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도시과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구도심의 노후화와 기능 쇠퇴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많은 민간 시설물이 기능을 잃은 채 방치됨에 따라 우범지역화, 슬럼화 우려가 잠재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방향에 부흥하고 쇠퇴화가 진전되고 있는 영주시 도시재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영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있어서 예비적으로 선정한 8개 지역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선택, 면밀히 검토 선정하여 중점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쇠퇴한 구도심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가능지구를 선택하여 집중적 개발을 통한 성장 거점전략으로 추진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추진은 대상 지역 주민들의 열성적인 호응과 관심이 중요함으로 이에 따르는 노력과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업 추진시 많은 예산 소요가 예상됨으로 타 부처 재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포함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잠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새로이 된 것이잖아요?

예.

우리 영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마 전략계획수립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제일 빠릅니다. 이게 금년까지는 공모신청을 하고 전략계획을 병행해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전략계획이 없으면 공모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저희들이 자랑 같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은 저희들은 잘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전부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판단하기를 전부다 영주시에 가보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데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답답한 게 맞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모르는 게 있고 한데요. 하여튼 이게 올해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에도 부처 간에 농림부하고 국토부하고 부처 간에 아직 조율이 덜 되었어요.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무조건 읍 단위는 안 된다. 경제기반형은 그래서 풍기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전략계획은 일단 잡아 넣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략기획이 들어가면 국토부 사업도 신청할 수 있고 농림부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 어떤 총괄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읍 단위는 잘못하면 농림부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것은 정확하게 부처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아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을 만들어 놔야지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신다는 게 고맙고요. 하여튼 모든 지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과장님이 전번에 사전 설명을 하시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병규입니다. 존경하는 영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역개발국 도시과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앞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담아 새기고 같이 고민하여 영주시민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헌호 도시행정팀장입니다. 박종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성교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주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풍래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국토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휴천3동 철길 지하차도에 타일 벽화를 설치하였는데 일반 벽화보다 사업비는 더 소요되나 관리 측면에서는 영구적이므로 신규 벽화사업 추진시 타일 벽화를 권장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 용역시에 벽화타일을 적극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의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이라는 내용인데 도시계획도로 중 토지매입이 완료된 구간에 대한 도로 미개설에 대해서 지적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고 조치결과로서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토지 매입이 완료된 구간의 조사 및 확인하여 보상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하망지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마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예산 추가가 10억원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그리고 국도비가 있는지를 보충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는 금년까지 예산이 확보가 다 되어가지고 35억원 예산이 확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지난봄에 사업을 하는 것을 대영인쇄소하고 한성약국 간에 있는 주민들이 한 30명이 찾아왔어요. 시장님부터 수요행복민원실에 찾아왔는데 거기에서 우리도 한 노선인데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계를 해보니까 한 10억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보행환경 조성하는 사업은 크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인도하고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 2억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지하 매설물 도시가스, 한전, 그 다음에 유선방송 이런 거 하고 다 하면 그게 타 기관 대행 사업으로 한 8억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답장도 안 와요. 왜 안 오냐 하면 자기들이 지중화를 하게 되면 지상시설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상시설물 변전기 같은 게 있는데 그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구도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쉽게 말하면 채산성이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공문을 보내놨어요. 너들이 좀 해다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일단 이 사업은 현재 사업하는 것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되면 별개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기는 알아보지만 현재로서는 좀 불투명 합니다. 전체 시비로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체 시비 같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주 동부분소 앞하고 명동감자탕 도로공사에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에서 동료 강정구 위원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대하여 재원을 마련한 방안에 대하여 시유재산 매각 등 검토하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보고 드렸던 80쪽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경주에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이 건 때문에 워크숍을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 저희들이 이 방안이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방안 있고 그 다음에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관리방안이 지금 저희들이 보고했던 재정비를 하는 것이 계획적인 방안이고 3번째가 재원을 조달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다른 시군들도 다 똑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재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제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해제하게 되면 해제되는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있는 토지소유자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도로를 보고 땅을 매입했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가치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무조건 없앤다고 하면 그런 반발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에서 앞으로 이것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헌되었던 사항이라고 해서 해제해 주지만 그 위헌 신청했던 소수의 국민들이 또 다수의 또 다른 위헌 소지가 있거든요. 다수의 다른 새로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법으로 보장을 해주던지 이런 것을 건의하기로 하는 그런 결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별로 우리가 과제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했고, 지난번에 강정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던 것은 우리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확보를 하자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가 매년 20억원 정도 되는데 도시계획세도 앞으로 이쪽으로 돌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시유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을 할 때 같이 용역을 해서 일단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재원 확보하는 것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상세하게 다 질의를 했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토지적성평가 수립 용역입니다. 적성평가가 5년 만에 한 번씩 하지요?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5년마다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5년 만에 하고 또 수시로도 타 업무하고 관련이 있으면 하지요? 수시도 합니까? 수시는 없습니까?

예, 이 적성평가가 경사도, 임목도, 임상도, 환경 분포도, 지가, 개발결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것과는 경우가 다르거든요.

근데 혹시 적성평가를 할 경우에 이번에 좀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이게 지구지정이라든가 그 부분하고 연관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구지정보다는 개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라든가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리조트가 들어올 수 있느냐,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시가지화에 그 부분을 이번에 좀 계획 입안시에 좀 심도 있게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랜드 마크 조형물 설치사업 관계인데 조금 전에 이재형 위원님이 얘기하시던 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문 설계 공모를 할 때 공모시상금을 높게 책정을 해서 실력 있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전문가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게 또 공모결과 당선작이 없으면 재공모를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너무 사업기간에 쫓기지 마시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올 12월말까지 공사완료 하겠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 공사기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이용 음악회 전시회 개최에서 물론 문화의 거리 조성을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시장하고 연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 보면 경제활성화실에도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경제활성화실에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 도시디자인단장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도시관리단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건축도시관리단장입니다.

관리단장 역할이 뭡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공공사업, 건축물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이런 것을 자문하고요. 그 다음에 역점적으로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관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전자에 이루어졌었던 것이잖습니까?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뭐냐 하면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총괄 코디네이터를 우리 단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명칭이 있거든요.

하여튼 기존 도시디자인단장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도시디자인단장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그런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어떤 새로운 영주시가 해야 될 부분, 그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없기에 전자에는 그 역할이 도시디자인단장의 역할로 인해서 좀 왔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편성에 보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도시디자인단장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요.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계시던 조중배 단장님은 국토부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연학 영남대학 교수님은 반대로 농림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농촌개발사업이라든지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성로인 둘레마을 이런 것도 상당하게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농림부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년 우리가 주는 돈에 비해서는 일단은 많은 덕을 보고 있고 일단 우리 영주시 디자인이 업그레이드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사골 근현대사 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에 이 건축물이 유물이 맞습니까?

유물은 아니고요. 이게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적산건물인데

업무보고서에 유물로 표시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옛말 말하면 고유물은 아니고 일제 강점기 때 근대건물로서 요새는 이게 적산건물 같은 게 근대문화재로 많이 개발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63-2번 길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것이 어려운 67번지 내지 67-1번지로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번지 내에도 건축물이 소재가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물은 2동이고 4가구입니다. 옛날에 3호 관사라고 해서 좀 높은 사람들 관사이거든요. 높은 사람들 관사인데 1동에 2가구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마당이 양쪽이 되어있어서 한 채를 매입했거든요. 저희들이요. 반 채를 샀단 말입니다. 샀는데 나머지 이훈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반 채를 꼭 사야지 이 건물 한 개가지고 근대박물관을 만들든지 할 수가 있는데 하다가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건물을 사겠다는 그건 얘긴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 건물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을 사놨기 때문에 이 건물을 꼭 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영주시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또한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조례를 마련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제공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재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재건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재건축이 앞에 2조 정리에서 나오듯이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 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 년도가 15년 이상 경과되면 15년이 너무 짧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보면 20년 이상 쓸 수는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낡은 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 지금 건물을 새로이 신축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나 안 그러면 벽돌조 등으로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5년이면 너무 짧지요? 통상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물은 내용 년 수가 통상 40년입니다. 그 다음에 벽돌조 같으면 30년입니다. 근데 15년이면 너무 짧지요.

이건 저들이 경상북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이고 이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동네가 갑자기 커져서 예상치 못하게 거주하는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하는 연한도 5년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짧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업무에 다루다보니까 방이 2칸이 있는데 남녀가 분리해 쓰다가 좁으니까 2층을 지어서 2층에는 남자가 쓸 수가 있고 1층에는 여자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것들이 건의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요예측을 잘 못한 것이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마을회관 건립을 할 때 소요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도 5년 되어서 증축하는 것도 이것도 기간이 너무 짧아요. 짧고 그 다음에 10조 지원기준 및 제한에 여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서 검토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만 10조2항에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기준만 정해놓으면 되지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조례에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호 내용 중 “15년”을 “30년”으로 하고 안 제7조제1호의 내용 중 “5년”을 “10년”으로 하며 안 제8조의 내용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조례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12조 준용의 내용 중에” “～의 한다.”를 “～를 준용 한다”라고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하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된 마을회관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마을회관으로 본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명애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류경도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록 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4, 5, 6번 3건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연번 4번째로 기계관정 수리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 내용은 350여개의 관정 관리가 어려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리계를 운영하여 양수기를 수리하여 왔으나 수리 및 교체시 별도의 현장 확인 등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주요 품목을 선정하고 물가정보 및 시장 조사를 통해 수리비용 단가를 결정해서 읍면에 전달하여 수리 및 교체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2일날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정 양수장비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5번째로 이산권역사업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지적 내용은 이산권역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으로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이산권역의 추진방향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사업계획 설명 및 회의 개최를 8월 10일에 했습니다. 회의 결과 계획된 사업 내용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달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10월 6일에 하고 착공을 10월 12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시공회사는 지오종합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6번째로 영주댐 건설현장 방문에 따른 건의입니다. 지적 내용은 영주댐 이설도로의 도로 아래 사면에 대한 담수시 발생할 사면 유실 등 문제점 및 안전대책 마련입니다. 또 이주단지와 면사무소 맞은편에 수몰되고 남은 토지 경작자에 대한 통행대책 마련 교량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의 인수시기를 폭우, 폭설, 혹한, 담수 등 자연 현상을 몇 차례 거치는 등 시간을 두고 하자보수를 하고 난 후에 정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도로 사면 유실 대책입니다. 2015년 상반기 영주댐 주변도로 전 구간 합동 점검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도로 외측으로 우수가 집중되는 구간을 L형 측구 및 유도 배수로 설치를 해서 우수가 직접 비탈면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L형 측구를 설치하여 치수토록 하고 집수된 우수는 비탈면 배수 구조물을 통해 담수구역으로 유도토록 조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비탈면 보강을 위해 추가 성토, 돌 붙임, 매트리스 시행하여 하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 실시 중에 있으며 추후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항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은리교 대체교량 가설입니다. 신설교량 재원이 거리가 500m이고 폭 9m, 소요사업비가 150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평은리교 대체교량 신설을 위해 영주댐 건설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경북도, 국회와 장윤석 국회의원실 등 여러 차례 방문을 건의 하였고 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청원서를 작성하여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우리시하 같이 건의하기로 회의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시설 하자보수 완료 후 인수시기 조저입니다. 댐 주변 도로 및 교량, 터널 등 시설에 대하여 합동 점검하여 영주댐 건설단 및 시공사에서 보완 및 보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인수 전 도로 및 시설물 이용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 조치 중이며 우리시에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 보완 사항 조치시 차량 통행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문제 다툼 해소를 위하여 도로 공영 기실을 해야 합니다만 하자가 없을 시에만 우리가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댐 건설 완료 고시가 될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인수를 안 했더라도 인수 된 것으로 무상 귀속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015년 7월 하반기 정기 인사에 팀장들이 변경되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강한원 토목팀장입니다. 최종명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조윤현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비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대충

200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 예산 편성 다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역 발전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 발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고 아마 좀 불필요하다기보다 시급성 떨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초암사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게 되면 지금 종점이 어딥니까?

주차장인데 이렇습니다. 전체가 3㎞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저들은 주차장이 거기서부터 소백산국립공원 경계에까지 그러니까 매표소

전체적으로 공사 종점이 어딘지요?

종점은 우리가 맡은 것 말입니까?

아니 전체 구간, 국립공원에서 시행하는 구간 포함해서요.

예, 현재 주차장이 있습니다. 절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장까지입니다.

절 입구에 가는 주차장

예.

그러니까 국립공원 매표소 주차장을 지나서 절 입구 주차장까지란 말씀이지요?

예.

그럼 그쪽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고요.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다 합니다.

아니 주차장 확보 계획에 그 종점 부근에 있는지요?

예, 해놨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하고 벌써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했고 거기서부터 국립공원 경계까지가

국립공원 매표소에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에 새로이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까지가 3㎞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1.6㎞이고 거기서 1.4㎞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확보된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됩니까?

면 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몇 면이나 되는지요?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차가 올라가잖아요?

예.

차가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 주차할 곳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추석 지나고 국망봉을 갔다가 왔는데 제가 매표소 주차장은 보고 그 위에 절 밑에 주차장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공사의 종점 부근에 주차장 확보를 못하게 되면 올라가는 길에 주차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효과가 반감된다.

위원님 그건 주차장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4쪽에 건설자재창고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 문정동에 국도 우회도로와 현재 도로 그 사이에 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모래 쌓아 놓고 한데 거기입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설계할 때 다 맞춰서 했습니다.

맞춰서 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도로와 도로 사이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소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어떤가 하면 재설작업을 하면서 염수를 뿌리고 오면 다시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수작업으로 하니까 호이스팅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해서 출동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장소가 협소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35쪽 국유림사무소에서 반지미 간 선형개량 공사인데 이게 공사 시점이 가흥동에서 장수면 두전리로 돼 있는데 가흥동 시점이 어딥니까?

이것은 국유림사무소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장수면 두전리 쪽으로 내리막길에 불룩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면 1995년 이전에 영주시는 영주시대로 공사를 하고 장수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그 도로가 거기까지 와서 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앞으로 낮추겠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시군이 서로 협조가 안 되다보니까 종단곡선이 실효도 안 되도록 볼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낮추려고 하니까 옆에 배수지도 있고 해서 몇 년 전에 선형을 좌측으로 해서 보상을 다 완료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50쪽 항구적 가뭄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제가 전번 7월 업무보고를 할 때 이제 관정 개발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댐 용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항구적 가뭄해결을 위한 추진계획에도 보면 아직까지도 예산을 보면 관정에 30억5천만원이고 38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예.

그럼 이 예산이 70억7백만원 가지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저들이 일제 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한 거고, 결국은 조사를 해서 하려면 70억7백만원이 든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70억7백만원을 언제까지 확보를 해서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 예산이 시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만 언제까지인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도 보면 이게 암반관정 위주로 돼있고 2016년 예산 보면 관정예산으로 돼있고 현재 물론 영주댐에 담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 수자원공사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물을 쓰려면 돈을 또 지불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 풍기, 순흥, 단산, 부석,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

그 물들을 활용해서 몇 년간 가뭄이 심한 지역을 보면 남부지역이잖아요. 이산, 평은, 문수

예, 이산, 평은, 문수는 댐 이용하는 계획이 확실하게는 아직 안 섰습니다만

아니 최근 몇 년간 가뭄이 심한 지역을 보면 이산, 문수, 평은 이지요?

예.

장수는 관계시설이 어느 정도 돼있기 때문에 가뭄의 영향을 덜 받는 곳이고 이산, 문수, 평은은 관계시설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뭄이 오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이산, 문수, 평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북부지역 댐에 있는 용수들을 가뭄 때 활용을 해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제목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항구적 가뭄해결을 위한 추진계획, 이렇게 돼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70억7천도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예산이라는데 그렇다면 일단 그러한 구상을 집어넣어야 맞지 않는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댐의 물을 갖다가 북부지역으로는 올 수가 없고요.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북부지역까지는 너무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댐에 물은 순흥까지 오기가 힘들고 오히려 말씀하시는 것은 순흥이나 풍기 이쪽 지역의 물을 갖다가 남부지역에 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영주댐에 물 쓰는 것하고

영주댐에 물을 쓰는 게 낮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라는 애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들이 이것을 받아보고 댐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양수장을 만들 것이냐 댐 시설을 만들 것이야, 이것도 용역을 주든지 해서 앞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지금 마락리에 보니까 도로가 2016년도 계획이 있는데 137쪽입니다. 2016년 2017년에 잡혀있지요?

예.

그런데 그 전에도 공사를 했잖습니까?

예, 계속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기준에 안 맞습니다만 거기가 산악지역이고 이러다보니까 생긴 형 그대로 한 차선만 죽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농로 포장까지도 다 돼있는데 이쪽 마락리 넘어가는 포장에 지금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올해도 사업에 빠졌어요.

예.

그런데 2016년도 사업에 또 넣어놓았네요.

되도록 빨리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자면 연계시켜서 2014년도에 200m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2015년도에 한 200m 정도 해서 갔으면 아마 내년도쯤에는 끝이 날 것인데 이걸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사업을 못 했잖아요?

예, 올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지 같은 곳은 도로가 되어야지요. 눈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길이 막히고 이동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농지도 가보면 포장이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오지라고 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빨리 시행을 해야 될 일들인데 작년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올해 빠졌더라고요.

예, 최대한 빨리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꼭 좀 되도록 도로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 부분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꼭 2017년도까지는 또 빼먹지 마시고요.

예.

꼭 좀 이거 2016년 2017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여근동 진입도로(리도204호선) 확포장이 있지요?

예.

여기에는 소하천 공사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소하천보다도 과거에 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수원 하시던 분이 그 당시에도 땅을 안 줘져서 그 구간을 띄워놓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까지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것은 소하천 부서에서 하고 소하천 때문에 이 도로가 유실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소하천 때문에 도로를 해놔도 도로의 쪽에 피해가 오지 싶습니다.

우선 도로부터 개설을 하고 소하천은 소하천대로

소하천을 먼저 하면 도로가 좀 넓어지는데요.

그래도 소하천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하천하고 같이 묶어서 가야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소하천 기준에 기획하고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시작하실 때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항상 완급을 미리 생각을 좀 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민생탐방 시에 시장님께 부탁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에 또 올라가고 읍면에는 또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리고 또 간간히 주민들이 몇 명씩 시에 찾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시에 찾아가고 시장님께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의 완급에 상관이 없이 자꾸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주민들이 자꾸 찾아가고 그런 식으로 변칙적으로 자꾸 애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팀장이 어려우시면 저희들 의회에 미루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께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같이 상의를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당초 사업구간이 지금 104페이지인데 사업구간이 2018년까지 돼있는데 여기 3공가라든가 4공구에 보니까 2019년도까지 돼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돈은 2018년까지 주고 넘어오는 게 마치는 게 계약으로 돼있습니다.

계약 그렇게 돼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문수에 물류단지는 이전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본 계획, 철도에 계획에 보니까 문단에다가 지구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구 지정을 지금 해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대로 놔두던지 안 그러면 영주역에서부터 문수역 사이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영주사람이 봉화까지 가서 어떻게 쓰느냐 운송비도 많이 든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이것을 다른 곳에 해달라고 계속 올라가서 추진 중에 있고 국토부하고 한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우리는 우리지역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지역에 유치하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가까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더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데 그 사람 얘기는 뭔가 하면 철도 전국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소재지 정비사업이 북부 쪽으로 대부분 다되었잖습니까?

예.

다 되고 진행되고 있는데 남부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문수, 장수가 거의 소외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사업 신청을 할 때라든가 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시고 앞으로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방법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하려고 올려놓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안전영농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서 기계화경작로포장이 있지요?

예.

기계화경작로포장 사업량이 적게 내려와서 보통 지구별로 하다보니까 거의 자투리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또 읍면에는 숙원사업이고 한데 사업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주민숙원사업비로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그러는데 좀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기계화 경작로 사업비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국유림사무소 ～ 반지미 간 선형개량공사 이것은 하여튼 2016년도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거기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사실상 위에 올라오는 차와 사고 날 우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무섬마을 진입도로 이것은 지금 재원이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이게 당초에 할 때 문화재보호 구역이어서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해준다고 이때까지 미뤄놓은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늦게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설계도 안 해놓고 이렇게 해서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국비 확보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보시지요. 그 다음에 가뭄 대책인데요. 가뭄대책이 작년 8월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제가 일제조사에도 굉장히 시급한 것만 넣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굉장히 급한 상황만 넣었는데 이 사업비가 70억원이지요?

예.

70억원인데 올해 2016년도 보니까 5억원 밖에 요청을 안 해놨는데 이 5억원이 7%밖에 안 돼요. 한 7%밖에 안 되는데 이것 좀 사업비 확보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하고 도비라든가 국비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가뭄대책을 최고 우선 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고서류에는 없지만 운문양수장 있잖아요?

예.

배수지 3개소 설치하는데 한 10억원 정도 든다면서요.

예, 아직 정확한 설계를 안 했습니다만 추정적인 예산으로

근데 이것을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시설은 우리 것 아닙니까? 시에 것 아닙니까?

예.

시에 것이 맞는데 어쨌든 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올해는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아마 가뭄이 온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진짜 이거 신경을 쓰셔야 돕니다. 이게 한두 번 요구한 게 아니거든요.

예, 예산은 올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확보가 되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포장 하나는 덜해도 되지만은 이것만은 반드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댐 물 지하수를 쓰면 물이 차가워서 농사의 피해 땜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는 중간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지금 몽리면적이 줄었잖아요?

다수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리면적이 줄었으니까 좀 관로를 더 연결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배수지를 만들어서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한번 계획을 세울 때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상삼거리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을 골재차량 때문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남녘도로를 시행을 할 때 분명히 골재차량 때문에 복잡해서 우회도로가 필요 하다고 해서 남녘도로를 시행 했습니다. 맞죠?

예, 남녘도로를 했고 지금 계획한 것도 총 설계에 포함이 된 겁니다.

설계에 포함이 되었는데 작년인가 계획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도로를 사실 나란히 가는 게 50m도 안 떨어져서 같은 곳에 도로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 당초에 남녘도로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도로였다. 이 삼거리를 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도로는 이대로 이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남녘도로는 하지 말아야 될 도로를 했다는 결과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영주시에 인정을 하는 결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용상삼거리 교통량이 복잡했기 때문에 남녘도로를 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에요. 그런데 다시 용상삼거리를 하겠다는 것은 남녘도로는 잘못 시공되었다. 시공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다는 그런 결과 밖에 초래 안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남녘도로를 할 때 이게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삼거리 여기를 같이 안 했고 여기만 해버리니까

아니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고 해서 옆에 남녘도로를 새로 내서 교통 분산을 시켜서 하겠다고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자에 과장님 전에요. 그랬는데 다시 와서 삼거리 쪽을 다시 선형개량을 하겠다.

400m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녘도로는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암만 도의원이 돈을 갖다 주든 어쨌든 간에 영주시에서 시급성을 갖고 균등하게 집행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건 진짜 누가 봐도 그 옆에 도로 새로 닦아놓고 그 옆에 있던 구도로 다시 선형개량을 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얘깁니다. 도비가 물론 온다고 하지만

예, 전제적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다 같이 발주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은 남녘도로에 안 들어 있는 겁니다. 남녘도로 하고는 상관이 없고 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 구간 구간 끊어버리니까 삼거리여서 접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사업은 사실 특히 면부에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풍기읍까지 하면 10개 읍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이 읍면에 골고루 분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한쪽에 편향적으로 너무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부에 솔직한 얘기로 사업을 같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기읍 전구리 위험 사면보강공사가 있지요?

예.

이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면만 보강을 해야 될 구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버스가 사실 제대로 지나갈 때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구간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확장까지 아예 6m 도로이면 6m 도로로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미리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 사면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는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읍면에 골고루 예산을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면부에 솔직한 얘기로 도로 닦을 때 없는 면 없습니다.

예.

도로 확포장 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면 같이 지역 균형이 이루어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