방향을 보니까, 그때 이유를 보니까 영화제의 정체성이 미확립되었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평화를 테마로 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광주 영상산업을 활성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광주 도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명분으로 다시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지원금액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한 국비지원을 위해서 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쉽게 말해서 될 만한 국내 영화제 중에 지원요건을 가지고 조건에 맞는 영화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요건을 보면 매해 5회 이상 개최하고, 아니, 전년도까지 매년 5회 이상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행사기간도 5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상영편수도 20개국 70편 내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외국인 영화도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국제영화제는 아무래도 예산지원 수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초청편수가 부족하고 몇 가지 요건이 되지 않아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예산규모를 확 늘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영화제로서의 발전가능성,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직원 고용문제 관련해서 먼저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심철의 의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부지와 관련하여 민자 유치가 가능한 공원시설 등에 대한 검토내용,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용도 변경해 건축 허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장ㆍ단점, 올해 2016년 국비지원 요청사업에 있어 공원관련 국비지원 요청사업이 없는 이유와 미집행 공원 중 국비사업으로 미조성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 내년도 공원부지 보상비 계획, 녹지보전 및 공원부지조성계획과 관련하여 개발지역에 대한 녹지보전계획 및 방향, 고목(보호수)에 대한 수목보존방안, 발산창조문화마을과 연계한 공원조성계획과 조성계획 고시 후 20년이 지난 공원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민자유치가 가능한 공원시설 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용도 변경해 건축허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장ㆍ단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의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조성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도시공원조성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상업 또는 주거시설 등 수익성 비공원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우선 해제 대상시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2020년까지의 재정적 집행 가능 시설,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이 가능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연말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가 가능한 공원시설은 공원면적이 5만㎡ 이상인 공원에 해당되고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조성 방법은 민간사업자 제안방식과 공모방식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유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용도 변경해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최소면적 규정은 동일하게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간공원 추진의 장점으로는 시 재정부담 경감, 토지 소유자 보상으로 인한 재산권 민원 해소, 그리고 건강ㆍ휴양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공원의 단절 및 기능의 연계성 결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분류된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2020년 7월에 실효가 예상되는 장기미집행 근린공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국비지원 요청사업에 있어 공원 관련 국비지원 요청사업이 없는 이유와 미집행 공원 중 국비사업으로 미조성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이나 계획, 그리고 내년도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보상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로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및 조성비용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공원의 토지 매입비와 조성비는 약 2조 7천억원(토지매입비 1조 8천억원, 조성비 9천억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많은 재원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ㆍ도의 공통적인 현안문제가 됨에 따라 지자체간 연대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2011년 3월전국 시ㆍ도 공원녹지협의회를 발족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정의화 의원 발의)을 요구하여 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시 자체 예산확보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예산에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원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원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역에 대한 녹지 보전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의 공원녹지는 시민생활 속에서 쾌적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필수적인 도시기반 시설일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도 그 역할이 커 공원 녹지의 보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지역에서의 공원 녹지 보전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법령에 의한 의무적 확보와 권고적 측면에서의 공원녹지 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에 의한 의무적 확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공원 녹지의 확보기준 이상으로 공원녹지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개별 건축물 건축 허가 시에는 「건축법」 제32조 및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규모별 대지안의 일정면적 이상 녹지(조경)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 연면적 합계가 1천㎡ 이상 2천㎡ 미만인 건축은 대지면적의 13% 이상 - 연면적 합계가 1천㎡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7% 이상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적 측면에서의 녹지보전을 위한 정책으로는 각종 사업 계획 승인 전 관련부서 사전 협의 시에 우량한 녹지나 수림대에 대하여 녹지로 보전토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개발이 예상되는 보존가치가 큰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황을 파악하여 보존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발에 따른 녹지 공간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목(보호수)에 대한 수목 보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자연자원인 노거수와 보호수는 역사와 시민 정서를 간직함은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아 「산림보호법」 제13조 및 「광주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수는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현재 우리 시 보호수는 느티나무 등 11종 77주가 지정되어 있으며, 노거수는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이 80년 이상 된 수목 중 향후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현재 느티나무 등 8종 39주가 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은 대상 수목의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으며, 일단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이 되면 법적인 틀 속에서 보존이 가능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발지역 내 보호수나 노거수가 아니면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의 보호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현황조사를 거쳐 각종 인·허가시 부서간 협력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권고하는 등 우량 수목과 녹지대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산창조문화마을과 연계한 공원조성계획과 조성계획 고시 후 20년이 지난 공원에 대해 현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시면서 자치구별 공원조성 시 지역적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산근린공원은 우리 시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 25개소 중의 하나로, 1967년 2월 20일 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미조성된 2020년 일몰제 적용대상 공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공원 중에서 이용 및 주거밀도가 높은 구도심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구별 구도심 내 1개소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서구에는 발산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34필지, 8,462㎡(약 33억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2025년 광주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등) 재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간 공원 비율 등을 고려한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선정 등 지역적 형평성도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발산근린공원에 대하여도 현실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산근린공원 조성 시점에서는 공원조성계획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발산공원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산창조문화마을 텃밭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 내 플라워&;가든과 같은 각종 콘텐츠들을 발굴하고 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 1991. 2. 3.(건고 89호)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안용훈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용빈입니다. 서미정 의원님께서 광주에너지밸리와 신재생에너지 연계 관련해서 태양에너지 도시건설 1단계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이유,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변경한 이유, 한전과 광주에너지밸리 계획의 차이점 및 250개 기업 유치목표 근거, 에너지밸리 계획과 지역에너지 계획 연계방안, 에너지밸리 기업 제품과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에 접목하고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태양에너지도시건설 1단계 사업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구온난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02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3%를 목표로 하는 태양에너지도시조성 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당초 목표보다 낮은 이유는 하남산단 내 재생에너지 업체(대우정유)의 생산량 감소가 주원인이나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시행으로 2013년에는 보급률이 3.06%입니다. 다음은 2020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사업을 변경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 등 에너지정책 방향과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연계성을 위해 지역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우리 시 에너지 산업육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전 에너지밸리계획과 우리 시 계획의 차이점, 250개 기업 유치목표에 대한 근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은 한전이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지역과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기간) 2015~2020, (추진) 한전, 광주, 전남, 나주, 전력거래소, 한전KDN, 한전KPS - (목표) 매년 R&;D 100억원 이상 투자, 2020년까지 기업유치 500개/인력 1,000명 양성 우리 시는 한전의 에너지밸리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에 최적화된 광주에너지밸리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기간) 2015.4~10, (기획단) 18명(자문위원 5, 기획위원 13/위원장-전남대 이병택 교수) - (전략) 인프라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유치 - (목표) 2020년까지 기업유치 250개, 매출 2조원, 일자리 5,000개, 1등 기술 20개 확보 특히 지역에서 강점을 가진 ESS(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등을 에너지 관련 집중 육성사업으로 설정해 지역 내 연구주체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기업유치 목표를 250개사로 정한 것은 에너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광주에너지밸리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에너지산업 특성과 역량, 한전의 에너지밸리 로드맵을 반영하여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밸리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기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정 보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한전 등과 관련된 기업 등을 유치하여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광주·전남에 세계적인 에너지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에너지밸리조성계획과 지역 에너지계획이 상호 연계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밸리 기업 제품과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에 접목하고 에너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의 목적은 지역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연구결과가 제품 생산으로 이어져 지역산업을 육성해 한전과 광주ㆍ전남이 상생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전과 함께 광주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에 맞춤형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에너지밸리 기업에서 개발된 제품과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적극 적용해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 연계한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이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조성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조용준입니다. 심철의 의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계약에 관한 건과 하남 다사로움 분양유치금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인 전세임대사업 주택공급에 관한 사업의 추진배경과 입주자 추가부담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전세임대사업은 매입임대사업과 대칭적인 그런 사업들이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전세지원금을 6,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주택기금 95%, 본인부담 5%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전세임대처리지침에 의해서 입주자가 200% 한도 내에서 추가 원인부담하여 전세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가능하면 억제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전세임대주택공급에 관해서 6,000만원이 초과되는 것이 2013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2건이 있었고, 전체 113호 중에는 7건 정도가 됩니다. 전세임대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배정한 사업물량에 비해 적게 구입하였고 서구 거주자에 한해서 신청자를 모집하게 된 경위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한 전세임대사업은 도시공사하고 LH, 양 기관이 우리 시 관내에서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는 사업물량이 LH보다 적어서 저희들은 서부지역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약 300호가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중에서 113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에는 없었고 2015년에는, 14년 말에 저희들이 매입임대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토부에서 200세대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모집을 한 결과 348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이중에서 9월 말 현재 27건을 저희들이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부분은 전세주택권리분석과 물건 확보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입주희망하시는 321명으로는 아마 올해 물량을 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최근 8월 북구 매곡동 아파트 전세계약을 보면 전세금 총액이 3,000만원이고 전세지원금이 2,490만원이고 입주자 부담금이 510만원인데 이 아파트 실거래가 9,000만원에서 9,5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세금 3,0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법무사의 권리분석을 통해서 전세금이 3,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결론을 얻고 그중에서 95%인 2,49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담금 510만원을 본인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거래가격이 9,000만원이기 때문에 6,000만원 차이가 되지요. 국토부에서는 이것은 이면계약이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 최고 6,000만원까지, 그 이상은 책임지지 말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어쨌든 들어가는 민간인이 광주시민인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점에 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세계약서 전세주택권리분석 결과 아까 그런, 국토부의 지침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3,000만원을 제한 6,000만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보증보험월세라고 해서 3개월 간 본인이 보험을 넣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넣는, 이런 방식을 선택합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계약한 2012년, 2013년 계약도 똑같이 저희들이 6,000만원을 한도로 해서 95%를 지원해 줬는데 실제거래가격은 9,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3,000만원을 이면계약하게 됐는데 이런 점에 관해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문제에 관해서 깊이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다만 민선6기 와서는 이면계약을 했었던 3,000만원과 실제 저희들이 지원했던 6,000만원을 같이 합해서 계약서에 쓰기 시작해서 민선6기부터는 그런 일들은 없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계약했었던 5건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다행히 2013년에 계약했던 것이 2년이 지나는 날이 올해입니다. 그래서 만약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면계약했었던 것을 똑같이 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계약했었던 2건은 2013년에 재계약이 되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어려우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계약한 것 전체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한도 6,000만원이 넘은 것이 2건 있었고, 총 27건을 계약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6기에서는 이면계약했었던 돈과 그다음에 우리가 했었던 돈을 합해서 계약서에 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남2지구 다사로움3단지에 대해서 미분양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소, 비입주자 등에 분양유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미분양의 근본적인 원인을 저도 파악을 해 봤고, 실지 저희들보다도 입지조건이 좋지 않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분양이 잘되고 있는데 왜 도시공사가 분양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분양유치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미분양이 장기화 될 경우에 투자비 미회수에 따른 우리 공사의 재무유동성 악화, 그다음에 이미지 훼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분양대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것을 할 때 저희들이 국토부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민간은 선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양대행업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양유치금제도, 현수막제도, 문자홍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공사는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평가를 받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국가 공기업인 LH, SH, 대전 도시공사, 경기도 도시공사도 지금 분양유치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어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미분양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촉진책을 수립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품위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독립채산제 운영이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행한, 이 도시형생활주택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마케팅전략도 없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썼고. 사실 분양유치 전에 분양률이 32.7%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분양유치금제도를 활용한 다음에는 82.6%여서 제가 걱정했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지 않게, 공기업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런 범위 내에서 했었다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유치금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분양 원인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분석하고 치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차기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매입형 임대를 사도록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민선6기에 와서 사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시장님께서 산하단체라는 말, “산하”를 빼주셨으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의회 산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 위원님들이 매입임대를 안 하는데 굉장히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올해 11월쯤 되면 매입임대에 대한 물량이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1세기에 주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올해 매입임대에 관해서는 안 하도록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보충질문을 생략하려다가 답변서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 환경생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녹지보전 및 공원부지조성계획에 관해서, 최근 2015년도 10월 1일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제되는 사례도 있었지요? 그래서 2015년 9월 1일자로 고시하여서 해제되지 않았잖습니까?

예.

원래 2015년 10월 1일까지 고시하지 않았다면 해제될 곳과 해제되지 않을 곳을 분류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총 5개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작년 시점에서요. 금년에 용역을 해서 송산공원과 봉산공원, 두 군데를 했고요. 내년에 세 군데를 하게 되면 조성계획은 다 수립이 되게 됩니다.

공원지구로 고시한다는 것은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 고시한 5개 공원은 앞으로 5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조성하실 건가요?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검토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부 타 시·도를 보면 조성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정책판단의 근거조차 없어진, 이를테면 바로 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공원으로 고시를 해서, 공원으로 개발하지도 않을 거면서 고시를 한다는 것은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5년 안에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 놓고, 고시만 해 놓고 공원조성 안 할 거면 왜 고시를 합니까? 이것 말고도 우선적으로 공원사업을 해야 될 곳도 많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형평성 측면도 있고요. 공원으로 지정된,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2020년까지, 정부 가이드라인은 용역을 하고 있다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일단 해 놓고 보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성계획 용역을 하는 것은 1억 수준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1조 8,000억……. 전체적으로 일단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공원으로 향후 일정부분이라도 편입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도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녹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지도 않을 거면서 고시한다는 것은…….

조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하는 것을 목표로…….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안 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첫째로 돈이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언제 그것을 용역해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언제 내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해제대상시설, 그리고 행정계획에 따른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재정적 집행시설들을…….

그래서 제가 공원부지일몰제에 관해서 시의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앞으로 건건이 계속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2020년에 가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이것은 해결할 수도 없고 누가 해 줄 수도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짠다고 해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답변서에 2016년부터는 조사해서 해제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지금 이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지 2020년에 우리가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한꺼번에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까지 세 파트로 분류를 합니다. 해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국토부에 제출을 하는데 그 와중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의견도 듣고 관련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일련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공원부지에 어떤 시설을 해서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상 안 된다고 대집행명령이 내려와서 행정심판까지 온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청의 행동이 옳다고 해서 시청에 행정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 안에,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조성계획에 어긋납니다. 물론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겠지만. 조성계획에 어긋나는 시설을 해서 그것을 다시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2020년까지 이 공원부지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의 사적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 줍니까? 이런 소송 건, 앞으로도 공원지역에서 많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광주시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때그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이 조속하게 입장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님! 전세임대 전세지원금 문제는 아까 사장님께서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자진 신고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장님께서 잠깐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2015년 조용준 사장님이 있을 때의 일은 아니지만 2012년, 2013년에 실제 전세금은 9,000만원, 9,500만원이지만 도시공사의 계약서에는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들이 3,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추가보증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확정일자를 받는데 처음에는 9,500만원 짜리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왔는데 2013년도 당시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은 우리 양식이 아니니 6,000만원 전세보증금에 관해서 확정일자 서류를 다시 받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9,0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6,000만원 짜리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다시 도시공사에 제출을 해요. 자, 왜 6,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실지금액은 9,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전세금액은 9,000만원인데 왜 도시공사에서는 6,000만원만 받아오라고 했을까요?

행자부에서 2013년까지는 5,500만원이었고요. 2014년 이후부터는 6,000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2013년 당시 도시공사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광역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세금 6,000만원입니다. 서울시는 8,000만원이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도시공사가 전세계약서에 실질적으로는 9,000만원이지만 6,000만원만 받아오라고 한 것은 도시공사는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겠다 하고 6,000만원 서류를 받아오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추가보증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확정일자라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을 때부터 전세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재계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재계약을 하는 것은, 지금 한다고 해도 2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9,000만원의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보호를 받는데 6,000만원 짜리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2년 사이에 그 아파트에 다른 외부의 설정이 들어왔다고 하면 현재 본인들 재산 3,000만원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도시공사의 6,000만원은 최소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는 받겠지요. 전세지원금 문제가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냐, 아니면 도시공사의 실적을 남기기 위한 업무냐, 제가 봤을 때는 2015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의 관행적인 관계로는 이것은 정말로 행정의 실적주의 위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든 안 보든 그와는 상관없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2011년도에 2건하고, 그것은 2013년에 어떻게 재계약이 되었는지 제가 미쳐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에 계획했던 5건은 올해 계약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서, 확인일자가 언제인가를 확인해 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가 없도록 하고. 그 문제는 행자부에서 6,000만원 이상은 너희들이 관여하지 마라, 그것은 심사를 통해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연리 1% 내지 2%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했겠지만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 이전에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추출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의원님께서…….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수조사는 안 해 봤는데, 저는 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 중간에 다른 설정권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다행인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만약 다른 설정권이 들어와 있다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2015년 7월 10일부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만 하면 되도록 법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건, 저희들이 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시장님께 부탁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차마 시정질문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시장님이 이번에 너무나 많이 몸이 편찮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넘게 의회에 와서 집행부와 교류하면서 느끼는 것은, 시장님이 혼자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산하 실·국장님들 다 능력이 있고 그만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시장님이 너무, 저하고 이야기를 해도 가끔 “함께 고민합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시장님의 역할은 물론 본인이 발로 뛰는 역할도 있지만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능력 많은 실·국장님께서도 시장님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시장님께서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든,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정하셨을 것이고 또 실·국장님들은 그것이 옳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능력을 만들어 가는 게 집행부가 체계적으로 가고 능률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과감하고 현명하고 빠른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서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고 나서 추가적인 의견이나 몇 가지 제안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제영화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입니다.

실장님,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 주로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사도” 영화 봤습니다.

혹시 광주국제영화제에 가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 봤습니다.

올해 광주국제영화제는 언제 실시합니까?

했습니다, 지난 5월인가 6월인가.

저도 실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알았고요. 많은 광주시민들은 광주에 국제영화제가 열리나 하는, 그동안에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참 많았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가 평화를 주제로 개최된 것이 최근까지 해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런 콘셉트에 대해서 광주시민이 잘 모르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그 영화제 명칭에 평화를 삽입해서 “광주국제평화영화제”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떠십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에 지원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되었다고 했어요.

예.

탈락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외국영화 편수,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5회 이상 개최된 횟수, 5회 이상 개최되어야 하고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요건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영편수가 20개국에 70편 내외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장편이 50편 이상이어야 한다는 충족된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외국의 장편 50편을 상영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외국영화를 가져와서 상영하지 못한다면 계속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투자가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을 통해서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영화제 지원 예산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예.

시의 답변서에도 보면 “순수 민간단체”라든가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는 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시가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그런 의도도 저는 약간 느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이것 성격 자체가 서울과 부산, 전주, 특히 부산과 전주 이런 데는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관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살림살이에 있어서도 관이 많이 지원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순수 민간 개념으로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간에 5년 정도 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원이 안 된 텀이.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측면이 있다고 할까요, 선점당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실장님의 답변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으면 왜 못되고 있는지 컨설팅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흥행 안 되는 영화제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물을 붓지 말든가, 아니면 독을 바꾸든가 하는 방법이 되는데, 실은 최근까지 오랫동안 광주국제영화제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역사성과 예향의 도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이미지로 본다면 지원을 줄이는 것보다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광주영화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꼭 용역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영화제를 개최하는 도시를 보면 크게 목적이 두 가지 같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과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꺼번에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화제 규모 자체를. 그래서 작지만 테마가 있는 쪽으로 육성을 해 나가야 할 것 같고요. 또 국제영화제뿐만 아니라 여성영화제도 있고 —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말고 — 독립영화제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테마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조금이나마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자면, 사무국이 굉장히 열악해요. 최소 인원만이라도 상근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더불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인건비는 정식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올해 3억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순수 인건비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아르바이트, 영화제 기간 동안에, 그런 정도의, 그것은 인건비 개념이 아니라 물건비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의 직원이 없이 이 영화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한계, 순수 민간단체가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즉 예산규모를 더 키우지 않는 것의 더 앞에는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광주국제영화제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그런 노하우들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광주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직위원회의 체계를 바꾸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질문지에서도 보신 6개의 국제영화제를 보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부산이나 부천, 서울, 제천, 경기도는 모두 사단법인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자체장이 사단법인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순천에서도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순천시장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장이 조직위원장을 맡으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윤장현 시장님이 조직위원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광주국제영화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시장성이 있느냐, 여기에 결론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그 시장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검토해 주시고요.

예.

제가 조직위에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고 하니까 조속한 기간 내에 준비해서 내년 영화제부터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제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새롭게 우리 시비 지원을 재개하면서 명분을, 아까 논고를 말했을 때 영상산업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정율성 소재 관련 “잃어버린 바이올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추경확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노량해전 관련된 부분도 하고, 즉 영상콘텐츠산업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고요. 영화제 자체의 크기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조기구센터 직원 고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염방열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복지건강국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광주시에 몇 군데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기피부서지요, 국장님?

예.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 질문에 앞서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조직개편 시에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해서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늘 노인장애인과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고, 또 오시더라도 몇 개월 있지 않고 가버려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해당 업무를 잘 지원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결국은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노인장애인과 분리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 드리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확대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 또 격무부서인 만큼 인사상의 혜택을, 물론 지금도 좀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인센티브니 보상이니 이런 것들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기근무 조건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서 앞으로 노인장애인과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조기구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최근에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신지 3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제가 “인권도시 광주에서 공공사업에 있어서 고용 불안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적인 견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문을 드렸을 것입니다.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릴 때 먼저 부끄럽다는 말씀부터 드리면서 답변을 했고 민선6기 시정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인권도시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답변지에는 “인권도시 광주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변지에 온 것은, 저에게 마지막으로 온 것을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민선6기 시정방향에 비춰도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권의 개념을 크게 봤을 때 인권도시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크게 봤을 때 인권도시 우리 광주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예. 좋습니다. 광주시에서는 2013년 11월 5일, 2014년 2월 6일 이후로 다섯 차례, 포함해서 다섯 차례 정도 호남권역재활병원에다가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2년 넘게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재활병원 자체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큰 문제 뒤에 묻혀 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행정력이 무기력하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국장님, 그 이후로, 작년이었지요. 2014년 10월 말에, 한 1년 정도 됐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기구센터 운영방식 개선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답변서에 올해는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리고 11월, 12월, 두 달 정도 남았고요. 올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이 좀 다르게 나와서 제가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하는데, 금년 안에 수탁기관 변경도 검토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을 1년 단위로 해서 금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최선의 방법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고용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 사례처럼 상호 묵인 하에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비정규직 형태를 고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시장님이 추진해 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맞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보조기구센터 직원들에게는 가혹하게 정책을 유지하려 하십니까?

대전의 경우에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서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용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고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고용형태가 어떤 것입니까?

아직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은 못했습니다만, 보조기구센터가 어떻게 해야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느 곳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이 위탁사업을 수행해야 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 체계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광주시의 행정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의 시간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광주시의 책임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제대로 된, 이제 와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제대로 된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뭔가 결정을 하라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구체적인 일정은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십니까? 그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일정을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하면 저는 여기에서 나가기가 힘듭니다.

제가 분명히 고용안정 문제를…….

수차례 공무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었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답변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시의회의 공식적인 시정질문 자리에서 제가 허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시의 의지…….

제 스스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 해 놓고 내년으로 미루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차피…….

또 내년에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위탁기간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분이 위탁기간이 내년 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안에, 위·수탁 기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분들의 고용안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러면 최근에도 재활병원 측에 그런 개선의 여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들으셨습니까?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월 달에 재활병원장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었고…….

8월에 촉구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시기를 언제까지 정해 주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조율을 또 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운영주체인 재활병원에서도 시기를 정해 주지 않으면 한정 없이 일을 미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은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기 때문에 금년 안에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렇게 공론화가 된 상황에서,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탁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 위탁기관의 변경에 대한 입장을 재활병원에 통보하고 그런 기관이나, 위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위·수탁 공모를 해서 신청절차를 밟아서 하는데요. 이 경우에 거기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재공모할 것인지, 현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럼 그런 기간들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최대한 한 달 내에…….

그럼 올해 안에 그것이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가능한 건가요?

예. 굳이 재활병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실·국장님 계시고 시장님 계시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다른 시설의 경우에도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인데요.

국장님, 지금 이 시정질문을 광주에 있는 7만여명의 장애인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구체적인 일정을 꼭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다음 주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다음 주 말까지 제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서 변경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초기의 답변서와 2차로 온 답변서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의 또 하나 장애인보조기구 사례 관리사업에 대해 “국비가 끊기더라도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에서 “유지방안을 적극 검토”라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최초의 답변은 어느 분이 작성을 했고 두 번째 답변은 어느 분이 수정을 해서 올리셨습니까?

그 틀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처음에 질문요지가 온 상황에서, 사실 제가 꼼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답변서를 보면서 최초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답변이라고 느꼈고요. 바뀐 것을 보면서 “아, 이것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용이 좀 바뀐 것 아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은 광주시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시장님이 그렇게 아끼는 청년 10명이 자기의 전공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하고 잘려 나갔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애초의 답변서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고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0분 더 쓰겠습니다.

예. 또한 광주시에서는 광주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4일이었던가요, 최종 보고안이 발표가 되었지요. 그때 “광주복지기준은 수혜로써의 권리가 아니라 권리로써의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중복사업과는 발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복지기준선 마련은 광주시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시민들과 현장활동가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욱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이 유사·중복에 걸리게 된다면 150만 시민들의 관심과 기준선 마련에 참여했던 500인의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