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안병덕 의원께서 “낙뢰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하여,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축제”에 대하여 그리고 이준형 의원께서는 “국정교과서 채택 추진”에 대하여 등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26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5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6일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범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조용구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모두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병덕 전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앞서 지난 선사문화축제를 준비하고 행사를 잘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둔촌동이 지역구인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낙뢰방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위례초등학교에서 지난 8월말경 시급한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2015년 8월 8일 15시 30분경에 발생한 낙뢰로 인하여 냉난방시설, 방송시설, CCTV 등 중요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관계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더 큰일은 낙뢰공포로 인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예보시 학부모들로부터 임시휴교 요청, 등교거부 및 낙뢰예방시설 설치여부 문의 등 정상적인 학교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낙뢰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딱하게도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도 고민 끝에 구청에 협조요청을 하였고 고맙게도 교육지원과장님이 현장실사를 통하여 어렵게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0년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낙뢰방지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하여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 말고 이러한 낙뢰방지시설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고로 구청 각 부서에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결과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학교시설,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등 동청사는 10곳이 안 되어 있고요. 심지어 구립경로당도 낙뢰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구청동관도 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뢰설비란 보호하려는 건축물 등 대상물에 접근하는 뇌격전류를 대지 즉, 흙으로 방류하는 동시에 뇌격에 기인하여 생기는 건축물 등의 화재, 파손 및 사람과 동물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설비입니다. 그리고「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보면 첫째 낙뢰의 우려가 되는 건축물, 둘째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이 설치대상입니다. 법령에 정한 설치대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시설,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각 동청사 등 다중이용시설 건물에 대하여는 낙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낙뢰피해 예방대책,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체제 구축 그 밖에 낙뢰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려면 사람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예산편성 시 강동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낙뢰방지시설 설치예산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덕 전 부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용구 의원입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특색에 맞춰 10월달에만 해도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지역에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을 단결하며, 지역문화를 창달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역축제가 이제는 좀더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축제로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이 최근 우리 관내에 이루어진 동별 작은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초 그리고 10월초 상일동 게내마을 축제와 고덕동에서는 고덕숲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게내마을 축제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기획하고 만들어간 성공적인 지역축제의 모범이 되었지만 고덕숲 축제는 즉흥적이고 계획성 없이 지역주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선심성 보여주기 위한 행사에 국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내마을 축제는 축제 시작하기 수개월 전부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틀간의 축제기간 동안 연인원 3,000명이 참석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인 거지요. 가장 큰 행사에는 1,500명이나 참석해서 주민들 모두 경연대회도 열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산도 1,6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서 그 중에 500만원 이상은 주민들 스스로 모금하고 성금으로서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반면 고덕숲 축제는 10월 1일~2일 양일간 동명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만 행사일 10일전에야 서울시로부터 기획사가 선정이 되고 주민들과 지역의 단체들과는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행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가인원은 연인원 200여명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고덕숲 어울림 축제에서는 대여섯 팀의 많은 외부 가수 공연이 있었지만 공연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본의원을 포함해서 100여명도 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300만원이라고 하는 시비를 쓰면서 그러한 효과를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지역축제는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므로서 주민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축제로 변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일요일 2박3일의 일정으로 제20회 우리 강동의 자랑인 선사문화축제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굳은 날씨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참여는 작년보다 조금 부족했지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과 자원봉사로 힘써 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축제를 보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이 반영돼서 흐뭇했습니다. 선사 퍼레이드 축제 시에 교통통제 문제 그리고 방송의 모니터 문제 그리고 우리 청소년 동아리들의 경연대회, 불꽃 축제 등에 있어서 개선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행사기간을 한 주간 당기자고 하는 겁니다. 10월 둘째 주와 첫째 주 금·토·일요일에 시행되는 것을 한 주를 당기게 되면 저녁에 평균기온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2~3시간 야간에 공연을 봐야 되는 우리 노약자들, 주부들, 어린이들, 학생들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민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럼 한 주를 당기게 되면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기념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구민의 날 기념식의 상징성과도 걸맞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부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선사문화축제를 격년제 즉, 비엔날레 축제로 승격 발전시키고 그 중간에 구민체육대회를 연다면 체육대회를 통해서 각 동별로 주민들이 단결하고 경기하고 그리고 응원하면서 공동체 의식의 함양은 가장 최고로 발전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배부해 드린 원고를 참조를 해 주시고 좀 더 주민에 의한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사가,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조용구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준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김용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일동, 고덕1·2동이 지역구인 이준형 의원입니다. (영상 상영) 이 영화 ‘암살’을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암살’은 무려 1,200만명이 관람하여, 역대 7위의 흥행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임을 감안하면 20% 이상이 관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우려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때문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 정확히는 5년짜리 정권이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교육부가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정부 마음대로 수정하고 개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세계적으로 역사교과서는 검·인·정제를 넘어 자유발행제를 택하는 추세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북한과 몽골, 이슬람국가 등입니다. 바람직한 역사교육에 관한 국제사회의 ‘모범답안’인 UN의 역사교육분야 특별보고서에는 “역사 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2015 교육과정 고시를 수정고시하지 않은 채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2017년에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까지 자행하면서 국정교과서 채택을 서두르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역사를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만 유일하게 존재했던, 일본의 역사속에서도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군국주의시대에만 유일하게 존재했던 국정교과서입니다. 1961년에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가 혁명으로 바뀌고, 혁명공약까지 조작하며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유신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도입했던 국정교과서를 2015년 이 정권과 여당이 채택을 밀어붙이며 암울했던 유신시대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묻고, 의병 ‘학살’이 아닌 의병 소탕, 의병 토벌로 기술하는 등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일본이 수탈한 쌀을 ‘쌀 수출’로 표현하고 일본군에 끌려다닌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다고 하는, 독립운동의 역사는 축소하고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었던 암울했던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에도 영향을 미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처가 궁색해질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한민국 영화 ‘암살’의 영웅들과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찾아야 하는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변 강국에 의해 수없이 많은 침탈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선조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우리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인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2015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분야는「지방자치법」제9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 전반이며 감사 및 확인 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업무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 평가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 안건 중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과 자치안전과 및 교육지원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2014년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제22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뒤,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당 위원회는 개정안 내용 가운데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통합관제센터 조례와 일치시키고 안 제5조 통합관제센터의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통장 모집 공고 시 “공개모집” 규정을 명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규입주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간 공석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기간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통장의 재위촉 제한기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 결과 개정안 내용 중 안 제5조 통장 지원자의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고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공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개정안 내용 중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교육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총 사업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려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나머지 안건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교육영향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조동탁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 안건 중 문화체육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 개정된 「지방 문화원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문화원 사업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은 문화원 사업의 영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기간 및 갱신기간과 시설의 명칭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위탁 계약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안 제2조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했던 것을 ‘3년으로’ 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규제개혁 정책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부적절했던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구민의 입장에서 개선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철 부의장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 안건 중 복지정책과 및 맑은환경과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종전「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근거해 운영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상위법령과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있어, 그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확대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서비스의 대상 변화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추가 보완하려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조례상의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6.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 안건 중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해당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중복 규정 정비 및 입법내용의 조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대상자를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특수용 종량제봉투가 현행 50리터만 있어 소용량 특수마대를 신설 제작 판매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령과 중복 규제에 해당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신고포상금제도는 실효성 미흡 및 시행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등 폐지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3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현행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입법 내용의 표현상 해석의 논란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과 신용보증, 창업교육, 판매촉진,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전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20.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무과, 도시계획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소관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의회 제출시기 등 상위법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일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음 연도 예산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 등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위원회 안건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반복심의 제한을 3회로 하고, 서면심의 등 위원회 안건처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날부터 공개하고 회의록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있어서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 중 법률 위임 없이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차공유사업 시행에 따른 요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부당하게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이에 따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주거지주차 운영의 근거 규정이 구청장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주거지주차구획 대기자가 공유주차구획에 5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하여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에 따른 해제비용 징수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에 따른 이자 산정 규정이「도로법 시행령」과 맞지 않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는, 과오납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할 경우 이자 산정 근거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이 조례의 상위법령인「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의 과오납 반환가산금으로 개정하고, 그 외 현행 조례에서 사용된 부정확하거나 복잡한 문장 등을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0호「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고덕동 노인요양원 부지는 2011년부터 11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허용 용도가 노인요양원으로 지정되어 모두 유찰되는 등 매수자가 없었던 부지였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3호로 고덕택지지구단위계획 부분재정비가 결정(변경)되어 허용 용도가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2015년 9월 15일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노인요양원 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및「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범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서울시 보통세 결산 차액 발생에 따라 추가로 증가된 교부금과 중앙정부의 추경을 통해 조기 집행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을 반영하고, 아울러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731억 2,643만원에서 91억 5,388만원이 증액된 4,822억 8,031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63억 9,846만원으로 76억 6,1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67억 2,796만원으로 14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대상사업 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감안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조용구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제20회 선사문화축제가 아주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다. 기후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저런 행사가 좀 차질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자랑스럽게 잘 끝났다고 의장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천석현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각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완식 과장님! 아주 마음적 정신적 육체적 굉장히 어려웠지요? 아마도 의장 이하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선사문화축제가 더 길이길이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함께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더 관심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