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조례안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 자치행정과 - 세무과
10: 03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기진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심재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5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이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6페이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바닥면적 전체를 확보하는 관계는 학교 입장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은 저희 입장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협의하는 교수님이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계신 이규식 단장님이거든요. 교수님이신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문서까지도 압박하는 의미에서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가는 통로는 확보를 해달라고 구두로 협의를 했고 협약서 안도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검토되고 서로 협의되면 협약을 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예,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나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실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결정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건물 전체를 쓰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1층 3분의 2를 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언급이 없었어요.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1층 3분의 2를 쓴다. 68% 정도를 쓴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것 같이 과장되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3분의 2만 쓴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편으로 보면 의도적이지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천 평 규모다 라는 것, 3,264㎡거든요. 천 평 규모다 라는 거에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졌고..
이영호위원
아니, 천 평이든 2천 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1층 3분의 2를 쓴다는 걸 알고 있었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전체가 1천5백 평인데 우리가 천 평을 쓴다. 그리고 1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은 안 쓰고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걸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전문대학교에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 되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때 보고 때 확실히 짚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었으면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전문학교하고 다시 조율을 해가지고 이 부분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하는 어떤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예산 편성을 다 해놓고 결국은 전문대학교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앞으로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348페이지 시내에 나가보면 사실 소백문화제하고 소백예술제하고 시민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또 행사하는 기간이 거의 비슷하지요? 날짜가?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봄에 하고 가을에 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가급적 문화예술 활동이니까 선비축제 기간에 좀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이영호위원
또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중복되는 영주 영상이나 사진작가나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문화제는 주로 전시 부분이고 예술제는 공연 부분..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주관을 해가지고 맡아하는 단체는 영상이나 사진작가나 거의 같은 단체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진 관련이 그렇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어쨌든 내용을 잘 다듬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영호위원
이게 보니까 단체가 달라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를 위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영주장기협회는 그날 행사를 어떤 걸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민들 중에 대회 참여 희망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대진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나의 민속행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수서원 뒤 솔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호위원
생활체육에도 보면 장기가 들어가 있는데 체육 쪽에도 들어가 있고 문화 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렇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체육 쪽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기라는 게 하나의 예술이라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하나의 민속행사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같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업무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창작오페라 ‘선비’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10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2월에 서울에서 했을 때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데 어쨌든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번에 경북도 공연을 끝으로 이거는 없습니까? 계획이?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창작오페라인데 사실 이 오페라 하나를 작품 구상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무대에 올리기까지 그 열정이나 노력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창작을 한 큰 작품을 그냥 그대로 두기는 사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라도 여건이 된다면 이런 영주의 훌륭한 작품을 계속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기획배경에도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지탱해 온 정신문화의 뿌리인 유교철학과 선비정신을 문화예술로 승화시켜 전국에 홍보나 많이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서울, 영주, 포항하고 세 군데이잖아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애초 선비의 고장을 알리고 영주의 인물을 알린다면 앞으로라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페라를 하나 제작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만든 것을 계획을 좀 세워서 인천.. 일 년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짧다고 봅니다. 세 군데 공연을 해서.. 좀 다른 지역에 주기적으로 금년 같이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일 년에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몇 년 간이라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면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을 했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15회를 했는데 행사 호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반응은 저희들이 봐서는 거의 성공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둔치의 고정된 자리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왔던 사람이 다음 주에 또 올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전국의 유명한 그러한 예술단이 와서 하는 걸 보고 업무 담당 과장이지만 참 잘 한 사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수인위원
저도 두 번 정도는 가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출연하는 출연진들이 유명하고 잘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느꼈을 때는 보러 온 관객들이 좀 적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금년에 다 끝나는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금년에는 다 끝났습니다. 내년에 또 공모가 되면 또 한 번 해서 기회가 되면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이게 경상북도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기금 보조사업인데 한 번 되면 아마 2년 연속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사실 거기 오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몇 명이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 금년에 한 경험과 노하우라든지 잘못된 점을 잘 보완해서 내년에 장소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된다면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336쪽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근무는 해마다 할 때 말이 많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좀 그렇습니다. 본인들 말이.. 물론 주변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공정한 어떠한 근무할 때 지원해주는 거라든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때는 문화재 안전지킴이라고 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신수인위원
거기에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한번 하면 몇 년 정도 할 수 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단지 부서에 와서 느낌은 그래도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이 저소득층이라서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이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도를 새로 만든 게 일정 부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 또 특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사람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제한을 둬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공정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거는 기간은 없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따로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좀 잘하셔서 어느 쪽으로 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이 들려요. 하여튼 공정하게 또 문화재에 관심이 많이 분들이 그래도 관광지인데 관광해설사들은 문화를 홍보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분들도 거기에 있음 일부 영주를 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저런 행동은 안 하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잘해서 금년에는 모집할 때 이런 저런 말들이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소백산 명상마을 봐주십시오. 사업기간이 2013년도부터 내년에 마감을 해야 될 기간이에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서 잠깐 설명은 들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습니다만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지매입이 완료가 안 되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에 붙어 있는 사찰 소유에 하는 걸로 지금 사찰하고 협의를 그렇게.. 이게 매입이 안 된다면..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판단을 해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설득하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내가 구입한 땅이다. 이건 정말 내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 몇 번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분의 심정도 일부 이해가 된다 라는 그 정도로만..
신수인위원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판단을 잘 하셔서 그분들도 평생을 이뤄놓은 건데 그게 협의가 안 된다면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352쪽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부지매입 이것도 아마 201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80억인가 반납한 게 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분권교부세 3억원을 2006년에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억을 받아서 일부 기본적인 예산을 소요를 하고 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2009년에 교부세 잔액 1억2천만원을 반납한 걸로 이렇게..
신수인위원
80억을 반납한 게 없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자료를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신수인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것도 아마 80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요즘 순흥이나 이쪽으로 보면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13, 2014, 2015, 2015, 2017, 2018년 계속 부지매입이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주변에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니까 부지도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연차별로 사는 것이고 또 본인들 하고 설득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합니다. 최대한 가능성 있는 것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설득을 하다가 부직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한 예도 있고 지연이 되고 한데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부지매입이 이렇게 연차별로 하는 게 아닙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시에 20억, 30억 들여서 사면 좋겠습니다만 물론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살 수 있는 땅부터 사면 이게 또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 땅이 팔렸구나 하면 그러한 분위기도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했고 내년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된다면 더 많은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계획에 보면 201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2018년도까지 부지매입이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업기간은 땅을 사겠다는 사업기간을 나열한 것이고..
신수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엄청 오래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사고 내년도에 사면 여러 가지.. 거기는 또 좁은 동네이고 주민들한테 가보니까 지가 가격 금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년 딱해서 사업을 할 때 매입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토지수용이 강제수용이 가능한 그러한 법적근거가 있는 사업 같으면 가능한데 이건 협의에 의한 취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이것도 좀 참조해주시면 좋겠고요. 357쪽 이산서원 이전 복원 봐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 현장도 방문했었는데 금년도 3월 3일에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완료 했는데 내년에 보면 부지정비 및 기반조성 공사가 내년에 시작이 되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산서원 좌․우측에 옛날의 흔적이 있는가를 지금 문화재 발굴을 수공에서 하고 있고요. 아주 일부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타나면 그것도 설계에 담아가지고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중을 좀 기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부지만 저희들이 샀고 나머지는 전부..
신수인위원
그런데 부지를 매입했으면 공사가 빨리 빨리 되었으면 좋은데 또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갔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것도 최대한 문화제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진행을..
신수인위원
진행을 열심히 하셔서.. 물론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노력을 좀 해줘서 진행대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9쪽 까치홀 준공을 몇 년도에 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2012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노후가 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만 내년에 보면 까치홀 옥상 방수 공사가 있어요. 준공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은데 이런 수리를.. 물론 꼭 해야 되어서 올렸겠지만 그런 부분도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면 준공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조금 흠이 있는 걸 마무리를 잘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보면 무섬마을 전통한옥수련관 등 민간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음식점 무섬골동반이 11월 30일로 기간이 다 되어서 재위탁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소수예원에서 맡았다고 하셨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향토음식점으로 하고 있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한옥수련관, 전시관 전체를 내년 11월까지 소수예원에 수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식당만큼은 우리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11월까지는 무섬골동반에서 맡아서 하고 12월 1일부터는 이 부분을 전체 시설을 맡아서 하고 있는 소수예원에서 그거를 운영 관리를 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정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통음식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은 5년간을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보조를 해줘서 이 자리를 여기에 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2013년 12월에 저희들이 위수탁 공모를 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단지 3년간 전체 시설을 맡아서 하되 무섬골동반이 하고 있는 이거는 11월말까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단체에서 그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그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섬골동반이 맛집으로 해가지고 1억인가 시설하는 걸 보조 받았어요. 운영보조는 없었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시설보조가 그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설보조가 농촌 맛집입니다.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걸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5년이 되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올 11월말 되면 5년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는 시에서 아니면 적당한 자가 있는가 그거는 결정하기 나름이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전체 시설을 소수예원에서 맡아하는 조건으로 지금 위․수탁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원 수탁자인 소수예원에서 어떻게 운영..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소수예원에 줄 때 이것도 11월 30일이 지나면 이렇게 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맛집이라는 그 지역에서 특수한 맛을 낸다든지 그거를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연 소수예원에서 향토음식을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물론 맛집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만약에 무섬골동반이라는 게 이 자리에서 계속 뭘 하려면 지금 소수예원하고 협의를 잘해서 계속 우리가 하도록 하겠다 라든지 어떻게 소수예원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단지 시에서는 전체 시설을 소수예원에 수탁해 준 가운데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강제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소수예원에 주는데 그것까지도 잘 주겠다는 걸로 위탁을 했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그 장소의 맛집을 그대로 소수예원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어디에서 맡아할 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이 영업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소수예원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무섬 마을 전부를 예원에서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거기에 보면 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부지가 3,566㎡이고, 시설물이 804㎡ 이 전체에 대해서 수탁 관리하는 단체가 소수예원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도 들어갔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향토음식점 원래 목적하고 좀 다릅니다. 전통한옥수련관이라든지 이렇게 수련관을 하면서 하는 거는 그냥 음식을 하면 되어요. 그렇지만 이 성격은 그게 아니고 향토음식을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기본적인 메뉴가 보통 그런 식으로 나가도 우리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토음식점이라는 골동반 음식으로 나갔을 때는 메뉴 자체를 관리 감독을 할 수가 있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게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에 5년간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이 교부가 되었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러한 향토음식을 이 자리에서 더 연장을 해서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면 별도의 공간에..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공모를 한번 해보면 되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공모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는 이게 한옥수련관 그쪽에 하면 일반적인 음식밖에 안 되지 정말로 맛집에서 하는 우리의 향토음식을 알리는 건 아니다. 무섬골동반일 때는 우리 문화를 알리면서 장사를 하는 것이고 한옥수련관 이거는 그냥 수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 음식을 주기 때문에 향토성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데에서 처음 생길 때 그 뜻과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 소수예원에서 메뉴는 무엇을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이며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메뉴는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업무 지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거는 어쨌든 모든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르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까 그거는 영주 향토음식을 알리는 것이고 소수예원으로 가면 그냥 음식점인 것이고 이렇게 흘러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51페이지 시립합창단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경산 이런 곳에서 다 했기 때문에 영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있는 2억5백만원이 시비죠?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고정적인 연습실을 만들어놓고 시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가 할 때 정기공연도 하고 아니면 수시공연도 하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그걸 하는데 일단은 사람이 확보가 된다면 연습을 해야 되지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연습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연습공간은 현재 경찰서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이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사업 보고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 그 다음 합창단 연습실은 어떻고, 사무실은 어떻고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기본적인 거는 회계과에서 전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간만 할애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그 공간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 리모델링은 회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 부서에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경찰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봤는데 시립합창단이 있다는 건 못 봤거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최근에 실무부서 서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별도의 지하공간에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에 지하가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인데 제가 여기에 가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잘 되면 엄청난 것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선비촌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원래 목적은 숙박이 없었잖습니까? 그런데 숙박을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나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했는데 한국문화테마파크는 명분을 두고 무엇을 하겠다고 해서 짓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하고 한국문화테마파크가 같이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질을 높여서 넣을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으로 옳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통숙박시설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전통숙박시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와서 묵고 와서 자고 하는 이런 거는 별도의 촌을 만들어서 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한옥촌이라고 있습니다. 한옥촌은 전체 조감도를 안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한옥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옥 관련해서 거기에서 체험도 하면서 잘 수 있으면 자는 그런 공간도 하고 특히 한옥촌 안에는 순흥에 과거에 있었는데 김자인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김자인 가옥을 그대로 복원을 해서 와서 고택 체험도 하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별도 그림을 안 가져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그 한 가구 가지고 그렇게 숙박이 안 되고 거기 조감도를 보니까 제일 위쪽 부분이 숙박이더라고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숙박인데 그때 우리가 봤을 때는 리조트 같은..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 뒤에 민간유치 관계..
윤점
황윤점위원
예.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한옥숙박촌 그거 말씀하시네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그게 한옥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3백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전통숙박촌을 만든다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고 그거는 정부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은 아직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단지, 거기에 민자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면 여기에는 전체적인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이 그때 행정지도를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윤점
황윤점위원
물론 민자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야기는 코레일에서 들어온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고 여러 명이 와서 단체로 숙박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지는 충분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거는 빨리 홍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자유치를 하려면..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코레일 연수원 관계를 저희들이 유치하고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최종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만약 코레일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 코레일과 하고 있는 그것도 전통한옥으로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못합니다만 밑에 전체 있는 시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거는 단지 이 밑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중심시설에서 봤을 때에는 그 건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의 편의라든가 전체 시설하고 경관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화롭게 꾸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선비촌이라든지 선비문화수련원 숙박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숙박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요. 오히려 선비촌을 봐서 좋았던 것이 숙박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거기에 숙박이 한옥으로 잘 지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불편했던 부분이 보완이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만약에 거기에 하게 되면 편의 제공을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아마 내부 공간 자체는 거의 호텔형 수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쪽으로 모양이 가느냐. 전통한옥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호텔 같이 그렇게 가느냐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요. 건물을 해놓고 다른 걸로 하고 이렇게 되면 원래의 목적하고 달라지고 한국문화테마파크를 잘하면 모든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향교 있잖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향교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향교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 향교요?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영주 향교가 보면 안동 향교보다도 창건이 더 미리 되었어요. 역사가 더 있어요. 그래서 영주 향교는 보면 고려 공명왕 20년이니까 1371년이고요. 안동 향교는 창건이 1567년 해가지고 우리 영주보다도 역사가 200년 뒤입니다. 영주 향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향교 운영은 자체 정교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림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향교 향사 때 실제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향사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로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영주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냥 정교 한분이 이거를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냥 향사 지낼 때만 공개를 해가지고 지내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보면 향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거는 그냥 건물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거기에서 살림을 사는데 이거는 너무 지원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좋은 거를 여기가 문화의 메카라든지 모든 메카가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안동 향교는 200년 후에 창건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방문화 이런 것들 가사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 총 본산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물론 새로 개발해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걸 활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시에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그냥 문 닫아놓고 나무는 썩고 향사 지낼 때 그냥 한번 지내고 문 닫아 놓고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영주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69쪽 까치홀 옥상방수에 대해서 2012년에 까치홀이 준공이 되었잖아요. 그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건축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분야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3년이면 2012년인데 언제부터 이게 누수가 되었어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황호열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호열입니다. 이번 7월, 8월 장마가 지나고 무대 뒤의 기계시설, 무대 장치 위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서 물이 가끔 한 방울씩 맺혀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새는 게 아니고 조금씩 물이 비치고 있는데 어디에서 새는지 몰라서 일부분을 혹시나 위에서 기계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새는지 싶어서 그걸 보수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슬같이 맺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수, 방수 문제는 어느 부분을 수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축한 시공사하고 감독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의 하자보수를 그쪽에 요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땜질식으로 1천5백만원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시공사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열
황호열문화예술회관장
시설하는 업체하고 물론 저희들이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디서 새어 나오는 지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호열
황호열문화예술회관장
위에 부분을 완전히 덮어서 방수하는 걸로 그렇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주관을 해서 하자보수가 가능하면 하고 아니면 원인분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가지고 하여튼 우려가 없도록..
김현익위원
건축부서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 358페이지 특수시책에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미술품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김현익위원
기증을 받습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기증이 될 수도 있고 기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증은 말 그대로 소유권을 완전히 시에 넘겨주는 것이고 기탁은 맡겨 놨다가 본인들이 필요하면 다시 찾아가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증이 주가 되지 않겠나. 왜냐면 작고하신 선친들의 이런 작품들을 본인들이 가져가봐야 사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못하거든요.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협약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미술관 건립을 다해놓고 미술품이 없어서 또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걱정을 하면 기존에 쓰고 있는 갤러리라든가 전시관 이런 곳에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하는 기간 동안 또 1년, 2년 동안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증축은 피하고 만약에 하더라도 독립된 건물을 근처에 그렇게 떨어져 하는 것보다는 근처에 지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건의를 드리고 하여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한국문화테마파크 운영․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주요 추진 실적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마상무예장과 국궁장을 전통무예장으로 해서 청소년 체험을 강화하겠다. 그 다음에 일반공원 조성을 매화공원으로 선비정신 부합, 비수기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통무예장 청소년 체험강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당초 여기는 국궁장이라고 규격화 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알고 청소년 체험을 강화하는 전통무예장이 어떤 시설이냐?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오면 과거의 전통 복장을 갖추고 무예 복장을 갖춰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활을 가지고 활용한 점수 내기 하는 게 있습니다. 산 중간 중간에...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활을 가지고 점수를 내는 것 하고 또..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무예 18기라든가 또 과거에 장수들 복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당시에 한 행동이라든가 생활습관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김현익위원
그런 걸로 된 겁니까?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화공원 선비정신 부합이라는데 이거는 무슨..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일반공원 조성 계획 부지에 일반공원이라는 건 그냥 나무심고, 꽃 심고 해서는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김현익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운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용역 중인데 지금 마상무예장, 국궁장 이거를 가지고 전통무예장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을 쏘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호응이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왕 마상무예장이 있었기 때문에 마상무예장이라는 건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말을 타고 무예를 하는 건데 그런 것 보다는 승마체험장. 그죠? 승마체험은 작은 말도 있고 큰 말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또 어른들까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상주에 있는 국제승마장에 가보니까 미니홀스 같은 작은 말이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주들,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작은 말을 체험하고 이런 것이 좋지 않으냐. 마상무예장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서 청소년 체험강화 이런 것도 하시면서 그런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매화공원 부분에 대해서 선비정신에 부합하고 이런 것도 좋은 건데 이왕이면 여기에 우리 영주의 선비화 있죠?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선비화는 당초의 조경계획 일부에는 그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우리 영주가 매화를 가지고 매화 공원을 컨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다른 도시 보다가 늦습니다. 매화마을은 전국에 유명한 매화마을이 많은데 우리가 또 영주에서 매화공원을 해가지고 영주의 매화공원을 보러 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것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지방에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아이템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선비촌이고 한국문화테마파크이고 하니까 선비화 이러면 골담초 아닙니까? 그죠? 선비화하면 영주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비화 꽃을 심는 공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비나무인 회화나무 있잖습니까? 회화나무라든지 이런 걸 갖고 하고 또 소백산에 보면 주목이 있어요. 주목은 수령이 수백 년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백산에 있는 주목이라든지 소백산에 있는 철쭉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내려와서 다른 지역에서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이런 공원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건의를 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장기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35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 서식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116페이지 보면 올해 강사료를 2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에도 이렇게 강사들이 나가고요. 또 주민자치에도 나가는데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강사료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한 결과로는 평생학습센터에는 3만5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상 보조금이 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의 보조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많이 인상을 하면 한도액을 맞출 수 없고 다른 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이건 강사료를 평생학습센터 정도로 맞춰주기 어렵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은 얼마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읍면은 2만2천원이고 동은 2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만4천원, 2만2천원으로 2천원씩 증액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건의사항이 2천원 정도 인상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똑같은 강사가 나가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들이 나가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돈을 좀 거두기도 하고 그런 게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금액을 같이 맞추어서 나가야 안 되겠나.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많다면 그건 좀 줄이고 여기는 좀 올리고 해서 뭔가 기준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같이 보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자율적으로 해서 사실상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는 배우는 사람들이 돈을 전혀 안 내고 전액 시비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본인이 돈을 내는 거는 안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수강생들이 돈을 5만원씩, 6만원씩 내어서 질 높은 교육을 받겠다고 하면 그렇게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강사들이 기존에는 시내에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학원 같은 걸 하다가 이렇게 주민자치센터에서 무료로 배우니까 장사가 안 되지요. 안 되니까 다 접어버리고 강사를 뛰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내 경제력에도 별로 안 좋고 실은 거기에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 벌려 다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배우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실비라도 내어서 하면 강사료도 평준화 될 것이고 수업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영주 시내에서 2층 건물을 얻어서 하던 사람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시간도 있고 경제력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줘가면서까지 무료로 해야 되는가. 이거는 조금 고심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에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많이 검토 했었습니다. 전에 유료로 얼마를 내고 수강료를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을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또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시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주민들 반발은 무료로 해달라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반발한다고 형평성도 안 보고 그대로 가는 것도 문제가.. 무료라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전에도 읍면에는 무료로 하고 동 지역은 유료로 해서 하자고 결의를 해서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옳게 해보지도 못하고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하여튼 동 지역이라도 유료로 해서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차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보통 동 지역에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정말로 체험해야 되고 그걸 또 배워서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배우지를 못해요. 그냥 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동이라도 면적이 좀 넓고 이런 거는 여기에서 취미로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배워서 자기가 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는 평생학습센터라든가 전문 교습소 이런 곳에서 하고 여기는 취미 활동 위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취미도 맞으면 더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거는 한정된 시간에 몇 명 밖에 못 받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쪽에서도 하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는데 취미로 하다가 보면 그 취미가 발전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가 있는데 특히 국외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박주시에는 여섯 달이나 하고 소관시에는 열두 달 하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주시 6개월, 소관시 6개월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6월에 박주시에 가고 12월에 소관시에 간다는 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얘기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제 교류는 많이 해요. 하는데 이 교류에서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좀 생각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산업교류 같은 경우에는 차츰 확대되겠습니다만 농산 분야라든가 경제활성화 쪽에서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차츰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이․통장 사기진작을 통한 참여행정 실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통장하고 의회하고 있었던 일 아시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영호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물론 구비서류 미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는 이․통장연합회에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는데 대해서 더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통장들 전체 의견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이 그렇게 주도를 하고 자기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이걸 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느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이․통장 간부들한테 사과 한번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날 회의할 때 예산결산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영호위원
명단을 줬지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줬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의회 권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게 의회의 권한이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통장들이 의회의 권한을 넘어서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압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한 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영호위원
이․통장협의회가 자치행정과의 관변단체 같으면 자치행정과에서 당연히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 의원들 권한까지도 이․통장들이 압력을 행사하고 또 시에서 지원하는 한마당 대회에 예산 3천2백만원을 지원하네요. 지원하는데도 참석을 하지 말라니 또 참석을 하면 내빈소개를 안 한다니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한 두 사람의 얘기이지 집행부 쪽에서는..
이영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날 스물두 분이 계셔가지고 투표를 했대요. 투표를 해가지고 찬성이 12명이 나왔대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의 의견입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요. 복합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참석을 시키지 말자. 내빈소개를 하지 말자 하는 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했대요. 거기에서 22명이 참석을 해서 12명이 찬성을 했는데 어떻게 한 두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영호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화합 한마당 대회를 하고 이거 해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전체 이․통장님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의회에 와가지고 시정질의를 하고 5분 발언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 삭감을 하고 하는 거는 주민의 대표로 합니다.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이․통장협의회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맞지요. 그러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표결을 해서 12명이 찬성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동료 의원 몇 분한테는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과 한마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해외연수비 삭감을 했다고 해서 의회의 권한을 뛰어넘고 의원들 예산결산위원들 명단을 달라고 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원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관변단체가 압력단체가 되는데 앞으로 보조금 들어오는 거 예산 1원이라도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선택을 해줘서 의회에 왔는데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할을 못하게 막는데 무슨 해외연수를 보내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요. 물론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한테 앞에 대놓고 욕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이․통장협의회 관변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단체가 많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삭감합니까? 단돈 10원도 삭감을 못합니다. 압력단체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정말로 저도 의정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참 서글픕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통장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들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121쪽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체보험은 대상인원이 1,000명이고 복지포인트는 1,200명이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아마도 내용을 보면 109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보면 단체보험은 984명인데 공무원하고 청원경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복지제도에 보면 공무원하고 무기계약 145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은 단체보험에 가입을 안 했네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안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보험 가입을 안 해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까? 복지포인트는 주면서 보험은 왜 가입을 안 해줍니까?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별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은 녹색환경과, 수로원은 건설과 이런 식으로 그쪽에서 가입을 하고 그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부서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합니까? 예산이 별도로 거기에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산이 그쪽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에는 또 노사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무기계약직 145명이 노사가 별도로 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일반 부서로 되어 있는 직원들도 노사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무기계약직 145명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 말고도 기간제근로자..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는 4대보험..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가 상해라든지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에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보험을 별도로 가입한 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김현익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정규 공무원, 무기계약은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그건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되었고 나머지 우리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일시 사용하는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도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복지포인트는 몰라도 단체보험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신수인 위원입니다. 시간이 장시간 흘렀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 한 부분에 보면 조치결과에 정기․수시 인사 시 영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영주시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에 의한 직렬에 맞는 공무원을 배치하겠음. 읍면동 인구 증가 등 실정을 검토하여 정원을 조정토록 하겠음. 아직 안 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 기간이 3～4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직 못했는데 각 실과에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정원이 맞지 않은 부분도 많고 해서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동에 가보면 이래저래 빠지고 해서 다른 동에 비해 2명 정도 적은데다가 빠지고 하면 일할 자원이 없다고 해요. 동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을 조치하시고 보고 좀 해주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센터 강사료가 기존에 2만원, 2만2천원이었는데 이게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어요.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평생학습센터는 시간과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나가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는 특히 읍면에 보면 그분들이 농사일을 한다든가 해서 낮으로는 할 수도 없고 밤으로 나와서 배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는 강사님들이 주로 영주나 외지에서 와요. 그분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한 시간에 2만원 받고 그렇게 밤길에 와서 가르치고 가면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부담이 가고 미안해서 한 달에 얼마씩 여비라도 챙겨주더라고요. 그분들 마음은 고맙지만 그러면 똑같은 처지에서 배우는 황윤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입장에서 배우면 괜찮아요. 그러나 똑같은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배우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시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지요. 과장님은 매년 보고 때만 되면 알았습니다 하는데 뭘 알았어요? 알았는데 한 개도 없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한번이라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 연말 예산 때 확실히 해오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중호위원
이유는 치우고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자체를..
이중호위원
이유는 치워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보조금 전체를 다 조정해야 됩니다.
이중호위원
전체를 조정해야 하는 건 집행기관에서 할 일이고 시민의 불편한 점을 왜 못 들어주는데요. 왜 맨날 핑계만 대어요. 그러면 뭐 하러 공무원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이중호위원
이유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공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폐쇄를 시키던지.. 안 그래요? 왜 생색내는 짓을 맨날 합니까? 주민들의 주머니를 왜 털게 만들어요? 그리고 117쪽 이․통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사가 있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산 올리지 말라고 계획 세우지 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하셨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왜 했어요? 의원 말은 말 같이 않아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야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통장 한마음 화합대회에서 늦게 싸움 난 거 아세요? 물병 던지고 난리난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거기에 끝까지 안 계셨어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회의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 행사를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싸움박질 하는 행사에.. 아무리 돈이.. 그분들이 사기가 좋다고 하지만 싸움하라고 사기진작 합니까? 화합행사에 싸움하러 왔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번에도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런 폐단이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의 눈이 지금 이․통장들한테 가있다. 한 번 양보를 해라. 얘기를 해서 해야지요. 그냥 평상시에 하던 대로 올리면 그만이에요? 그래놓고 예산을 삭감하면 가서 일러주세요. 의회에서 누가 누가 삭감을 했다. 그래서 또 단체로 쳐들어 와서 난리를 치고 이번에는 삭감을 안 한 것도 삭감을 했다고 일러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의회하고 다른 관변단체들하고 싸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통장 해외연수비가 3천2백만원이에요. 시의원들이 1년에 해외연수 가는데 3천5백만원이에요. 주민의 대표가 해외연수 한 번 가는 것도 3천5백만원 안 든다고 예산을 삭감 했는데 자기네들 예산을 삭감했다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내년에 삭감을 하면 칼 들고 안 달려들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내려가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12월에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에요. 127쪽 보세요. 퇴직공무원들 해외 연수 보내달라는 것도 정말로 형편이 어렵고 해서 안 된다고 국내로 돌린 상황인데도 이․통장들은 자기네 권리를 찾기 위해서 연수를 안 간다고 난리를 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서로가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우면 공감을 해서 서로 양해를 해야 될 일을.. 자기네 주권만 찾고 자기네 기득권만 갖고 자기네 이익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사기 진작이고 활성화를 시킨단 말씀입니까? 그거는 예산 올릴 때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얼마 전 생활체육축전 기간 중에 녹색환경과 인부 한 명이 오늘 사망했죠?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오늘이 아니고.. 어제..
심재연위원장
어제 사망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의 조치 방안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보험을 들어놓고 일단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속해서..
심재연위원장
아마 소송이 될 것 같은데 철저히 대처를 세우십시오.
태원
김태원자치행정과장
사고가 나면 아마 소송이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3 정회
13:2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먼저 조례안 및 출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는 7월 24일 보직 이동에 따라 세무과장으로 부임 받은 황규진입니다. 먼저 동일자로 우리 팀장 변동도 있고 해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팀장 강신철입니다. 시세팀장 이준호입니다. 과표재산세팀장 송화선입니다. 체납관리팀장을 대신해서 안동에 합동단속이 있기 때문에 노재균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입징수팀장 강신건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최원수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호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이후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증세 비용과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현실화와 세수확대를 통한 재원확충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과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및 국제 징수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두 건과 출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민세가 동 지역이 4,500원에서 10,000원으로 약 2.2배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인상을 하시고 읍면 지역은 3,000원에서 10,000으로 3.3배가 인상이 되는데 이게 당초에 동 지역에는 4,500원이고 읍면 지역은 3,000원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취지가 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 당시의 소득 수준과 물가 수준을 감안해서..
김현익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차등을 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게 읍면 지역을 사실 고려를 해서 3,000원으로 되어 있었죠.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번 조정에서 읍면 지역 고려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지역만 있는 23개 시군 중에 군부에서 한 개 군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12개 군이 전부 10,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가까운 예천, 봉화를 포함해서 지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의미는 사실 퇴색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군부에서는 읍이 하나 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면인데 우리시 같이 도농복합인 경우에는 9개 동과 1개 읍, 9개 면이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읍면 지역에 대한 배려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하셨는지요. 물론 금액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행안부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고려보다는 사실 고지서를 납부해서 징수 비용이 사실 세금을 초과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학자들이나 세간에도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개 군에서 인상을 하는데도 그쪽에서도 별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시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 똑같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5페이지에 보면 세율이 지방자치단체장이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입니다.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10,000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을 같은 비율로 동 지역을 2.2배로 하고 읍면 지역도 2.2배로 하면 약 6,600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영주시만 유독 한다는 자체가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역차별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물론 농촌 지역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세율을 올리는데 의회나 저희들한테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주민세가 약 2억6천만원이 늘어나는 반면에 패널티를 받은 6억1천4백만원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것이 안 깎이고 내려오는 부분만 해도 그런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보통교부세 패널티는 확정 된 겁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거는 금액상으로 안 올리게 되면 확정이 됩니다. 전전년도의 결산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따라서 패널티를 받는 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패널티가 더 커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 관계가 2002년도부터 계속해 와서 재정적으로 우리시에서 부담이 많이 갑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금 우리시의 자립도는 아마 예산심의 때도 보고가 된 걸로 압니다만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수입 즉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현재 영주시 자립도가 약 12%정도 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6%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언제 또 그만큼 올랐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게 아마 추경하면서 낮아졌을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주민세가 미납되는 부분도 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소액이다 보니까 소액미납의 사실 많은 부분이 주민세입니다. 이게 주민세가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로 갈라지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왜 균등할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체납이 많으냐.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농촌에서도 저도 친척들이 많습니다만 농사를 짓다보면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언제라도 낸다고 생각하고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오니까 이게 체납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아마 읍면별로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 때문에 공개는 못하고 읍면동장한테 공보를 해서 계도를 하도록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도 보면 큰 재산세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주민세가 체납이 많다는 거는 금액이 너무 경미하다 보니까 또 체납이 많고 또 금액이 적은 경미한 체납에 대해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를 두 번, 세 번 보내면 세금 거두는 거나 세금을 거두기 위한 활동비나 똑같은 입장이 되버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 모 노동조합에서는 전체 주민세를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올해부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모 농협에서 전적으로 해서 저도 7년 전을 생각하고 오자마자 영주농협하고 다시 붙었어요. 영주농협이 관할 구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안정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고 싶어도 선거법에 걸려서 못 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협장이 선거직이 아닐 때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있을 때도 했는데 지금은 선거법에 걸려서 안정까지도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균등할 주민세라고 하는 거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세대주로서 똑같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읍면하고 동하고 가르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소득과는 상관없는 내가 주민으로서 기본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농촌 지역의 의원님들도 동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다하시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주민세가 10,000원을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 균등 세율을 하면 대한민국은 전부 10,000원이에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금 안 하는 데가 잘 사는 동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세가 미미하니까 강남구청 같은 데는 안 합니다. 주민세 10,000원으로 올려봐야 별 효력이 없죠. 패널티를 먹어도..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세를 안 올리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6억 이상 되는 돈을 보통교부세가 깎이고 내려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10,000원이라는 기준은 거의 전국이 공통적이잖아요. 균등세라서 세대주라고 하면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과거에 3,000원일 때 몰라서 안 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계시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못 냅니다. 3천원도 못내요. 돈이 없어 못 내는 것이 아니고 잊어버려서 못 내는 것이 아니라..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세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조례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소득이 없는 분은 주민세까지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3,000원, 5,000원이 없어서 안 내는 분은 없거든요. 지금 주민세가..
이중호위원
지금 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 330%를 면부에 올리면 이의 제기를 안 하겠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저항감을 느끼고 농촌지역 의원님들과 똑같이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군부에서 더 늦게 올려야 되지요. 지금 군부가 미리 올렸어요. 지금 13개 군 중에 12개 군은 조례 결정을 했고 1개 군은 이번 달에 의결을 합니다. 그쪽 지역의 읍면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다를 건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세의 수입 보다는 조세를 수입하기 위한 경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중호위원
3천원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영주시도 균등 주민세를 이거는 전국 특별시에 사는 사람, 광역시에 사람, 잘 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다 내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 면부에 있는 저소득층하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부분은 감면 조례상에 규정이 된 대로 세금을 안 거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또 전국적으로 10,000원으로 다 올리는데 우리 시군만 읍면동 지역을 구분해서 올린다는 거는 올리는 효과가 없어요.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게 낫고..
이중호위원
그런데 10,000원으로 해도 미납금 확률은 같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어차피 안 내는 세금을 예상해서 6억이라는 돈.. 전체 주민세 해봐야 올려도 약 4억인데 6억 이상의 패널티를 받는 그런 일은 저희들이 막아야 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중호위원
시에서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아무리 세수를 올린다고 해도 330%를 올리는 데는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간신문에도 내고 공고도 하고 반회보도 내고 여러 번 홍보는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금액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래서 주민 입법예고 기간에도 사실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의원님으로서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고마운 말씀인데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저는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라 왔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왜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황규진 과장님이 세무과장으로 오셔서 왜 올리십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게 시한에 쫓겼습니다. 과거에 과장님들은 마지막까지 끌어보자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들어와서 12개 군이 의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하는 걸 보고 하자. 사실 의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유예를 하자. 그런데 이제 막판에 몰린 거예요. 올해 이게 의결이 안 되고 넘어가면 우리가 6억 손해를 봅니다. 6억 플러서 해서 1억7천2백만원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6억 이상을 손해 본다는 거는 사실 농촌 지역에 다리 몇 개가 아니죠. 그런 반대 급부적인 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재정수입이 없이 지출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농촌지역에 대한 거는 이중호 위원님이 강변으로 해서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세무과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업무 보고)
신수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500만원 이상이 94명이나 되어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6억3천8백만원. 우리 체납액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주민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주민세 체납이 2천4백6십9만6천1백2십원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의 다 내는 거네요. 2천4백만원이면..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건수가 많지요. 금액이 적은 반면에 2천4백만원을 3천원, 5천원으로 하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800세대 정도요. 여기 보면 자동차나 부동산 채권 압류를 했는데 이걸 압류를 해서 압류를 당한 채권자들이 이걸 풀고 하는 그런 건 별로 없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니요.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를 풀어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 기업 같은 경우는 7억5천2백만원을 체납을 해왔어요 . 2009년부터 고질적인 채권인데 이걸 10월 8일에 완납을 받고 저희들이 압류를 해제를 해줍니다. 물론 부동산, 자동차, 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놨을 때 매매가 된다든가 하면 본인이 필요로 해서 체납액을 갚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그래도 쉽습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지금 과태료 전체의 약 87%를 차지해요.
이중호위원
과태료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시 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지방세는 한번 연체를 하면 영치 예고서를 우리가 차량에 부착해놓고 2회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번호판 압류를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번호판 압류를 해도 번호판이 없는 차가 운행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번호판 없는 거는 즉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번호판만 떼어오면 납부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신 세무 공무원들과 마찰이 좀 많은 편이죠.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방세에 보면 자동차 압류한 부분이 거의 과태료 기준입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표시한 거는 지방세만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 특수시책에 보면 세입통합 ARS 간편 납부 시스템 구축이라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도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이 이게 자체가 지난번에 자동이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방세 외에는 지금 자동이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세외수입은 해당 과에서 본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세 시스템을 ARS를 도입하는 이유가 물론 지방세 자동납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동이체 신고를 지금 새로 확대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나 교통 관련 과태료를 부분에 따라서는 자기가 내고 싶어도 꼭 시청에 찾아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전화만 하면 내가 체납이 뭐가 있는지 안내에 따라 본인확인만 하면 체납 현황을 알고 싶으면 해당 번호를 누르면 체납액이 없다. 아니면 자동차 과태료가 얼마가 있다. 이렇게 바로 즉석에서 ARS시스템으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체납이나 과태료를 못 낸 분들이 체면상 못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아는 얼굴에 달라고 하면 내가 대신 납부해주는 걸로 원래 현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납부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되고 지금 위택스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들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찾아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노약자나 또는 원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ARS 전화를 이용하면 바로 되고 또 한 가지 이점은 납기 말일에 금융기관이 문을 닫으면 세무과로 안 오면 근무시간이 지나면 체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24시 이전까지 ARS로 하면 체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훨씬 줄어든다고 봐야 되고요.
이중호위원
이 시스템이 언제쯤 도입이 되었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서울, 경기 지역은 수 년 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 시스템 하나에 과거 5년 전만 해도 1억 이상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죠.
이중호위원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왜 안 되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금은 의원님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과감하게 새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이중호위원
왜 과장님 오셔가지고 자꾸 이상한 짓을 계속 합니까? 주민세도 올리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상한 짓을 해야 세수가 자꾸 올라가고 농촌에 지원도 더 되고 이런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금 자체가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꾸 연체료를 많이 지불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으면 벌써 우리시도 엄청나게 빨리 선진 세무 행정이 되었을 텐데..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또 한 가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시스템이 처음 생기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 하는 걸 보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우리가 신뢰성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래서 그 기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다소 늦은 감도 있고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이 두 가지인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일이 좀 줄겠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니지요. 줄어든다고 보시면.. 어차피 이 시스템 활용을 누군가는 또 해야 되거든요. ARS시스템으로 안내를 하는 장비관리부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중호위원
그러면 또 증원이 되어야겠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증원은 지금 시에서 못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해야 되지요.
이중호위원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도 도입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 심사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가 18억 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액 징수 하는데 좀 많은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구역이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신도시나 아니면 도시 외곽지역이 지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의 과세표준액을 현실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현 시세의 75%까지 현실화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매년 5%씩 이렇게 해서 현실화율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안 지나면 아마 시세대로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가지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5%이면 한 5년 있으면..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지요. 매년 약 4～5%씩 올라갑니다. 현실화율이.. 이게 과거에는 50% 정도 되었거든요. 이걸 100%로 올리면 국민 부담 저항이 너무 크다고 해서 연도별로 조금씩 올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외곽지나 신도시 그쪽에는 지가가 많이 올라가서 세금을 좀 내도 괜찮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아무래도 그걸 감안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75%를 하더라도 또 거기는 과표 자체가 높거든요. 과거의 과표 하고는 엄청 차이가 많습니다. 지가부터도 이미 그렇게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가를 감안한 주택가격 이렇게 가니까 이 부분이 75%라고 해도 아마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시세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게 좀 현실이 반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나..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 행정도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