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계속)

권세연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고….

편안하게 하세요.

권세연 저는 LH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협력부장으로 있는 권세연입니다. 저희가 행복주택 정책이 나와서 실행을 거의 다른 지자체나 지방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지만 LH공사에서 거의 80% 이상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에 많은 행복주택이 지어지고 있지만 대전권과 충남권 쪽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00세대 정도 저희가 후보지로, 후보지라는 것은 향후에 건설할 부지로 선정을 했고 금년에도 한 4,000세대 정도로 신규로 사업추진하는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권에는 지금 천안 신방지구를 포함해서 3개 지구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후보대상지를 선정을 하면 사업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공사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을 하고 착공이 돼서 준공이 임박했을 때 입주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입주하고 저희가 30년 동안 주택을 관리를 하는 형태로 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신방 통정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이 450세대의 행복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여건하고 수요여건 부분은, 수요부분은 특히 주변에 산업단지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다음에 학생들 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여건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부지에 대해서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지만 전용 16㎡에서 36㎡까지 450세대 3개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차대수는 31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은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키즈센터, 사회적기업 등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행복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합쳐서 젊은 계층이 80%고 고령자 10%, 취약계층 10% 그래서 기존에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하고는 좀 약간 차별화가 되어있고 다양한 계층이 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사용료가 1%정도 부과가 됐을 때 총사업비는 한 3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NPV라고 현재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약 15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세종 서창지구나 이런 데는 지금 사용료가 0% 사용료가 없는 걸로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천안신방지구도 사용료가 0%로 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손실이 어차피 발생하는 사업이긴 한데 손실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승인하고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뭐 궁금하신 거 직접 물어보실 게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담당 공사의 권세연 부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고, 또 과장님한테 질문하실 건 과장님한테 해주시고 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LH 권부장님한테 한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듯이 신방통정지구에 있는 3,000평 부지는 저희 시에서 주택정책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 6단지나 7단지 같은 경우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몇 년씩 기다리고 30대1, 4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진짜 주거약자들한테 기초수급자나 우리 장애인이나 탈북자나 이런분들한테 우리가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하려고 남겨둔 부지인데 갑자기 행복주택으로 둔갑이 돼서 오니까 이게 저희도 좀 헛갈리는 거거든요. 이 행복주택과 영구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지금 행복주택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맨밑에 있는 10% 그렇죠? 그 정도만 소요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3,000평 부지를 30년간 무상임대 주면서 우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목표치의 10%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주택정책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선 추진경위 좀 권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시에서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LH에서 먼저 하신 건가요? 시에서 제안을 했어요? LH한테.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권세연 이 부분은 지금 본사에서 처음에 행복주택 초기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제안을 했다?

권세연 예.

어디에 하셨어요?직접 받으셨어요? 제안을.

권세연 그것은 문건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문건을 보셔야 되고…. LH 충남지부 아닌가요? 여기.

권세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편안하게 뒤에 계신 분이 잘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홍성찬 차장님이시죠?

홍성찬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홍성찬 저는 본사소속 행복주택계획처에 근무하는 홍성찬 차장입니다. 올 2월달에 천안시에서 건축과 쪽에서 저희쪽으로 방문을 하셔서 이런 임대주택 행복주택 관련된 거를 공동으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최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담당 건축과 직원분께서는 그 서류 좀 제안한 서류 좀 자료 요구할게요. 그것 좀 갖다주시고요.

예.

지금 행복주택이 LH의 고유사업인 거 분명하죠? 권부장님.

권세연 예.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세연 예.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광역시 같은 경우도 한두군데 되어 있고 그렇다고 100%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주택 지은 데가, 그렇죠? 8쪽에 있습니다. 광역시 같은 데는 한두군데고 천안시는 지금 세 개가 잡혀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지를 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서 무상이 됐든 임대가 됐든 간에 제공을 하는 경우가 극히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세연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땅금이 비교적 비싼 5대 광역시에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 특히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주택문제가 문제되고 있으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 한군데 되어 있고,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도 백석동이나 불당동은 시유지 갖다 한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특이한 경우나 이런 경우…. 맞죠?

권세연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유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닙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권세연 다만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3만호 정도의 주택을 사업승인을 받는 정책목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매각하지 못한 땅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유지도 전수조사를 해서 조만간 이것도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

이쪽으로 지으시겠다.

권세연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시유지 활용계획까지 주신 부분은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고 사실외국의 경우도 사실은 지자체에서 역할이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임대주택 건설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모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세대수 줄이더라도, 예상이에요, 가정이고 제 생각이니까, 시에서 이걸 시영임대주택으로 짓겠다. LH에서는 공사만 해주세요. 하시면 받아주실 의향 있으세요? 그냥 가정이니까 편하게….

권세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이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실제 건설하는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입주자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 30년 동안 관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축만은….

권세연 건축은 사실은 민간건설업체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젊은 층 같은 경우는 6년간 임대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젊은 층은 6년이고 최장 20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6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젊은 층 6년하고,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신혼부부, 청년층 같은 경우 6년하고 20년 정해놓은 것은 6년을 임대 살다가 자립을 해서 나가고 다른 분들 교체하고 대체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층들은 6년, 좀 저기한 분들은 20년 범위 내 이렇게….

분양으로 전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예, 분양전환은 아닙니다. 아니고 ….

6년 기간이 되면….

6년 기간에 해서 자립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벌어서 분양을 받아서 나가든지 ….

새로 필요로 하는 사람….

예,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 아닙니다. 임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부장님 바쁘신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요 진짜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LH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거목적으로 LH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략하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름도 바뀌고 사업추진하는 여러 가지 방향이나 방식도 많이 틀려요. 요즘에 LH가 하는 사업들은 잘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주거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LH에서 시행하는 게요.

권세연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법이 이번 행복주택처럼 직접 건설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아니면 전세를 얻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건설하는 부분은 주택내용이 좀 복잡한데 아까 말씀하셨던 영구임대주택은 소득분위로 봤을 때 제일 소득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국민임대는 한 1분위에서 4분위까지, 그러니까 조금 나으신 분들이 사시는, 그게 국민임대고 물량으로 따지면 국민임대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의 형태가 행복주택, 행복주택도 국민임대주택하고 계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 5년짜리 공공임대주택 이런 주택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미묘하게 사업방식이 틀리고 입주하는 자격요건도 좀 틀려지는 건데요, 이렇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막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부장님이 잘 보신 거 같고요. 과장님, 천안시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지금 말씀하신 거 행복주택은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거고요.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몇세대나 되나요.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LH에서 하는 사업.

LH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LH든 뭐든. LH 말고도, 다른 개인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 대략, 자료는 없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선 6단지하고 7단지 영구임대를 LH에서 영구임대를 일부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기존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세로 놓는 경우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해서 전세를 지금 놓는 세대수도 현재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천세대 되죠? 대략 몇천세대 정도.

6단지, 7단지까지 해서 몇천세대까지는 안되고요. 한 ….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복주택이 백석동, 불당동 기 추진하는 건데 1,402세대고요. 신방이 시작을 하면 450세대 해서 1,750세대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부장님, 뒷장 1페이지 공급계획에요 지금 주민편의시설 북측 공원변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키즈센터, 사회적기업 등을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부장님.

권세연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도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뒷장 보시면 2페이지에 사업성 검토가 있거든요. 156억 정도의 사업손실이 발생할 거 같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기타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업손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건축해서 운영하는데 사업손실이 발생한다는 그런 자료인가요?

권세연 지금 여기에 설계를 진행을 해야지 확정이 되는 건데 저희가 기존 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한 이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주민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하면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시세대비 60에서 80% 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6쪽을 좀 부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지원 부분 있잖아요? 정부지원해서 평당 679만 원 곱하기 13.6평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보통 이 자료에 보면 정부예산 지원받고 기금으로 13.6평을 건설할 때 보니까 평균단가가 평당 한 475만 원 정도 나오네요.

권세연 네.

그건 제가 따져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신방동에 이런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보통 지금 말씀하신 입주 자격조건은 딱 정해져 있을 테고요. 있을 텐데 보통 공급가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봐야 되나요? 보통 이런 젊은 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고령자가 입주하실 때,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지 월세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대략 나온 게 있을까요?

권세연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변시세 60%, 80%라는 것은 주변에 일단은 전세가격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 3,000이다. 그러면 60%선이면 총액으로 우리가 전세를 놨을 때 주변 전세금액의 한 60% 정도를 부담금액으로 하고 그중에 한 50% 정도는 보증금으로 떨구고 나머지 50%는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임대료로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복주택이란 건 사실은 LH사업 여러 사업 중에서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보다는 사실은 소득이 좀 나온 분들이 입주대상 자격조건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권세연 하한, 아래로 내려가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한 기준만 있기 때문에….

아, 상한 기준만 하는 거예요?

권세연 예, 다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재정규모가 작기 때문에 임대료가 약간은 높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세연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너무 집단적으로 저소득계층 분들만 모여 사시다 보니까 그게 요즘에도 소셜믹스를 해야 된다. 여기 같은 경우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나이도 믹스가 되거든요. 젊은 계층하고 연배 있으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둔 세대들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임대주택유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도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맨 끝에장 지자체별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참여 현황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시유지를 유상이든 무상이든 장기임대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아까 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여기 자료 중에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추진하고 있나 이런 것 좀, 우리 예와 다르게 추진하는 데가 있었나요?

권세연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지금 세종시가 지금 구체적인 지역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는 계획도시 말고 조치원읍 쪽이 행복도시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구도시가 공동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춘희 시장님께서 그쪽 조치원 쪽에 시유지를 제공해서라도 젊은 층이 살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셔서 사실은 선도적으로 세종시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거기는 부지제공을 어떤 식으로 한 거죠? 그러면.

권세연 거기는 아예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 시에서….

권세연 예, 거기도 사용료 없이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행복주택 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LH에서 직접 토지매입을 싸게 공급을, 매입을 해서 추진한 예는 없을까요?

권세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은 어차피 안 팔리는 땅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차피 저희가 손실을 감소하고 그냥 행복주택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자체가 됐든 국가가 됐든 유상으로 매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도 무상사용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기 ….

그럼 국유지에다 행복주택 추진하는 지자체 지금 이 자료 중에서 있을까요? 국유지.

권세연 지금 이 자료에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화돼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럼 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LH에서 국유지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나요?

권세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국유지가 마땅한 곳이 있을까요?

권세연 그것은 아무튼 국유지도 관리하는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자료는 있으시죠? 국유지.

권세연 사실은 국유지 자료는 국토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 시에도 있죠? 국장님.

국유지 현황요?

예, 국유지 현황 있죠?

예, 있습니다.

관리기관도 다 명시가 되어 있을 테고요.

예.

여러 방식으로 하는구나. 우리 천안시는 아주 훌륭한 제안이죠? 평당 300만 원짜리 땅을 흔쾌히 천안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복주택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권세연 제가 자꾸 말씀드리면….

하하하하….

권세연 아니 그런데 진짜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주민들을 위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참여도 많이 하시고 공동시설 같은 경우도 직접 주민들이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다양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은 되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몰래 좀 알아봤거든요. 우리 시하고 다른 예가 있나 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 아주 구도심 활성화차원에서 땅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걸 제공을 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가시기 전에 여쭤보실 거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이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 중이시잖아요. 언제쯤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권세연 그 부분은 저희도 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소관하는 부서가 달라서….

예, 따로들 말씀하시고요. 자, 향후에도 그럼 정확하게 타당성 있는 입지가 있으면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사실 1,700세대가 넘죠? 천안시에 하는 전체 사업지가.

권세연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규모에 비하면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항 보면.

권세연 저는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계층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규모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예산을 소요로 하는 거니까, 수반하는 거니까 하고 싶다고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권세연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땅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해야 되는 거죠?

권세연 예.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 LH하고 같이 논의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지속적인 논의가 이후에도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미 1,700세대 정도 했으니까 천안은 이제 대상지가 아닙니다.” 라고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도 여지가 있는 건지….

권세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유지 뿐만이 아니라 국유지까지 검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제안도 받아놓은 땅도 있고 그래서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천안시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무슨 제안요?

권세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런 땅에다 행복주택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받은 게 한 몇천건 됐었습니다.

아, 전국적으로….

권세연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렵게 방문해 주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해서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