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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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에 걸쳐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김종길, 박길서, 홍성표, 정덕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주 질문 및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의 주 답변은 의장석 앞 발언대에서 하며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주 답변에 대한 질문의원의 보충질문 및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의원은 의원석에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은 발언대에서 질문,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의원님 주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의 권한대행으로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건중 부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가 의원의 길로 들어선지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귀로 듣고 어려움을 같이 느끼며 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부분과 정책사업이 미흡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포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는 질문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니 부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석우공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적면을 비롯한 서부권 지역은 동부권 지역에 비하여 여가활동과 휴식공간등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석우 근린공원은 수십년전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원시설을 완료하지 못하여 주민불편과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며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시민의식 수준과 삶에 질 향상을 위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서 공원녹지시설의 확충은 필연적이라 생각 합니다. 현재까지 양주시 공원조성 현황과 석우 근린공원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 제초작업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양주시는 도농복합 시로서 도시화가 완료된 도시와는 달리 도로주변이 임야 및 농지 하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도로변 및 보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나 제초작업이 적기에 제대로 이행 되지 못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불만과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도로변 제초작업 인력 및 예산투입 실적과 향후 도로변 제초작업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적, 백석지역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열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제대로된 체육센터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체육시설이 건립된다면 문예회관과 주변생활체육공원의 연계로 주민 수혜도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체육센터 건립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석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부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지역의 개발이 절실한 때입니다. 광석택지개발사업이 언제쯤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지역의원으로서 난감하기만 합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사업이 백지화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다가올 경우 지역주민들의 좌절과 실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양주시의 발전은 일부 지역의 발전이 아닌 지역전체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석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시 택시요금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택시 요금이 가격이 높다는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농복합도시로서 인근 도시 시군보다 비싼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아직 버스나 지하철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어쩔수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계속하여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금이 비싸 이용률이 떨어지면택시를 운행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도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택시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시의 입장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양주시 택시 양수・양도제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면허 취득자의 재산권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양주시에서도 택시 양수, 양도 제도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부의장님 질문에 앞서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황영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님께서 궐위 되어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속에 “시민이 만족하는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장 권한대행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올 한해 우리 시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지방규제개혁 추진평가실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신정되어 대통령 표창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통합방위대체확립 우수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경기도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기업SOS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 관아지 500년 르네상스사업이 경기동북부 경기특화발전사업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5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도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지지부진했던 홍죽일반산업단지 분양율이 현재 70%를 넘고 연말까지는 90% 이상을 분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기업지원 시책으로 은현면 용암리에 서울우유통합공장을 설립 중에 있고, 광적면에 양주테크노시티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북부 벤처허브를 조성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SOC 부분에서도 지난 해 말 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완전히 개통되었고, 구리 포천 양주 간 고속도로 2017년을 목표로 제2외곽고속순환도로는 2020년을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악했던 사회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광역전철 7호선 연장, 양주신도시개발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의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 있는 도시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어서 경기북부에 신 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우리 집행부가 부족한 부분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존경하는 김종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하시며 양주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는 김종길 부의장님께서는 석우근린공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원부지는 총 266개소로서 현재까지 67개소의 공원만이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이나마도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LH 공사 등에서 조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휴식을 위한 공원시설들에 대한 욕구는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만 공원 조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단기간 내 우리 시 재정으로 많은 공원을 조성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근린공원도 1976년도에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야 1단계 사업대상지 2,585㎡ 부지를 10억원에 매입하여 현재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잔여 토지 11,862㎡는 광석 및 가석지구 개발상황과 주변에 인구유입 등을 감안하여 차차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수원, 성남 등 도시화가 완료된 도시지역과는 달리 도로변과 보도에 잡초가 많이 자라고 면적도 광범위하여 이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별도의 예산 없이 도로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도시관리원 자체인력만으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이 또한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제초작업은 봄부터 가을까지 3, 4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제초작업을 적기에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에 2016년에는 제초작업 인부임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읍면동장 책임 하에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미관정비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서부권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부권 스포츠센터는 총사업비 60억원으로 광적면 광석리 183-1번지 일원에 수영장 및 헬스장을 위한 지하1층, 지상 2층 연면적 2,640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립 예정인 사업입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에 현재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 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9월 22일날 실무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경에는 심의를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재정투융자 심사, 심의가 완료되면 그 후속 행정 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하게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약 3억원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석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석지구는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보상율은 98.4%입니다. 작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장물 철거율은 33%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수령 후 미 퇴거하신 분들이 있어서 철거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석지구는 2007년 12월 개발계획수립 이후 LH공사의 재정악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현재까지 사업계획 변경과 정확한 착공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불합리한 택시요금, 다음은 도시지역보다 월등히 비싼 택시요금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택시요금체계는 2013년 10월에 일반도시지역, 도농복합 가군과 도농복합 나군 등 3개 요금체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는 도농복합 나군의 요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으며, 도농복합지역은 일반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공차거리가 길어 운송원가 측면에서 많이 불리합니다. 이에 택시요금도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부 훈령에 따라서 택시요금은 2년 마다 의무적으로 요금을 조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택시업계에 자료 요청 등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조정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의 시에 택시 운행 행태가 배외 영업을 하느냐, 콜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재차인원, 공차거리, 운행수입금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적정한 요금 체제가 도입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택시 양수·양도 제도에 대해 시의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택시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개인택시 면허대수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여 신규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택시 양도·양수 제도 시의정책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택시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개인택시 면허 대수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여 신규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 5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고,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9년 11월 18일 이후부터 취득한 개인택시에 대하여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시 개인택시 면허자 276명 중 양도 및 상속이 제한된 면허자는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인택시 사업자간의 차별 논란과 재산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 되어, 국토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경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2015년 6월 22일 관련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공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올 해 우리시의 택시총량 산정 결과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45대 감차대상 지역으로 분석된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법 개정취지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황영희의장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김종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예, 있습니다.

황영희의장

김종길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첫째 보충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 경에 공원부지로 지정되가지고선 토지주들이 많은 재산피해가 있고 원성이 높다는 사실을 듣고 계신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우리가 사업기간을 2017년으로 목표로 해가지고 47억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밖에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억을 예산 집행한 부분도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아파트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보니까 주차부지를 사서 지금 사용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석우공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웠으면...계속 사업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건 알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2017년도 말까지는 준공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일단 보상받으신 분과 보상 받지 않은 분들의 견해차이 내지는 갈등이 있단 얘기도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만,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자 되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알기론 2016년도에 예산에 20억을 반영을 하고 부서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공원 다운 공원이 서부권에는 없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는 LH개발로 인해서 공원 면적이 큰 부분이 많이 있지만, 서부권은 100평, 200평 같은 작은 면적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작은 곳은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긴 보니까 4천 몇 평정도가 되는데, 그런 공원정도라면 정말로 우범지역도 아닌 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의 쉼터로써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0억 예산 올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셔서 2017년도까지는 꼭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가용재원을 따져봐서 정책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 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에 법적도로연장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죠? 한 600킬로 정도가 넘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2015년도에 12명 인원을 가지고 90킬로 정도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93킬로는 사실 손도 못된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예산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새 제가 지역을 다니다거나 전화를 받았는데... 풀에 걸려서 학교를 못 갈 정도라는 민원이 들어 올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로변이면 몰라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에 풀이 많아서 못 다닐 정도라고 한다면 양주시 공무원이 얼마나 생각을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원성이 많은 것 같아요. 12명이 3회에 걸쳐서 90킬로밖에 못 했다면...598킬로면 최소한 2억 이상의 예산이 사업비에 책정이서 투입이 되어야만이 양주시의 모든 풀깎기를 잘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 부분도 양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가 계속 신도시가 건설되면 거기에 대한 공원이나 도로에 대한 인부임,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읍면동의 이런 부분에도 많은 제초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지금 학교 앞에 학생들이 발이 걸린다고 하는 부분은 조속하고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덧붙여서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266개 정도 되는 공원을 공무원 측에서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노력을 해서...이게 다 예산이 아닙니까? 공원부분에도 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어떻든 도시화가 되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깨었습니다. 공원만 보더라도 양주시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체육센터가 계획대로 보면 2017년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판단 하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타임스케쥴을 몰라서,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정상은 가능한 기간입니다만, 문제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양주체육복지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시작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서, 기한을 맞추려면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얼만큼 노력해서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기술적으로는 2017년도까지 가능합니다.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있고,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착공이 되면 분양까지는... 지하1층, 지하2층 이렇게 규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저도 의원이 처음 되고선 우리 그쪽에 서부권에 장흥이라든지 백석, 광적 한 5만 되는 그 시민의 바람이 서부권체육센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도 전 현삼식 시장님한테 그런 요구도 했고, 또 현삼식 시장님께서도 광적면지역개발협의회 몇 백명 모인 시민 앞에서 하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겠지만 실질적인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회천이나 이런데 체육센터 계획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때면 때마다 변경되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부권 체육센터 건립 시에는 최소한 계획부터 철저하게 따져서 사업하는 기관에 변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 재정여건 상 국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 추진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2017년 국도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도비 보조에 대한 사업에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2017년 국도비 신청한다면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여기서는 내년에 실시용역비를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타임스케줄 대로 하나하나 해서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용역비 3억 같은 것도 빨리 서둘렀으면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철저하게 앞으로 실수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광적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철거에 들어갔어요. 이제 10월달부터 철거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한 34% 정도 밖에 철거하고 나머지 66%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철거를 좀 올해 안에 완료 될수록 좀 해 주시고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사실 그 광적지구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도 많고, 기업인한테도 피해가 많고 일시적으로 사실 광적 주민인구수가 한 천명이 줄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백석으로 동화아파트이라든지 가야아파트로 갔었는데 그분들이 기대가 하루빨리 광석지구가 돼야 다시 내가 살던 내 고장으로 오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광석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39번 국지도가 필연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든 국토부에 예산이 세워서 2018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하는 걸로 지금 초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39번 국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주시에서 어떻든 도로과에 TF팀을 구성해서 전문적으로 그거에 매진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적지구 같이 이렇게 다시 지장물 철거하는 사례가 다른 도시에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철거 후에 다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지연 될수록 거기에 사시던 주민들은 상당한 정신적으로 재정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해야 될 것 같으고요. LH 한다 그러는데 LH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TF팀을 구성 하실 수...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리고 TF팀도 저희들이 같이 구성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먼저도 전에도 그게 있다가 실질적으로 백지화되면서 유야무야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TF팀을 구성을 하면 정말 전문적이고 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리고 2014년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 당시에 광석지구 LH와 협의를 통하여 첨단산업단지로 변경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39번 국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가 그전까지는 저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통국장 할 적에 남경필 지사님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부에 5대 축 7개 도로를 하자. 중점적으로 여기를 하자. 그 당시에 39번 도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 39번 도로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할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면 서부권에는 교통과 도로가 상당히 사통팔달하게 되고 그중에는 산업단지들도 바로 물류에 혜택이 갈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들 YTC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도 39번 도로가 되면 막바로 서울과 물류 유통이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남경필 지사님께서 엄청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추경에 한 137억인가 그렇게 더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뭐 39번 국지도가 잘 되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39번 국지도가 될 때까지 또 우리 광석지구는 기다릴 수 없잖아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LH 담당이라든지 정말 전문팀을 하나 좀 두어서 여기 국장님들이고 LH도 좀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좀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서류가 오고 간 사실은 없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TF팀 구성,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LH하고 어떤 문서로서 협의된 사항은 없고, 협의는 자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 경제가 우리 옥정지구나 회천지구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양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깐 광석지구까지 아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 낸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어떻든 LH를 울려야 광석지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인맥을 통해서 라도 LH 사장을 좀 만나서 인맥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인맥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나설 처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부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좀 나서면 못 이룰 것이 없다 라고 전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꼭 실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TF 구성 등 입체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택시요금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서울시에 택시요금 조정을 요청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경기도 현재 어디까지 추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 택시요금은

종길

김종길의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어디서 공식적으로 접한 건 아니고요. 저도 신문에서 본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택시 조합에서 지금 용역을 완료를 해서 서울시에 택시요금조정을 요청을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현재 경기도택시조합에서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 양주시 자체적으로 택시요금을 조정 할 의지는 있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은 경기도지사가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리고 요새 제가 택시기사들을 보면 택시벌이가 좀 안된다고 많이 하잖아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많이 하시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또 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제가 이 업무를 좀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택시가 많이 시중에 풀리면 그러면 일반 시민은 택시잡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재차 공차거리가 길어져서 빈차 운행을 많이 하게 되서 이번에는 운수사업자들이 돈을 못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 저희할 적에 재차인원을 53%에서 54% 정도는 55%, 이 수준 정도로 맞추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농어촌 지역처럼 한 군데 정차해서 있는 이런 지역이 있고, 수원이나 대도시들은 배회영업을 합니다. 영업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를 고려를 하느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이것은 양쪽에서 첨예하게 이해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여기에 택시기사님들도 와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돈 쓸 것도 없고. 택시기사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개인택시 양도 상속 관련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근 파주시는 최근 개인택시 양도 상속 허용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 문제도 상당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3만5천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개인택시가 2만5천대입니다. 법인택시, 회사택시가 1만대인데 이 분들이 자꾸 개인택시로 가고자 하죠. 그렇게 되면 권리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를 내주면 양도, 양수, 상속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나온 개인택시 면허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잉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도 45대 감차를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적에 감차를 하는 쪽으로다가 했는데, 그 후에는 다시 변경이 돼서... 도입할 적에는 새로운 사람들은 양도, 양수를 못 한다는 제도적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 분들이 양도, 양수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까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감차에 대한 제도가 무의미 해지는 겁니다. 그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택시운송사업에 대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개인택시 1대가 1억4천정도 되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양도, 양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시는 남는 관계로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 만들었죠? 그래서 그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 부분은 심층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김종길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길의원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김종길의원님 질문도 잘 들었고 부시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택시 양도, 양수나 자율감차에 대해서 우리 양주시에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어 보충질문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양도, 양수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 할 수 있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감차요인이 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자율감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감차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재정 때문에 못 하고 계신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현재 양주시에 택시가 몇 대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85대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택시의 총량 산정대수가 변경 되었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총량제에서 당초에 81대를 감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도농복합지역은 불합리하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서 하자고 해 가지고 다시 산정한 결과 36대가 줄어드는 45대로 저희가 감차대수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지금 감차계획도 있고 한데 이걸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부터 2019년도 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감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감차위원회의 위원들을 10인으로 구성을 해서 감차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 2015년도 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9대씩 감차를 한다고, 저희가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했고,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맞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지금 2015년이 다 가고 있는데도... 위원회가 범적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안 한게 아니고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차에 따른 여러 가지 재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 문제 하고 겹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재원과 맞춰서 조화롭게 가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10월 달 안으로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1인, 법인택시 쪽 1인, 개인택시, 노조, 그 다음에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7인으로 구성할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결정을 해서 감차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으로도 다 정해져 있어요. 재원을 말씀을 하시는데 재원에 대한 부분도 출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그렇죠? 정부에서 얼마 보조 해 줍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국비가 310만원인가 그렇고, 저희가 9백 얼마해서 총 13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부에서 390만원 아닌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390만원인가 그렇고, 하여간 저희 시비가 30%, 국비가 70% 포함해서 1300만원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할건데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까 김종길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개인택시의 경우에 택시 1대 당 면허값이 1억 3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아고 있습니다. 사실상 1천3백만원 가지고 모자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타보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택시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90% 감면해 주는걸 조세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95% 까지 감면 해줘가지고 그 5%에 대해서는 재원으로 해 가지고...

덕영

정덕영의원

요점을 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부가세 감면 받아야 실질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제일 중요한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출현금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출현금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 말씀처럼 재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택시가,

덕영

정덕영의원

타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타 지자체들도 저희와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감차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론 있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대전에서, 국토부에서 올 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업성과를 달성 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길부의장님께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맞는 얘기고요, 파주의 경우에는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거기는 지금 제가 아기론 인구가 4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에 가서는 인구가 7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택시를 감차 하는게 5%, 감차요인이 5%인 경우에는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감차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10몇 대니까 거긴 그런 조례가 제정 되는데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저희 지역의 특성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5% 미만이던지, 20% 초과를 했을 때는 저촉되지만, 우리가 감차가 81대에서 45대로 줄면서 11.6%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감차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래서 아까와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여간 10월중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거고,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갈 건지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양도 · 양수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거는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감차에 대한 부분은 정부지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감차위원회 구성 안하고 이렇게 시행 안하면은 어떤 페널티 없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면허를 앞으로 우리가 도시화가 더 진행됐을 때,

덕영

정덕영의원

과장님 이거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시네, 페널티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그 도시화가 진행 됐을 때 신규 면허 사업 면허를 저희한테 안 주는 그 페널티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게 페널티지 뭐에요? 저희가 옥정지구, 회천지구 뭘 해서 인구도 좀 유입되고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축으로는 양도 · 양수 할 수 있게끔 조례 제정하시고 한축으로는 자율 감차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1년에 9대를 해서 5년을 하겠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법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법에는 5년이지만 20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은 감차 계획을 이게 한번에 뭐 다 밥 먹고 사고 이런 부분인데 한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9대씩 뭘 하겠다. 재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이,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차위원회 구성 자체도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데로 그러면 우리 탄력적으로 20년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2대 정도 감차를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감차를 하다보면 우리가 인구가 유입되고 뭘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대수가 우리가 늘어나야 된다 라는 어떤 통계가 나오면 감차 대상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이 감차를 하고 필요로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구성을 안하고 계획을 안하고 있다 그러면 잘못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물론 정덕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희가 안 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는 ing 상태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법령이 양수 · 양도라든가 상속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한 게 올해 6월 22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시행일은 6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행일은 조금 또 남아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6월 며칠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22일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하여튼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요. 이게 뭐 어떤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제정한다 그러면은 제정해서 보호해야지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의장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길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예, 박길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부의장님이 질의 중에 나왔었던 얘기를 잠깐 보충질의를 하려 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39번 국지도가 이번 도에서 예산 편성 된 부분이 1구간에만 편성된 부분이지요? 사업구간이,

건중

김건중부시장

구간까지 제가 저기를 하지 않았고요. 저것만 사업비 확보 쪽에 제가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건 아시나요? 부시장님.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1구간, 2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1단계, 2단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사업비 확보 쪽에,

길서

박길서의원

1단계, 2단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도면 보셨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봤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길서

박길서의원

2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건 제가 지금 못하고 있어서,

길서

박길서의원

위험도로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요? 터널로,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왕복 1차선 맞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구간은 장흥, 광적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KDI에 사업성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고요. 그게 올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직 확정 된 사항은 아니지요? 확정된 사항,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확정이 아니라 지금 KDI에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핵심이 지금 2구간은 왕복 2차선 가납∼상수 간 맞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가납∼상수간은 지금

길서

박길서의원

왕복 2차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지요. 총 4차로이지요.

길서

박길서의원

4차로.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렇다라면 1구간과 2구간이 1구간이 송추IC에서 양주로 접하는 지역이 되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1구간을 저희가 가납∼상수를 지금 갖고 먼저 시작이 됐기 때문에, 2구간이 장흥∼광적으로 해서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그러니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데 1구간과 2구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가납∼상수 간은 왕복 2차로 부곡∼가납 간은 위험도로개선사업 터널구간으로 왕복 1차로, 그것도 부곡리 서부터 맞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렇다 라면 이게 뭐 개선되어야 될 점 과장님 보셨을 때 없어요? 사업이 이렇게 진행 되도 될까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 지금 현재 당초에는 4차로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개선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계속 타당성 BC 분석이 지속적으로 계속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길서

박길서의원

그렇다 라면 그 송추IC에서 부곡리 구간은? 송추IC에서 부곡리 구간 그게 또 남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그렇지요. 그건 또 별도로 추진을 해야지요.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면 완전 절음발이 다리가 되지요. 가납∼상수 간에서 4차로에서 가납∼부곡간은 편도 1차로로 줄어서 병목이 생길 건 뭐 불 보듯이 뻔할 거고, 차후에 통행량이 많다고 또 다시 해달라고 또 요구를 할 거고, 예산은 2중, 3중으로 들어가게 될거고, 우리 양주 시민은 불편함을 계속해서 느껴야 될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 빨리 갈 수 있는 저희가 터널 부분이 지금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빨리 먹어봐야 체한대잖아요. 이미 지금 가납∼상수 간 2구간 실시용역 설계 조차도 지금 안 나왔어요. 하지도 않고, 내가 지사님한테까지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2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만이라도 올해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 라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부곡∼홍죽리 그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 12월에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과장님 요즘 경기도에서 늘 그렇잖아요. 경기도도 우리 양주시하고 똑같아요. 재정 상황이 안좋아서 돈 없다. 돈 없다. 맨날 그러는데 자! 1구간 끝나고 나서 야! 거기 지금 개선 됐으니깐 2구간은 천천히 하지 뭐, 거기 또 올리면 그때 뒤로 슬슬 빼놓고 이럴까봐 걱정 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깐 최소한 실시설계 용역만이라도 그건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거 한 10억이면 되지 않을까요? 10억도 안 들어 갈 것 같은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도 시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청취불능)로 쓸 수 있으니깐, 지금 12월달에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되면은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경기도의 5대 중점사업으로 39번 국지도가 들어갔고 그렇게 추진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경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반토막만 하잖아요. 반토막만, 반토막만 하면 되겠냐는 얘기에요. 가납∼상수간도 39번 국지도고, 부곡∼가납간도 39번 국지도 라는 얘기인데, 반토막만 하면 되겠냐는 거지 전체를 다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연결 할 것인지 올해 안에, 올해는 지났으니깐 내년도에라도 최소한 기본설계용역이라도 좀 줘서 시작하는 무엇가를, 시작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을, 시작을 하면 끝은 나는 거예요.

시작을 해놔야 할 것 아녜요, 시작을 하면 끝은 나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사업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과연 경기도가 들어 줄 수가 있는지는 또 별도로 하고,

길서

박길서의원

이건 5대 중점사업으로 적극 추진 하겠다고 남지사가 공약했던 사업이에요. 5대 중점사업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본설계가 되지 않았다? 그럼 남지사가 임기를 한 50년 해요? 그 분도 4년 하면 끝이에요. 그 안에 기본설계라도 해 놓으면 차기에 누가 지사가 되든 시장만 하면 끝은 날 것 아니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경기도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박길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희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이희창의원입니다. 39번국지도, 서부권, 시민들의 최대 관심 도로인데, 우리 박길서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게 경기도 사업입니까?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도 사업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 사업이 될 때 우리 서부권은 솔직히 그래요. 지금 동료의원께서 기형적인 도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급성을 따지기 위해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면 그게 먼저 BC분석을 했을 때도 점수가 안 나와서 계속 그게 안 됐었던거고, 그 동안에 우리 전직 시장님들이 그걸 빨리 해결하고자 민간사업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4차로로 송추IC부터 홍죽산업단지 까지 오는데 약 4천5백억 정도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4천5백억을 백석신도시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도로를 개설 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분들 지금 전부다 발 뺐어요. 결국은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시장님들이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선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둬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잘 가던 것을 전부 다 빼가지고 민간사업자로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순위에서 밀렸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재정사업으로,

희창

이희창의원

애초에 그게 재정사업으로 되어 있었어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재정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희창

이희창의원

그러니까 애초에 순위를 밟고 올라오고 있었어요. 2010년 이전에는 그게 재정사업으로 순위가 올라가고 있었던건데, 임충빈시장 때 부터 해 가지고 그걸 민간사업으로 돌리는 바람에 재정사업에서 빠졌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차 5개년 계획에서도 빠졌던거예요, 그게. 우리 국가지방도로사업에서, 그렇죠? 틀려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일단은...

희창

이희창의원

아니,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왜 뜸을 들여요? 사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 서부권이 민선 시장님들의 욕심 때문에 도로 하나 못 챙기고 그만큼 낙후됐던 거예요. 그런데 국토위 간사이신 정성호의원님이 그나마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원래 금액이 얼마예요? BC분석 안 받는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1천억 미만 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그렇죠? 원래 5백억 이상은 국가에서 BC분석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1천억 까지도 BC분석을 받지 않게끔 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지역구는 제가 양주1동, 2동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거기가 고향이고, 재작년까지는 그 지역구를 유지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보다도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도로가 4차로로 가다가 2차로로 갈 수도 있는게 기형이란 것도 공감을 해요. 그 도로가 지금 고개가 조금 세죠? 그거라도 개선해서 우리 홍죽산단, 홍죽산단이 솔직히 우리 분양 70%가 됐지만 그 당시 초창기에 분양할 때는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홍죽산단의 분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집행부가 같이 동참을 해 줬고, 그래서 그게 지금 70% 까지 올라갔어요. 담당과장에게 물어보니 올 연말까지는 95% 정도 분양이 가능하단 좋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천만다행인데, 우리가 홍죽산단에 공장이 입주가 되면 그 도로로다가 물류가 원활히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로는 좁더라도 우선2차로라도 위험도로를 개선을 해서, 터널. 제 기억으로는 터널이 2개가 뚫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고개를 넘질 않고 차가 통행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우선 급한 불은 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루라도 조속히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부시장님은 교통국장을 지내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제가 양주시에 기여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원

예, 감사합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종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서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박길서의원님 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한대행 업무로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건중 부시장님께 시정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1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의욕과는 달리 이루어낼 수 없었던 아쉬운 점도 많았고 의원활동으로 나름 보람을 느꼈던 점도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할 때입니다. 본의원 또한 시민을 위한 정책활동을 위해 성심껏 도우며 뛸 것입니다. 한해를 지내며 관심 있게 보아온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철1호선 증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주장해 왔고 시에서도 절실히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언제까지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에도 증편을 위하여 노력한다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양주시의 전철1호선 증편을 위한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주신도시 옥정・회천지구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기적 불황으로 인한 신도개발의 지연으로 사업의 추진이 원활히 못되는 점이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문제는 개발지역 방치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 인근지역 우범화 우려, 주민들의 환경적 피해 등 더 이상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옥정, 회천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방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연부락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계속되는 아파트 입주 등으로 기존 자연부락이 도태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물론 기반시설 역시 미비하여 자연부락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계획적으로 자연부락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도시개발사업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상대적으로 농축산업 발전 정책이 미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주시의 농축산업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력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우리 양주시는 큰 피해를 입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송전선로사업은 양주시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커다란 주민피해가 예상됩니다. 큰 보상책도 없으며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송전선로 사업의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양주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회암사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발굴이후 회암사지 주변은 적막하기만 합니다. 찾아오는 관광객수도 적을 뿐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컨덴츠 마저 부족하여 관광지라는 명목뿐 과연 양주시를 대표할만한 관광지라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회암사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생활체육의 불평등한 육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타선수의 영입 및 운영으로 양주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엘리트체육의 육성으로 양주시민이 주축이 되어야 할 체육예산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양주시의 주인은 양주시민입니다. 시민의 체육활동 및 육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학원체육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섬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K디자인빌리지 유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이제 섬유산업 전반에 대하여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정책설명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책임 읍면동제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아직 시범사업으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아직 실효성에 대한 효과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과연 시에서 어떠한 검증도 없이 실시하려는지 의문입니다. 중심동이 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며 인력충원의 문제도 생길 것입니다. 정책 추진방안 및 지역갈등 해소 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주체육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립안이 결정된만큼 사업추진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시설별 예산확보 및 절차이행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 가보면 과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추진경과 및 시설별 예산확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보조 발언대로 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시정발전과 양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의장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길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말씀을 유념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1호선 증차에 관련해 추진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증편 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동두천시 등과 수차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증편 운행에 따른 거기에 대한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수도권 전철1호선은 국가가 운영 주체인 만큼 우리 시의 부담 없는 증편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양주 신도시 완공에 따른 교통수요증가, 2019년에는 경원선 연장사업 준공 등으로 인해 주변 여건의 변화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토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부담이 없는 혹은 부담이 적은 방향에서 전철1호선이 증편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신도시(옥정,회천)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정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정지구는 2008년 7월 대지조성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97%로 금년 12월말 기반시설공사를 준공 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부지 분양율은 블록 기준 37%로, 총 35블럭 중 2블럭은 입주완료, 4블럭은 분양 및 공사 시행중이며, 7블럭은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회천지구는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는 완료되었고, 대지조성공사는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전년도 5월에 1단계 사업으로 덕계역 주변의 94만3천평방미터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와 「옥정~회천간 도로공사」를 민간대행 사업방식으로 착수하여 2019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 등 도시계획적으로 자연부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형성된 자연부락의 활성화 방안으로 고읍택지지구와 양주신도시 주변지역 주택 등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취락지구의 신설을 계획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향후 의회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 작목개발과 시설 현대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한 농·축산업을 육성하고, 농촌체험 및 관광 등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마을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농·축산물 산지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전선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우리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수도권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전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를 확정하여 양주시 구간인 봉양리 부터 장흥 삼하리까지 송전선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흥면 울대고개부터 송추IC 구간 지중화 및 기존선로 이용을 통하여 주민피해 및 자연경관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암사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는 국가 사적128호로 ‘16년까지 국․도비 등 580억을 투입하여 경기북부 사적명소 조성을 목적으로 발굴조사, 유적정비, 공원조성 등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완료되면 문화재청 주관 ‘생생문화재’ 등 문화재 활용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확보하여, 사적지 탐방, 발굴체험 등 유적을 활용한 각종 체험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회암사지, 회암사 사찰내 보물과 3대 화상 다례재 등을 관광상품화 하여 불교신자 성지탐방과 일반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불평등한 육성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방향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시에서도 유도부와 볼링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시 재정을 감안해서 조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매년 학교체육육성을 위하여 학생선수 및 학교체육지도자들에게 성과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꿈나무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섬유산업은 우리시 제조업의 약30%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각종 섬유산업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 사업을 더욱 확대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패션과 섬유산업의 매칭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 마케팅 강화를 위한 해외바이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 읍면동제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현재 시흥, 군포, 원주에서 실시 중에 있으며, 주요처리 업무는 통합조사 복지업무와 생활불편사항 처리로 주민밀착형 현장중심의 행정입니다. 민원처리기간은 최대 5일 단축되고 생활불편사항은 주민 신고 전에 사전 기동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생활민원이 빨리 해결되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 책임읍면동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 실시중인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책임읍면동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본청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고 책임읍면동으로 재조정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끝으로 양주체육복지센터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는 2014년 10월 설계에 착수하여 층별 용도 배치, 기존 건축물 존치 여부 등의 조율로 인해 기본설계가 금년 5월에 확정되어 경기도에서 현재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경기도 기술심사, 조달청 공사원가 사전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양주체육복지센터의 사업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276억원 중 현재까지 13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142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시설별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은 지특회계로 확보가 가능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노인복지관은 도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스케쥴에 맞춰서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길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길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3시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박길서의원님이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길서

박길서의원

박길서 예.

황영희의장

박길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박길서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 부터 드리겠습니다. 전철1호선 증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그게 철도공사 측에서는 증편에 따른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를 해당 지자체에다가 부담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고 하셨어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철도청에서 왜 그럴까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철도청에서 아마 적자가 날겁니다. 증편하면 적자 나는걸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

길서

박길서의원

그렇다 라면 저 지방에 있는 섬에 거주하는 주민이 선박을 이용해서 가는데 적자가 나는 노선인데 선박을 증설해 달라고 하면 지자체에서 주민이 배 사줘야 운행하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것은 전철1호선 같은 거는 코레일이 철도를 다 책임지는데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깐 지금 코레일이든 국가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항공기 적자 나는 노선에 항공기 주민이 사요? 지방자치단체 항공기 사요? 안사잖아요. 우리보고 지금 철도 차량을 사서 ‘너희가 운행해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 자체로 보면 적자 노선이니까 당신네들이 차량을 사서 주면 우리가 운행하겠습니다. 이 답 맞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깐 다른 게 비유를 하면,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보가...

길서

박길서의원

다른 게 비유를 하면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적자노선이라고 핑계를 대면 철도청에 적자 노선 아닌 노선이 몇 개나 되나요? 적자 노선 아닌 곳이 몇 개나 돼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글쎄 뭐 제가 철도청 경영..

길서

박길서의원

수지비율이 모름지기 철도청 전체로 보면 지금 90% 안 나오지요? 모든 노선이 적자지요? 경부선 빼놓고는, 본의원이 알 때는 경부선 빼놓고는 모든 노선이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을 우리 시가 댈 거냐, 말 거냐 인데, 여기서 우리 시는 비용을 댈 수 없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길서

박길서의원

혹여나 우리 차량 운행 전반적으로 덕정역에 운행되는 편수가 몇 편인지 아시나요? 부시장님, 1일 전철 1호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서

박길서의원

예.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왕복으로 60회고요. 편도로 120회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왕복 그러니깐 60회지요? 60회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시간대 별로 운행 상황은 잘 아시지요? 러시아워 때 6시부터 8시까지는 약 10분 이내 시간으로 운행이 되고, 10시부터는 25분에 1대씩, 11시부터는 30분에 1대씩 4시까지, 맞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워 때는 8.6분에 1대씩 다니고요. 그 다음에 10시서부터 15시까지는 대략 30분, 그래서 지금의 요구사항이 10시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지금 왕복으로 7일을 더 해서 30분 간격을 20분 간격으로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과거에 국철일 때 1시간에 1대씩 다닌 것도 아시나요? 과거에 국철일 때 경원선이 1시간에 1대씩 운행을 했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30년 전에도 1시간에 1대씩 다녔어요. 아시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물론 그렇지만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적자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증차를 못하겠다고 한 게 철도공사에서 지금 양주역에서 동두천까지 가는 거가 14년 기준 해서 하루에 32,000명이 타고 있답니다. 양주역에서 철도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 준 거를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숫자로 60으로 나눴을 때에 하루에 얼마냐 1량당 기차 전철 하나...

길서

박길서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내가 지금 첫 번째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적자 나는데 비행기 사서 운행하느냐, 선박 사서 운행하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살 돈 대도 안되고, 돈 차량 우리보고 운영비를 어떻게 해라 그 얘기 듣지 말라니까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니 그거는요. 저희가 결정 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결정 할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그러니깐,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희가 이거 돈을 대고 안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깐 어찌되었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결정을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이게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4시까지는 차량이 30분에 1대씩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이용객수는 줄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누가 30분에, 밤 22시 때 예를 들어서 서울서 덕정을 옵니다. 내려가니깐 5분 전에 갔어, 그러면 몇 분 기다려야 돼요? 5분 전에 갔는데, 55분 기다려야 돼요. 열차 타겠어요? 안 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깐, 그러니깐 이용객수가 줄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지요. 어찌되었든지 그런 논리로 보면 자기네들은 적자니깐 지자체에서 차량이나 운영비를 대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말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 안댈 거 아니에요. 과장님 계속해서,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지금 그쪽에서는 1년간에 13억5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그러니깐 우리는 그거 안하고 지금 비용 우리가 부담 못하신다고 답변 해 주셨어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부담 안 하신다면서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국철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에서 그런 선례도 없고, 또 수도권에서는 증편을 요구하는 지자체는 저희하고 동두천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깐 앞으로 그 계획은 과장님은 어떻게 어떻게 증차를 해 내실 건지 답을 좀 주세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부시장님께 답변 드렸듯이 첫째 저희가 원칙을 갖고 가야됩니다. 지금 동두천에서는 자꾸 셔틀 얘기를 합니다. 셔틀 가지고는 저희가 사업 효과를 날 수가 없습니다. 이용객의 편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직결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저희 시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절대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거는 안된다. 국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대야 된다. 지자체에 선례가 이런 사례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적에는 지역 사회에서 동두천하고 우리가 코드를 맞추어서 해야지, 동두천은 셔틀로 가고, 우리는 직결로 가고, 동두천은 돈을 대도 좋다고 그러고 우리는 돈을 못 낸다 그러고 이런 거는 우리가 동두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 가야 된다.

길서

박길서의원

작년에 시정 질의 할 때도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지금과 다른 대답이 아니라 지금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한 게 뭐에요? 1년 지났는데,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런데 이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는 지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춥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다가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고 밥을 먹여주고 불을 때워줄 사람은 끄덕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거 가지고 동두천하고 올해도 몇 번을 동두천 시청을 갔습니다. 또 서울 철도역에 있는 광역철도 본부도 저희가 몇 번을 갔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도 몇 번을 갔습니다. 전화 통화도 무척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먼저 지사님의 이게 지시 사항입니다. 거기서도 여러 번 찌르고 그랬는데도 사실상 추진이 저겁니다. 결국은 돈을 누가 댈 거냐?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요.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돈은 지금 부담을 안하신다고 했으니깐 돈 얘기는 하시지 말자니까요. 돈 얘기는 하시지 말자고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대면은 이거 원만하게 해결 될 사항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금 돈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접근 방식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천만다행인 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분이 국토위 간사 겸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분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게 그쪽 소관 부서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하여간 그쪽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달에 그 동두천 시장님, 그 다음에 철도공사 사장님,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22일날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국감장에서도 교외선을 비롯해서 이 철도 1호선, 전부 7호선, 전부 질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질문 내용에 증편 내용이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증편 내용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줬는지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하여간 검토는 해 보겠다고..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까 본의원도 우리 선거구에서 심부름 하라고 뽑아줬어요.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심부름 하라고 뽑아줬을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우리 양주 시민들은 국회의원이, 소관 부처가 전철1호선과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나쁜 얘기로 충분히 활용할게 맞죠? 상호간에 공생 해야죠? 그럼 최소한 그 쪽 부분도 협의를 좀 구해서, 답답한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하잖아요? 최대한 이 부분은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중에 전철1호선이 조기에 증편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셨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 시기가 언제예요? 부시장님이 보셨을 때 “전철1호선이 조기에 증편운행 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증편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단 거예요?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렵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 시기가 언제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하여간 국철이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국토부 하고 협의해서 13억5천이라는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이라도 가능할 것이고요. 저희는 산하에 또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에 20킬로 전철연장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복으로 22회가 증편 되는 걸로 철도공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저희가 개통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소요산에서 연천 구간이 개통되는 그 시점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그 땐 자연적으로 저희가 왕복 22회가 증편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그게 조기에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길서

박길서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서를 그렇게 주셨잖아요? “한국철도공사 및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기에 전철1호선이 증편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조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가 투입이 된다면 내년이라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길서

박길서의원

조기라는 시점이 언제냐 라고 묻잖아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이런 국가적인, 정책적인 문제를 저희 지자체에 조기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답변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되는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야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아니, 국비가...

길서

박길서의원

답변서에는 조기에 전철1호선이 조기에 증편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고, 조기가 언제냐고 물으니까 그 답변을 못 하시면 본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국가예산에서 투입되면 내년에도 가능한겁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까 이 답변서 자체를 잘못 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거 과장님이 협의해서 답변 써주셨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제가 썼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조기를 이렇게 답변을 주신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저는 그게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제가 ‘조기’라는 표현을 자꾸 짚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도 이걸 똑같이 질문했는데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릴건 우리시나 동두천시에서 정말 이 1호선전철 증편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길서

박길서의원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닌데 왜 자꾸 이 질문에 제가 집착을 하느냐면, 우리 본인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은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기라는 부분은...저는 내년부터 라도 정말 증편 돼서, 10편이라도 먼저 증편이 돼서 운행이 되면 저도 할 말 있어요. 과장님도 할 말이 있고. 그런데 항상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늘 전년과 동일해. 그래서 본의원은 그 시기를 못 박고자 하는 거예요.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그걸 저희시에서 못을 박을 사항이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래야 본 의원도 차기년도 행감 때 “OO과장님, 그때 답변 이렇게 주셨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네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녜요. 그러기 위해서 시기를 좀 말씀드려 달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아셨죠?

호습

강호습교통과장

예, 박길서의원님의 염원사항이라 그러신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무튼 전철1호선 증편 문제는 우리 집행부나 본의원도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해서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증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옥정-회천 신도시 추진현황. 대지조성공정률은 97%가 진행 됐고, 올 해 기반조성공사는 준공된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옥정지구에요.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우려스럽게도 택지분양률이 타지역은 분양이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옥정지역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35개 블럭 중에서 18개 블록이 분양이 되고, 약 50% 정도 밖에 분양이 안 됐네요? 17개 블록이 분양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은 올 연말이면 다 준공된다고 하죠? 우리 기반시설 인수 받은 것 있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아직 없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서

박길서의원

예, 답변 주세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98%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전체를 인수를 받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용개시한 부분, 지금 말씀드린 7단지, 13단지에 공동주택이 건립 돼서 입주되어 있는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용개시를 좀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대륜가스에서 중앙통로로 지나가는 13블럭 끝 선까지만, 그럼 그 한 블록만 받으셨어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13단지에 동서축 하고, 7단지에 동서축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읍동에서 옥정동으로 가는 그 도로가 큰 틀에서만 개통이 됐고, 지금 일부 이자택지부지 일부를 그 건축무 세 동이 입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부분적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옥정동에서 고읍으로 가는 그 도로까지. 그럼 동서축, 가운데 축 하면 거의 50% 이상 받았겠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전체 도로 30% 정도는 지금 저희가 공용개시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30% 정도는 인수를 받았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앞으로 인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우리가 공동주택용지 35필지 중에서 9개 블록은 LH에서 국민임대로 짓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분양인데 여기에서도 9개 블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총 공동주택 블록의 분양률은 50%를 상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우라든가, LH에서 짓는 부분이 완공이 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다 개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도로개통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인수를 다 받겠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인수를 받는 그 날로부터 유지관리비는 우리 시비가 투여 되는 거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인수를 최대한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우리 시비는 덜 들어가겠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입주 시기에 받는다는 부분은, 입주시기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블록 별로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유지관리비 부분도 우리 예산절감 하는 효과가 되겠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다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인수받는 부분을 최대한 늦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갈 것이란 부분은...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현재 두 개 단지 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반시설은 97%씩이나 되어 있는 상황에 실질적으로 분양률은 약 50% 정도 밖에 안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늦게 인수를 받아주는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다음은 회천지구입니다. 현재 보상 및 지장물 철거가 완료 됐다 라고 답변서를 주셨네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다 안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일부 조금...

길서

박길서의원

일부 안됐지요? 일부,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청정계하고 샘내고개 우측에, 일부 지금 아직 지장물 철거가 안된 부분,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청정계는 지금 보상이 됐는데 지금 이전이,

길서

박길서의원

철거는 안됐잖아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길서

박길서의원

여기 답변서에 보니깐 지장물 철거 완료되었고, 대지조성 단계는 단계별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5월 1단계 사업으로 덕계역 주변에 94만3천평방미터에 대한 부지조성, 부지조정 지금 어디하고 있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지금 1단계 구간에서 통부분을 이동하는 그 작업로를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1단계에서 잉여토양이 나오기 때문에 잉여토양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그런 작업 동선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현재 공정율이 얼마나 되나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공정율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0%,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부분이냐 하면요. 이것도 지금 작년부터 덕계역 주변을 30만평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셨었어요. 빨간 깃발은 꽂아놨더라고요. 옥정∼회천 간 도로공사를 뭐 이게 준공일자가 벌써 지났지요? 예정일자가,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올 12월까지 아닌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준공예정일자가? LH에서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 지금 준공,

길서

박길서의원

내년까지에요. 어쨌든 그 부분은 확인해 보면 알겠고요. 옥정∼회천 간 그 도로라는 게 지금 옥정에서 덕계역사 쪽으로 오는 방향, 그 도로 말하는 거 맞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것도 지금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진행이 안되고 있고, 물론 이건 LH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깐,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이 적을 것 같아서 현장 사무실만 덕계역사 앞에 떡 지어놓은 지가 1년이 넘었어요. 현장사무실만, 현장 사무실 제가 궁금해서 몇 차례 가봤습니다. 직원 없어요. 뭐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진행되고 있기는, 부시장님이 보실 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주민들 입막음으로 덕계역 앞에만 회천지구 언제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하니깐 덕계역 주변만 약 30만평 정도 택지개발을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이러기가 벌써 2년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맞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옥정지구에서 지금 그런 분양율 때문에 조금 연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빨리 촉구를 해서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이 부분은 뭐 시정질문 내용에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니겠지만 LH가 옥정지구 100% 분양한 후에 회천지구 개발하겠다는 계획 아닐까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LH에서 짓고 지금 분양된 게 민간 부분에 대해서 9개 블럭이 있다 보니깐, 그후로 그때 되게 되면은 회천지구도 본격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깐 지금 옥정지구 분양하기가 두려워서 회천지구를 개발하게 되면 옥정지구는 더 안 팔릴 것이다 라는 예상 하에 옥정지구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된 이후 회천지구 손을 대겠다 라는 그런 뉘앙스로 본의원은 받을 수 밖에 없겠더라,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회천지구 또한 지금 양쪽에 펜스를 쭉 쳐놔서 범죄 위험도 있고, 지금 하절기에는 그 안에서 호랑이 나오게 생겼어요. 정말로 고라니는 뛰어서 다닙니다. 호랑이는 못 봤어도 고라니는 봤어요. 본의원이, 현재 실정이 그래요. 그러니 그 부분도 지금 LH에서 좀 독촉을 하셔서 라도 회천지구 또한 빠른 개발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연부락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도시화되면서 그 주변에 자연부락으로 남아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답변서에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추진해서 도시계획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추진 일정은 도시계획심의를 걸쳐서 도시계획관리계획을 결정하시겠다 라고 하셨고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계획이 복안이 있으신 가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연부락이 좀 침체되고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 재정비하면서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로 지금 녹지지역으로 용도 부여되어 있지만은 자연취락지구로 변경을 해서 쉽게 해서 건폐율을 상승 시킨다든가 건축물의 허용 용도를 늘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입안을 해서 2회에 걸쳐서 공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것도 올 연말이면 거의 결정이 되겠네요? 그 부분은,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연말을 목표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도시화 되는 지역 외에 자연부락들에서 거주하시는 지금 우리 양주 시민들은 상당한 소외감에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농축산사업 활성화 방안, 소득작물 개발과 시설 현대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강한 농축산산업을 육성하고, 농촌체험 및 관광 등 6차 산업을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도모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해서 강한 농축산산업으로 만드실 건지 복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 분야는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중간에 유통단계 이게 하나하나 어디라고 탁 집어서는 어렵지만은 우리 여기는 아로니아라든가 딸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답변을 보니깐 지역특산에 맞는 소득 작물을 개발하고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준비 없이 하셨어요? 그럼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것은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길서

박길서의원

말씀하시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작물 개발 분야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서

박길서의원

예.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요. 이 농업이라는 것이 견해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국가기간산업이고 생명산업이고 또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 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서 농업의 형상은 항상 유지를 하고 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양주시는 수도권과 인접해서 일단 근교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딸기라든가 오이, 토마토, 애호박 등은 수시로 지원을 해야 될 것도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과수 특작 부분에서는 배, 그 다음에 포도는 일부 좀 물량이 적고요. 블루베리와 그 다음에 아로니아, 또 인삼, 버섯,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육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추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재배가 됐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회천지역에 많이 좀 약간 유축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소득원이 좀 많이 되니깐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을 할 계획이고요. 또 딸기라든가 애호박 이런 과채류 시설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이 굉장히 폭넓은데 재배 면적이 적어서 사실 물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딸기 같은 것도 좀 확대를 재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애호박이나 토마토도 우리 양주시가 굉장히 고품질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육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장흥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남면, 광적 쪽에 일부 있습니다만, 같이 지원육성을 하도록, 그런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배나 화훼도 꾸준히 수출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출 장려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지원책을 강구해서 육성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건 기존에 다 하고 있는거잖아요? 제가 기존에 뭘 하고 있느냐를 물은게 아니라 소득 작목을 어떤 걸 개발하냐고 물었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개발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딸기, 오이, 애호박, 배추, 화훼, 포도, 인삼, 버섯 등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 쭉 나열해서 말씀 하셨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어떤 작물을 해서,

길서

박길서의원

농업이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이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래서 딱히 어떤 작물을 어떻게 육성발전 시키겠다고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여간 이 농작물이라는 것이...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어려우실줄 알아요. 제가 별도로 공부한 것도 없고요, 지금 답변서대로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6차 산업이 농업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교육하고, 관광상품화 하는게 6차 산업 맞죠? 그렇게 보면 되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그런 과정을 체험하고,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관광산업으로 육성시킨 것이 6차산업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양주시가 대도시를 인접하고 있으니까 조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이 4군데가 육성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농가하고 교육농장이 38군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38군데 중에 본 의원이 봤을 땐 지금 한 서너군데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남면에 한 두 군데, 장흥에 두 군데. 또 다른 데 있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곳도 많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농촌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6차산업으로 육성한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작목은 뭐예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생산자가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차산업을 생산자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가 지금 원예분야에 딸기 하고 배가 있고요, 그리고 축산분야에 유가공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에서 삼순이농장하고, 절임배추 하는 곳이 2개소가 있고, 또 맛집이라고 맛집 운영하는 곳이 있고, 두레농원이나 메주같은 것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농촌관광쪽에 비암리 천생연분마을 초록지기 해서 3개소가 지금 6차산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곤충으로 1개소 해서 총 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6군데 중에 4군데 밖에는 6차산업대상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1,2차 산업이잖아요? 절임배추 절여서 파는 것도 6차산업에 들어가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그것도 체험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생산하고 절임배추 만들어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차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단순히 체험만 가지고 6차산업이라고 보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체험만 가지고 6차산업으로 보시나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아니죠, 체험만하는게 아니라 농가가 직접 생산도 합니다. 1차산업 하고,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그러니까 생산하고, 가공하고, 체험까지 넣어줬어요. 그걸 6차산업으로 보시냐는 얘기에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유통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절임배추신청을 받아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유통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6차산업, 소득작목을 잘 개발해서 소득증대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설을 현대화 하고.” 어떤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 해 주실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산업의 소득작목개발과 시설을 현대화 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강한 농축산업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현대화 하실건지 그동안 생각하고 계신게 있었을 것 아녜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이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이 농업정책과 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사쪽으로다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축사라든가, 축사시설, 또 축산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라든가 교체지원을 올 해 11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간 예산이 약 44억 4천 정도가 11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아울러 밑부분에 친환경축산물생산기반사업 내용에 보시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 가는데, 생산기반에서는 저희가 햇샘이라고 해서 컨설팅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햇샘이라는게 식품이라든가 축산물의 원재료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운영체계를 샘이라고 하는데, 그 컨설팅을 올 해 8천만원을 들여서 10개소의 축산농가에 시행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요, 또 우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도록, 그래서 관내 초,중,고 희망학교 46개소에 지마크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을 하도록, 그래서 차액을 보조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2억9천6백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부분은 농축산물 산지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가는데, 농축산물에서는 지마크 브랜드 전문판매점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을 지금 3개소에 걸쳐서 1억5천만원을, 보조1억2천, 자가3천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외에도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생산기반사업, 유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 지금 안전도시국장님이 주신 부분은 대부분이 축산농가에 해당 되는 것 같아요. 축산농가 말고 지금 수도장이나, 예를 들어서 전답을 가지고 농촌마을에 하시는 현대화사업은 없나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농업부분에 대해서 농촌관광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함은 생산비를 절감하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말을 하는건데 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금 토경재배에서 하는 것을 시설하우스 재배로 전환을 하고, 또 시설하우스 재배에서도 양일재배시설이나 관배재배시설, 그리고 에너지절감을 하기 위해서 보온컨텐재배라든가, 보광등 설치시설, 또 환기시설 등 지금 일반농가들이 하고 있는 좀 낙후된 그러한 시설을 작물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작물이 최고품질을 생산 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현대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구체적으로 농촌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건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넓게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촌산업에서 비닐하우스에 백열전등을 하는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컨셉을 딱 정해서 주시란 거죠. 포괄적으로 다 해버리면...아니, 집토끼 산토끼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거 다 잡겠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양액재배를 말씀드려서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화훼 같은데 보광등 시설 그 다음에 커튼시설, 다겹보온커튼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거 그 다음에 환기시설 이런 쪽을 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본의원이 걱정 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현대화 사업을 한다 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시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지 않았습니까? 딸기농사에 커튼, 화혜 농가에 무슨 에너지절감장치, 몇몇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말 농업 분야도 골고루 현대화사업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다음은 질문지에 없었던 부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마공원 내 관통도로 있지요? 소장님. 도하리 테마공원 내에 중앙으로 관통하는 관통 도로.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어느 날 가보니깐 문이 잠겨져있었어요. 이 근자에는 열어놓으셨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앞으로는 또 잠글 거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 지방 메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에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만약에 그냥 상시로 개방을 하게 되면 야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또 차 같은 거 막 들어와서 그 공원 내를 왔다갔다 하고 이러다보면 관리측면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요. 그런 거는 좀 농기계 하시는 분들이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트랙터를 갖고 와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혀있어서 돌아가는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서 편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대모시에서 은현면도 가는 도로가 지금 4차선으로 잘 뚫어져있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잘 뚫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모시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면 은현면에서 오시는 분이 도하1, 2리 마을회관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길이 어떤 건가요? 거기를 관통하는 길이에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테마공원을 조성해 놓고 가운데 2개의 메인 주 도로는 그 지금 막아놓은 그 도로가 메인 주 도로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들어가면서 중간에 간선도로 형태로 2개의 교차로가 생기지요? 지나가면서 관리동 앞에 하고 딸기체험관 앞에 하고 2개가 생깁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쪽만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쪽에다가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벽을 만들어주면 도하1, 2 주민들이나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은행에 농기계를 대여해 오는 우리 양주 시민들은 훨씬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래서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주관에는 열어놓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야간이나 근무시간 외에가 약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적절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은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요새 매스컴에 보니까 충남에 뭐 지역에 한해 때문에 제한 급수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지금 작년, 올, 3년차 비가 지금 덜 오고 있지요? 그래서 올해 경기도에서 한해대책으로 무슨 뭐 사업비 많이 받으셨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지금 한해대책 잘 진행 되고 있나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본예산하고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3회 추경도 지금 일부 성립 전 예산으로 확정 내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금 그것들은 대개 대공, 소공들이지요? 대개가,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공 중심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사업들이 대공, 소공,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용배수관로.

길서

박길서의원

용배수로공사 여기에 지금 다인데, 본의원이 봤을 때 걱정되는 건 내년 봄 수도작들에 대한 부분이 심의 걱정이 좀 돼요. 현재 강수량으로 봤을 때는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와서 저수지를 채워 줄지는 의문입니다만 장기 예보를 보니깐 올해도 눈이 많지를 않다 라고 예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수지 담수율이 지금 농어촌용 저수지 담수율이 한 60% 미만이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0%가 체 안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봤을 때 작년에 황방리에 있는 원당저수지를 작년 1월달부터인가 2월달부터인가 입암천에서 역펌핑 해서 하천 물을 저수지로 거꾸로 올린 경험이 있으시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올해는 그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지금 걱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천에 물이 있어서 일부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지금 양이 너무 적고 그래서 심히 걱정은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내년 봄 그때 모낼 시기 되서 물 없어서 못 낸다. 대책 세워 달라. 그때 가서 아우성을 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늦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그 부분은 계획을 철저히 좀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계저수지 잘 알고 계시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 용도가 농업용이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농업용인데, 그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현재,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은 아무래도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많이 줄은 게 아니라 수도작이 다 없어졌어요. 수도작이 다 수용되고 없어져서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농어촌개발공사 측에다가 용도 폐기를 요청을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덕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내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양주에 덕계저수지는 담수율이 약 100% 담수가 되있습니다. 왜 사용처가 없으니깐, 그런데 덕계생태하천복원사업이 끝난 이후 그 하천도 건천으로 남을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기간 동안에는 일정량의 수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팀에서 지금 그 부분은 노력을 해서 연 20만톤인가를 무상으로 쓰는 것을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용도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요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다음은 송전선로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심히 걱정되는 사업이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양주시에 몇 개나 지나가게 되나요? 이게, 송전선로가 몇 개가 세워지게 되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86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양주시에 62기가 설치 될 예정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63개, 85개 중에 양주에 63개가,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86개 중에요.

길서

박길서의원

85개 중에 63개가 우리 양주시에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86기 중에 62개에요.

길서

박길서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1개가 차이가 나네요. 여하튼 연장은 36.1킬로 철탑 85개 중 양주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63개, 봉양동에서 우리 양주시 중앙을 관통해서 삼하리까지 맞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울대고개서부터 송추IC 구간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신다고 하셨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한전에서 어떤 답 들으셨나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검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검토 언제부터 시키셨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14년 12월달에 입지신청위원회에서 후보 경과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 선로를 저희는 주장했고, 신설하는 부분을 최소화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중화에 대해서도 그 부분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길서

박길서의원

우리 양주시에서 지금 장흥 울대고개에서 송추IC까지는 지중화해 주십사 하는 거를 한전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언제 요구를 하셔서, 언제부터 검토를 한전에서 하기 시작했냐고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건 입지선정위원회 심의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한전에서는 즉답을 내주지는 못했지만,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2년 동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네요? 검토만 2년째 하고 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정말로 어떤 불가피하다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실무선까지의 의견은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검토를 2년 동안에 하는데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녜요? 지금 2년 동안 검토하고 있잖아요.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2014년 7월 25일날 했어요, 맞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2014년 7월 25일, 2015년 7월 25일. 지금 햇수로 2년차 되어가고 있잖아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햇수로는 2년차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한전 측에서 묵묵부답이야. 우린 계획대로 가겠다, 이 얘기 아녜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잠정적으로 자기네가 후보경과지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 하고 최대한 토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말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과장님, 정말 중요한 얘기 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본의원은 지역주민은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거라고 봅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100%가 지중화 해 달라고 하는데 한전은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면 뭐가 잘못 됐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자체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일부 의견들을 수렴 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 4월 환경영향 평가할 때 어떤 법적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의견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서... 만약에 거기에 다 반대한다고 한다면 양주시에서 건의한 부분을 갖다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어차피 동두천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345킬로볼트가 생산이 되면, 이것이 지금 우리 양주시 63개의 철탑을 통해서 변전소까지 가게 되겠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비단 울대고개에서 송추IC 구간 뿐만아니라 봉양동에서 부터 중앙을 관통하는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물론 구간은 그렇게 긴 구간을 거치지만요, 봉양이나 그 쪽은 기존선로를 이용하게 되면 그래도 좀 부담감은...

길서

박길서의원

한전에서 기존 선로를 이용하겠다고 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한전에서 가능하면 기존 선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신설되는 부분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듣기론 모든 노선이 신설이라고 들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의견줄 때 받으셨죠? 의견. 의회의견 어떻게 줬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신설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의회에서 의견 어떻게 줬냐고요. 기존노선을 계량해서라도 기존노선에 더 가라. 이렇게 의견 줬잖아요? 기 전기는 생산됐고, 그 노선으로 갈 것이면 기존에 철탑이 있으니 그 노선을 활용해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의견 줬죠?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우리가 의견준 것과는 다르게 지금 한전측에서는 신규노선을 그려 왔잖아요? 처음엔 우리가 파주로 돌아서 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전측에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짧은노선 두고 왜 멀리 가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지금 답변을 주신 지중화선도 그렇고, 주민과 협의해서 처리 하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법적절차 주민설명회를 다 하고나면 그땐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래놓고 나중에 그냥 밀고 가려는 것 아녜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가, 현재 한전의 후보경과지로 간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은 좀 그렇다하더라도 장흥 삼하리 지역은 너무나 경관이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길서

박길서의원

경관은 이미...지금 양주에 철탑이 수도 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결국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 할 수 없고, 수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중화 하는 부분을 계속 건의 하는 부분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과장님, 이거 한전측하고 기존노선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인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존 노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에서는 전부 다 수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 대답 들으셨어요? 철탑을 몇 개나 쓸 수 있대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18개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18개는 쓰고, 나머지는 신규?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새로 넣는데가 지역이 대충 어느 쪽이에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유양동까지는 기존 노선을 끌고 와서,

길서

박길서의원

어디까지 기존 노선을 끌고 와요? 유양동까지?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봉양동에서 유양동까지 끌고 온다는 거예요? 삼하리에서 유양동까지?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송내동을 거쳐서 봉양동에서 유양동까지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는 기존 노선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석 방성리, 복지리, 가납리, 석현리, 유양리 쪽으로 돌아가면서 거기 신설노선을 한다고 이렇게 그려왔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기존에 가고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자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이나 의회에서 계속 걱정하시는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착공이 2010년도에 가고, 준공이 2019년도로 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아까 과장이 답변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면서 영향평가에 의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때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입장정리가 돼서 한전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 의견이 관철되도록 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국장님,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컨대 주민들의 의견은 단 한 사람도 찬성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100% 반대를 할 것 같다는 전제를 제가 깔았습니다. 거의 그렇다 라고 국장님도 예상은 하시죠?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정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동안에 사례를 보면 주민의견은 묵살되고 계획대로 가더라. 염려스럽습니다.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그러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 일이고요,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역주민의견 반영이 꼭 되도록 해야죠.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난번에 우리 홍성표의원이 행감에서 한 번 말씀하신 적 있었죠? 철탑 밑엔 개구리도 못 살고, 도룡뇽도 못 살더라. 아시나요? 그렇게 환경적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 들으셨죠?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렇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송전탑 선로에 대한 부분도 우리 주민이 원하고, 우리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회암사지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불교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회암사지 3대화상에 사리탑이 있고, 이런 부분 잘 아시죠? 거기가서 하루 주무시기도 하셨다고들었습니다.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국비가 580억씩이나 들어가는 거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에도 내년도가 준공입니다. 그 동안에 찔끔찔끔 진행해 오면서 이제는 한 1여년이면 정말 준공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가치는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미안하게도 현재 주변 환경은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제가 지난주에 하룻밤 자고 내려오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우선은 그 큰 걸 준공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준공이 맞나. 발굴 부분에 대해서 준공이고,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사찰까지 저희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거긴 아주 수백억, 수천억 까지 들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거기 풀 깎는 것에만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단계별로 시간이 가야되고 우리 양주시로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상당히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나가는데 포토걸 같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가운데로 지나갈 적에, 그걸 깔자 이런 걸 해 봤는데 그것은 그 앞쪽으로 지금 큰 길이 나기 때문에 그게 아마 11월달인가 용역이 된 답니다. 그러면 바로 큰 길을 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하나 본 거는 그 지역을 회암사 박물관과 회암사 그 일대를 우리들이 회암사지박물관에서 전체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천보산을 등산로까지 같이 정비하면서 그 일대를 크게 봐야 된다 큰 틀에서 보면은 좀더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까 답변 중에 나옹대사, 무학대사 시 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때 뭐라고 잘 못들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게 의정부에는 직동공원인가요. 거기 보면은 천상병 시를,

길서

박길서의원

직동공원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천상병 시를 그렇게 해서 여기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소나무에나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놨습니다. 그러면 등산객들이 보면서 상당히 그렇게 감흥을 느끼고 있지요. 우리도 여기를 가면서 나옹화상 ‘청산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네’ 이런 거를 앞에다가 적어놓으면 어떻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지금 무학대사와 나옹화상의 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것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은 내년도 사업으로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진행할까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직동공원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시겠다 라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하여간 다른 사례도 많이 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부분은 제가 직동공원도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지금 부시장님이 그쪽을 다녀오셨으니깐 말씀인데 현재 회암사지까지에 접근 도로 보셨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마음대로 포장하거나 도로를 만들 수도 없는 구역이지요? 도로계획선대로 밖에는 하실 수가 없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문화재형상변경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깐 현재 지금 선형을 가포장이라도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서

박길서의원

길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뭐 때문에 중지 됐던게 뭐냐면 그 군부대 구부러지는 부분에를 문화재청에서 자꾸 예산을 안 준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올렸습니다. 자문해 가지고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은 그건 바로 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뭐,

길서

박길서의원

선형은 어떻게 되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선형은 그 군부대 들어가는,

길서

박길서의원

담장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담장을 좀 군부대를 먹고 들어갑니다. 군부대 땅을 좀 사야 됩니다. 사가지고 그래서 군부대하고도 협의가 됐고, 문화재청하고도 얘기가 돼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가운데 선형은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지금 현재 선형,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서

박길서의원

예.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것은 그냥 가고,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가고요. 저쪽 윗부분에서 좀,

길서

박길서의원

어쨌든 거기는 회암사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현재 선형으로 봐서는 그냥 먼지가 풀풀 나는 데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러기를 지금 벌써 몇 년 차인지 모르지요. 발굴하기 시작한 것만 벌써 10여년 됐잖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그냥 그 불편함을 지금 겪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관광객도 와서 뭔가 볼거리가 있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뭐 주차장 그 밑에 박물관에 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적지 발굴해 놓은데 까지 걸어가라 그러면 아이구! 힘들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문회의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보는 사람 자문관들 또는 문화재 전문사람인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문화재 보존 문화재 측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한 게 시군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가장 지금 걱정스러워 하는 거는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선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준공 후에 관리입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의 몫이고 저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를 도로도 회암사 올라가는 도로를 펜스를 치고 이쪽에선 돈을 좀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회암사 올라오는 길은 따로 만들겠다 그런 것도 용납이 안되는 상태로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계속 좀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장 지금 관광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답변을 관광지 그렇게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관광지 답변을 했지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옥정동에 한 20만의 인구가 들어오면 배후의 훌륭한 공원으로 우선 사용을 하면서 유적지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관광지화가 되고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천보산 쪽이라든지 그 유적지 주변에 산책로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좀 투자가 되어야지 여기서 준공이 됐다고 끝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 부분도 내년이면 그것은 바로 도로까지 다 완비가 될 것이니깐 곧 추진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 주셔서 정말 우리 회암사가 길이길이 역사에 좀 남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주시고요. 다음은 생활체육불평등 육성에 대한 개선 방안, 학생 선수 및 학교 지도자에게 성과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성과를 내면 어떤데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보조금을 주시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자세한 사항은 평생체육과장님이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평생교육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서

박길서의원

예.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체육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선수들한테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우선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 지도자들을 저희가 기금하고 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매년 성과 평가를 해서 A, B, C, D급으로 나누어서 많지는 않지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성적에 따라서 조금씩 포상을 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 평가를 전국대회만 하시지요? 현재,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학교체육은 그렇게 전국대회만,

길서

박길서의원

도 단위대회는 평가 안 가시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평가 기준에도 없고, 전국대회만 그렇고, 전국대회 가서 금메달 하나 따면 대략적으로 포상금 얼마 주시나요? 그것도 종목별로 다른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십만원,

길서

박길서의원

종목별로 다르지도 않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종목마다 같겠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같지요. 같은데 금액이 크지가..

길서

박길서의원

개인종목하고 단체종목은 조금 차이가 좀 날 수 있을 거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차이가 나고

길서

박길서의원

본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깐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니깐 금메달 1개 값이 돈 10만원, 맞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차비도 안되겠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유도대회 있었어, 금메달 하나 땄어, 십만원 줬어, 제주도까지 차비는 왕복 20만원 들어갔어, 이게 포상금인가요? 비용 준 건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체육을 육성하는 주최는 교육청이 주최가 되고요. 저희는 보조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길서

박길서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학교 측 당연히 교육청에 주관해서 해야지요. 그런데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짚고 가고 싶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짚고 가려고, 나중에 갑니다.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성과금이라고 준다는 것이 그것도 전국대회 나가서,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기가 속된 얘기로 하늘에서 별 따는 거지. 운동하는 친구들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몇 개 따겠습니까? 축구선수 평생해도 전국체전 한 번도 못 뛰는 선수가 97~8% 돼요. 나머지는 전국체전에 가보지도 못 해요. 그렇게 어렵게 딴 금메달 한 개 값이 10만원, 체육지도자들에게도 보조금 준다는데 지도자들한테는 0원. 교육청에선 일부 줘요, 포상금을. 누가 신이 나서 운동 하겠습니까? 안 하지.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유도를 잘 했어요, 다행히 유도팀이 있는 중학교에서 받아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팀이 있어야 가지. 그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선수를 육성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하겠죠. 쉬우면 해요, 어려우니까 안 하지. 그리고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돌아오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하기를 싫어 하세요. 자기들 좋자고 하는 일에 왜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정년까지 보장되는데, 중간에 운동선수 중에 누가 싸우거나 잘못되면 자기 직위가 위태로워지는데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지금 우리시는 생활체육 하고, 엘리트체육 하고 예산이 별도로 편성 되나요? 함께 편성되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는 사업은 별도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생활체육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넘겨주나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보조금으로 다 넘겨줍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체육회과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다 넘겨줍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렇게 되니까 보조금 실링값이 자꾸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의 예산을 보조금으로...생활체육회로 직접 편성을 해 주면 그것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줘야 돼요?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집행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거의 다 하시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집행을 저희가 체육회 하고,

길서

박길서의원

회계도 다 그렇게 하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정산급으로 받죠.

길서

박길서의원

지금 체육회 직원들은 누가 관리 하나요? 생활체육이요, 그 생활체육 속에 체육회 직원이 혼합되어 있는 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혼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체육회 소속으로는 정식으로 사무국장 하고 간사가 둘이 있고,

길서

박길서의원

간사도 LH간사가 하나 있고, 체육회 간사가 있고, 생활체육 간사가 따로 있잖아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도자들은 11명 인가 있는데 생활체육 소속으로 인건비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도자들은 인건비 보조로 도에서 몇% 나갔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도에서 60% 나가고, 저희 시에서40% 나갔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도에서 6, 우리 지자체에서 4?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럼 이거 내시비율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도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죠?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를 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로 나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년도부터는 체육회 하고 생활체육회 하고 통합해야 되는 거죠?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통합한다고 중앙에서부터 협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거기에 대한 대비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이미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맞춰만 가면 되기 때문에,

길서

박길서의원

체육회 내부 운영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윤표

홍윤표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겠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는 그것만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무튼 그 부분에서 생활체육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섬유산업 육성방안입니다. 우리시의 약 30%가 섬유업종이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패션산업 섬유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패션이라고 보시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우리는 지금 패션산업이 하나도 없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저희는 완성품 보다는 소재, 부품 쪽으로...

길서

박길서의원

원단 쪽이나 소재개발만 하잖아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원단 쪽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렇게 눈에 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우리시가 앞으로 섬유산업 육성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딱 있어요? 컨셉을 염색으로 가야 할 건지, 편직으로 가야 할건지, 완성으로 가야 할 건지. 이게 우리가 어느 쪽으로 잡기가 어렵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제가 거기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오전에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서도 양복, 정장 보다는 기왕이면 캐쥬얼 하게 입어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니트데이라든가, 청바지데이라든가, 우리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점은 갖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 부분은 해도 우리 산업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시에 집중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약 30%가 섬유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육성 시킬 것인지, 정말 염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조성을 해 줄 건지, 편직을 어떻게 기반조성을 해 줄 건지, 패션산업을 육성을 할 건지, 어떤 컨셉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섬유기반이 쭉 왔기 때문에 어느 한 컨셉을 가져가야 되는건 맞습니다. 저희가 편직부터 봉제까지 저희 지역에서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생산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두루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포천은 편직쪽에 강세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주는 염색 쪽에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으로 치우치기 보다는 업체들간에 상생해 가며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지난번에 K-디자인빌리지 같은 경우도 유치실패 이후 사실 기업지원과나 여러팀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정확한 컨셉을 잡아주셔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시가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쪽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지금 말씀주신대로 포천은 환편직이 상당히 강세죠, 우리보다 훨씬 강세입니다. 염색은 그 쪽은 양문단지 빼놓고는 우리가 훨씬 강하죠. 그렇다라면 포천에서 생산된 환편직이 양주에서 염색이 된다면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염색을 강화해야 될거고, 포천은 환편직 쪽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찾아내셔서 우리 섬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지역보다는 ‘양주에서 기업하기 정말 좋더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다음은 책임읍면동제 추진방향입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올 4월 달 부터 실시를 하셨던 거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현재 하고 있는 곳은 시흥, 군포, 원주. 또 이번에 요청한 곳이 몇 군데 더 있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8군데 정도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시흥도 2곳으로 나눴다고 했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총무과장이 좀 말씀해 주시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군데가 하고 있고요, 각각 원주 하고, 시흥 하고, 군포 하고 해서 1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의정부 인구가 7월 달 기준 43만, 시흥이 39만3천, 군포가 28만8천, 원주가 33만 1천명, 양주시 21만이 채 안 됩니다. 맞죠? 공교롭게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도 책임읍면동제를 한 군데씩 운영을 하고 있고, 인구는 우리보다 시흥은 약 2배 군포는 약 한 9만, 여기 원주는 한 12만 정도 우리보다 많아요. 우리보다 작은 곳에서는 책임읍면동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신청한 데도 없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선정한데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어디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광양이 15만4천이고요.

길서

박길서의원

선정된 데, 시행하고 있는 데는 없고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시행한데는 우리보다 조금씩 많죠.

길서

박길서의원

행정자치부서에서 기본적인 방향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이게 책임읍면동제가 과거에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도할 때는 대동제였었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그 부분 지금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러니깐 시도 처음에 갈 때는 대동제에서 책임읍면동제로 바꿨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저기 창원 그쪽에서 한군데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말았고요.

길서

박길서의원

창원은 1997년도에 24개동을 12개동으로 통합해서 운영한 게 대동제의 개념입니다. 현재는 그게 다 원위치 됐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시범 운영 중인 제도이고, 시흥시 같은 경우가 잘되는 구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시흥시 같은 경우가 잘 되는 구로 그것도 한 곳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고, 맞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염려스럽게도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이 대동제의 개념이 우리 양주시에는 그렇게 썩 잘 맞은 것 같지 않은 제도로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면적이 320만킬로평방미터 밖에 안되고 대동제의 의미가 뭐 지역이 넓거나 본청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인구가 많거나 하는데 필요한 제도이지요. 동이 크면 쪼개면 되지, 과거에는 다 그렇게 했어, 이제 동이 작아지니깐 동을 키우겠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존에 동에서 하던 일은 그냥 놔두고, 그런데 시에서 하던 일들이 일부 내려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일부 내려가는 거를 물론 뭐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됐든 업무가 어떻게 이관되고 이 부분이, 그 부분까지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기왕에 실시하려거든 최소한 우리도 타 시군 모양 한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한군데 정도, “야! 정말 저 책임읍면동제 해 보니까 좋더라, 다른 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 주민들이 와글와글 떠들면 그때 하는 건 어떨가요?

관수

백관수총무과장

지금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역을 하는 걸로 행자부에 권고도 받았고,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여하튼 본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는 아까 뭐 5일 동안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이런 거는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양주체육복합시설 추진 경과보고입니다. 이게 본래는 내년도 준공 예정이었었던 부분이지요? 준공예정이 내년도 2016년 12월 예정은,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서

박길서의원

예.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방법이 달라져서 경기도에서 아직 심의도 안 끝났어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지금 16일날 부의 경제성 검토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진행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16일날까지,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이게 끝나야 실시설계도도 나오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옛날 속담에 있듯이 참 시작 하기... 그 말에 실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절차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앞으로도 할 게 많아요. 기술검사 해야지 조달에 원가도 뭐.. 아직도 할게 많아요. 아직도 행정적인 절차가, 내년도에도 이거 삽 뜰 수 있을까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여하튼간 최대한 당초에는 금년도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만 이 절차 이행과정에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더라도 내년 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최대한 빨리가 내년도 삽 뜨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직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아, 사전절차 이행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서,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아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까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16일날 최종적으로 제안 채택이 되면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 완료 한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는 나름대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 염려하는 것도 계시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우리 회천3동에 대안 제시를 지금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회천3동에 학교용지 지금 LH에서 갖고 있는 거 있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길서

박길서의원

그쪽으로 부지 변경하는 건 안될까요? 목적도 좀 변경을 하고 어려울까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제가 제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어려우시겠지요. 어쨌든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276억 중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134억을 확보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첫 삽도 뜨고 있지 못하더라, 그러니 그부분 뭐 어떤 방법이 됐던지 지금 빨리 착공을 해서 부지를 옮기든지, 그 자리가 됐던지, 이것은 아직도 좀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글쎄 추진했던 것에 위치,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이것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그렇다 라면 지금 내년도부터 국도비 우리 시비 확보가 돼야 내년부터 착공을 하시겠다 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142억이 지금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셔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우리 보건소 이전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보건소 이전계획은 당초에 같이 하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시기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아니 아웃사이드에서는 이미 보건소 이사 간다더라, 보건 어디에다가 진다더라, 하는 얘기가 본의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당초 그런 계획도 생각을 했는데 재원대책이라든가 다른 제반 여건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할까 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내년도에 검토 그냥, 검토 그냥 해서 해봐서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이전까지 저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다른데다 이사를 할지말지 지을지 안 지을지도 모르고 검토만 해 보시겠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종합적으로 재원대책까지 다 해야 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정말 이런 부분이 사업적인 부분이 한번 결정을 하면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보건소 지금 있는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벌써 그 지역에서는 보건소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는 거 걱정하고 있고, 이런 내부적인 사업계획이 내부에서는 검토했다가 취소되고 검토 단계에 있는데 아웃사이드에서는 거기로 온다더라, 간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지요. 모름지기 본의원도 심히 걱정 되는 부분이 여기서 제가 한 발언이 불과 얼마 안가면 아웃사이드 다 압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누가 뭔 얘기를 했다더라, 어떤 안건에 반대 했다더라,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휴 어떤 의원은 찬성했고, 어떤 의원은 반대했다더라, 그래서 밖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다니니깐 앞으로 계획 성립 되서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정말 보완을 좀 유지해 주셔서, 밖에서 왈가왈부하고 밖에서 정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감사합니다.

길서

박길서의원

수고하였습니다.

황영희의장

박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서 의원 주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서의원님께서 회암사지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아까 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들어가야 될,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지금 관점에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그게 준공이 되면...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칠봉산이라든가, 회암사 뒤에 가보면 천보산에 있는걸 일부 단체에서 청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쉴만한 것 하나 없고, 먹을 만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 5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회암동의 회암사지를 복원도 하고 일부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광상품이 있다든가, 음식이 있다든가... 사실 부시장님도 거기에 가보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거기에 멧돌 그렇게 큰 거 보셨죠? 600년 된 거예요. 지공, 나옹, 무학 삼대화상이 고려 말 부터 해서 조선 초기까지의 절인데, 그 회암사지의 절 음식 많는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5대 절에 하나 들어가는 것이 회암사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게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 또 다시 걱정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야죠. 이게 중장기계획을 잡고, 발맞춰 나가서...아니, 그것만 준공되면 뭐 합니까? 가서 쉴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회암사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근처에 기독교에서 교인 한 분이 허브찻집을 하는 집도 있고, 이건 불교의 5대 성지에 하나 들어가는데 갖춰져 있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사상 어딜 가도 먹고, 쉬고, 관광품이 없는데가 없어요. 그런데 회암사지는 전무하다는거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한 보안책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아까도 박길서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관광지활성화 방안으로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개발사항은 유적지 정비에 580억이 들어 간거고, 그게 내년 정도면 다 끝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관광지라면 볼거리도 있어야 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줄 일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도 한번 생각을 해서 관련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도 해서 자문의견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유적 정비가 완료가 되면 관광예산이라든지 이런걸 별도로 또 끌어다가... 앞으로 천보산과 어우러지는 관광노선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해야 될 일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지를 만드는게 저희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책적인 배려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벌써 늦었다는 얘기에요. 자, 예를 들어 유적지로 해서 내년에 준공 나요. 그럼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불교신자들이 엄청 오는데 오면 그 분들이 다 뭐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소한의 것은 갖춰져야 될 것 아녜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자문위원들 하고, 문화재를 전문으로 한 사람들 하고 일을 하다보면 뭘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관광컨셉으로 설치를 하고 싶어도 거기 문화재위원들이 설치 부분 같은걸 규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섹터 부분에서는, 그래서 저 쪽 부지 외쪽으로 사람을 유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과장님, 제 질문을 자꾸만 오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그 분들이에요. 만약에 우리 양주시의 회암사지가 유적지로 준공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밀려올 사람들, 우리 양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원회는 그 위원회이고, 우리 양주시가 별도의 준비를 해야죠. 제 말은 그건데 그 위원들과 왜 자꾸 결부를 시키는지...이것 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서 앞으로 내년, 후년, 우리 회암사지가 완공이 돼서 거기 조경이라든가 공사가 다 끝나서...우리 또 내년 정도면 대우 푸르지오가 다 입주합니다. 우리양주시만 해도 인부들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런거에 발 맞춰서 정말 다각적인 면,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나무에 팻말걸기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산에 들어가면 정말 몸살을 앓아요. 과장님도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서 청소 뿐만이 아니라 음식, 휴식, 또 우리 회암사지의 특성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회암사는 두 번 아니, 세 번이라도 가 볼 수 있는 장소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신경써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올 해 라도 칠봉산이라든지 이 쪽 하고 한번 어우러지도록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예, 회암사의 모든 시설을 꼼꼼하게 한번 정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송전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의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전혀 개선이 됐다든가 나름대로 우리시의 입장이 별로 없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국가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에는 지금 두 축의 철탑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게 봤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정에서 부터 장흥까지 가는 구간이 우리 양주시 정중앙을 관통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최적경과지 라고 하는 것은 한전에서 얘기했다 사업비용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최적경과지이지, 양주시민의 입장에 서서는 최적경과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개선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까지 몇 차례 의회에서의 입장도 표명을 했었고, 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문을 보면 환경영향평가심의의견서 작성을 위한 의견청취로 해서 9월 22일까지 각 읍면동, 각 부서 별로 받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취합해 가지고 보셨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저한테는...

덕영

정덕영의원

이거 뭐 어디? 경제복지국장이 담당 하시나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경제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받아갖고 보셨어요? 이거,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주민설명회는 한전 자체적으로 다니고 있는 거고요.

덕영

정덕영의원

예?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주민설명회는 한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내년도 3월달에 환경영향평가가 접수가 되면은 그때 정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덕영

정덕영의원

문서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틀린데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의회에 드린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지금 본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해서 사업에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2016년도 4월이 되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제출을 해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해서 가겠다는 얘기에요. 절차를 다 말씀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보시면 2016년도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2015년 11월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초안을,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초안 제출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문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한전의 입장에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원인을 달면 주민의 의견이 이만저만해서 안되겠습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의견을 수렴하게끔만 딱 되어 있는 거지,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안 나와있더라 정확하게 답이,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서 2016년 4월에는 승인 받아서 가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양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가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드렸습니까? 두 축 중에 한 축은 국립공원법에 저촉이 되서 못간다 라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면 은현이나 남면 쪽으로 뒤를 돌아서 가는 (?? 신은덕 4:38) 노선 인가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예, 그쪽으로 해서 기술적인 측면이야 한전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정책에 반영을 하라고 까지 수차례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얘기에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박길서 의원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견 주시고,

덕영

정덕영의원

중복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니깐,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실무진에서는 한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이런 문제가 대두 되서 지금 한 두달 얘기도 아니고, 한참 됐는데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은 개선을 하시겠다고 표현을 하시면서도 아무 어떤 조치가 안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가 양주가 지금 도농복합도시라지만 적고 뭐를 하지만 광범위하게 개발이 되고 발전하고 뭐하면 중앙으로 그 철탑이 그렇게 지나간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보셨지요? 의정부 저쪽 롯데마트 있는 데고 뭐 해갖고 다 지중화 했지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도시화가 되면 요구에 의해서 뭘 하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지자체의 재원을 들여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우리 지자체가 요구를 하면 너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네도 재원을 대라 우리가 일부 대고, 지자체에서 돈을 대서 가는 거지, 한전에서 100% 대서 지중화사업을 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게 결정 되고 뭘 할 때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정부사업이니깐 그냥 가자는 대로 가자,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들면 한전에서 사업비가 들지, 우리 양주시에서 돈을 대서 가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지금 36킬로 최고 단선으로 해서 장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60킬로를 돌아서 가든, 70킬로를 돌아서 가든, 그건 한전에서 할 몫이에요. 유도 해야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자체 조사를 통해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갖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덕영

정덕영의원

과정이 지났습니다. 9월, 제가 날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3월달에 법적 어떤 주민설명회를 통해도 계속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시의 건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주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덕영

정덕영의원

과장님 이런 문서 보고 말씀하세요. 3월에 뭘 하신다고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환경영향평가하고 주민설명회를 법적 주민설명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2016년도 3월에는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지역경제과장

만약에 그렇게 안된다 라고 한다면,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2016년도 2월에 관계 기관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공고공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3월에 반영 여부 공개하고 4월달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을 해서 5월에 산업통산자원부에 승인을 받겠다. 그래서 사업을 가겠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떠들든, 안 떠들든 우리가 끌고 가는 대로 가게끔 되어 있다. 이런 표현 밖에 안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영을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식을 잘못하고 계시네, 반영 여부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관계 어떤 부처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영을 해 주든지, 안 하든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양주시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최고 선택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다. 그걸 문제 시해서 제가 다시 발언대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누구, 부시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제가 지금 다 듣고, 의원님 말씀도 듣고요. 저희 집행부와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뜻이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이 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양주시 혼자서 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제가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의견을 모아서, 우리 시의 의견 공문을 한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일, 시 의회에서 할 일,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하실 일을 서로 나누어서 분업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세게, 어떤 때는 약하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년 4월 금방 옵니다. 내년 봄이 되면은 뭐 총선에 우리 자치단체장 선거에 정신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시기가 결정이 되버리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양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36.1킬로 안에 철탑이 63기가 들어서는 거예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의원

동두천에 20기 들어섭니다. 고양에 2개 들어서요. 그런데 왜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맞는 거지요.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시민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관망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맞지 않죠. 다른 대안이 없으면 모르지만 대안이 반드시 있고,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전에서 하는 거죠. 지금 한전에서 우리 송전선로 지나가는데 돈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들한테.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 돈 있으면 그런거 지원 해 주지 말고, 피해 안 가게끔 사업해야 맞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줘야죠.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역할분담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이 사업에...주민피해나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의원님이 마지막 발언에서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뭘 표현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든, 업무보고 때든, 시정질문때든, 어떤 때만 지나가면 거의 유야무야 되더라. 이래선 안 됩니다. 의원들이 일이 없어서 나와서 발언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식 하셔야 돼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여기 앞에 다 앉아계신데 정말 고생 많으신거 압니다. 오늘 같은 날 부시장님 답변 다 못 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최소한 우리 국장님들이 이 정도 어떤 문제를 말씀을 하겠다 라고 까지 표현을 해서, 문서상으로도 왔다갔다 할 정도면 업무파악을 하셔서 국장님들이 답변 하셔야죠. 그렇잖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송전선로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다른 구간으로 간다든지 어떤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의장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길서의원의 주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표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그동안 항상 양주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영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건중부시장님과 800여 명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들어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변하며 한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아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주발전을 위해 본의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또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현면 도하리 폐기물재활용시설 진입로 개설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면 자원순환시설이 주민불편 사항이 고려되지 않은채 허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주시에서는 시설 진입로에 대한 도로사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본의원은 알고 싶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로컬푸드사업 활성화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 유기농 식품 생산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로컬푸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가의 직접 생산한 생산물을 보다 소비자와 가깝게 연결해 주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주시의 로컬푸드사업과 관련한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U-city 건립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시의 CCTV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U-city 건립이 필요합니다. 절차이행 등의 문제로 사업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U-city 건립사업의 추진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덕계~도하간 도로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도로사업이 현재에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투자사업비 문제도 있고 보상율도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덕계~도하간 도로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면 노선변경 방안 등의 전면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 및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촌테마공원 내 하자 보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고사목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쳐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물들의 하자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덕정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덕정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개발사업은 일부 도로사업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 덕정역 일원의 개발은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덕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감리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란 감리 전문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감독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책임감리 지정 발주사업 중 제대로 감리의 역할을 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하며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 및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부시장님의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과 의문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부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의 열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목소리을 듣고 대변하고자 하시는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현면 도하리 폐기물재활용시설 진입로 개설이 적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지방도 375호선과 기 포장된 농로 중간에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포장한 사업으로 우기철 통행과 먼지발생 등 불편민원이 있어 일부 토지의 기부채납 그리고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지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금번에 포장된 도로부분은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주민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로컬푸드사업은 2개의 법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와 양주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이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경기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모사업 로컬양주는 8월 24일날 신청하여 9월 8일날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인 양주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일 신청을 했는데 11월 쯤에 확정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 중인 각종 교육에 참여를 유도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로컬푸드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하는 등 로컬푸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농가 지도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U-city 건립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U-city 복합센터 건립 규모는 부지면적 2만2,510㎡이고, 건축 연면적은 10,00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은 U-city 통합관제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복합 용도로 총 250억원이 투자 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2014년 12월에 국가 공공 건축지원센터로 부터 건축설계 현상공모 사업계획 검토를 득하였고, 금년 1월에 설계용역에 대한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건축설계 현상 공모를 통해 9월에 당선작이 선정 되었습니다. 10월 중으로 실시설계 발주와 착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3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경기도에 기술심사와 계약심사 등에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6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7년 말에는 사업이 완료 할 타임스케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고 드릴 말씀은 U-city 통합관제센터 내에 들어가는 장비구입은 좀더 시기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에 맞추어서 신형 장비를 확보하려는 때문입니다. 네 번째 덕계∼도하간 도로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1월에 민자도로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양주신도시 건설 지연과 경쟁노선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검토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 방안 등을 위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16년에 경쟁노선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대한 교통 수요 재분석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경제성 및 재원 확보방안 등을 고려한 추진 여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농촌테마공원 내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고사목 발생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 되었던 사항으로 현재 수종별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스트로브 잣나무 등은 금년 10월 하순부터 보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메타세콰이어, 산수유, 서양측백 등은 2016년 상반기에 식목일 이전에 모두 보식을 완료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지역산림조합으로부터 하자기간 만료 후에 발생되는 고사목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보식을 하겠다는 확답 공문을 받아놨습니다. 농촌테마공원 내에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덕정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정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26억을 투입하여 덕정역 주변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덕정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개발방향 등 활성화 방안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본 지역이 지정받아 내년도에 국비 3억2천만원을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국비가 총 12억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덕정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함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감리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감리는 200억원 이상의 22개 공종에 대하여 건설공사 시에 적용되는 감리형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회천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시에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공사에 대하여 2012년 하반기에 대규모 건설사업장 현장 점검 시 일부 업무 소홀이 적발되어 책임감리회사 및 감리원에 대하여 경기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3년 3월에는 그 분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회천체육복합센터 및 U-city 복합센터 건축공사 시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구현하고 견실한 공공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감리에 대한 조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광적축구장의 경우 시공사 및 책임감리에 통지하여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리 교체 및 벌점부여를 통해 성실 시공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시장권한대행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홍성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표

홍성표의원

예.

황영희의장

홍성표의원님, 주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듯이 은현면 폐기물공장이 사실 쪼개기로 해서 주민의 동의도 않고 들어왔습니다. 행감 때도 많이 얘기 했으니까 깊은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주민이 모르는 사업이라든가 또 거기에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사실 불편한 사항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게 본 의원 생각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왜 개인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도로를 깔아주느냐. 이런 질문이 많았었습니다. 부시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으니까 폐기물공장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 이런 도로포장에서 여기 답변에 나온 것들도 있고, 이게 우리 양주시민이 보는 눈이 예전에 보시던 눈이 아닙니다. 상당히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방지할 수 있는 안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중

김건중부시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느꼈는데, 탈법으로 해서 쪼개기 같은거... 이런 것들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앞으로 그런 소리가 주민들한테서 안 나오게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법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다음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의회에 첫발을 딛으면서 지역농업 경쟁력강화, 그리고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서로 만족하는 유통구조. 즉 로컬푸드를 핵심공약으로 하고 행감이나 시정질문이 있을 때 마다 로컬푸드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대충 로컬푸드 라는건 아시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지역생산물.

성표

홍성표의원

로컬푸드라는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양주에 사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사실 생산자만의 농업인구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양주시에 생산자가 7% 된다는데, 나머지 93%도 전부 다 로컬푸드의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하기야 존경하는 부시장님의 고향도 화성시니까요. 우리 경기도에서 롤모델이 되는 로컬푸드가 사실 화성시에서...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이 저번주에 1박2일 동안 지역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는 분들과 여러 농민들, 시민들과 함께 최근에 생긴 정부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충주, 세종, 안성, 화성, 이런 곳을 쭉 둘러봤어요. 그런데 이게 전 보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본의원이 처음에 로컬푸드를 한다고 주장했을 때 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진화하고, 성장했습니다. 로컬푸드는 이제 더 이상 발전가능성만 있는 불투명한 사업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족하는 획기적인 유통구조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즐겁게 만나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소로 이미 검증된 사업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서 예산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차차 말하기로 하고 그럼 지금부터 양주시 로컬푸드 사업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양주시에서 로컬푸드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 부터 물어보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작년도 시장신년사에 비롯한 사업계획에 로컬푸드사업을 토대로 마련하겠다 라고 추진 의사를 밝힌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부시장님도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그동안 계획해 왔던 현안업무를 묵묵히 수행 하겠다, 양주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보다 적극적적이고 실천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추진 하실 겁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요, 먹거리는 저희집 것은 제가 다 재배하고, 고구마나 고추는 판매할 정도로 하고 있어서 농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은 제가 같이 파악을 하고 현장사정도 어느정도는 이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산의 돈벌이로까지 이용되고, 사서 드시는 분들에게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도 관심이 있지만 자세한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표

홍성표의원

그건 별도로 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잘 아시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부시장님의 생각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직접 농사에 참여도 하고 계신다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실무자 하고 얘기를 하면 꼭 안 되는 사업으로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제가 그런 느낌을 한 두 번 느낀게 아니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겉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꼭 말 끝에 토를 달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지금 공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럼 직원들은 어떤 식의 명함을 갖고 있나요? 농업지도관으로 되어 있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직이 있고, 지도직이 있고, 시설직, 행정직, 통합해서 같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항시 여쭙고 해도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또 지나면 이쪽 저쪽으로 해서 물타기를 좀 많이 해요. 사실 이건 본의원뿐만이 아니라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만 물타기 해서 돌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길서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쭉 얘기를 해서 분명히 가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긴 안 해요. 물타기를 살살해서 말꼬리를 흐리고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 로컬푸드도 더 심한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걸 잘 아실 것 같으니까...로컬푸드 사업, 행정에서 적극 지원을 했는데 망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도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망한 사례가 있으면 지금 말씀 해 보세요. 소장님, 지금 화성, 세종, 충주, 쉽게 김포. 이거 전부 어디서 운영하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쪽에서 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무슨 소리세요? 화성 가보셨어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화성은 이제 시에 공단인가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표

홍성표의원

농업기술센터에 로컬푸드과가 있습니다. 모르세요? 이번에 벤치마킹들 갔다 오셨지요? 어느 팀에서 벤치마킹 갔다오셨나요? 로컬푸드,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담당은,

성표

홍성표의원

바이오대학에서 갔었지요? 예산 잡아서, 어느 과에서 갔다 오셨습니까?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농촌관광과에서 다녀왔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가서 잘 갔다 오셨지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어디서들 다 운영해요? 잘된 어디어디 갔다오셨어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완주 로컬푸드를 다녀왔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또요? 완주 갔다오는데 1박2일로 갔다 오신 거지요? 완주 로컬푸드 어떻게 됐어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가요?

한식

방한식농촌관광과장

거기 농협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요. 농협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친환경농산물이나 GAP를 인정을 받은 농가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맨 처음에는 어디서 지원했지요? 완주에서 했지요? 군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망했다거나 이렇게 잘되는 것도 그런 사례들은 진짜 망한 사례는 로컬푸드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작정 사업을 벌였거나, 지원금만 받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행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정부나 도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면 양주시가 더 적극 나서야지요. 실패를 무서워하면 무슨 일을 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남들보다 먼저하고 실패해도 그것을 또 딛고 넘어서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좀 보통 민간적 협의체가 얘기를 하는데 양주시는 항상 관이 제일 늦습니다. 로컬푸드도 관이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을 못하니깐 시민들이 지역에 농민들이 나서서 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로컬푸드 국비 확보하는데 솔직히 관이 도와 준 거 있습니까? 그래도 정치권에서는 지역의 정성호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또한 도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10월 7일에는 경기도에서 의원 발의로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에서도 본의원도 수차례 지적을 하고 지원조례안까지 만들어 줬는데 경기도 지원조례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하겠다 그래놓고 경기도 지원조례 입법예고가 이미 9월 11일에 나온 사실도 알지도 못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남들 다 하고,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 다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양주시는 진짜 경쟁력이 이거 어떻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부시장님, 남들 다 하고 우리 뒷북 따라서 나중에 지원 사업 자꾸만 프로테이지로 줄어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로컬푸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늘 로컬양주추진위원회 분들 오셨는데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보다 선진적인 기법, 선진적인 거를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도 조속히 검토하여 의회에 반영도록 그래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로컬푸드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아주 시급한 사안입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과 고령화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이 얼마나 열악한 현실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메르스 때문에 유통업계가 타격을 입어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히려 매출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단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공유성 뿐만 아니라 경기도 17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9월까지 매출액이 이미 재작년 전체 매출의 6배를 넘기면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안 해도 납품을 희망하는 농가가 증폭하고 있는 현실을 봐도 충분히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 상설재래시장 하나 없는 도농복합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하고 있는 로컬푸드를 하기에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직매장 하나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된, 제대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진짜 다시 한번 추천하고 지원하시겠습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로컬푸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본의원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로컬푸드를 전담하는 인원도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로컬푸드 라고 딱 규정해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전담 공무원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이나 전담을 배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 부분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시장님처럼 이렇게, 부시장님은 답변만 할 분이 아니라는 걸 꼭 믿습니다. 저는 말보다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앞서서 행동이 못 쫓아가는 사람 전 무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부시장님 말씀대로 꼭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완주나 전주, 세종시, 안성, 화성 다 가봤지만 로컬푸드사업을 관장하고 매장 앞에서까지 나와서 친절하게 맞아주는 현황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에서 파견한 로컬푸드 전담 공무원이었습니다. 화성시도 아마 부시장님이 가보셨으면 전담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이라는 거 아시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요즘 도농복합시에서들은 처음 추진 단계부터 로컬푸드 전담하는 TF팀이나 로컬푸드과를 신설하는 추세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모든 행사 심지어 당직까지 빼 주면서 로컬푸드에만 전념하게끔 하는데 우리 양주,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늦은 점을 감안하면 더 집중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대충 생색만 낸다고 하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우리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취지는 또 우리 조직 개편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만들기나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정책팀에서 마을기업이랑 사회적기업을 맡고 있고, 그러면서 또 무명마을만들기는 기업지원과 섬유패션팀에서 맡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마을은 뜬금없이 이거 총무과에서 맡고 있어요. 잘 아시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이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특화마을조성팀은 3명이 또 있고, 향토 자원팀에서도 목화나 체험단지 관련 부가 또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중복되는 이런, 너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직책이,

건중

김건중부시장

조직을 좀더 잘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업무 평가도 해 보고 그 다음에 일몰사업이 있으면 일몰사업 과감하게 일몰 시키고, 새로운 사업은 과감히 또 발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먼저도 물어보니깐 고유의 또 업무가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그러지만 너무 좀 중복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오래 된 사업은 과감히 일몰사업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이게 서로 잘 어울려서 잘 묶어줘야, 부시장님 하여튼 따복마을은 뭔지 아시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따뜻하고 복된 마을이라고 해서 남경필지사가 의정부에 지원센터를 두고 핵심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도 세워놓고 심지어 따복로컬푸드 매장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주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따복사업도 원예체험, 주말농장, 도시텃밭, 이렇게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처럼 농업인의 날이라고 해서 농업인, 생산자만 교육 시키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에게 지역농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와 연계 시키는 6차산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 마다 농업기술센터도 이제 도농복합형도시형으로 변모하면서 각종 체험활동이나 소비자교육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서업무를 서로 연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로컬푸드는 로컬푸드 전담을 비롯해서 체험활동, 생산자‧소비자 교육, 가공센터, 급식지원, 이렇게 앞으로 연계될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도 여기에 동의 하시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재돼서 여기저기 하는데요. 이걸 하나 정도는 조직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특히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체험활동이나 식생활교육 등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조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부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니까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가공공장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에 들은 말이랑 지금 가공공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공장 관련해서는 그전에 별도의 조례를 추진 하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부터 특례규칙이 내려와서 9월 25일 날 특례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135조에 따라서 식품가공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고, 그래서 식품위생법36조를 준용을 해서 농업인대상 농산물가공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럼 그 실정에 맞다고 보십니까?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지금 그렇게 규칙 다 따져서...지금 로컬푸드가 국가지원금도 따내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지원조례도 되고 시작을 하면 가공공장을 그 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게 우리 실정에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로 가공공장을 짓는걸 말씀 하시는 거죠?

성표

홍성표의원

예.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가공공장 규칙 뭐 그런거에 대해서 질문 하신줄 알고,

성표

홍성표의원

아니요, 지금 당장 여러 된장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판로들이 많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걸 팔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식허가를 안 받았다면 파파라치들한테 지적을 당하고 그런 면이 있죠.

성표

홍성표의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생긴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농민들을 위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 가공식품 만드는 사람들, 반찬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만든게 안전한 먹거리인건 다 아시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그걸 양주시민들이 사먹는다는거 아시죠?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그럼 여태껏 뭘 하셨어요? 다른 데는 몇 억씩 해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100평, 200평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부시장님 잘 아시겠죠. 고구마며 상추도 팔 수 있게끔 했는데 우리 양주시에서 과연 농사 짓는 분, 그리고 우리 97%의 양주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가공공장 하나 못 만들어 주십니까? 만들면 시기상조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시기상조 입니까? 여기 팀장님들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 해 보세요. 왜 우리 양주시에 가공공장을 짓는게 아직 이른 얘기인건지. 어느 팀장님이고, 과장님이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농민을 위한 정책, 농업은 생명, 농업은 미래라고 슬로건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본의원은 전체적인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일개 품목, 뭐 좋아요. 딸기, 호박, 곤충 사업, 다 좋습니다.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로컬푸드를 잘 하시면요, 그 안에 다 들어 갈 수 있는 품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양주시 전체 농업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도 로컬푸드를 만들겠다, 본의원도 몇 년 동안 계속 외치는데...여러분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진척된게 뭐 있습니까? 진짜 농민들이 하고자 하는걸 해 준 게 있습니까? 이게 농민만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의무를 여러분들이 안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기 질문드릴거 무궁무진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양주시는 버젓이 국가에서도 지원 해 주고, 도지사가 후원도 해 주고, 다른 지자체는요. 몇 십억, 100억 이상도 투자해서 이걸 지원 해줘요. 그게 다 우리 농민들,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의 교육, 바이오교육, 다 좋습니다. 농업정책을 어디에 두실 거예요?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내가 이거 질문하면 뭐 하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여기 소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도 얼만큼 의지가 있어서 이 로컬푸드를 갖고 가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농민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로컬푸드에 진짜 전념해야 합니다. 하여튼 이 건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사람도 하도 많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로컬푸드라는걸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정말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아까 답변도 했다시피 본의원은 우리 양주시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하고, 하다못해 우리 양주시에 사는 시민들한테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 분들이 멀게는 포천, 유기농제품으로 해서 그 비싼제품을 다 사먹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에서도 안전한 먹거리가 나오고 생산되는데도...우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태가 지금 부시장님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 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든 로컬푸드가 빠른 시일내에 양주시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정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다음은 유씨티 복합센터건립인데요, 이거 답변을 잘 봤습니다. 신흥장비 이런 것 때문에 차후에 장비는 나중에 한다고 하는데, 이 공사는 유씨티는 이 답변 내용대로 그대로 하실 겁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력을 총 경주해서 타임스케쥴대로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부시장님, 양주경찰서 가보셨죠?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방범CCTV 있는 곳 들어가 보셨어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아니요. 서장님 방만,

성표

홍성표의원

여기 안전총괄과에서 들어갔다 나오셨나, 혹시 들어갔다 오신 분?

태화

조태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갔다 왔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국장님 거기 좁지요? 사람이 근무할 수 없는 여건이지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좁은 정도가 아니고 좀 조잡스럽고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사실 양주시가 방범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CCTV가 그렇게 많아도 이거 증거용으로 제출되는 거지, 범죄가 일어나는 곳 현장 사실 그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기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사실 그렇지 못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 국장님이고 뭐 정보과장님이고 분명한 현실은 직시하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 U-city 복합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우리 양주시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계는 뭐 차후 신형 장비로 교체를 하더라도 건축물이라든가 U-city 복합센터는 빠른 시일내에 답변 내용대로 서둘러서 해 주시길...

건중

김건중부시장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있네요. 경찰서에 갖고 있는 CCTV나 우리 교통이나 이런 거를 좀더 복합적으로 융복합 하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빨리 답변 내용대로 좀 시행해서 빨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계∼도하간 도로사업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보상비만 천억이 넘게 들어갔지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것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도하∼덕계가 저희가 2백 한 2십억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시비가 약 1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추진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지금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기적인 어떤 사항과 주변에 개발사업들과 그 다음에 또 제2외곽이라든가 아니면 국지도 56호선, 또 국지도 39호선 4차로 하는 거 이런 경쟁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민자사업자가, 또 민자사업자는 저희한테 이것을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을 어떻게 투입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문의가 와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계획도 사실 저희가 추가로 투입해야 될 돈이 약 한 984억 정도가 되거든요. 도하∼덕계만 말고 도하∼덕정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재정계획과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 드린 어떤 경쟁노선에 대한 교통성 검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은 의회와 협의해서 나갈 방향을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 사항은 먼저 행감 때도 들었고, 제가 또 다른 쪽으로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땅 보상들이 된 데가 많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약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백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보상을...

성표

홍성표의원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그 땅의 소유주는 분명히 우리 양주시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양주시가 일부, 양주시가 산 거는 양주시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 우리가 양주시가 소유가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경작을 하거나 이런 여러 형태로 해서 쓰는 분들이 있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때문에 본의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땅 보상도 다 받고 여태까지 농사를 짓는다. 거기에 대한 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서 방안책을 한번 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공특법상 지금 보면은 영농손실 보상을 실시하지 않은 토지는 2년간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이 공사가 좀 장기화된 어떤 공사기 때문에 영농손실보상은 저희가 보상하질 않았습니다. 이거 2년 경과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유상사용, 또는 영농금지를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런 거를 사실 뭐 이자도 한 두 푼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그런 불만사항이 지역 사람들도 서로 한 동네에서 이거 잘못하면 싸움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그런 부분 또 지장물을 저희가 보상은 하질 않습니다. 토지만 했기 때문에, 지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좀 문제가, 영농관계는 저희가 짚고, 지장물 관계는 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뭐 마을에서 싸움 안나게끔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농촌테마공원 내 하자보수계획은 이거 잘 내신 걸로 해서 이대로 올해 심고 내년에 이거 확답 공문은 받았지요?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거 틀림없이 해서,

종출

안종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 찾아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간 확답을 해 주고 하자계약이 끝나더라도 책임지고 다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사실 또 우리 돈으로 다시 또 다 고쳐야 되고, 심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냥 등한시 하고 있다가 큰일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덕정역세권개발사업 이게 어디까지 추진해 나갈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장님이 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지금 의원님이 아주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기투자한 거는 보고 드렸다시피 한 26억원이 기투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잡는 거는 1백억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일단은 차 없는 거리 그 사업을 추진도록 좀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다 좋으신데 거기 사실 주차난이 무지 심해요. 대안책이 있어야 뭐 역세권을 개발을 해서 좀 주민들이 편익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전무하잖아요.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덕정역 주변에 공영주차장 26면을 지금 설치 해놓은 부분이 있고, 지금 동주민센터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부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 부분을 차 없는 거리를 가면서 주차 부분도 해결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말씀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대충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실 회천1동 동사무소 62년도에 지었지요? 사실 거기 주차부지도 상당히 큰 땅들이 있습니다. 잘 좀 계획 좀 해 주셔서 여러 모로 동사무소 쪽도 쳐다보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는, 또 한 가지 이건 뭘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회천3동에 비전센터 앞에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질문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게 행복주택으로 바뀐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부시장님 회천3동에 가보셨겠지만 전부 다 시멘덩어리 밖에 없습니다. 주민이 숨 쉴 때야 숨 쉴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화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우리 양주시에서 사서 이런 문화 쪽으로 해서 좀 쓸 수 있는 땅으로 샀으면 하는데 그게 또 행복보금자리주택으로 된다는데 여기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건중

김건중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못하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그 답변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업무적으로 정식으로 문서가 왔다 간 사항은 지금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은 걔네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에 교육청과 협의한 바 건립 계획은 없고, 그게 이제 계획을 다른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걔네가 제시한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 담당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행복주택으로 가더라고 우리가 공공기여 방안을 뭘 제시할 것이냐 라는 그런 과정이지, 아직 확정 된 거는 없고, 그 이후에 LH에서 아직도 이 내용을 가지고 온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전혀 없습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아직까지는,

성표

홍성표의원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 의원님도 있고, 황영희 의장님도 계신 데에서 작년 초에 사실 이걸 중장기계획에 좀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회천3동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진짜 배드민턴 하나 제대로 칠 수 있는데 없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회천1, 2, 3동, 4동에는 뭐 U-city가 생기겠지만 그 전 건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좀 어떻게 중장기계획에서 세워 달라 그랬는데 그때 현 시장님께서는 그걸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사실 그게 유야무야 되서 이게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 시민들이 쉴 공간, 문화생활을 할 데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사항입니다. 부시장님, 그게 만약에 행복주택이 안 된다고 하면 양주시에서 그걸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합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도시계획 차원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다음은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감리 조치사항인데요, 여기 보니까 책임감리들이 49쪽에 보면 “회천체육복지센터 및 유씨티복합센터 건축공사시에는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의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토록 한다.” 또 그 밑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및 건실한 공공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우리 광적축구장에 비유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감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리교체 및 벌점부여를 통해 성실시공 및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현장관리를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양주시에서 책임감리를 준지가 몇 년 됐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회천2동 복합센터 실측공사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것 말고도 토목쪽으로도 많이 주신거 있죠?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토목 관계는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부시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양주시에서 어느 업체에 책임감리를 줬어요. 그런데 아주 엉망을 만들어 놨어요. 엉망을 만들어 놔서 다 뜯어내고, 다른 데도 그 회사가 책임감리로 해서 시공한 장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광적구장도 똑같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유씨티센터에 공모작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회사가...그 부실의 원천적으로 갖고 있는 책임감리 했던 분들이 우리 양주시에 다시 공모를 해서 공모작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리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와서 설계가 됐어요. 우리 양주시에 그 큰 프로젝트, 250억 되는 유씨티 건설하는데 공모사업에... 우리 양주시에서 최고 광적구장 이런 책임감리 맡고, 또 여러군데 건축물에 대한 걸 맡은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서 됐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축물의 설계자어 건축과정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및 견실한 공공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실시공을 한 사람들이 우리 양주시에는 아무 공모사업에 다 뛰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건중

김건중부시장

일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부시장님, 여기 담당국장님, 과장님들 다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광적체육공원에 토목 분야에 대해서 감리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현상공모는 건축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상공모를 해서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서 심사를 해서 이게 선정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요, 현상공모와 이 책임감리 하고는 연계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과장님, 어떻게 연관이 안 됩니까? 감리를 하나 못한 업체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 드려 볼까요? 우리 분뇨처리장에 대해 말씀 드릴까요? 여기 우리 의원들 다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양주시에 피해를 주는 이런 업체가...지금 여기 광적구장 거기 운동 못 하시는 분들 얼마나 큰 손해인지 아십니까? 감리 하나에 우리시민의 발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런 업체가 양주시에 공모를 한다? 이게 합법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욱

이근욱주택과장

글쎄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심사위들이 한지 다 압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50쪽에 말씀 드렸죠? “책임감리가 제 역할을 수행 하지 못하는 경우 감리교체 및...” 우리 감리 교체 해보셨어요? 책임감리 해 가지고? 부시장님, 이런건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패널티 줘서 이런 업체가 두 번 다시 양주시에 발 못 붙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이 부분은 제가 내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만약에 심사위원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을 분명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맞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시민이 우선인거죠. 시민이 있어야 여기 있는 저희 시의원들도 그렇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를 저희가 안아줘선 안 되죠. 냉혹하게 내칠건 내치셔야죠. 하여튼 제가 질문을 7가지 했는데 부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로컬푸드 라든가 많은 사업을 꼭 챙겨서 우리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날이 되도록 부시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홍성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표의원님의 주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덕영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주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아 주신 양주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양주시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수장이 없는 부대는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양주시 공직자분들은 흔들림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다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며 공직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들게 시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건중 부시장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첫째, 양주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서비스의 변화와 조직 운영 변경계획들로 양주시의 조직 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조직체계의 개편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양주시 조직개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실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많은 사회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예산집행에 낭비되거나 부정하게 세어나가지 않도록 보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정산에 소홀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곳에 낭비성 예산이 보조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리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섬유지원센터 관리・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섬유지원센터는 경기도의 시설로 양주시에서 부당하게 관리, 운영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 누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예산 매칭비율 재산정과 인접 이용시군의 운영비 분담 등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석지구 개발사업 추진경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석신도시 사업은 서부권 개발의 중심으로 주민들의 열망을 높으나 계속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시 올해 상반기내에 도시계획 구역 지정을 요청할 것이라 답변하였는데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집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사건・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CCTV설치화가 의무화 되었고 정부에서도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주시의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주시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도로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보상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여건상 신속히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양주시의 도로사업별 추진경과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들의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의장

정덕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권한대행부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부시장 김건중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덕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양주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자원공사와 지방상수도 재협약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및 재난안전 인력 확충요구에 따른 정원 조정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협약변경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던 지하수 검침, 요금업무, 신규급수 공사가 수자원공사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과와 하수과” 통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지침반영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2명,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 인력 2명, 도서관 증설에 따른 사서인력 증원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편이 완료되도록 하고자 하며 향후 책임읍면동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안도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대처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입안과정에서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실태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 (2014.05.28.) 및 「201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이전 경비로 통합되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산편성 시 양주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일괄심의를 거쳐 지원되게 되므로 단체별 이중지원 및 법적근거가 없는 사회단체 지원이 금지되어 기존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개선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산시 보조금 규정에 미흡한 단체의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을 제한하는 등 더욱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는 섬유산업의 광역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운영·관리비를 우리시에서 과다하게 부담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도 제2부지사 주재로 지난 9월에 개최된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발전위원회”에서 2016년운영·관리비의 50%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50%는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가 각각 수혜 비율에 따라 부담 할 것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의 운영·관리비 부담이 적정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석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은 ㈜건남개발이 백석읍 가업리, 복지리 일원에 약 95만평방미터에 주택건설 1만1천세대를 개발하고자 제안한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민간사업 시행자는 2011년부터 그간 수차에 걸쳐 구역 및 개발계획을 검토하여 2014년 12월 우리시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입안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8월 27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 후 금년 중으로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241개 어린이집에 대하여 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및 여성보육비전센터와 연계한 방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어린이집별로 CCTV 설치를 지원 하고 있으며, 개정된 법령이나 지침의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주시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기관 및 LH공사에서 우리시에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은 고속도로, 국도, 국지도가 4개소, 지방도 1개소,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시도개설 2개소 등 총54㎞ 7개노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리시에서 추진중인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는 총18개노선 약 23.4㎞를 추진중으로 이중 7개 사업은 보상 완료하여 사업을 착공하였고, 잔여 14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등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덕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황영희의장

시장권한대행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정덕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조직개편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다른 거는 뭐 공감을 하지만 책임읍면동제 우리 존경하는 박길서 의원님도 좀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한 어떤 시의 입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답을 좀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부시장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읍면동제에 대하여 많이 저기하시는데요. 우리 국장이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취지가 뭐 한 50만 이상 되는 데만 하고자 하는 책임읍면동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지금 자치단체에 구를 두는 거를 앞으로 구를 안두고 책임읍면동으로 해서 동지역은 통합해서 7만 이상 되면은 동끼리 합쳐서 하나의 책임읍면동, 읍과 면 지역은 합쳐서 5만 이상 면과 면은 이제 인구가 뭐 5만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인원은 읍과 면에서는 5만이고 동지역은 7만에 기준을 갖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양 같은 데는 15만인데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21만인데 대상이 안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도 15만 보다는 많기 때문에 우리도 신청을 했고요. 또 1차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입니다. 1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해서 2단계로 해서 8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한 거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도 권고사항이 행자부에서 4개 권역 각 11개 읍면동을 전부 종합해서 한번에 가는 걸로다가 그렇게 권고가 됐는데, 저희가 읍면동 주민여론을 들어갖고 거기에서 좀 불합리한 거라든가 반영이 될 거는 좀 우리도 감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회천동 지역하고 백석, 광적, 장흥지역 그 다음에 양주1, 2동과 은현, 남면인데 주민 여론을 들어갖고 일부분은 수용할 때 수용하고, 가급적이면 갈 수 있으면 다 가는 데로 노력을 하겠지만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거가 있으니깐 그 부분은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절충선을 잡아갖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의회의 입장이 아니라 본의원의 입장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주시의 지금 현실을 감안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4월이면은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금 현실에 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의 어떤 경영철학이라든지 무슨 어떤 정책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가 반드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진짜 어떤 지역에 다 얘기를 다 드리면 기니깐 짧게 은현, 남면, 무슨 광적, 백석, 장흥, 뭘 하는데 지금 지역 간에 어떤 주민 간의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고 뭘 해서 내년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시행하는 게 좀 바람직 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드리고요. 그게 올해 안에 결정을 했을 때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방안이 있고, 권고사항도 올 말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지에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실태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하면서 감사를 했습니까?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

상훈

정상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몇 개 단체를 했지요?

상훈

정상훈감사담당관

정확하게 단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훈

정상훈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여기서 공표 할 사항은 안되고요. 제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사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줘야지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관리가 허술하다. 그분들은 목적에 맞게끔 쓰고 뭐를 한다고 하지만 법령에 위배되거나 잘못된 거를 해 가지고 지적이 되고 문제시가 됩니다. 이게 정말 보조금을 주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보조금 잘못 받아가지고 여러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러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 양주시에서는 대두되지 않게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린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아주 잘 왔더라고요. 우리 9월에 뭘 해서 2016년도서부터 운영관리비를 경기도에서 50% 부담하고, 또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양주, 포천, 동두천에서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겠다.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답변.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금년 초부터 위에서도 여러 번 말씀 주셔가지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5차에 걸쳐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 섬유산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와 그 다음에 시장간담회, 그 다음에 부단체장 간담회, 또 위원회 이렇게 해서 지금,

덕영

정덕영의원

하여튼 그렇게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지금 결정은 그때 공감대는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렇게 하자 라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그 방향으로 결정을 지금 저희가 바라고 있고, 또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경기섬유지원센터가 우리 양주시 소유지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경기도 광역에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저건데, 양주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만은 광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지금 저희가 넘기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광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를 우리 양주시가 190억원의 돈을 들여서 갖고 있어야 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관리 주최가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양주, 포천, 동두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해서 해야지, 이 건물이라는 게 노후가 되거나 뭘 하면은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지 보수를 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무슨 재원으로.

건중

김건중부시장

제가,

덕영

정덕영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섬유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근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 사항이 광역적인 업무인데 우리 양주시가 다 부담을 하냐, 저희들은 운영비 정도만 갖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무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경기도가 좀더 근본적인 책임을 지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기테크노파크 모델을 좀더 원용을 하는 쪽으로 저하고 그렇게 공감대까지는 형성이 됐는데, 그 후에는 아마 내년도에 이걸 진행을 할까 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백석지구 개발사업 추진경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백석지구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우리 자체 도시계획심의까지, 자문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기반시설 부분, 도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하고 사업시행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절충이 아직까지 들어오는데는 없기 때문에 들어오면 다시 또 의원님들 하고 말씀을 한번 논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저번에 도면을 들여다보니까 오목하게 몇 몇 필지가 빠져있더라고요. 이런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저희도 그 부분, 제척지에 대해서는 100% 포함을 시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잖아요? 30만평씩 가는데 중앙 가운데가 몇 평 빠져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죠. 민간이 됐든, 공영이 됐든 똑같이 가야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 시켜서 함께 사업할 수 있게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백석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더 큰 이유는, 양주시의 행정이 동쪽을 쳐다보면 옥정지구고, 회천지구고 지금 잘 간다, 못 간다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형성해서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쪽 지역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난개발입니다. 사실 도시계획 해 가지고 30만평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백석에 복지리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우리 공직자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로문제,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도 동쪽에는 공영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끌고 가고, 서쪽에는 사업자들이 끌고 들어와서 뭘 하고 그러면... 무분별하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오산리에도 몇 세대입니까? 한 480세대의 인허가가 났죠?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1572세대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1572세대? 그러면 한승아파트 옆에?

창배

전창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독립된 지역의 인허가를 사업장을 하겠다고 해서 안 내줄 수는 없겠지만, 본의원이 집행부에 바라고자 하는건 정말 불곡산에 올라가서 보시면 우리 백석, 광적 쪽에 정말 너른 벌판이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가야 합니다. 공영개발. 어디 한 군데에 20만평, 30만평, 50만평. 거기 개발도 아닙니다. 그렇게 공영개발로 가야지만이 주민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할 때 반드시 좀 반영을 시켜서 갈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 째 어린이집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일상적인 답변만 왔더라고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어느 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경제복지국장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파악하고 계세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려는게 위탁관계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셨고, 의정협의회 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개설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죠, 사실 5년씩 위탁을 해서 장기로 가면 15년, 20년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 있죠. 3년 정도씩 해서 평가를 해서... 또 시설장을 했다던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해서 여러 사람이 그걸 운영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아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통해서 문제가 개선되리라 보고 있는데 이거 한번 위탁하면 5년씩, 재위탁 하면 10년, 개선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여성보육과장님도 아실테고, 국장님도 보고 받으셔서 아실겁니다.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걸 개선을 해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끔 적극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제지에는 없지만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든지, 국가사무에 대한 걸 우리 지자체에서 아주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사업 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이것도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할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건중

김건중부시장

법무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의원

예, 이게 법무부 소관이면 뭘 합니까? 우리 시에서 재정을 100% 다 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나사로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의원

나사로집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잖습니까. 중앙부처나 어떤 기관에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나사로집과 관련 해서 중앙부처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달라고 얘기가 됐는데 일단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국장님,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갔다 왔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문서로 주고 받은게 있었어요?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문서로 올라간게... 한 번 보낸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 2009년도에는 4천만원 이 정도씩 지원을 하다가 이 지원금액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8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해줬어요. 이건 분명한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지자체 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걸 우리 양주시가 관리운영을 해 준다면 막말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지자체 예산을 전액 들여가지고 관리 운영한다? 이 부분이요, 우리양주시의 청소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20%인가 그렇고, 전국단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서 이걸 다 부담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이 문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별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들고 나와서 발언하고...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이 혈세를 써야 되는 돈은 맞지만 맞게끔 써야죠. 국가사무를 왜 우리 지방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다...맞지 않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호

이재호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양주시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 왔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 추진사업이, 시도개발사업이 6개 사업에 195억. 이 자료가 맞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님, 이거 맞는 거예요?

태성

김태성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2016년도 시도사업은 7개 사업에 325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덕영

정덕영의원

시도개설사업 말씀드렸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말씀하세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 계획으로 지금 현재 예산 요구한 사항을 자료를 냈고요. 그 부분이 맞습니다. 195억 2016년에 시도가요.

덕영

정덕영의원

율정∼봉양간 도로, 덕정∼봉양간, 선암∼하패간, 용암∼도하간, 석우∼가남간, 만송∼삼숭간 맞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12개소에 165억8천만원 이것도 맞는 통계입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저희도 예산 요구한 사항을 지금 자료로 낸 사항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은 3백 한 6십억 좀 상회되는것 같은데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년도에 도로사업비를 얼마 정도 사용했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저희가 2015년 올해에 약 한 국비 100억을 빼면은 214억 정도를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렇게 갈 수 있겠어요? 이거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갈 수 있겠어요? 이만큼

종성

박종성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추계적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한 800억 이상이 더 신청이 되가지고 그 이상 그런 어떤 재정수입은 그렇게 특별하게 또 세입은 나온 것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계속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은 가끔적 지향을 하고 지금 사업이 시작 되는 계속 사업들은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맞습니다. 본의원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비가 뭐 360억뿐만 아니라 노면에 대한 거 뭐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 500억 있어야 가는데 그 정도 예산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했던 사업 중에 우선 순위의 사업을 잘 확정을 해서 구간 별로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도로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새롭게 국장님, 과장들이 되셨으니까, 우리 도로과장님 잘 해서 우선 순위를 잘 정해서 순차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지금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광석지구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국지도 98번 도로에 확포장 문제가 아주 답보 상태에 서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어떤 우리 양주시의 98번 도로가 지금 4차선이었다, 2차선이었다, 줄어들고 또 단촌삼거리에 가면은 상당히 병목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지금 어떤 지금 그 일대에 또 우리가 아파트를 1570세대인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허가가 돼서 교통 흐름에 어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전에 LH에 분담을 하는 어떤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못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광석지구가 원활하게 안가고 있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해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지금 중복 노선인 국지도 98호선, 또 360호선 가납사거리서부터 양주시청까지 출퇴근시 러시아워 시간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지역은 양주시에서 어떤 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또 읍면지역은 경기도에서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사업구간인 백석하고 광적구간은 저희가 계속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구간은 저희가 일단 지금 4차로가 된 상태에서 옛날에는 지금 폭이 20미터로 계속 4차로가 20미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 차선이 사실상 좌회전 차선이 지금 안 나오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국유지를 활용해서 있는 부분들은 대기차선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 2014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교통체계개선대책이 좀 있으면은 교통 흐름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단계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회할 수 있는 시도 2호선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도시계획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 뭐 국지도 98호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광범위하게 답을 해 주시네, 지금 중요한 것이 우리 양주시청 앞에서 지금 가납사거리까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1시간씩 정체가 됩니다. 우리 김성덕 도로과장님이 답해 주셨다시피 이게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방법이 지금 뭐 4차선인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우회도로를 만든다든지 백석에 우리 시도 2호선이라든지 지금 답 했다시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교통을 분산을 해야 됩니다. 다른 뭐 대책 있으세요? 혹시, 별 대책이 없잖아요.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현재적으로는...

덕영

정덕영의원

그 만큼 제가 서쪽에 위치한 의원이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360번 도로, 98번도, 시도 2호선 축을 만들어서 여기 저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지금도 1시간 넘게씩 이렇게 정체가 되고 뭘 하는데 인구가 좀더 유입되고 늘어나고 그러면 더 할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하여튼 어떻게 도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수립되야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도로사업 추진할 때 가로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성덕

김성덕도로과장

현재 가로수는 도시관리과에 공원쪽 파트에서 가로수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수립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을 결정할 때는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폭 3미터 미만의 보도에는 보행자 어떤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덕영

정덕영의원

시간이 없으니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태껏 해왔던 걸로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앞으로 도로로 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려 한다면 수종을 좀 일원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98번 도로를 한다면 98번 도로의 수종을 같이 좀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구간을 가면 단풍나무, 어느 구간을 가면 벚나무. 이렇게 종목이 다 다른데 그러지 말고 정비를 좀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영헌

김영헌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가로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에 담아져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담아져 있으면 뭐 합니까? 실행을 안 하는걸. 실행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양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국비확보가 미흡합니다. 시간관계상 수칙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러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하고의 정책협의회를 때때마다 가져야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도 우리 시민의 손으로 뽑은 사람이고,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도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공유를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따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 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 드렸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이 무슨 정치인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해야죠. 공유를 해야지 국비를 확보하든 도비를 확보하든 하죠. 공유가 안 되는데 이게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공유가 전혀 안 되는게 아니고 어제도 보좌관한테 우리가 3건 자료도 올렸고, 계속 국회의원님 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하는건...이 부분은 종전에 하던건데 일정계획은 원래잡고 있었고,

덕영

정덕영의원

예,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가시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소주 먹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이 됐다든지 뭘 한다고 하면 정말 기획예산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됐든 다 국회에 올라가서 보고도 하고,

항노

윤항노행정지원국장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어제 드렸고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면 청소차량 다 팔고 1대 남았죠? 이거 누가 관리 하시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대 남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거 확충 계획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연차적으로다가 일단은 1대씩 해서 3대 증차계획이 있고요, 도에서 예산관계가 일단 내시가 됐기 때문에 말씀 드린대로 의원님 통해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노면청소차량 하던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직원이요?

덕영

정덕영의원

아니, 차가 그냥 움직입니까?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무기계약직이 2명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 전에 운전 하시던 분들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면청소차량이 5대가 있었다면 운행하는 사람이 5명이 있을 것 아녜요? 2명 가지고 다 운행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그 현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걸 어떻게 대책도 안 세워놓고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 양주시 노면청소도 좀 해야 합니다. 아주 난리에요. 그런데 어떤 대책도 안 세워 놓으시고, 그래서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뭘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네요?

경수

김경수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인원관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한게 사실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사실 노면청소차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빨리 기획예산과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예산 성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양주시 별산대놀이보존회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산대놀이보존회 정상화 얘기만 나오면 갑갑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다 알고 계신거니까 어떻게 하실건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 몇 번 접촉을 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도,

덕영

정덕영의원

무슨 제안을 해요? 별산회보존회가 있는데 사무실를 쓴다던지 예산을 성립해서 지원해 준다던지 어떤 그런 방법이지, 그런 제재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제재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한게 없다 뿐이지 제재한 건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태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별산대보존회가 밖에 서 있는데도 그대로 바깥에 놔두고, 예산도 성립 않고 지금 이대로 가겠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황에선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6년 동안 양주시의 기조는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친 사람들이나 ‘같이 하도록 합시다.’ 라는게 6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시장님이 없다고 해서 바로 그런 기조를 바꾼다는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예산성립도 않고 별산대보존회가 별산대에 들어와서 사용하는 것도 제안을 해야 된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실만 사용을 안 할뿐이죠. 사용은 하는데, 보존하기 위한 어떤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시에서 보존회를 제약을 두거나 해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뭐, 기정적으로 처음부터 내려온 사항을 바꾼다는건,

덕영

정덕영의원

계속 말씀 드리면 기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당부를 드리고픈 말씀은 이게 국가무형문화재이고 하니 시에서 보존회에 대해서 제약을 두거나 이래선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개선할 의지가 없으시네요. 자리가 났으니까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관광지 개발과 활성화대책을 우리시에서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의 어떤 입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777레지던스와 미술관 통합 관계를 했습니다. 미술관을 통합하고서 요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 날 120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안도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777레지던스를 할 때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와서 사실은 양주를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흥이 기존에 모텔촌의 이미지에서 문화아트센터, 문화지구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에 오면 뭔가 있다.’ 라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싶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부재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책결정자가 변하는대로 이 사업, 저 사업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래선 안 됩니다. 어디에다가 뭘 놓고, 어디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갈 수 있는 역할을 공직자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시장이 바뀌거나 어떤 부서에 장이 바뀌고 뭘 함에 있어서 계속 바뀐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껏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틀을 벗어서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틀을 만드셔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어느 누가 와서 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재진

이재진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걸 꼭 좀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장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영 의원의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덕영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 김건중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오랫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 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종섭 의원, 이희창 의원, 박경수 의원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62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 15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