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0월 14일 인천광역시청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입니다. 문화도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편익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 동안 2015 프레지던츠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스포츠도시로써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 습니다. 행사 기간 내에 전세계 10억 인구에게 모든 보도판에 인천의 로고와 인천광역시가 홍보되고 인천시의 각종 관광지와 축제와 역사 장소를 화면으로 전 세계에 중계하게 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내일은 우리 인천의 진산인 문학산이 실로 50년 만에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뜻 깊은 한해이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인천 가치 재창조의 기회를 삼을 기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문화재과장입니다. 김인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기권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상신 문화예술과장과 조우성 시립박물관장은 업무상 국외출장 중으로 현재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출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9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사무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4월 29일 처음 제정 당시 시의회 동의사항이 아니었던 자치 위탁사무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각 국 소관 사전 동의대상 민간위탁사업으로 제시되었던 29개 사업 중 관련 개별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에 근거가 있는 27개 사업을 제외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민간위탁 사업은 문학시어터 및 트라이볼 위탁에 관한 건으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문학시어터는 문학경기장의 일부 시설로 문학경기장 전체에 대해서 당초 SK와이번스에 위탁ㆍ운영하여 왔던 사안으로 다만 그중에 문학시어터를 공연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인천예총에서 문학시어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트라이볼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사유는 당초 트라이볼은 인천세계도시축전 기념관으로 건립되어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서 관리하던 것을 법인 청산에 따라 2011년 시로 이관하였으며 2012년 7월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구 인천관광공사에 위탁관리하다 이후 복합문화 예술공간 활용 방침에 따라 다시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면서 그대로 추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구하신 개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쪽에 인천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지정문화재 보유자의 기예와 예능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원형보존의 토대를 마련하고 차세대 전승자들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4년까지 대상사업 28개 종목 중 15개 종목을 추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총 1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무인력은 총 28명으로 2015년 9월 말 기준 25만 5,000여 건의 관광정보를 제공, 인천을 찾는 관광객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에서부터 26쪽까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장 위탁 현황입니다. 총 16개의 경기장을 신설하여 체육회에 8개소, 시설관리공단에 5개소, 강화고려역사재단에 2개소, 연수구청에 1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개방, 전문체육 훈련장, 각종 경기대회 및 대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활성화 방안에 따라 경기장별로 적합한 수익시설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인천도시공사에서 개최한 한류문화축제 The K Festival은 한국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 결합을 통해 융복합 문화관광축제를 선도하였으며 관람인원은 총 4만 9,000여 명으로 총예산 1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쪽에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2012년부터 문체부 문화관광유망축제로 선정되어 올해 10년째 개최되고 있는 인천의 대표 축제로써 2016 문체부 선정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타시ㆍ도와 차별화된 인천만의 관광상품 개발 및 체류형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2014년부터 추진한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공연은 메르스 영향으로 관람실적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2016년에는 상설 전용 공연장으로써의 트라이볼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인천국제아동 교육도서전은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대표 사업 중에 하나로 11월 12일부터 3일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아동, 교육 및 IT를 접목한 도서전으로 교육 콘텐츠 시장 창출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5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개최되어 전국 규모의 독서진흥행사를 통해 범국민적 독서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인천광역시체육회 지원 사업으로 먼저 체육 육성사업에 체육 진흥 및 선수 등의 보호육성, 학교 등에 대한 지원, 2부 4팀 22명으로 구성된 체육회 사무처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마지막으로 시청운동경기부에는 11종목 82명에 대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9쪽 생활체육회와 관련된 사업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생활체육 진흥사업,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으로 생활체육회에 8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외에 생활체육 진흥사업,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각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인천유나이티드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시와 구단 간의 협약을 통한 시정 홍보로 인천광역시 이미지 제고 및 주요 시책 홍보 등에 기여하고 있으며 인천유나이티드의 광고 수입을 통한 운영재원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입니다. SK문학경기장 위탁 협약에 의한 사업은 관리업체 공개모집을 통해 SK와이번스 주식회사를 선정했고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경기장 수익 증대를 위해 경기장 내에 유휴 공간 등에 대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58쪽입니다. 한류 문화 열풍을 활용한 대표적 해외마케팅 관광 상품인 인천한류관광콘서트는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올해 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17일 인천문학주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상 관람인원은 해외 관광객 포함해서 약 4만명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ㆍ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있는데 책자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체육진흥과 보면 박태환수영장에 보면 수중스쿠버인가 그거 위탁을 한번 했었죠, 거기 조그만 데 수중스쿠버인가?

박태환 수영장이요?

네.

아직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체육회에서 수중스쿠버인가 그거를 임대를 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 사실은 없는데.

제가 통화를 한 몇 달 전에 했는데 그거 수중스쿠버협회인가 어디에 위탁을 줬는데 그게 또 위탁이 잘못됐다 그래 갖고 그런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위탁을 저희가 금지하고 있는데 아마 일부 다이빙풀에 대해서 스킨스쿠버에다 아마 일종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걸 임시적으로 대관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부분만 위탁하고 싶다는 거야. 수강 뭐 이렇게 해 갖고 위탁을 줬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가 또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갖고 좀 그렇다는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로다 해 갖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책에 보고한 거 3페이지 문학시어터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1억 3,000인데 지금 운영이 예산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간 예산지원현황 그리고 공연한 거 이거 지금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관광안내소 이거 그전에 자료를 받아온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변경됐나 알고 싶은데 특별히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출국장에 있는 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자세히 이건 그냥 대략만 나왔는데 예산이 얼마고 안내원은 몇 명이고 거기 이제 관광공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그것 좀 상세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 자료조사에 추가로다 요구하는 게 있겠는데요. 유나이티드하고 중국 서광무역인가 2011년도에 축구화 공장 계약한 게 있어요.

광동 축구화 공장이요?

2011년도에. 그거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현 실태는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트센터 내년 3월에 준공한다 그랬잖아요? 콘서트홀만. 오페라하우스니 또 거기 뭐야 미술관은 단계적으로 한다고. 운영비도 그거 확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송도개발유한회사에서 매년 250억씩 지원해 준다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하여튼 그것 좀 자세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파악할 수 있게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설계도가 말이죠. 건물이 덩그렇게 서 있는데 뭘 딴 건지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설계도하고 설계한 회사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문제에서 제가 파악할 수 있게 그동안의 추진상황 이런 걸 좀 나름대로 아마 방침 받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내년 3월에 과연 그게 준공이 돼서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과연 그게 준공될 건지 하여튼 그 문제 제가 조사하고 싶으니까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입니다. 우선 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라서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죠. 변칙 지정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자료를 좀 주시고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인천 무형문화재 영상기록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아주 세심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매년 한 분씩 하고 있는데 한 개 단체씩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 4년치 거를 드릴까요?

한 3년치만 주세요.

네.

지금 각 경기장에 활성화 방안으로 위탁사업을 주고 있는데요. 각 경기장 별 지금 위탁한 그 사업 내역들 좀 주세요, 경기장별로. 그리고…….

사후활용 계약?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계약한?

네, 계약한. 지금 거기서 입찰 받아서 들어가 있는 업체들 그 종류 그리고 입찰공고 내역 그리고 각 경기장 하자보수 내역 그리고 하자처리 업체.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문학경기장에 보니까 옛날에 웨딩홀이 있던데 다시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소송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난 겁니까?

다 끝나 가지고요.

재임대 위탁하죠?

재임대할 겁니다.

그건 SK에서 하는 겁니까?

SK에서 합니다, 그건.

SK에서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를 보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 갖고 몇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보면 2014년도 문학경기장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지금 계약 기간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14년도에 지금 이게 세입ㆍ세출 현황이잖아요. 결산을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14년에도 지금 적자를 본 거 아닙니까, 한 6억 정도 5억 9,300 정도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2014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SK한테. 그런데도 지금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2014년.

적자는 SK가 부담을 하고 남으면 인천시 배분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건 아는데 지금 14년도에 나왔으면 이거 세입ㆍ세출에서 여기 지금 55페이지 보면 맨 위에 보시면 총괄 보시면 세입은 65억 정도 나오고 세출은 71억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9,000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1월에 또 위탁 줬으면 아직 결산을 안 봤잖아요. SK에서는 올 12월인가 2016년에 보죠, 그 결산을 한번. 정산을 ’16년에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도 운영수지 적자가 났단 말이야.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가 적자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지금 SK하고 계약한 것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든지 운영을 걔들이 해 갖고 인천시는 10원 한 장 안 낸다 그래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10원 한 장이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부담을 하고 법정부담금과 법적으로 시설 주인으로서의 부담금 그 다음에 대수선, 대수선은 시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당초 계획에.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대수선이 아니잖아요. 주차라든가 노점상 단속비, 주차관리 같은 건 돈 받아서 인천시로 다 입금을 시킵니까?

아니, SK에서 다 수입을 잡죠. 일괄 세입을 거기서 다 잡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6년에 저기를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결산을 보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뒤니까 2016년 12월 30일날 결산 보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15년에 보나 ’14년이니까 ’14, ’15?

아니, 결산은 뭐 회사는 주식회사는 1년 단위로 결산을 하고.

우리한테 저희한테 인천시에 거기에 대한 수지 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2년 후에 2년씩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4년 후에 하도록 돼 있어요?” 결산은 다 1년마다 결산을 하는데 시와의 총괄결산은 3년 마지막 해에 결산을 3년 해에 끝나면 하고 그때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류 보고 결산하는 게 아니고 전문 회계사가 투입이 돼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손실과 아니면 수익에 대해서 배분 범위를 정하게 되죠.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거는 그러면 결산을 봤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건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SK에서 우리한테 낸 1년 세입ㆍ세출 현황을 저희한테 준 거예요. 이게 결산이 3년마다 하는 거에 대한 총액 저기가 아니고 1년 2014년 한 해에 대해서만 SK에서 낸 자료예요, 우리한테.

이게 그러면 SK에서 지금 낸 자료죠. 2014년에 낸 거란 말씀이시죠?

자료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밀조사는 3년분을 합쳐서 그때 다시 회계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거 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대수선이나 이런 돈이 지금 1년 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거 자료로다 제가 요청을 하겠지만은 대강.

(관계관을 향해) “금년도에 얼……”. 금년도에 8억.

작년도에 ’14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14년도? 시설비 포함해서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7억에서 8억…….

시설비 포함하면 더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7억에서 8억 정도 같은데요.

’14년도하고 ’15년도에 SK 여기서 지금 인천시가 지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아요. 거기 보면 등기구 교체해 주고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종합건설본부로 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게 많이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지만 아시아경기를 하려고 등 바꾸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거를 자료로다 해 갖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SK 때문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전용사용료가 3,150만원뿐이 안 되네. 그게 맞는 거예요? 단위가 55쪽에 보면.

네.

전용사용료가 3,150만원뿐이 안 된단 얘기야.

네.

이게 맞는 겁니까? 야구장.

네.

난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실제 야구장을 360일 쓰는 게 아니고 야구장 쉐어하는 일수를 날수만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게 연간 3,150만원뿐이 안 된다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꼭 계산 근거는 저희가 다시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게 지금 조례로 돼 있다는 얘기…….

모든 체육 시설은 사용료가 조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광고 수입은 20억이고?

네, 이거 세입 확정된 거는 그럽니다.

광고 수입에 대한 그 현황 어디 어디서 얼마, 얼마 이렇게 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20억에 대한.

현황, 알겠습니다.

그거를 좀 주세요.

2014년도에요, ’14년도부터인가 이번까지 7월 이전이죠. 그러니까 도시공사 내에 있었던 우리 관광공사에서 했던 문화행사 내역과 예산과 결산서. 문화행사.

2014 작년에…….

작년에.

작년부터 올해 7월이요?

네, 전까지.

올해 7월까지 관광공사가.

했던 그 내에서 했던.

도시공사에서 하는 문화행사.

도시공사에서 했던 예산과 결산서. 그리고 기획사 명단 거기 협력업체까지 다 써서 주세요. 기획사 명단 그리고 행사별 입찰 결과 그리고 응찰 기획사 평가 결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단둥축구화사업은 유나이티드 우리 국 추진 사업이 아니었고 당시 남북교류팀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자료가 아마 그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변칙 지정, 변칙 지정됐던 부분이요.

그게 그냥 지정이 아니고 변칙 지정됐던 부분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 상황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것은 세부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해 달라.

위원장님,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하겠습니다만 일부 자료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늦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은 우선 단둥축구화 문제하고 아트센터의 설계도라든지 설계서 이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SK광고수입도 저희가 SK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한 부 먼저.

거기에 조계자 위원님, 결산서는 부서별로 결산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공사 전체 결산을 하니까 정산 그 당해 행사별의 정산서는 있는데…….

사업별 정산서는 있는데 아마 결산서는 도시공사 전체를 결산을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잘 되고 있는 걸로 저도 거기 공연 때 가 봤었는데 상당히 관람객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뭐 비밥, 경찰에서 일부 비밥 공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저희가 비밥 공연의 문제가 아니고 뭐 일부는 신문에 났습니다만 일부 관광협회와 관련된 업무추진 과정에서 비밥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낸 건데 실질적으로 비밥의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닌데 지금 비밥 전용 공연장을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운영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필요 공간을 찾는 과정에서 트라이볼이 검토가 됐고 그러나 비밥, 트라이볼 운영을 문화재단이 나름대로의 어떤 다양한 문화 장르를 시민들한테 제공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러면 양자를 서로 하는 목적을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방법 없을까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설사 일부분을 같이 하든 아니면 비밥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비밥 전용으로만 365일 공연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편중된 공연장으로써의 공연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연하고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은 애초부터 지금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비밥 공연은 상업적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적 공연에서 인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정체성보다는 상업 쪽에 좀 맞춰져 있고 그 상업적인 공연은 저희가 사실상 그런 고민을 안 해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경쟁력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같이 하는데 지금 비밥 정도 수준의 이상이 아니면 중국 관광객이 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알면서도 지금 비밥을 하고 있는 거고 이후에 말씀하시는 어떤 인천의 역사가 됐든 인천의 문화가 됐든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관광객에게 진짜 떳떳하게 입장료를 받고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도 지금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유나이티드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33억인가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 인건비나 이런 것 달려면 광고성으로 줬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따르면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유나이티드에서?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운동장을 관리ㆍ위탁을 우리가 유나이티드에 줬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프로축구단에 대한 지원이고 숭의구장, 숭의전용경기장에 대한 위탁관리는 FC한테 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인천시민구장이고 필요성이 있어요. 당연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지금 주식회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법에는 주식회사를 지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법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구단이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인천시에 의회에 정산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냥 무조건 광고성으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경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회사 돈을 지금 우리가 지원을 33억을 했으면 광고수입으로 만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묻는 거예요, 이것은.

이게 프로축구단의 지원을, 시민구단의 지원을 시민구단을 갖고 있는 다른 시ㆍ도도 저희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직접 운영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아닌 시 광고를 하는 효과를 분석, 효과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그것하고 주식회사가 인천시에 정산자료를 내는 것의 문제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FC하고, FC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후에 한 번 자세하게 자료를 저희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시민구단에 지금 뭐 적자고 빚이 뭐 70억이니 80, 인천시에 와서 그런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법인이지 않습니까. 법인회사 부도나는데 와 갖고 돈 달라 지금 뭐 30억 달라 여기서 기다리고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인회사가 여기 들어와서 돈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구단이…….

아니, 광고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법인회사가 들어와 갖고 여기 와서 돈 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것은…….

지금 인천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주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인천시의회의 통제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의회한테 아무런 통제권 없이 돈 달라면 말이 되겠어요, 일반기업이? 불리할 때는 법인으로 보고 아니면 인천시 축구로 보고 이게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서류 달라고 할 때는 아, 우리는 주식회사니까 낼 의미 없다. 말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터치를 못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고수입은 여기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올려서 주면 되는 거지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돈 달라, 돈 달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뭐 조례를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갖고 투명하게 거기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이것을 갖고 지금 여기 행정감사 한다고 그래도 이것 갖고 뭘 해요? 인건비 갖고 광고한다는, 그 광고를 따질 근거 사항이 우리가 있어요?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어차피 거기도 70억씩 80억씩 빚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허리띠를 쪼든지 아니면 여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 통제를. 법인이라고 안 하고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이것은요. 이것은 이번부터 근본적인 어차피 인천시민구단으로써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뭘 바꾸든가 해 갖고 하든지 통제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문제를 제가 여기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지금 공병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그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문제는 저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구단으로써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 그런 자료를 줄 당위성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지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해서 파산이라든가 부도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지금 70억 빚 있는 것 공표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식회사니까요, 그렇죠?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저기에 부도라도 나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뭐 주주들이 지는 거지만 주주들이 지는 거고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 외에 시민구단…….

상징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천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니까요, 인천시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책임보다는 얘기하는 전체적인 책임이 시장한테 돌아가겠죠. 법적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인천시가 지분을 몇 % 갖고 있어요?

시민구단이, 시민구단이……. (관계관을 향해) “57%?” 시민주가 57%고 지금…….

인천시 지분은요?

시 지분은 없고 체육회 지분이……. (관계관을 향해) “17?” 17%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이제 조례.

그러니까 지원 안 해도 문제가, 하면 좋죠. 안 해도 문제는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에 지원하란 법도 없지 17% 지분뿐이 안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그거보다는 시민주가 57%라는 그 시민주 57%가 중요하고요. 시민들이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시민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의회나 이런 데에서 투명하게 그 서류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1인당 가 갖고 그 10주 갖고 있는, 주식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 자료 공개할 수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주주 30% 이상 동의를 못 받으면.

그런데 이제 이 회사, 주식회사의 공개라든지 공시나 이런 거는 이제 관련법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은 그런 공개, 공시 정도의 어떤 회계적인 측면이 아닌 내부의 예산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인천시가 어쨌든 홍보비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당 많은 예산이 투입…….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지금 이거 여기 44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의미가, 아까 국장님이 만든 건 이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광고료로 30억 썼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건 뭘 줄 거예요? 영수증 갖다 세금계산서 하나 갖다 주면 끝나는 거지. 정산보고서 광고를 줬으니까 그러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앞으로도 30억, 40억씩을 광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단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30억 줘놓고 세금계산서 하나 받고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제가 아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행정감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투명하게 만들고 하려면 지금 빚이, 이런 얘긴 제가 안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행감 때 하겠지만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천시가 이거 행정에 대한 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그거를 한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30억 줘놓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쓰고 광고수입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