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의원 발언

지금 조례에 보면 목적, 정의, 바로 지정취소, 사후관리, 이용 활성화,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조례에서 대개 그 착한가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착한가게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전주시는 음식의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음식점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지금 한문화과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엔 관광과였는데 한문화과에서 모범음식점이 있고 또 향토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음식을 보존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모범음식점과의 차별화 또 최근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음식창의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순댓국밥, 막걸릿집 하는 데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자격 기준에 보면 평균 5년 이상 영업을 하는 자 한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대개 음식점의 80~90%가 하다 보니까 그놈과 상충되는 것도 있고 모범이나 향토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자부 조례예요.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지자체가 한 240개 있다고 보면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고요. 일단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표준안 조례가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고 제1조, 제2조 건너뛰고 대개 3, 4, 5, 6으로 다 이렇게 조례가 대개 한 제12조까지 뭐 이렇게 이제 그 뒤에도 있죠, 지금. 그런데 이것은 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엄격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념 정리보다도. 왜 그러냐면 지원은 항상 예산이 들어가고 이 예산은 조례는 대개 폐지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자구 수정이 있더라도. 취지는 좋아요, 지금요. 취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막 밀려왔을 때 어떻게 하고. 또 하나 선정위원회 구성문제도 있어요, 착한가게. 대개 우리 시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위원회가 있어요. 갖고 몇 명으로 구성해서 해야지. 여기에서는 지금 주부 모니터링단에서 한 것만 가지고 서면 평가해요. 그러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자기 취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의원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들어가고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보강을 하자면요. 난 집행부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착한가격업소를 조금 음식인가, 가격인가 아까 가격 쪽이라고 했단 말이요. 그런데 음식점 쪽에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경제과에서 할 때는 이게 물가 안정보다도 이렇게 가격 쪽에 지금 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문화과에서는 지금 모범, 향토, 음식창의도시 업소 이렇게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옥마을 꼬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막걸리집까지. 그래서 이 개념이 안 되면 혼란은 없죠. 부서별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한문화과에서도 할 수가 있다. 조례 발의는 우리 부의장님이 하고 그 부서에서 협조를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또 관리부서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를 좀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민감한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선정위원회 문제 그리고 조건, 착한가게는 가격업소는 어떤 조건이다. 이 정도로. 왜냐하면 시행규칙하고 별표 서식에 그런 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정리라도 이렇게 있어야 한다. 왜 그러면 개념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올리냐면 지금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가게 또 행복한 가게 이런 가게들의 취지예요. 이것은 민간기구에서 했던 것이고 그래서 공공에서 했던 것이니까 공공이 상당히 권위가 더 높아야 하잖아요, 사실은요. 왜, 아까 이게 지원을 뭐 쓰레기봉투가 됐든 옥외간판이 됐든 지원이 다양해요, 사실은요. 갖고 이게 불티나면 참 좋은 거시기로 될 것 같아서 그 두 부분을 좀 보완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 착한가게의 선정 조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않더라도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정리해야 할 것 아니냐. 그리고 선정위원회 구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농업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지금. 그래서 조례를 저번에 박형배 의원이 했던 것도 반려시킨 것이 있어요. 유보안인가, 미료안인가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좀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전국적으로 몇 개 하고 있는가?

아, 행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리기 때문에 선정위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지역에서 하면 선정위원회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행자부가 조건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규제를, 규제라기보다 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은 줘요? 이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아까 김기평 주무관께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관리 조례를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느냐? 물가라고 했어요. 가격 문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이 가격을 조절하고 물가를 갖다가 하는 것이 공공요금적 성격이 많아요. 목욕탕도 있을 수 있고 여자들한테는 머리 파마가 중요할 수 있고 그런데 대개는 음식점에만 집중돼 있고 완산구에만 집중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조사자의 취향들이 다 모니터요원님들이 완산구에만 있어서 내가 완산, 덕진 따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편향을 가질 수 있다 이거지. 골고루 분포들을 좁혀줄 것이냐. 그리고 업소들도 음식점 말고도 서민들이 이용하고 어떠한 미용,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쪽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업소들은 물가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왔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편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행 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행 후에도 의원들은 조례만 통과하면 나중에 집행부가 알아서 하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이렇게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까 이렇게 해서 나는 음식점 말고도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뭐 프렌차이즈가 아닌 일반 서민 업체들로 이렇게 해서 세탁소 있고 뭐 아까 여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하수도나 이런 쪽과 관련이 많이 있는 쪽을 하면 더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전주시에요, 음식점 외식업 쪽만 지금 8500개 정도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개인 서비스가 양 구청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10만 개 가까이는 될 거예요. 10만 개가 다 대상이라고 봐야죠, 쉽게 말하면. 그런 전수조사가 다 된 이후에 메일을 띄우든지 공문을 띄우든지 하여튼 뭣을 해서 정말 이것을. 저는 이 정책이 나쁘다고 하는 정책이 아니에요. 좋은 정책을 홍보해 가지고 대개 이게 지금 지역의 골목상권에 일어나는 착한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다 웬만하면 대기업 아니면 프렌차이즈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죠.

지난번 지금 저희 위원장님이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때 창의업소 지었어요?

막걸릿집하고요, 순댓집하고 폐백집들을 음식점들 위주로 지금 전주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20년, 5년 이렇게 몇 년 있는데 왜냐하면 대개 30%가 1년에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갱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요, 질의를.

그 전통시장 지금 개정 전하고 개정 후로 이렇게 비교표를 현행과 줬는데 기존에는 등록으로 했는데 신고로 하고 등록의 취소를 개설취소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행에서 개정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이런 배경이 되었는가? 아무리 중앙정부가 이렇게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또 우리 현실하고 안 맞으면 더 깊게 들어가야 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화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SSM 마트라든지 전통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그래서 인허가가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무분별한, 무분별한 것은 아니고 다 자영업자가 됐든 전통시장은 자영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신고로 해 주는 것은 됐는데 품목별로 상충되고 그래갖고 우리가 최근에 SSM 대형마트 조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품목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갖고 이렇게 어제도 재래시장을 돌아다녀 봤지만 어떠한 마트가 왔을 때 이런 것하고 상충됐을 때 거리 때문에 이런 부분 있을 때는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고를 하다 보면 아무 부서도 몰라. 그냥 해 버리면 되는 거요. 나중에 뻥 터지면 사후를 이렇게 해야 하는 이런 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제처나 그 법 규제완화 심의위원회에서 등록보다는 신고로 돼 있다고 하지만 이런 사례는 없었는가? 제가 말하는 것은 거리, 품목 이런 상충돼 가지고 신고제로 돼 있을 때 완화하다 보면 시가, 행정이 전혀 파악을 못 하는 이런 갖고 나중에 민원이 제기되고 집단 민원이죠, 여기서는요. 골목상권에 대해서에요. 골목상권과 민감한 거라 그래요.

임시 시장을.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떠한 폭설, 폭우, 화재로 인해서 그 업소가 잠시 없어졌어. 그런데 빨리 등록을 하지 말고 신고로 해 가지고 임시 시장을 열어라. 이런 말인가? 권장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이지. 노량진 수산시장이 됐든 우리 4개의 전통시장이든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 그런데 앞 대가리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제16조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고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임시 시장이죠, 성격이요?

왜냐, 앞에 전통이라는 대가리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바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