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의건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 최훈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한중 두 나라 정상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대한 합의에 새만금 내부개발과 중국기업 유치가 크게 앞당겨지고 새만금 발전에 기폭제가 되리라고 상당히 주민들은 기대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매우 미비합니다. 한중경협단지 추진과 동시에 한일경제협력단지 추진현황 등 새만금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 오늘 지사님과 함께 고민하고 이 고민을 통해 정치적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한 사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수고가 많으시죠?

예.

요즘 특히 중앙부처로의 예산확보와 행사로 연일 강행군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도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지사님의 도정업무 스타일이 직접 모든 것들을 챙기는 중앙집권적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지사님들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이양해 가지고 분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입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요, 도지사님은 스스로 도지사님의 도정업무 스타일이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적으로 그렇게 OX 문제 풀듯이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총체적인 그림을 관리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도지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도민들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지사님들, 정무부지사님과 행정부지사님의 목소리가 도정에 투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 염려에서 우리 도지사님이 열심히 하면서 모든 걸 다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중앙부처 일이나 워낙 이렇게 다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 좀 우려스러운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혼자 일을 다 하려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또 건강이 허락돼야 되는 것인데 사람의 능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조직적인 활동은 역시 권한을 이양해서 각 직원들이 뛰게끔 일하게끔 만드는 것이 올바른 도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이다 그런 측면에서 도지사님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하지만 그렇게 권한을 이양해서 각 조직적으로 잘 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도정을 이끌어가는 모습과 동시에 정말 조직원들이 다 같이 머리 맞대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비춰졌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저는 과거는 어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푼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율권을 줍니다. 그래서 밑에서 열심히들 뛰고 있고 또 열심히 결과 얘기를 가지고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도정을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대로 혼자 열심히 하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고 조직원들이 열심히 하게끔 권한을 이양해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끔 이끌어가고 있다 하고 도민들 안심해도 되겠다고 전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1991년 첫 삽을 뜬 방조제 기공식부터 2015년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북도민과 많은 국민들은 새만금사업이 속도가 나지 않고 정말 지지부진하게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하진 지사님께서는 이유야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로만 말씀드리라고 하면…….

아니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저는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방조제를 쌓는 일 그리고 내부에 용지를 만드는 일, SOC, 소위 도로·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을 만드는 일 그리고 수질을 개선하는 일 이렇게 네 가지인데 방조제를 쌓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 중단이 두 차례 있었고 소송이 엄청나게 제기가 됐었고 그런 과정에 시간을 많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단계는 끝났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는 세 가지가 남았는데 그 세 가지에 정부의 관심이 저는 미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총리실에 최근에 새만금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조직 자체가 없는 것부터가 저는 새만금을 추진하기 위한 총괄적 관리기능을 이미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었다. 물론 과거에 있었는데 없앤 것도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다시 생기기로 했으니까 총리실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총리도 장관들 당연히 총괄적 관리를 하면서 대통령까지 관심을 쓰면서 새만금을 추진할 때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적으로 정부의 관심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만금이 22조2천억 목표대로 가려면 적어도 매년 얼마씩의 예산은 서야 된다고 할 때 9천억 안팎의 예산이 매년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동안 주로 4천억, 5천억, 6천억대 하다가 작년에 7천500억대로 사상 최대로 많이 섰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9천억대까지 가기에는 미흡합니다. 또 지금도 4천억대에서 멈춰서 끝없이 투쟁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앞장서주면 당연히 쉽게 될 것이고 저희들 노력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용지를 조성하는 일, SOC를 조속히 완료하는 일, 수질개선 하는 일인데 세 가지가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SOC가 되지 않는 한은 투자유치가 낮네 높네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SOC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올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또 용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농업이 되고 농생명이 되고 관광이 되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굉장히 중요성 있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최소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1번의 공약은 연차별 연도별 투자계획을 국민에게 발표해라. 그런데 항상 총괄적 예산과 목표연도만 발표를 하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발표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어도 국가가 시작을 했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사업이라고 한다면 몇 년도에 마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정확하게 밝혀서 그걸 통해서 새만금사업에 재속도를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또 그런 방향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이 상황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제일 먼저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들러리라고 띄웠는데 실제적으로 새만금이 시작된 강현욱 도지사님, 김완주 도지사님. 새만금이 전라북도의 일이고 전라북도의 모든 희망이고 모든 사업인 양 사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체적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양, 그래서 전라북도가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새만금으로 인해서 전라북도를 먹여 살리는 황금알을 낳는 새만금으로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적으로 보면 새만금은 실제 전라북도는 아무 권한도 없는 들러리다. 그것이 현실인데 환상만 심어준 거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하진 도지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제가 주도해서 환상을 심어주는 일은 안 합니다.

안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지사님도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300만 전라북도를 하기 위한 공약실천 내용에…….

공약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거의 구호였고 비전이고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건이라고 생각한들 실제 우리 도민들이 새만금을 얘기할 때 새만금이 거기에 35만이 거주하고 유동인구까지 80만명의 새만금이 된다 구체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토론장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실제적인 전라북도가, 우리 도지사님이 지금부터 3선까지 한다 하더라도 몇 년입니까? 2027년입니까? 2028년? 2030년이 채 안 되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단계적 새만금 개발 내용으로 보면 언제 SOC가 되고 그러한 정주여건이 확립돼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환상만 막 심어주는 거죠. 전라북도 새만금 하면 잘살게 되고 뭐 한다고. 그 허망한 환상 속에 우리 전라북도가 매몰돼 있었다. 정확히 우리의 실체를 우리는 그간에 어떻게 보면 까발리지 않고 숨겨만 왔다, 창피한 부분이니까. 정확히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의 실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환상만 심어줘 왔던 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제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드러낼 건 드러내고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 환상 속에 괜히 실망과 좌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중앙부처에 뭘 요구하고 뺏어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만금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객체로 전락해 있는데 주체로 올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중경협 추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한중경협단지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작년 7월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표명이 됐고 그 뒤에 금년 3월부터 공동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그리고 중국에서는 거시경제연구원. 그 뒤에 다 발표가 됐으니까 아시겠지만 한중FTA 산업전용단지로 새만금이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규제특례지역으로 가겠다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나 똑같이 저도 염려와 함께 기대를 같이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중경제협력단지가. 그런데 저도 마음속에 한중경제협력단지가 정말 제대로 가려면 중앙정부의 장관급들이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장면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기대만큼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 뒤에 국토연구원에서 새만금 신발전 전략을 위한 용역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움직이고는 있는데 피부에 와 닿게 아직은 안 움직여진다 이게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반응이라고 할까요? 중국 쪽에서도 과감하게 여기에 깊이 개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야 일이 잘 될 텐데 중국 쪽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부분에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 왔고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새만금개발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 노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앞으로 내년 2월 정도 발족이 되면 총리실에서 이 부분의 관리를 총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길이다 일단 그렇게 기대를 걸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중경협단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연구용역 단계에 있고 지지부진하다는 내용입니다.

지지부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속도가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지지부진한 좀 더디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한중경협단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중경협단지 해도 새만금 내 일부 중국 쪽에서 투자할 만한 요인과 업종이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현실이 과잉투자에 의한 공급과잉시대.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화두가 저성장시대에 진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경제 스스로가 내부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데 새만금에 중국 공장이 와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 섞인 정말 순진한 기대지 실제적으로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 체결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내용을 담기는 난망한 것이다. 우리가 환상을 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꾸 환상을 가지고 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 정치권에서만큼은 환상을 깨라. 한중경협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진핑정부하고 어떠한 내용을 갖고 계약을 체결할지는 몰라도 그 안에 담아낼 내용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새만금 하면서 그걸 기다리고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어린애들 생일선물 크리스마스 때 산타할아버지가 뭘 줄까 기다리는 것같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연초에 긴급현안질문으로 한일경협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경협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상세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건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그때 도지사님도 수긍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한일경협을 위해서 염두에 두고 추진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중경제협력단지에 대한 기대는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 쪽에서 크게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인식하시는 대로 중국경제의 어려움, 요즘의 저성장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조금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대적으로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한일경제협력단지도 추진이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논의의 실체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일경제협력단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의원님이 제안하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해 보자는 거지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협력단지라는 틀만 갖고 갈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자는 게 기본방향이었습니다. 그러면 협력단지는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이미 와있는, 도레이사가 새만금 지부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 10월에 사실상 준공이 이루어지고 연말이나 내년 초면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도레이라는 일본의 세계적인 대기업이 새만금에 왔다. 그리고 이게 성공한다면 일본기업은 따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서울에서 재팬클럽 회원사 20명을 초청해서 이미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발전, 지금은 전북연구원입니다. 정책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한일경제협력지구를 전제로 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10월 21일날 또 새만금 국제포럼을 열게 돼 있습니다. 전경련회관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전에 제가 일본 도레이사를 지난 9월 10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시카와현을 가는 것을 겸했지만 마음속의 목적은 오히려 도레이사를 방문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그걸 표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지 일본 도레이사에 가서 닛카쿠 사장을 직접 만났고 한국 사장도 물론 당연히 대동을 했고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지구에 도레이사가 투자하기로 돼 있는 것의 반절을 투자했습니다. 그 반절 이 외 2단계, 3단계 투자를 빨리 당겨달라. 그래서 당신들이 성공을 하면 우리는 기업유치에 매우 유익하다. 그리고 일본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매우 유익하다. 그리고 새만금에 들어와 봤더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 일본기업들도 들어와 주십시오라는 홍보를 당신들이 앞장을 서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 닛카쿠 사장이 우리로 말하면 전경련에 해당되는 경단련의 회장입니다, 일본의. 그래서 그날 굉장히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눴고 도레이에서는 열심히, 어차피 우리도 가있는 지역이니까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굉장히 기분 좋게 그날 대화를 하고 왔다. 다만 걱정은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SOC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로·항만·철도·공항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그리고 들어가면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어느 기업이나 똑같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OC가 빨리 당겨져야 기업유치도 함께 빨리 당겨질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 홍보를 안 하면, 지금 남북2축, 동서2축 조만간에 될 텐데 너무 늦게 홍보에 나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홍보를 나섰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레이사를 발판으로 해서 일본기업들이 이쪽에 관심 갖고 들어와 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일경제협력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한중경협단지는 사실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중경협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 업체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중국에서 올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중경협단지가 형성되면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미묘한 상황 속에서 한일경협을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적으로 말해서 한중경협단지를 빼고 한일경협단지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 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예요. 왜 일본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냐고. 그러나 한중경협이 형성되면 똑같은 인센티브와 조건으로 한일경합단지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선제적으로. 그러면 엄청난 유인이 됩니다. 왜냐, 이미 한중경협단지는 옛날에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구조와 똑같은 얘기예요. 공짜로 퍼주는 거나 다름없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새만금은 결국 거기 주민들의 피땀 어린 생계터전을 뺏어가지고 대자본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실체입니다. 그리고 한중경협단지 역시 그렇게 갈 거고. 그러나 제가 지금 한일경협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방금 지사님도 일면 말씀을 하셨는데 한중경협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일경협단지는 가만히 있어서는 전라북도 몫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새만금사업이 지지부진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상황에서 전라북도한테 떡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혹시 기대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지사님. 도지사님이 전라북도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중앙에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따주고 전라북도 가서 주민들에게 이 사업 해 봐봐 해 가지고 돈 주는 사람 있어요?

격려하는 발언은 있죠.

격려하는 사람이 있고만요? 다행스럽습니다. 실제적으로 한일경협단지를 하려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이 해빙돼 가지고 경제도 활성화되겠다, 서로 교차 투자하고 하자 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새만금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막 달라듭니다. 서로 일본기업 유치하려고 하고 서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말로 중앙정치 권력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그때 가서 땡그랑하니 따먹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일본 경제계에 가가지고 우리 새만금에 대해 홍보하고 전라북도 하고 나름대로 정성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야 그 시점에 있을 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전라북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제협력에 대해서 노력했다 그런 것이 되고, 물론 새만금의 지리적인 이점 여러 가지 입증이 되지만 그런 명분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일본도 새만금에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실지적인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새만금에 대한 것은 2020년 가야 내부개발의 그림이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그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한중경협도 되지도 않고 일본 애들하고 정치적 상황이 안 좋은데 왜 한일 경제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그 취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가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중경협은 아까 말한 그런 인센티브가 작용된 내용이 없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새만금이나 모든 경제에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은 한일경협이다, 일본 애들 끌어와야 된다, 그게 현실이다. 하나의 그런 노력을 우리가 경주하지 않으면 그 과실은 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대로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정말 전라북도를 먹여 살리는 좋은 힘이고 기회예요. 정말 그렇다면 그 몫은 전라북도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서글프고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한다면 그 몫은 이미 전라북도 몫이 아니다. 우리 몫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발 벗고 뛰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에 우리 지사님께서 한일경협, 아까 말한 대로 우리들이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2016년도에 뭔가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일경제협력단지도 국가가 주도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중경제협력단지는 그래도 논의의 주제라도 돼 있지만 아직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히 이론적 틀도 주고 구체적인 방안도 나름대로 줘서 그걸 갖고 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년에 총리실에 조직이 설정되는 게 2월경으로 저희들은 협의과정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6년 초까지는 한일경제협력단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집행부하고 논의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중앙정부가 일단 그 안을 붙들 수 있도록 제안하고 설명하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한일경제협력단지라는 것이 그냥 우리 자체 논의만 있지 어떤 논의의 주제가 돼 있지 않으니까 그걸 주제로 만드는 작업이 가장 선결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시기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내년도가 한일경제협력단지를 주제로 만들어 나가는 첫해가 될 것 같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주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이 있냐고 하니까 한일경협단지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만들어가고 새만금개발청과 협의해서 중앙정부와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부정은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첫째, 연구용역개발 용역을 맡겼어도 이미 도지사님 정도의 행정력으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결국은 조직과 돈입니다, 돈.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연구용역개발이 10월 말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2016년도의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산에다 그 사업계획을 일정부분 할 수 있는 조직과 돈이 준비가 돼야죠. 방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하고 차이는 뭐냐! 지사님은 연구용역개발이 되면 내년부터 해 가지고 사업 구상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내용이고, 저는 이미 결과를 받아보면 그 토대야 나오겠지만 어차피 내년 움직이려면 조직과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조직과 돈이면 예산에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담아내야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2016년도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업 구상을 논의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제가 그 답변도 드리려고요.

해 주세요.

일단 연구원에서 하면 그 자체의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이전에 투자유치활동은 병행할 겁니다. 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비용, 그다음에 이 안을 만들어서 토론하고 하는 비용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들은 도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장을 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그것을 의제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계속 트라이 해 가지고 그것이 의제의 중심에 서게 하고 한일경협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의 주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일본에도 우호관계에 있어서만은 아니라 경제투자유치나 새만금설명회 같은 것을 가서 해야 돼요. 우리 도가 주체적으로 가서 해야 돼요. 새만금개발청 끼어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가 주체가 돼가지고 전라북도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당신들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계속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과정을 일정 정도 거쳐야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아, 도지사님 저번에 오셨는데 또 오셨네요? 수고 많으시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도 해 가지고 2017년에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점에 확실히 잡고 일정 부분 예산을 가지고 대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감사합니다. 그건 당연히 병행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원님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말씀한 거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의 질문은 그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연단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중경제협력단지는 새만금 내부개발의 희망이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역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중국기업의 유치나 경제협력구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중경협단지 위기 속에서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한일경제협력단지를 동시에, 시계열적으로 하지 말고 동시에 추진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전라북도 차원의 조직과 예산투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 도 차원의 활동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2016년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새만금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2016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열 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김승환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제1선거구 출신 정호영 의원입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수확의 기쁨과 동시에 추운 겨울도 단단히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를 되짚어 보고 새로운 한 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정 및 교육행정도 올 한 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각오를 다져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교육감님께서 최고의 성과로 주장하시는 혁신학교, 농어촌 소규모학교 살리기,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문제 등은 업무보고 시 실‧국장님께 심도 있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교육감님이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살펴보고 또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창과 방패가 아닌 토론의 장으로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되는 학교는 이미 언론에서 학교 이름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혹시라도 해당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단순하게 A중‧고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A학교라고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 6월부터 도내 A학교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정감사가 이뤄졌습니다. 감사에 따라 다수의 교원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업무는 공명정대하고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학교에 대한 감사는 그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물론이고 해당지역 사회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 도내 A중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어떠한 경위로 특정감사가 이뤄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4일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됐고요. 4월 22일에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역시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특정감사는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는 경우가 많죠?

예. 민원, 탄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학교의 교원 간에 파벌이 형성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도 되고 있고 또 소청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청과 수사의 진행상황에 관련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T 내용 보시면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참 슬픈 통계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 12월에 최초 두 분의 교사가 감봉이 이뤄지는 그런 감사가 이뤄졌고 그 후에 민원인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신문고 또 교육감께 바란다라는 내용에 아주 소상히 선생님들을 마치 옆에서 고소‧고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한 문절 한 문절 다 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15년 6월달에 다시 민원인이 7명, 그 해당교사가 12명 총 19명. 법으로 말하면 고소‧고발이 한 학교 내에서 19명 상대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 교사가 39명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이런 교육현장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교육현장이 이렇게 돼야 되는가 ‘정말 안타깝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저하고 느끼는 바는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감사결과와 향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불복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도교육청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일단 소청 들어가는 것은 도교육청이 방어하는 입장이니까 방어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놓치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야 하는 법적인 절차도 중요하지만 39명의 교사밖에 되지 않는데 거의 반수가 지금 연루가 돼있고…….

17명 징계입니다.

17명이라는 것은요, 민원인이 7명이고 해당 피민원인이 12명인데 그 행정 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빠진 숫자로 해서 그 정도 돼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거기에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던 분 또 해당당사자가 됐던 분은 19명입니다. 그리고도 거기에 마음이 좀 여려서 참가하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고 보고요. 물론 이 자리도 의원님들이 37분 계시고 집행부도 다 계시지만 이쪽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 누가 큰소리를 내고 화를 내거나 하면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모두 다 깨지고 그쪽에 신경을 곤두세워서 누가 웃거나 생산적인 분위기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교사들뿐만이 아니고 연루가 없는, 우리가 봤을 때도 상관이 없는 그런 분들도 어떤 치유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고, 아침에 학교 가기가 아마 싫을 것입니다, 그분도.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뿐만 아니고 해당 안 되는 또 행정실에 계시는 그런 분들까지 전부 포함해서 치유프로그램도 좀 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지역과 학교 간에 굉장히 큰 벽이 하나가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도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걸로 제가 알아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상처를 입고 있고 또 나아가서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사회도 일정부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조만간 학교에 직접 가서 교직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에 가시는 길에 지금 학교발전협의회라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거기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일을 했던 부분이 지금 법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내용은 알지만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징계를 한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과도 꼭 오해가 없이 풀어가기를 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지역에서 학교를 등한시하고 멀어진 분들 꼭 설득해 주셔서 학교에 대한 애정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지역에서 지역과 학교가 깨진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전국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난 8월에 개인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회사와 관련한 글을 게시를 하셨습니다. 그당시 발언취지와는 관계없이 많은 부분의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SNS의 특성상 왜곡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전북을 대표하는 교육감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떤 취지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사업장에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몇 개 서울 쪽의 매스미디어가 저에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 공격의 내용은 ‘전북교육청이 삼성드림클래스에 학생들을 추천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러면서 타이틀이 ‘전북교육감이 전북교육을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언론이 이런 식으로 대자본 옹호에 앞장설 수 있냐.’ 이런 취지로 그것을 적어 넣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의 변화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면, ‘또 하나의 약속’ 그 영화 보셨죠?

예.

저도 봤습니다. 또 백혈병으로 고생 받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쓴 다큐멘터리 ‘탐욕의 제국’ 이것도 보셨죠?

예.

저도 그 두 영상물을 보면서 굉장히 울분을 하고 우리나라를 이끌고 또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참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감님하고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PT 보시면 이 내용이 교육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약 3년 전부터 관내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를 비롯한 반도체기업에 우리 전북지역의 학생들이 취직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진위는 건강에 문제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생명, 건강.

이런 내용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13년과 2015년 1월달에 다시 한번 학교에 공문이 내려갑니다. 그 관련 공문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취업보다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할 것.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들 취업 시 산업재해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취업보다는 안전을 고려하여 진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이게 내용입니다, 팩트고. 그렇죠?

예.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 내용의 취지는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그런 진위를 알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분의 책을 읽고 탈고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시고 이런 것도 마다 않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문장에서의 한 문제,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도 굉장히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실제적인 팩트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위험이 있는 회사를 잘 알아보고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내놓고 그때 감정이 좀 울컥하셨는지는 몰라도 페이스북을 하실 때는 삼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집어넣고 취업을 금지한다는 단어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셔서 좀더 자극적인, 누가 봐도 이것은 외부의 공격이 예상되고 마치 그 외부의 공격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저도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왜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쓰셨습니까?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이 만약에 다른 기업과 관련됐다면 이런 식으로 반응이 컸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반도체사업장 하고서 막연하게 보통 의사를 쓰는 것보다 대표적인 기업을 쓰고 거기에 모든 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기에 따라서는 ‘교육감이 노이즈마케팅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평소에 노이즈마케팅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감이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말로 했었다면 반향을 일으켰을까 이렇게 지금 답변해 주셨습니까?

예, 삼성이 아니었더라면…….

삼성이 아니었더라면이 아니고요 그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드림클래스에 대한 비협조, 그리고 나서 공격을 받으셨는데 그다음에 메르스사태가 터졌고 공교롭게도 삼성병원에서 그 사실을 은폐하면서 커졌고, ‘아, 그러니까 봐라. 내가 생각했던 삼성이란 기업이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드림클래스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취업도 하지 마라고 이렇게 지시해놨다.’ 그런 항변성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계속 언론에 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삼성전자 하청업체를 다니는 제 아는 분의 친구랍니다. 그분이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회사에서 무슨 바른말을 하려고 하고 무슨 말을 하면 ‘너 전북에서 왔지?’ 이렇게 하고 고개를 돌리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어떤 피해의식이죠. 꼭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자기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서특필이 되고 전반적인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동료들의 시선들이 계속 전북이란 말만 나와도 ‘너 고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기만 해도 의기소침해진단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 점이 삼성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 이런 위력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건드려서 좋을 것 없다는 그런 생각보다는요 저라면은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말로 다독이고 또 2014년도에 삼성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걸 인정을 하고 그 뒤에 산재 인정도 하고 지금 현재 8월달에도 백혈병 기금도 1조원 조성해서 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더 기업가적인 윤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교육감님이 가장 싫어하는 노이즈마케팅 이렇게 해야 다른 데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이 문제가 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고요…….

의도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산재 인정했다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 팩트가 아닌데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4년 5월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산재 인정했다면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산재 인정이 아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하겠다. 그러나 산재 인정부분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차후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한 거죠.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마케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쨌든 이견이 있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 의도는 아니다고 하셨고 느끼는 사람은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직업특성상 발생할 위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도하실 의무를 가지고 있고 하신데요. 그 지도 공문 나간 거 이외에 또 다른 지도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참고로 의원님 아마 갖고 계실 건데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홍보자료입니다. 이거 갖고 계시죠?

예.

여기에 보면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이 근로기준법 제65조 시행령 제40조 여기에 근거해서 ‘18세 미만의 자에게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소에 취직시키지 말라.’ 이 조항이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홍보책자입니다, 이게.

그 부분을 제가 탓을 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공문은 나갔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또 있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교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회사를 언급하시면서 취업금지 지시를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학생들의 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일반고에서도 직업교육을 해야 되지만, 취업률 향상에 대해서는 어떤 지시를 내리셨는지요?

취업률 향상에 대해서는 현장맞춤형 교육을 평소에 강조하고요, 그리고 산업체 현장학습도 계속 강화를 하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자기 과에 맞는 작업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정말 언론에 팍 튈 정도로 ‘우리 전북의 학생들이 이렇게 유능하다. 기업체에서 우리 전북의 학생들 데려가면 실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시죠? 일반적인 그거는 실‧과장님한테 여쭤 봐도 다 그렇게 대답이 나와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전북지역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남원 용성고에 모바일로보틱스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합니다.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바로 삼성에서 스카웃 해가거든요.

삼성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기능대회 얘기 말씀하셨지만 특출한 학생 한두 명은 있고요, 전반적인 등위는 지금 계속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14등 했고요. 취업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도에 37.1%였어요. 저것도 높다고는 볼 수 없죠, 취업률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등학교 합쳤을 때 37.1%고 특성화고 플러스 마이스터고 그다음에 일반고까지 합쳤을 때는 32.3%. 이것도 전국평균은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참으로 슬픈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조금 0.몇% 오르다가 2014년도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나 성과를 말씀하실 때 의도야 그렇지 않았겠지만 결국 2014년도에 처음 취임할 당시보다, 물론 처음 취임할 당시에는 그전의 학생들이죠. 그때보다 지금 떨어졌고, 떨어졌다라는 것이 우리 학생 숫자로 봐서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금지 지시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서 삼성이라는 그 기업의 부도덕성 그다음에 우리 안전성을 강조하셨듯이 이런 데이터에서 보셨듯이 우리 취업률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의 정말 우수함을 위해서도 노력했어야 저는 맞다. 한쪽에는 취업금지가 있었으니까 한쪽에는 취업증진을 위한 노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 이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내셨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한 실적을 보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유를 2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반적인 경제사정, 다른 하나는 우리 지역 경제여건입니다. 지난번에 울산에서 교육감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울산광역시장님이 출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시민 1인당 GRDP가 5만6천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와 비교하면 그 정도 우리가 경제여건이 약하다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여건이 약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될 현상이고요. 또 그 기간 안에 대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숫자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업에 잘하는 한두 명의 학생을 지향하는 게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우리 전체학생들이 서열화 되지 않고 참학력을 키우고 행복을 많이 갖자라는 게 지금 교육감님의 철학인데 제가 전체적인 학생들의 취업률이 낮아가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일부 특출난 대기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명 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교육청 자체에서도요 이전에 이명박 정부 때 고교취업률 강화정책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29명 신규 중에 5명을 고졸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고요. 저 수치 또한 틀림이 없는 자료고요. 방금 교육감님의 답변은 우리 도민들이 평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할애 차원에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이 웃는 얘기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 제발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도 정말 신경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 홍보도 많이 하시지만 오프라인에서, 우리 교육감님 취임사에 보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찍어주신 분, 나 혼자는 할 수 없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모두와 함께 하겠다 이런 취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기관장님 회의도 자주 참석을 하시고 많은 단체와 소통을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교과서 지금 전국이 뜨겁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본 의원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어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말은 국정교과서지만 그 실질은 정권교과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고 현재 고교한국사의 경우 8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8종 다 땅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다 이렇게 표현도 했습니다.

국정이 있고 검정이 있고 인정이 있고 그렇죠?

예, 외국에서는 자유발행제까지 있습니다.

자유발행제까지 있고. 어쨌든 우리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밀어붙일 태세이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전북교육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교과서라는 그런 명칭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국정교과서가 학생들 역사의식 형성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재 형태가 됐든 아니면 다른 시도교육청과 연합하는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약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앞에 질문내용에서도 삼성 관련 말씀을 드렸듯이 장외, 제가 말씀드리는 장외라는 것은 우리 전북교육의 내부현장을 제외한 장외, 선생님들 또 학생들을 제외한 장외, 그 부분의 투쟁, 대정부적인 투쟁 저도 할 것이고요, 우리 교육위원님도 할 것이고 아마 교육감님도 하고 야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에서 앞으로 어떤 충격이 올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충교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국정교과서가 또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은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용에 관계없이 국정교과서를 단행한다는 정권에 대한 응징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 내용에 따른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오는 것은 우리가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예, 정치권의 노력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것과 별개로 교육계에서 교육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정부에 대해서 또 교육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정책이 딱 나오면 먼저 혼자의 입장을 지금처럼 막 언론에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까 없을까부터 생각을 해주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보조를 맞춰서 투쟁의 강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동학혁명 2주갑 때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동학혁명 자료에 대한 보충교재 만드신 거 제가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것처럼 이번에도 국정교과서가 나오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전체적인 공감대를 통해서 보충교재 정도는 사회에서 합의된 그런 자료들은 필요할 거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려사항은 꼭 일어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답변을 하셔도 좋고 제가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지난 누리과정 때 전북교육백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우려 부분이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날 나온 언론보도는 담당자의 실수였다, 실수로 봐야한다 이런 언론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실수라는 건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럼 그 후에 잘못된 백서에 대해서 수정본을 내셨나요 아니면 바꾸셨나요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하셨나요?

수정본을 내거나 회수하진 않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의원님 질문지를 쭉 읽으면서 그 행간의 의미를 소상히 읽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주목하실 거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아까 실무자들에게 여기에 대한 뭔가 후속조치를 해야 맞는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 질문서가 저도 숨기고 숨겨놨다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께도 오픈이 되고 그래서 아마 흘러나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수정은 되어야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잘하는 내용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작은 실수에 대해서 잘한 부분이 희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이 여러 지표에서 최하위로 낙후되었고 혹자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고 등을 토닥이며 앞을 향해 나가야 할 이 시점에 불필요한 언행으로 그 기운을 꺾는 일이 잦아진다면 좌절감 또한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전북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정치적 이슈의 선전보다는 전북교육과 전북의 공동체가 좀더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의원이 준비한 질문 중에 지방교육재정 악화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질문은 서면질의와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김승환 교육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일괄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질문은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순으로 세 분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역사와 문화의 고장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한 수확을 기다리는 풍성한 농작물이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계절 가을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발전에 있어 서부권과 동부산악권 지역의 불균형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권과 비교해서 동부권의 투자환경이 그리 열악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의 취임 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토탈관광, 사람찾는 농촌, 1시‧군1생태관광지 등의 사업은 동부권 발전을 위한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을 뉴스를 통해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사고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에 무릎을 쳤던 사람은 비단 본 의원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최근 전라북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공무원 징계 발생건수는 총 106건입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56건으로 가장 많고 업무추진 중 규정위반 13건, 금품수수 11건, 성 관련 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최근 3년간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징계자들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았고 30%는 성추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준법정신에 입각해서 직무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성범죄 등의 범법행위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명백한 예비살인 행위입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8명이나 되는 인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벌써 이정도이니 하반기까지 더한다면 훨씬 많은 숫자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단속에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음주운전과 성추행사건 등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에 대한 징계와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전라북도는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최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겠다며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와 처벌수위를 비교하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 후 저지른 실수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하게 온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분명 고쳐져야 할 문화이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음주운전과 성추행 등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승진제한기간 2배 적용 및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제외 등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매년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성추행 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전라북도의 징계양정기준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음주문화 준칙 마련과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예방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안적 회식문화 장려를 위해 영화관, 공연장 시설 등에 대해 할인협약을 체결, 단체관람을 유도하는 등 문화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단체관람 실적도 부서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기관과 함께 음주예방 및 정신건강을 위한 경기도형 직장인 지원프로그램 방안을 마련하고 비위자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본 의원이 전라북도의 허술한 저전거도로 관리대책 촉구에 5분발언을 한 내용이지만 지사님의 대책마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기준 전라북도에는 총409개 노선에 총연장 1,280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55개 노선에 240km,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가 339개 노선에 905km, 자전거전용차로 10개 노선에 11km, 자전거우선도로 5개 노선에 122km가 개설되어있습니다. 자전거도로 현황은 7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애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데다 관리도 부실해 엉망으로 운영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잡동사니와 차들 때문에 오히려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자전거도로가 태반입니다. 야간 조명이 없어 보행자와 자전거도로가 구분조차 안 되거나 안전펜스조차 없는 하천 옆 자전거도로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자전거도로 어느 곳에 어떤 유지보수가 필요한지 어떤 안전대책이 필요한지 조사된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보니 기존에 구축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투자되는 예산 또한 수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자전거도로의 관리는 당연히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실한 자전거도로 관리 탓에 2010년 565건이던 자전거교통사고는 2014년도에 778건으로 30%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올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441건의 자전거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2013년도에 22명, 2014년도에 27명,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18명이나 됩니다. 8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현재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라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적정한지, 부족하다면 또 향후 추가적인 예산반영을 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자전거는 교통난, 환경오염 등의 극복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에 가장 불편한 요소는 자전거도로 부족, 노면 불량 등 인프라 미비와 자전거도로의 불연속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불연속성을 해소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보관소 설치와 자전거 안전에 대한 시설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면서 시민공영자전거, 일명 ‘타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가입하고 자전거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하는 등 자전거 타는 문화를 확산시켜 녹색환경 교통도시로서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산 산악철도 유치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에서는 천혜의 아름다움을 가진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우리나라 최초의 친환경적인 녹색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 시범도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은 여름철 차량통행으로 소음, 매연, 분진, 로드킬 등으로 환경적 문제와 더불어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인한 차량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지역경제침체 등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존과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부산악권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 산악관광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는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의 경우 그 시기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대표할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산악철도 설치 시 연간 165억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지리산 산악철도 유치를 위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MOU를 체결하고 남원시 주관으로 산악철도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시험노선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남원에 유치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추진과 관련하여 자연공원법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에 산악철도 시험노선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밖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원시에서 시험노선 유치에 선제적 대응을 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유리하다고는 하나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시험노선 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지자체 간 경쟁은 불가피하고 자칫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총력체제를 갖추고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리산 산악철도는 전라북도, 남원시, 정치권의 단단한 공조로 산악관광시대를 맞아 남원시가 산악관광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내년도 시험노선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험노선 유치를 위해 남원시만의 노력으로는 그 한계가 있어 전라북도 주도로 남원시와의 공조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전라북도 자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인의총 국가관리와 남원읍성 성지조성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은 신라시대 5소경의 하나로 3만호가 살았으며 940년 고려 태조 때에는 남원부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고 조선 초에는 남원도호부로 승격되어 9현을 관할했던 곳으로 현재까지 남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현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9점과 도지정문화재 82건 등 총 121점의 문화재를 보유한 지역으로 경주시를 제외하면 제일 많은 문화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국가의 위기를 맞아 남원성에서 민관군 1만여명이 삼위일체가 되어 최후의 1인까지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역사를 간직한 충정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최후의 1인까지 싸우다 순절한 경우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난극복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전투 그 자체만을 보더라도 정유재란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조선, 명나라, 일본 세 나라가 총력전을 펼친 전투였습니다. 만인의총은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1만여명의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시고 사당을 건립해서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1963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허술한 묘역을 보고 이장을 검토하도록 하여 1964년 현 위치에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만인의총은 사적 272호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남원성전투가 가진 의의나 교육적 가치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정신이 계승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만인의총 방문객 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 14만6,479명이던 방문객이 2014년도에는 12만5,770명으로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은 지자체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 금산의 칠백의총은 1963년부터 국가가 관리하고 있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2백여명의 민간인을 안장한 광주 망월동묘역은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 국민적 성지로 자리매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만인의총은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호국정신의 정체성이 크게 훼손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적 의의나 희생자들의 규모로 볼 때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지역차별을 넘어 역사적 사실과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지역 정치권의 안일한 대응도 한몫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총과 칠백의총 관리현황은 13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만인정신이 곧 호국정신이라는 이념적 기반 위에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승격하고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간 남원시와 만인정신선양위원회,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에서는 30년간 만인의사추모 및 만인정신계승범시민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만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마침내 금년 7월에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남원방문 시 만인의총 국가관리 지정을 약속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국가관리 지정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인의총 국가관리를 위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국가관리 전환 이후에도 만인의총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성 전투는 왜군이 승리하였으나 정유재란 전체로 본다면 남원성전투로 인해 일본은 패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은 정유재란 때의 남원성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남원성 북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남원역을 만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문 자리를 기점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만인의총의 본 무덤과 남원역사를 정확하게 갈라놓았습니다. 남원역사 자리와 역 광장은 남원성전투 당시 마지막 항전 자리였고 성민 대다수가 순국한 현장입니다. 순국의 현장과 무덤을 플랫폼으로 정확하게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그곳을 순국의 후손들이 무심코 짓밟고 다니게 한 것입니다. 현재는 남원역이 인근부지로 이전하면서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인정신 함양과 남원 구 역사묘역 성지조성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의총은 조선의 백성과 군인만 순절한 곳이 아닙니다. 명나라의 부총병 양원의 3천명이 왜국에 함께 맞서 싸우다 순절한 곳입니다. 또한 남원에는 중국의 명나라 때부터 관운장을 신앙하기 위해 건립한 사당 관왕묘가 있습니다. 남원의 관왕묘는 서문 밖에 건립되었으며 명나라의 도독 유정이 건립하였습니다. 1698년에 신상을 개건하였는데 모두 중국의 관왕묘를 모방하였으며 명나라의 장수인 총부중군 이신방, 장표, 모승선 등을 배향한 곳입니다. 지사님의 핵심공약인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생각해 본다면 중국관광객에 대한 유인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인의총과 관왕묘를 연계한 중국관광객 유인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고창군 1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도민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라며 들녘에는 풍년이 들어 기쁘지만 가격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토착질병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AI에 최선을 다해 예방해야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지사님의 따뜻한 리더십이 산하직원들에게 안정과 여유를 주었고 형식과 서류로 대변되던 경직된 업무패턴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며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구호를 내세운 삼락농정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농도 전북에 걸맞게 농업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워 도민 모두가 환영하고 그 기대도 큽니다. 물론 기존의 농정패러다임을 농민-농업-농촌의 새로운 체계로 전환하는 수사학적 논리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농업은 우리 전북도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론이 아닌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삼락농정이 전라북도 농업현실을 진단하고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이었다면 그동안 농업분야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삼락농정의 중점적 추진방향을 파악해서 중복되고 중단한 사업은 무엇이고 적용할 사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화해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가시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급한대로 2015년 삼락농정 중점사업은 기존 사업을 재정리한 수준에서 진행했다 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중점사업 정도는 1년이 지난 지금쯤은 나와야 하고 나아가 예산편성에 대한 얘기도 나와야 하는 때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홍보비, 위원회 운영비 정도만 세우게 되는 것인지 그저 기존 사업을 삼락농정이라고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삼락농정이라는 선언적 문구가 아닌 삼락농정의 계량화된 비전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삼락농정에서 기존 농업분야 사업과 뚜렷이 구별되는 새로 발굴된 사업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삼락농정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는 얼마인지 또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제는 지사께서 분명히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삼락농정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민관협치 농정 거버넌스인 삼락농정위원회 분과회의를 통해 16개 지특사업을 발굴하였지만 각 부서와 논의해서 발굴된 사업이다 보니 기존사업 의견이 반영되어 역할을 대신해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0개 분과 회의를 하면서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사업제안이 되풀이되어 각 분야별 뚜렷한 방향과 지표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삼락농정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락농정의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입체화하기 위해 각 분과 간 협의를 이끌어 낼 조직 내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께서는 삼락농정의 최종목표를 농산물최저가보장제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추진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최저가보장제도에 대해 잔뜩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저가보장제도의 가장 핵심취지는 예측 불허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사께서 최저가보장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2개 품목에 대해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 후 평가를 통해 확대의 여부를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사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최저가보장제도는 도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저가보장제도에 대한 지사님의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현재 최저가보장제도를 실시하는데 소요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추진의지만 있으시다면 우선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고 별도의 농산물수급안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초단체에서 검증되어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별도의 기금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최저가보장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수산물수급안정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재원과 제도적 장치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신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쌀산업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서울대학교 보고자료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면적을 기준으로 고정직불금이 지불되는 경우 총액의 54%가 15%의 대농에게 돌아가게 되고 정작 소득보조가 필요한 41%의 소농에게는 직불금의 9%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쌀소득보전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차원에서 중소규모 쌀생산 농가를 배려하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도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0.1∼3ha 한도로 도비 1백억원을 쌀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근 전라남도는 쌀직불금으로 도비를 2백억원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도 지원을 3ha까지만 지원하는 도지원직불금은 무슨 근거로 상한선을 두어 지급하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전라북도도 쌀직불금의 도비 비용부담을 현재보다 높이고 지원한도 규모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중앙정부의 쌀소득보전직불제도의 개선을 요청하고 전라북도만의 쌀지원대책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지급하는 쌀직불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쌀직불금과 같은 소득보전장치도 필요하고 실제 도내에서 생산되는 쌀값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유통구조 개선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내 지역 산지 쌀값은 80kg 정곡을 기준으로 2013년 17만460원으로 8개 도 가운데 여섯 번째이며 이는 지난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벼 재배면적이 전국의 15.2%를 차지하고 쌀 생산량도 전국 생산량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쌀 주산지라 할 수 있는 전북산 쌀가격은 매우 저평가된 가격입니다. 쌀값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의 밥맛을 내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하고 쌀 수확 후 건조‧유통 관리과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해 2개소의 벼 건조저장시설에 26억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건조저장시설 지원이 아닌 도내 생산되는 쌀의 건조저장방식을 분석해 품질 좋은 미질의 쌀이 유통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고품질 쌀의 경우 저온저장 사일로에 저장하고 있으나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약 70%가 산물벼를 일반 사일로에 저장해 도정과 유통과정에서 미질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물벼 입고 시 건조수분의 목표치를 15%로 규정하여 농가의 건조비용이 높게 부담되는 원인이 되므로 수분목표치를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밥맛은 17%일 때가 가장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전라북도 쌀값 제고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전라북도 현재 쌀 건조저장방식을 세밀히 분석해서 저온보관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013년 말 기준 도내 쌀 브랜드는 전체 2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농산물의 시장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이자 무형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쌀 브랜드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실태를 도 차원에서 파악하여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브랜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검증을 거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쌀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사께서는 도내 230여개에 이르는 쌀 브랜드에 대한 관리방안과 브랜드 도용방지 등을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체계적인 쌀 브랜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계 도처에 식량난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의 중심입니다. 식량은 생명입니다. 지사께서 삼락농정을 도정 핵심정책으로 설정하셨고 제값 받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쌀 산업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 문화권 조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몇몇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결국 지난 9월 문광부는 전주화약일과 황토현전승일을 두고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종합해서 국가기념일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12년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국가기념일 제정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의 발로인 무장기포일이 제외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의병항쟁, 3.1독립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광주민중항쟁에 이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석인 역사적 상징으로서 범국민적 단일성을 이끌어내어 근대정신문화 자원으로 정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료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와 정읍시, 고창군에서 실시한 동학농민운동 관련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외에 최근 전주시 자체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게 전부입니다. 이제라도 고창, 정읍, 전주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전라북도가 나서서 동학농민혁명 마스터플랜을 수립함으로써 동학혁명문화권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미 2000년도부터 유교문화를 발굴하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1년까지 신라, 가야문화권을 아우르는 3대 문화권벨트에 생태자연환경을 연계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총 2조2,1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도 전북이 농민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범국가적인 근대정신문화 자원으로 발굴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를 조성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데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주도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진의지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진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해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창군의 경우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는 국내 최초의 사례로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국내 5번째입니다. 고창군 생물권 보전지역은 고창군 전 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설정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문화‧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 78억을 지원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곡습지 에코촌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고창군 생물권보전지역 총 7개 사업 359억원에 대해 도비는 도 실링 지특사업을 포함해서 81억 가량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중 순도비는 7%인 25억원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전체 14개 시‧군에 지원되는 1시‧군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자되는 19억원을 제외하면 순도비는 6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연환경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과 관심은 아쉽기만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자연생태환경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중요한 유산입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과 생물권보전지역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보존된 가치를 지역의 소득증진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삶의 철학에 대해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봐온 바로는 올곧은 성품, 법학자로서의 선악의 기준, 교육행정에 대한 뚝심, 현장 속에서 학생들과 격의 없는 소통, 수수하게 묻어나는 일상생활 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제가 닮고 싶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정치인으로 살아보니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부분이 직원들에게는 자유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업무의 느슨함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소신이 조직과 교육의 목표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도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우리 정치인들은 그분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새긴 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주민을 위해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9월 ‘국비연수 다녀와서 토익 600점 받는 영어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해외연수에 다녀온 전라북도 영어교사들의 토익점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영어교사 26명이 연수를 다녀온 뒤 치른 토익시험 결과는 10분이 700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직 영어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영어교사연수는 1인당 연수비 1,100만원이 지원되는 5개월 과정의 영어능력 함양형 심화연수와 1인당 1,800만원이 지원되는 6개월 과정의 수업실습형 심화연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는 초‧중등교사 207명에게 24억1천만원을 지원해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대체인력인 기간제교사의 인건비까지 합치면 거의 40억 가량이 투자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토익점수에 대한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과연 투자된 예산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화연수의 취지대로 영어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연수받은 만큼의 성과를 반드시 낼 수 있도록 공인기관으로부터 사전사후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심화연수가 학기 중에 실시되는데 따른 폐단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교과목 교사들도 똑같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유독 영어과목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산을 투자해 심화연수를 실시하는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당장 기간제교사를 구하는 못하는 학교도 있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께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심화연수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평가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허남주 의원님!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군산시 제4선거구 이성일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2015년의 한복판을 헤쳐왔습니다. 그동안 발로 뛰고 정성을 기울인 결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연구개발특구 지정,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예산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전북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새만금과 전북의 명운이 걸린 전북권 공항유치 확정이라는 중요한 과업을 성취해 내야 합니다. 다가오는 2016년을 희망에 찬 기대를 품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2015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혹 빠뜨린 것은 없는지, 더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면서 면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남은 한 해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조금씩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넘어야 할 험준한 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안을 짚어보면서 전라북도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비확보 방안입니다. 지난 6월 전라북도가 발표한 새만금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는 총예산 13조2천억원이 투입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남은 기간은 4년 남짓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4년간 무려 10조1천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급박해진 만큼 관련 예산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를 대상으로 일방적인 구애만 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개발의 논리적 타당성을 마련하고 추진근거를 피력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새만금특별법 제·개정과 새만금개발청 신설,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제도적 여건개선과 대내외적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와 크게 새만금사업의 위상이 달라진 원인은 바로 중국의 성장과 대중국 교류확대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위상확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놀랍게도 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역시 2015년 현재 3만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점차적으로 한중교역이 확대되어 2003년에는 한국 수출국 1위를 중국이 차지했고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4.2%, 수입의 16.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2014년에 타결되어 곧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FTA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새만금 국가예산은 한중FTA 체결 전후로 사상 최대치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건데 전라북도는 현 시대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미래 한국의 핵심에 새만금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개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핵심키워드 중 하나는 대규모 기반시설을 비롯한 SOC입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새만금 신항만은 증가하는 국제교역량과 새만금 배후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턱도 없이 작은 규모이며, 신공항 역시 수요가 못 미친다는 이유로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에 반영될지 여부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보다 확고한 논리적 타당성으로 무장하여 공항유치, 신항만 규모확대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지금 즉, 중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확보방안과 안정적인 국가예산 계획 및 신공항 유치, 신항만 규모확대 추진을 위한 전라북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인 수질확보 문제입니다. 정부 계획상 새만금은 담수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목표 수질확보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재 새만금수질 중간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중간평가 결과 발표와 함께 그 결과를 새만금 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수질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 축소 등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1년 조사 결과 새만금호 내 2개 지점의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도의회에서 직접 수질현황 및 퇴적물 상태를 조사한 결과 총 3개 지점의 수질이 나쁜 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조제공사 완료 이후 아직까지도 계획한 대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 새만금 수질관리에 관계된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 사업추진기획단 등 크게 5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종 매뉴얼과 가이드라인만 5개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개선을 위해 각 기관별로 역할이 무엇인지, 기관별 공조체제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인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대로 더 이상 목표수질에 도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피해는 누구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전라북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전라북도의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수질 확보에 실패했을 때 전라북도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단계적 폐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과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연 16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축소, 결국 폐지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는 새만금이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현재 새만금 관광객은 매년 급격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찾는 방문객은 개통 때인 2010년 최고치인 854만명을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433만명으로 4년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방조제 부안통제소와 군산통제소를 통과하는 차량을 자체 집계한 것으로 관광 목적 이외의 상당한 허수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광객 감소는 바로 인근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이미 수년째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방조제 개통 당시에는 비응항 점포수가 193개소에 달했지만 2013년도에는 88개소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현재까지도 곳곳에 빈 점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등 별다른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만금방조제가 단순한 차량경유지에 불과할 뿐 관광명소로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새만금방조제에 마련된 총 7개소의 휴게소 및 쉼터를 현장확인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광안내판 하나 없는 걸 확인하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새만금을 찾은 관광객들을 14개 시·군에 연계관광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안내판이나 홍보책자 하나 없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전국사진공모전,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등 단발적인 이벤트성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관광의 기본은 홍보와 마케팅입니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에서 핵심키워드 중 하나인 관광활성화는 지적한 바와 같이 기본부터가 서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 한옥을 비롯한 건축자산에 대한 관리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올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문화재에 집중되던 옛 건축물의 관리를 문화재 이외의 건축자산으로 확대하여 건축자산이 가진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옥마을의 재생신화를 불러일으킨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인 부러움과 주목을 받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전라북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전주한옥마을과 군산근대건축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리나 활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은 첫째, 계획과 제도적 기반마련 둘째, 실태조사 등 기록화 셋째, 체계적인 관리 넷째, 공공 공간 또는 관광상품 등으로의 활용 다섯째,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보존·활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북도는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계획과 제도적 기반이 전무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5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한옥 지원조례, 4군데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근대 건축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다. 둘째,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 한옥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그 누구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근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전국 단위의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작업을 통해 전라북도에서도 4개 시·군의 근대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 및 목록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건축자산의 상당수가 사라졌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셋째, 체계적인 관리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도 부재하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건축자산은 아니지만 1928년 준공된 완주군 만경강철교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가 가까스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회생된 반면 86년간의 애환이 담긴 김제시 옛 만경교 목천포 다리는 올 6월에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관리기준도 관리주체도 관리대상도 없이 전북의 소중한 자산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전라북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이신 서민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타도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이신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작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0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많은 빈집 중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30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작년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은 있지만 재조사를 나가야만 하고 소유주 파악, 사업여부 타진, 사업절차 설명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워낙 절차가 많다 보니 도는 물론 시·군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러운 상황에서 도청직원 단 1명이 이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업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동당 700만원 이내 지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사업비 때문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최소 1년에서 수년째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빈집입니다. 양호한 상태의 빈집을 찾는다 해도 수리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하기 전까지는 만만치 않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일부러 개인 돈까지 들여서 빈집을 수리하고 임대하고 관리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지원금을 더 확보하는 등 보완대책이 뒤따라 주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전라북도는 서민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임기 내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주택공급은 이미 과포화상태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분양가는 오르고만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시장 왜곡이라는 요인이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물량공세에만 의존해서 서민주거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량공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만성지구의 분양가만 봐도 3.3㎡당 81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민주거안정성 확보라는 전북도의 정책방향을 구현하는 게 바로 전북개발공사입니다. 그런데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말만 서민주택이지 실제 돈 없는 서민들은 모델하우스 구경 한번 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공급가를 책정하지 않고 물량공급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1만호가 아니라 10만호 공급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서민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특별분양세대가 너무나 적게 배정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수의 5%를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분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장애인에게 특별분양 한 경우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총 2,496세대 중 장애인에 공급한 세대는 총 38세대로 전체의 단 1.5%에 불과했으며, 노인가구에 특별분양 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먼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의 보완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도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분양가 책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1만호 공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지원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 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문해주신 강용구 의원님, 이호근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용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전라북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및 성추행사건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음주운전에 대한 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정한지와 음주운전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징계강화와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부주의와 해이로 사건들이 발생해온 과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미래에는 심기일전으로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10년부터 2015년 9월 말 현재까지 51건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올해 5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규정 등을 대폭 강화하여 최초 음주운전 시 종전에는 경징계 중 상위단계인 감봉처분하던 것을 중징계인 정직처분까지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추천 제한기간을 징계말소기간 동안 제한하던 것을 5년을 추가해서 제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성추행 등의 발생건수는 2013년 3건, 2014년 3건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은 없습니다. 우리 도는 그간 성범죄에 대하여 강등·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하였으며 이와 병행해서 올해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향후 예방대책으로서 교육 등을 강조하신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매주 퇴근길에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 근절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승진심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을 근절하고 성범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의 관리부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현재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4년 말 우리 도의 자전거도로는 1,280㎞로 그중 자전거전용도로가 240㎞, 보행자 겸용도로가 905㎞로 겸용도로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안전시설 정비가 미흡하여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시·군과 함께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전거도로 파손구간을 정비하고 야간조명·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도로주변 모래·쓰레기 등의 사고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등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시·군을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적정한지, 부족하다면 추가 예산반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관련 전체예산 대비 유지보수예산은 7%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기준으로 자전거 관련 유지보수 예산은 전체예산 대비 14.3%로 전국평균 17.4%보다 낮아 유지보수 예산의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자전거도로 시설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추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지보수 부분에도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시·군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도에서는 공영자전거 운영과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자전거 대행진 등을 통해 자전거타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촉진을 위해 주거지와 학교·직장 간 도로 연계성을 높여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을 확대하고 자전거 공연·체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 문화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확충하여 헬멧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 배너, 전광판 등을 통한 자전거타기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산악철도 시험노선 유치가 남원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도 주도로 남원시와 공조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도의 자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지리산국립공원에 녹색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를 운영한다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장래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작년 12월 5일 우리 도에서 남원시, 한국철도기술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산악철도 사업계획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도에서도 협력키로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국회차원에서도 산악철도 개념 도입 및 국비지원 근거마련을 위해 관련법 궤도운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악철도 시범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38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1차 사업인 급구배 시스템을 2016년 1월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급구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국토부에서 2016년 3월부터 9월까지 시험노선 타당성 용역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남원시, 정치권과 공조해서 본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하반기부터 1단계 2차 사업인 시험노선 1㎞를 설치·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총 290억원, 2016년에 50억원도 어려움은 있으나 정치권과 공조해서 국회 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의 국가관리가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국가관리 지정을 위한 도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시 남원성을 지키다 순절하신 1만여 순국의사를 모신 사적으로 만인정신 선양회, 국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국가관리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조직관리 기조상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문화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가관리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칠백의총 등 유사문화재와의 형평성, 지역정서 등을 들어 30년 전부터 다각적인 방법으로 만인의총의 국가관리 전환을 위해 꾸준히 건의해왔고, 1996년 3월부터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가 직접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해왔습니다. 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지속적인 건의, 도의회의 건의안 제출,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등 수차례에 걸쳐 전 방위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 관리화를 위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향후계획, 국가관리 전환 이후에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도와 도의회, 남원시, 언론, 정치권, 지역주민들의 전 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결과 금년 3월 문화재청장의 남원지역 방문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이 기회의 끈을 놓지 않고 반드시 국가관리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년 4월 국가 직접관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발송과 함께 도지사인 저부터 행정부지사, 국·과장 등이 총동원되어 1차로 문화재청의 만인의총 국가관리계획 수립, 2차 행자부의 조직승인, 3차 기재부의 예산협의 등 단계별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하고 정치권을 통한 지원,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등 총체적인 대응을 통해서 추진해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7월 행자부 장관의 남원 방문에서 약속이 있었고 9월 만인의총 순의제향에 처음 방문한 문화재청장에게 다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국가관리 전환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공유재산 심의, 재산양여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가관리 전환을 확실하게 만료토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관리 전환 이후에도 만인의총 관리 전반에 대해 문화재청, 전라북도, 남원시 모두 함께 공동으로 머리를 맞댈 것입니다. 향후 운영방안, 유적정비 및 시설 개보수, 교육청과 연계한 학습교육의 장 마련, 관람객 증대방안, 문화재 활용 역사관광 콘텐츠개발 등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겠으며, 국가관리 전환을 통해 민족적 성지로서의 상징성 회복과 더불어 만인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가적 추모 교육공간으로 조성토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역사 부지와 역광장은 순국의 현장이라고 하시면서 만인정신 함양과 남원 구역사 묘역 성지조성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남원읍성은 현재 일부만이 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 지역을 국가관리 사적으로 지정받는 것을 목표로 2016년 문화재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남원읍성이 지난 8월 15일 광복 70주년 일제강점기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먼저 내년에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읍성 내에 양마장과 해자를 정비할 계획이며, 사적지 추가 지정을 통해 토지매입, 북문 복원, 북 성벽 복원에 총사업비 93억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남원읍성을 정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난 극복의 국민적 성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만인의총 국가관리와 더불어 만인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남원시민대회 차원의 만인의사 추모 및 만인정신 계승대회를 국가적·민족적 차원의 계승대회로 승화시켜 나가겠으며 학술포럼, 씻김굿, 만인의사 선양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만인정신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만인정신 고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인정신 계승을 위해 만인의총이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문화재청에도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핵심공약인 토탈관광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만인의총과 관왕묘를 연계한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요우커의 관광행태가 단체에서 개별관광으로 바뀌고 역사문화와 체험관광지를 직접 찾는 체험형관광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대응전략을 마련,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국과 관련이 깊은 만인의총, 관왕묘에 대해서는 도내 다른 중국 관련 관광자원인 최치원 유적지와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고 익산 백제역사유적과 고인돌유적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결되는 문화탐방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더불어 중국 블로그, 공중파 방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으며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숙박·음식 등 특별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관광 패스라인 연계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도록 할 것입니다. 만인의총과 관왕묘의 역사적 가치를 학생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광한루원, 남원 국악의 성지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다양한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해서 국내외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수용태세를 갖추는 정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확충에 힘쓰겠으며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및 음식메뉴판과 관광안내판의 중국어 병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락농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삼락농정의 계량화된 비전이 있는지와 기존 사업과 구별되는 대표적인 사업 등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삼락농정의 계량화된 비전과 핵심지표 등을 설정하기 위해 현재 삼락농정 10개 분과위원회에서 ‘2020 삼락농정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대한 빨리 이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를 하고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농민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20 삼락농정 목표 및 실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량화된 비전도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으로는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활력있는 농촌을 위해 전북형 농촌관광마을 육성, 생생마을 만들기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제값받는 농업을 위해 로컬푸드 유통시설 확충, 대도시 한우 유통센터 개설, 수산물 통합 브랜드 등을 개발하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농기계 작업 대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삼락농정의 중점사업은 무엇인지와 내년도 삼락농정의 예산규모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삼락농정위원회에서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농번기 공동급식, 생생마을 기초단계 지원사업 등 2016년 신규 도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 및 예산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농업‧농촌 관련 부서 간에 사전 검토 중인 상태이므로 정확한 사업의 예산규모를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 전체적인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예산안이 마련되는 대로 삼락농정위원회가 발굴‧반영한 사업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 중 삼락농정에 투입되는 사업비 규모와 재원 마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락농정은 행정 주도 방식이 아닌 농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립 중인 2020 삼락농정 목표 및 실천계획에 전체적인 투자 규모 등의 내용을 담아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삼락농정은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만큼 재원 투자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고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도 자율 지특예산 등을 활용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면서 국고 보조사업과 지특사업 등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가능한 순도비를 최대한 반영하여 삼락농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락농정 추진체계의 지속 여부와 삼락농정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안을 물으시고 정예 인원으로 축소하여 내실 있는 추진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삼락농정 비전은 농민과 농업‧농촌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농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와 협의해서 삼락농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라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농업인과 함께 삼락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예 인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6일 삼락농정운영협의회에서 의원님의 제안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어 운영협의회 내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삼락농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와 그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에 대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누누이 밝혀온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만 전국 어디에서도 광역 차원에서 최저가 보장제도를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2월부터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와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원면적, 지원대상, 시범사업 추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10월 중에는 농산물의 최저가격 결정방식 및 위원회의 기능 등 미 합의된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며, 이해당사자인 농업인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최저가 보장제도를 실현하겠습니다. 최저가 보장제도 실시를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소요예산 규모와 재원마련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업인단체와의 합의가 현재에도 진행 중이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직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도의 시행 방안이 합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과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경우 대상 품목과 최저가격 결정 등 상황에 따라 소요예산은 변동이 있을 것이나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최대 100억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원은 별도의 기금을 조성할 경우 오랜 기간이 걸려 최저가 보장제의 도입이 지연될 것이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최저가 보장제도 실시를 위해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급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저가 보장제의 도입을 위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 농업인단체의 의견이었던 기금 5천억을 조성하려면 1년에 100억원을 출연하더라도 50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시‧군비를 포함해서 100억원 한도 내에서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쌀산업 경쟁력 확보로 제값받는 농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보완해서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쌀소득보전 직불제는 재배 면적에 지급단가를 일률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규모 쌀생산 농가를 배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농가가 배려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제도 보완을 건의하겠습니다. 도의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경작 규모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새로운 소농 중심의 농가복지직불제를 삼락농정의 핵심정책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가를 배려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경작 규모별로 구분해서 소규모 농가에 직불금을 더 지급하는 방식은 경작 규모 기준 설정에 적정성 분석, 농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치밀하게 논의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농 중심의 농가복지직불제 도입은 현재 쌀직불제 등 많은 소득보전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에서 지급하는 쌀직불금의 지원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총액 670억원 ㏊당 57만원으로 전국 최고의 자체 쌀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어떤 종류의 직불금이든 현금 지원을 많이 원하겠지만 제한된 재정 여건에서 직불금 지원과 더불어 쌀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도 투자를 해나가야 하는 애로를 함께 이해를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쌀값 제고를 위한 뚜렷한 대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전북쌀은 품질은 우수하나 경기미나 강원미에 비에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선정하는 고품질 브랜드 쌀 12개 가운데 전북쌀이 매년 4～5개 선정이 돼서 전북쌀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우수한데 전북쌀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마케팅이 부족해서 전북쌀이 저가미로 인식되고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점에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단백질 함량, 품종 혼입률 등 예산을 확보해서 신뢰 높은 분석기관을 동원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등 전북쌀이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수도권 지하철, 인터넷 포털사이트, KTX 광고 등 홍보를 강화해서 마케팅 사업을 확대해 전북쌀이 제값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순환식 건조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산물벼 순환식 건조 후 보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의원님의 제안대로 순환식 건조방식으로 전환하려면 대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사정도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쌀 브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브랜드 도용 방지를 위해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체계적인 쌀 브랜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쌀 브랜드는 가격과 직결되므로 품질과 이미지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도지사 인증상품의 쌀은 부안군 계화간척지 쌀 1개 품목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엄격한 선정 과정을 통해 우수 브랜드의 쌀이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지정 받도록 시‧군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시‧군 공동 브랜드 및 개별 브랜드에 대해 전반적인 사용 실태를 분석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전북쌀 브랜드 관리를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근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 이제는 전라북도 독자문화권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추진 의지와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올해 121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근대사의 출발점으로 집강소를 통한 농민자치의 실현과 애국애족정신, 인간존중과 자유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정신문화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국가와 도 차원에서도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운영, 기념공원 조성, 세계 기록유산 등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상 도, 시‧군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나 그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문화적벨트 조성에 있어 일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도 차원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연계된 역사문화자산, 관광자원, 역사공원, 체험시설 등 시‧군을 아우르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권역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은 3‧1 독립운동, 4‧19혁명에 이르기까지 근대 민주주의의 국민적 정신 운동의 토대를 제공하였을뿐 아니라 학술적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대외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만큼 도내에 산재해 있는 고창의 무장기포지, 정읍의 황토현전적지, 부안의 백산성, 전주의 전라감영터, 완주의 삼례봉기터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학농민혁명이 갖는 역사성과 의의를 바탕으로 이를 재조명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군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소중한 전북의 자산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과 생물권보전지역 보존을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보존된 가치를 지역의 소득 증진에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 다양성 보존과 주민 소득 증진을 조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며, 전국적으로 설악산‧제주도‧신안 다도해‧광릉숲에 이어 2013년 5월에 고창군 전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총괄 관리계획이나 관리대책은 당해지역의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바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청, 신안군, 광릉수목원의 경우처럼 고창군청이 총괄 관리계획을 입안하며 전북도와 국가는 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인바 생물권보전지역 총사업비 360억원 중 25%에 해당하는 81억원을 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부족분은 고창군과 공조 노력으로 국비 5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고인돌, 운곡습지, 멸종 위기종 서식지, 청정 특산물 등 지역 자산이 주민 소득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 지역을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10개년 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습지 복원과 생태체험지구 조성 사업비를 분담하여 습지 탐방시설과 체험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향후 고인돌 습지지역을 지질공원으로 지정해서 청정 특산물을 소재로 고인돌의 지질과 지형을 모티브로 접목한 다양한 브랜드 상품과 푸드를 발굴해서 주민 소득 창출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의원님께서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확보 방안과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계획, 신공항 유치 및 신항만 규모 확대 추진을 위한 우리 도의 구체적인 계획 등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시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FTA 산단 조성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어느 때보다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도적으로는 지난 8월 새특법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의 컨트롤 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추진 중이며, 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등으로 새만금 투자유치에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도로, 항만, 공항 등 SOC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를 말씀드리면 동서2축이 지난 7월에 착공하였고 남북2축 도로도 정치권과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16년 정부 예산안에 21억원이 반영되어 내년 착공 예정으로 20년까지는 내부 도로망이 구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공항입니다. 새만금을 글로벌 무역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입니다. 국가 중장기 계획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체적으로 전북권 항공 수요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 전북권 항공 수요가 2030년 590만명이 산출되었으며 타 공항 전환율을 감안하면 실질적 항공 이용객은 402만명으로 예측되고 있는 만큼 한중경협단지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본격 개발에 따른 미래 항공 수요를 국가 중장기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항만 계획입니다. 9월 7일 해수부에서 최대 10만t급으로 항만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절차 이행 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박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서 새만금 신항만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항만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남북2축도로 등 우리 도 요구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도정 역량을 총 집중해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오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수질관리의 총체적인 법적 책임은 당연히 국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시‧군과 함께 국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집행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호내와 호외로 구분이 되는데 호내 수질 관리의 책임은 주로 환경부에 있으며 호외 만경‧동진강 수질 관리의 책임은 도와 시‧군에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크게 용지조성, 기반구축, 수질개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수질 개선에 차질이 생기면 용지조성, 기반구축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새만금 수혜 시기가 지연되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더 크게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수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와 협력해서 총력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도의 역할과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도의 계획과 목표 수질 확보 실패 시 전라북도의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수질은 새만금 호내와 호외 만경강‧동진강 중상류를 의미합니다.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호외는 총인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점오염원이 줄면서 눈에 띄게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6등급에서 2등급으로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축산,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을 줄이는 데 더 신경을 쓸 계획이며, 필요한 사업과 예산 지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내륙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이 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호내의 경우입니다. 새만금 호소 내는 내부 공사, 노출부지 형성으로 물길이 막혀 수질이 6등급으로 나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는 이는 호내 사업이 정리될 때까지 불가피하며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고 상류에서 깨끗한 물이 유입되면 장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주관으로 중간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는 배수로 물환경개선사업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증설, 호내 물순환 촉진시설 등 보완대책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일단 2020년까지는 더욱 보강된 수질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중단한다면 새만금 수질뿐만 아니라 호외에 있는 우리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의 예산 투입조차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내부 개발이 진행 중으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새만금만의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시‧군과 협력해서 팸투어, 문화‧레포츠 행사 등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변 옥외광고탑, 서울역 전광판 등에 새만금 사업도 홍보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조제 주변 홍보 안내판은 즉시 설치 여부를 관리기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새만금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족한 방조제 주변 볼거리 개발‧보완으로 야간경관 조명 사업 등 새로운 국비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인프라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미 강원도를 경쟁에서 이기고 한국 대표 후보도시로 선정된 2023세계잼버리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옥 등 전라북도 건축자산과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14년 6월 제정 공포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의 한옥은 1만1,852동이 있으며 전주, 익산, 정읍, 장수, 순창, 고창 등에 일부 밀집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한옥 건립 시 동당 3∼5천만원의 보조금 지원과 한옥건립 육성, 한 브랜드 관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한옥마을, 군산근대건축지구 이외에도 익산, 남원, 고창 등에서 한옥조성사업과 근대 건축문화 관련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건축자산의 진흥계획 수립과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지원사업을 위해 전통과 미래지향성 있는 건축물의 자료수집과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유지관리 기준을 만들고 지역적, 건축적 자산 특성화에 역점을 둬서 한옥경쟁력 활성화와 근·현대 건축 자산의 발굴로 건축자산에 대한 정보 구축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자산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정해서 도 조례 제정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없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심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마련이 되면 의원님께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례 제정과 함께 전북을 대표하는 자랑스런 한옥 등 지역 건축자산의 보전과 육성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철거위주의 정비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금년 30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00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빈집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년 동안 이사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으므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빈집소유자와 입주희망자 매칭이 중요하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700만원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 확보와 입주 희망자 모집이 관건으로 시·군과 앞으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변경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군 추진상황 점검결과에서 리모델링 지원사업비 확대 요청이 많은 만큼 올해 말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를 철저히 분석해서 리모델링 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방안과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홍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노후 슬레이트 등 상태가 불량한 주택은 지속적으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서민들이 접근 가능한 분양가 책정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1만호 공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혁신도시나 만성지구와 같은 공공택지지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권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성지구 내 공동주택 토지는 전북개발공사가 개발해서 민간건설사가 매입,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최근 분양하는 민간아파트의 토지매입가는 평당 413만원이지만 전주시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토지와 건축 가산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순수 토지비용과 기존형 건축비용을 합산해서 산출된 1평당 823만원보다 낮게 심의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간 분양가를 심의·조정했음에도 분양 이후 개인 간 거래 시 상당한 프리미엄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시 가산비용 등의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주택분양 가격이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불법 전매 등의 단속강화와 주택을 투자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지구에는 2개 단지 1,700여 세대의 임대주택단지가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 모두 전북개발공사에서 건설 예정이므로 입주자 모집 시 서민주거를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노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2018년까지 추진될 장기임대주택 1만호 공급물량 중 장애인·고령자 분양비율을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주거약자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주거급여지원, 노후주택개보수, 빈집정비 반값 임대주택 공급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비용 저감을 위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546세대에 11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 지원은 중위소득 43% 이하인 임차가구에 매월 최대 19만원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3∼7년마다 수선 정도에 따라 350∼9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애인가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장애인 등의 저소득 주거약자에 대한 사업을 더욱 확대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1만호 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8년까지 신규 건설임대 6,500여호, 기존의 미분양 주택 매입과 전세임대 3,500여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만호 공급물량의 5%인 약 5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2019년까지 농어촌지역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 노약자를 배려한 평면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노약자의 특별공급이 저조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고령자를 포함한 특별공급을 30%까지 확대 책정했음에도 해당 지원자가 적게 나타난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북개발공사와 LH공사의 입주자 모집 시 주거약자를 포함한 특별공급과 함께 장애인·노약자 단체에 적극적인 홍보로 주거약자 대상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 질문해주신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생각과 사전사후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교사 소통능력이 중시되고 특히 입시위주의 문법과 독해능력 중심에서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영어교육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영어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심화연수 등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심화연수의 목적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에 관한 지도능력 습득으로 수업 전문성 및 어학능력을 향상시켜 영어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영어가 도입되면서 재미있는 영어수업과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수업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어 심화연수의 효과성은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수자들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연수참여 전에는 영어로 영어수업을 30∼50% 진행하는 교사들의 비율이 30.8%였으나 연수 후에는 90%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심화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의 교실영어사용빈도가 증가하여 학생들의 영어말하기 능력이 향상되었고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교수법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영어수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일부 교사들의 토익점수가 낮게 나온 것은 본 연수가 수업개선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고 또한 부전공으로 영어를 이수하거나 전과한 교사들이 포함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수법 이론과 영어지도능력은 우수하나 어학능력과 시험기법에서는 약한 면도 있어서 연수 후에도 원격직무연수 및 집합연수에 꾸준히 참석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전사후 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영어어학능력뿐만 아니라 교수법 및 지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쓰기와 쓰기지도 25%, 듣기와 듣기지도 25%, 말하기와 말하기지도 25%, 영어지도 25%를 반영하여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교수법에서의 향상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개월의 심화연수 과정을 마친 교사들은 공개수업을 하거나 공개수업에 참관하고 수업에 대한 협의회를 통해 학교현장에 맞는 더 나은 교수법을 모색하는 등 교사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사로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수를 통해 익힌 협동학습 및 토론수업을 구현함으로써 영어교사 워크숍에서 강사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등 수업개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수 이후에도 영어심화연수 이수자에게 멘토교사 또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부여하고 공개수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연수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